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법조타운, 원안 추진만이 대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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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3회 | |||
| 차수 | 제2차 | ||||
| 의원 | 강철우 | ||||
| 작성일 | 2015.11.23 |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장민철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강철우 의원입니다.
입동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일 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일 년이란 기간 동안 우리 지역사회는 어떠했습니까? 일 년 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어차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두고 군민들의 혼란은 가중되었으며, 서로에 대한 비방과 상처주기만 난무했던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선 이유는 지역적 이슈가 된 거창 법조타운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만이 주민들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며, 법무부는 본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행정적 낭비를 막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두가 솔직해져야 합니다. 성산마을이 어떤 곳입니까?
거창군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성산마을은 한센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축산업을 하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기를 꺼려하는 사실상 방치된 곳입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악취문제를 축산업에 대한 보상으로 해결한 것을 두고, 지금에 와서 악취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다면, 아림초등학교 앞 보호관찰소가 더 위험한 시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구치소를 설치할 수 없다면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가 이주할 이유가 없으며, 법조타운 조성을 통한 거창읍의 도시 확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치소가 없는 거창은 현재 대용감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속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감되는 것이 원칙이나, 관내 구치소가 없는 경우에는 1심 재판이 종결된 때까지 그대로 경찰서 유치장 즉 대용감방에 수감되게 됩니다.
대용감방에 대하여는 국내외적으로 수감자 인권침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수감자의 일조권 및 수면권 침해, 여성수감자 관리문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미비, 식당 및 의료시설 미비로 인한 적절한 식사 및 의료처우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3)에 따르면 수용자 과밀수용 해결을 위한 조치를 위해 교정시설을 신축하고 대용감방을 개선토록 되어 있으며, 거창군은 그 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 거창경찰서에 운영하고 있는 구치소 대용감방을 방문하여 수감자의 인권피해 정도와 수감자 현황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2014년 1년의 통계치를 보면, 거창경찰서 대용감방 수감자는 285명으로 작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까지 수감되고 있었으며, 그중 거창, 함양, 합천 출신이 205명으로 인근 지역 수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거창경찰서 유치장에서 일어난 자살시도에서 보셨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소자의 인권이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대용감방 체제로는 안타까운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권의 사각지대인 거창경찰서 유치장 즉 대용감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북부경남 중심도시인 우리 지역에 구치소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이며, 지역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장민철 군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년 확보된 법조타운 예산으로 구치소 신축공사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 늦어져 집행률이 낮은 상황인 만큼 법무부가 시행자 선정 및 착공 등 본 공사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크게 아쉬운 점은 지역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이 지역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구 의원이 우리 지역의 일을 문제 삼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조속히 추진하라는 군민들의 뜻을 법무부에 관철시키는 일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본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 도대체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이제 많은 군민들은 대화와 타협이 없는 극한 대립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저는 다수의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길이고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군의원은 군민들의 대표입니다. 지난 1년 전부터 11명의 군 의원 중 9명이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법무부에서도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좌고우면 할 것 없이 당초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하는 것만이 주민들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13
거창군의회 강 철 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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