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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잃은 선택은 퇴보를 조장한다.
신주범 의원 회기 제116회
차수 제1차
의원 신주범
작성일 2005.04.01

가조면 출신 신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 모 신문 기사를 인용하자면, 우리 지역에도 사상 초유의 경기침체가 바닥을 헤매며 더 이상 내려갈래야 갈 곳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설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신 분도, 요즘 같으면 딱 굶어 죽기에 적당하다고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들입니다.그래도 희망스러운 것은

작년 보선으로 취임 하신 강석진 군수님의 첫 일성이 서민경제 살리기에 있었고,우리 군의 역점 사업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최대의 국정목표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대명제는 지금까지 고도성장이라는 그늘에서 소외받고 뒤쳐졌던 우리 지역도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전국 23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하위 30% 자치단체를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이루고자 한 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군도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거창은 예로부터 서부 경남의 교통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산간 오지인데다 배가 있는 항구까지 가려면 자동차로 최소 2시간 이상은 달려야 되는 등 바다와는 거리가 가장 멀고 제대로 된 고속도로도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구가 증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군민 소득이 증대되겠습니까?

지금 이웃군인 함양군에서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노선문제를 놓고 함양을 기점화하기 위하여 범군민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고속도로는 군산-울산 고속국도 건설계획에 따라 군산-장수 간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함양-울산 간은 4개 예비노선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난해 12월 완료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청에서 노선 통과 지역 시ㆍ군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거창을 기점으로 하여 합천, 창녕, 밀양을 경유하는 노선이 가장 경제성이 높다고 보고함에 따라 함양군에서는 기점을 함양군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단체장은 물론 함양지역 도의원들의 도의회 5분발언 등 도는 물론, 중앙부서를 방문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거창군은 수년전 대진고속도로가 당초 계획에는 우리 군을 경유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과 군민들의 무관심으로 힘을 결집하는 데 실패하여 종국에는 건설교통부의 처분만 기다리다 대진 고속도로의 노선이
우리 거창을 소외시키고 함양군을 관통하는 어처구니없는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거창은 어떻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사업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따져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지울 길 없습니다.

선택이란 발전 가능성, 균형성, 희망 등 합리적인 기준 아래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결여한 선택은 균형 발전과 희망이라는 탈을 쓴 중복투자, 지역갈등, 퇴보 등을 조장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직무유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 유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가 대진 고속도로처럼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우리 거창을 소외시키거나 접근하기에 불편한 한쪽 
모서리로 통과된다면 군민들에게 또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변명하시렵니까?

현시점에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은 분명히 시대적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한 직무 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연장인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의 기점이 경제성이 가장 높은 거창을 기점으로 하여 합천과 창녕, 밀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설되도록 범 군민적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간곡하게 제안 하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창군의회의원 신 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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