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및성명서
| 밥쌀용 쌀 수입 중단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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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15.11.09 | 조회수 | 1022 |
지난해 정부가 쌀 전면개방을 결정함에 따라 농민들은 가공용 쌀은 불가피하게 수입하더라도 밥쌀용 쌀은 더 이상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왔다.
하지만 정부는 농민들의 실낱같은 기대를 저버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쌀 산업의 몰락을 조장하는 것이자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7월 23일 밥쌀용 쌀 3만 톤을 포함한 쌀 4만1000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진행하였고, 수입될 밥쌀용 쌀은 음식점, 단체급식으로만 쓰이고 가정용으로는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량소비처인 대형 급식업체에 수입쌀이 공급되면 국내산 쌀값은 분명히 하락하게 될 것이다.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이 사라졌음에도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과 실리도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안보를 위한 밥쌀용 쌀 수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국내 쌀 전체 재고량은 132만 톤에 달해 사실상 저장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며, 특히 올해는 대풍으로 그 재고량은 더욱 쌓여 쌀값폭락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에 거창군 의회에서는 쌀값 폭락을 막고 안정화 시키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삭제 통보한 양허안대로 쌀값폭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수급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5. 11. 5.
거 창 군 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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