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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원 정수 늘리기 반대 성명서(안)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1.04.01 조회수 678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 국민정치 개혁 협의회가 국회의원 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정치 개혁안을 지난 12월 8일 발표에 대하여 경남 거창군 의회는 7만 여명의 군민을 대표하여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지난 몇 년동안 IMF로 기업은 도산하고, 자살을 하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직장을 잃은 가장은 노숙자가 되었건만, 그래도 온 국민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뼈아픈 시련을 겪으면서 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온힘을 기울여왔다. 

  국민들은 지금이 지난 IMF시대 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국회는 벌써 그 시련을 잊었는지 민생현안과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체 지역 감정 해소 등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선거제도를 변경하겠다고 하면서 자당의 의석 수 늘리기에 급급한 당리당략적이고 치졸한 발상을 하고있어 개탄의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회의원 증원으로 정치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오늘의 한국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이 마치 정치제도에 잘못이 있는 양 제도를 주범으로 모는 인상이다. 정치 제도의 변화가 정치문제 해결의 초보적 대안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온 국민은 안다. 

  선거제도는 무엇보다도 국민주권이나 민의가 왜곡되거나 굴절되지 않아야 함에도 국민보다는 정당 입장에서 선거제도를 바꾸려는 발상은 버려야한다

  이에 우리 거창군 의회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군민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기보다는 축소 내지 현상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 12. 19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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