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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정질문

2017년

거창군의회 제220회 임시회 군정질문 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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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제220회 임시회 군정질문 요지서
연번질문일자성명질문요지해당실과사업소
1   변상원

1. 창포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 수 】
○ 창포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
2017년 조성이 완료되면 곧 개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창포원 주변 농경지에 연꽃을 식재하는 제안에 대한 의견은?
○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식당, 쉼터 등 계획은?

2.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
2017년도 브라보 경남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현황(경상남도)
○ 경상남도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규모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은?
○ 거창군의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경상남도 공동브랜드 수준으로 상향시킬 계획은?

3.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군수 】
○ 거창구치소 이전에 대한 법무부의 최종결과 통보 내용은?
○ 법무부 결정대로 원안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2 표주숙

1. 거창군과 경상남도의 소통과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 군 수 】
○ 우리군의 「경남미래 50년」전략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과 이외에 경상남도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타 사업에 대한 추진 이나 구상이 있는지?
○ 군수, 부군수, 5급 이상 간부들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이나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군청 내 도의원 사무실 폐지 후 도의원을 통해 경상남도와 소통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확보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2.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 행정과장 】
○ 승진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구축과, 공정한 업무실적 평가를 위해 어떠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 베이비붐세대 퇴직으로 인한 군정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사회적 약자 채용 법정 비율과 인원, 그리고 기존 장애우 직원에 대한 배려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 직렬별 국가유공자(가족) 채용 현황 및 채용 계획은?
○ 거창군의 정원과 현원 현황과 결원 증가에 대한 대책은?

군수, 행정과장
3 김향란

1. 5분 자유발언 및 군정질문에 대한 군정반영현황과 일부 지역주간지 보도행태에 대하여【 군 수 】
○ 지난 3년간 군의회 5분 자유발언 내역과 현황은?
○ 양동인 군수님 취임 1주년이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 지난 1년 동안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이 군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 최근 5년간 주간지 신문에 지원한 예산을 신문사별로 광고료와 구독료를 모두 합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 이런 막대한 예산을 신문사에 지원해 주는 이유는?
2016년도에 광고료와 구독료 총액을 기준으로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2개 신문사는 어디인지?
○ 특정의원의 5분 발언,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은 지난 3년간 단 한차례도 보도되지 않은 주간지가 예산은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 이렇게 오보 투성인 기사를 내보내는 신문사에게 알토란 같은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4 형남현

1.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분양과 관련【 기업지원과장 】
○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은?
○ 총 분양 면적은?
○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대한 분양 가능한 업체들의 반응은?
○ 현재까지 승강기 관련업체의 분양 면적과 업체의 수는?
○ 승강기 관련업체 외에 기타 제조업체를 40%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타 제조업체의 분양 면적과 업체의 수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양 가능한 면적과 업체의 수는?
○ 분양에 대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 분양을 위한 향후 대책은?

2. 택시 감차와 관련【 경제교통과장 】
○ 현재 거창군의 택시 보유 대수는?
○ 거창군 인구와 택시 이용률 대비 감차해야 할 택시의 대수는?
○ 거창군은 지금까지 단 한대의 택시도 감차를 못했는데 그 이유는?
○ 지난해 거창군이 정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1대당 감차 보상금액과 택시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상금액은?
○ 인근 함양군이 지난해 감차한 택시대수와 1대당 감차 보상금액은?
○ 거창군이 제시한 감차보상금액과 택시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상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 거창군 택시회사에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택시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은 알고 있는지?
○ 법인 택시회사에 택시운전자들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서류상은 법인택시이나 실제는 개인택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현실적으로 감차가 된다고 보는데 군의 입장은?
○ 충북 옥천군은 20122014년 제1차 택시자율 감차사업으로 법인택시 44대를 줄였으며,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6, 20192020년 매년 7대 등 32대 감차를 추진 중이며 올해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는 대당 8300만원, 법인택시는 2620만원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거창군의 향후 감차계획은?

기업지원과장, 경제교통과장
거창군의회 제227회 임시회 군정질문 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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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제227회 임시회 군정질문 요지서
연번질문일자성명질문요지해당실과사업소
1   김향란

1.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 관련【 부서장 】
○송정리를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의 문제점은?
○도시계획도로 시행과정과 소로 30-2취소와 변경과정에서 주민과 함께 해야 할 군정이 이런 작은 토호에 의해 좌우되다보니 후진 행정이라는 평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올바른 거버넌스로 가기 위한 행정혁신 로드맵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도시계획도로 시행과정과 관련한 거창군 행정혁신의 방향과 내용은?
○도시계획과 관련한 거창군 행정혁신 중장기 계획과 주요 위원회에 균형 있는 인사의 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은?

2. 거창연극제와 관련한 혁신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할과 방향은 무엇인지요?【 군 수 】

3. 삶의 쉼터 확대 및 이전을 통한 접근성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관련【 군 수 】
○현 거창병원 매입노력 등 삶의 쉼터 이전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노인과 장애인·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삶의 쉼터에 대한 입장은?
○삶의 쉼터의 이용자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기부자들과 협의하여 무료급식 대신 무료쿠폰제 실시에 대한 의향은 없는지?
○쉼터 이미용 사업을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해야하는데 완전 폐쇄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현황파악 후 홍보가 필요하다고보는데 이네 대한 의견은?

군수, 부서장
2 형남현 1. 송정 도시개발지구 내 운정교차로 현황에 관하여【 군 수 】
○ 운정교차로와 공동주택 구간내 도로폭이 18m에서 15m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2. 거창5교(아림교) 다이소 사거리∼농어촌공사 구간 내 인도 및 가로수 정비에 관하여【 군 수 】
○ 현재 위 구간의 가로수 때문에 인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가로수 제거를 원하고 있는데 중국 단풍나무는 제거를 하고 통행에 불편한 은행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3. 가북면 단지봉 마을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의 지붕 정비사업에 관하여【 부서장 】
○ 군에서 직접 지붕개량사업을 동일한 면적으로 하면 지원금과 자부담 5백만원정도 되는데 비해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지붕정비사업은 2배 정도 공사금액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군수, 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