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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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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단지화를 제안하면서
정연명 의원 회기 제103회
차수 제1차
의원 정연명
작성일 2003.04.01
존경하는 신 전 규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김 태 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위천면 출신 정 연 명 의원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1년동안 쉴 틈도 없이 수해복구에 매진한 결과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금년 9월12일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군에서도 사망4명과 부상8명등의 인명피해와 6백5십여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에만 8백억원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와 피해조사등에 온힘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군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조속히 항구복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개발과 보존이라는 명분아래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이면 한번쯤은 느꼈을 채석장문제에 대하여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4군데의 채석장이 허가되어 가동중인곳도 있고 휴업중인곳, 또는 미복구 방치된 채석장들이 있습니다. 이들 채석장은 대부분이 우리군이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덕유산자락의 월성계곡과 금원산 자연휴양림, 수승대국민관광지 주변에 위치하여 우리군을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첫인상에 흉물스럽게 비쳤을 것입니다.

또한 채석장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채석장에서 뿜어내는 분진과 소음, 채석장의 석재를 실어나르는 대형차량의 과속 질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우려, 먼지로 인한 농작물의 생육지장, 그리고 미복구채석장과 복구완료된 채석장등에서 흘러내리는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피해발생은 물론 크고 작은 민원이 수시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민원은 본의원 보다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석의 생산판매, 가공공장운영, 폐석활용과 견치석이용, 이를 운송하는 수송차량 운행등 채석장이 우리군의 경제활성화는 미치는 영향 막대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원석량은 년간 10만루배정도로 원석수요량 43만루배에 턱없이 부족하여 외국산을 수입해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군에는 기존의 허가지를 중심으로 양질의 석재분포임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채석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으로 본의원이 제안하는바와 같이 산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채석단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채석단지화를 하므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채석장허가와 연장허가등의 민원도 원만히 해결할수 있고 부족한 원석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며 군데군데 파헤쳐지고있는 자연환경도 보존할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채석장단지화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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