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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야 할 지역 정치문화에 대한 제언
류영수 의원 회기 제169회
차수 제2차
의원 류영수
작성일 2010.04.01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류영수 의원입니다.

지난 1991년 기초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이후 민선 시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기대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역량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민?관 사이의 의사결정 방식을 과거의 하향식 일변도에서 상향식 체계로 바꾸어 놓았으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행정주체가 지역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듣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발전시켜 온 것은 지방자치제가 낳은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강산이 두번이나 바뀌는 동안 그 폐해의 정도가 꾸준히 누적되어 온 분야가 있으니 바로 크고 작은 행사에 대한 단체장의 얼굴 내밀기입니다.

성년에 접어든 지방자치의 연륜에 비례하여 우리의 정치문화가 그만큼 성숙되어 왔는지를 자문한다면 흔쾌히 동의하기엔 다소 민망한 것이 오늘의 지역 정치환경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전시성 행보에 일차적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일정부분 유권자들의 강요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의원은 오늘 군민 앞에 작지만 큰 파장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정치문화를 바꾸어 군수에게 일할 시간을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은 하루 평균 3,4회, 일년에 1,300여건 이상의 행사를 소화하면서

여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긴 채 정작 중요한 일에는 투자할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각종 행사에 쫓아 다니느라 일을 못할 지경에 이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행사 줄이기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으며 우리 거창군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군수의 행사참석은 일차적 군정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정도가 지나쳐 그 본래의 취지를 의심받는 왜곡된 상황으로 변질 되었으며 이제는 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좀 달라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군수가 행사장에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선거 때 두고 보자는 생각은 이제 거두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대표일꾼에게 일상적 행사의 들러리 역할이나 맡기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일이며 현장에서 땀 흘려야 하는 시간을 행사장에 뺏기는 군수의 모습을 우리 군민은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가 옆에 있어야 내 얼굴이 빛난다는 생각도 폐기 처분해야 할 지난날의 낡은 유산입니다.

군수가 참석해야만 행사의 품격이 높아지고 예산을 따내기 유리하다는 관행적 인식에 젖어 있는 지역사회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주문합니다.

행사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는 과거지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군수의 행사 참석은 이제 자제되어야 합니다.

군수가 일차적 의지를 보여주는 가운데 군민의 심정적인 허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군민의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의회차원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수의 행사 참석에 일정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앞에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으면서 횟수를 점차 줄여나가려는 의지를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일시적으로는 군민정서에 어긋나고 주민들의 마음을 읽는데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군민과의 소통을 본질적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수에게 일할 시간을 돌려 줍시다. 거창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책임진 군수가 거창의 미래를 열어가는 좀 더 큰 일을 고민하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인으로서의 군민적 배려를 보여줄 때 우리 거창은 비로소 성숙한 사회로 들어섰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는 정치보다 행정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거창의 정치문화와 의식을 바꾸는 작은 울림이 되고 희망의 지역담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한번 바꿔 봅시다.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우리 거창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이 쉽고도 어려운 과제를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바꾸어 간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개발사업 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 거창군민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장시간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 9. 14

류 영 수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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