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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주요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강철우 의원 회기 제221회
차수 제2차
의원 강철우
작성일 2016.11.07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강철우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6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제는 올


한해를 차근차근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계획되고 군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군정 주요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사에서 2년을 20년과 같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면한 군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책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해 굳은 각오를 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7개월 동안 양동인 군수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에서는 군민 대토론회, 열린 업무보고회 등 특히 군민소통과 갈등해결을 위해 많은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대형 국책사업들조차 가시적인 성과 없이 표류하는 등 행정의 시계바늘이 멈춰있는 것만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군에서 추진 중인 몇 가지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동로타리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과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보고 받은 바 있으며, 군 의회 예산승인에 따라 회전교차로 관망탑 설치 설계용역을 마치고 착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창군은 당초 설계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이 완료된 부분까지 제로(Zero)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어 랜드 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동인 군수님!


의회에서 검토하고 예산 승인까지 완료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자치단체의 주요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군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군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업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군수께서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독단적 운영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 7월 완료될 것으로 계획한 창포원 조성사업은 언제쯤 끝이 날지, 또 창포라는 생물이 공사하듯이 곧바로 발육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수승대에 건립중인 목재문화 체험장을 비롯한 근대의료박물관 등은 아직 개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도 폐지된 국도 37호선을 활용한 백두대간권 생태 복원 모델인 “거창 빼제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전체 316억원의 예산이, 온천자원을 활용한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은 135억원의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형 사업들은 국도비가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확보되어야 사업수행이 원활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께서 예산 확보에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 서라도 예산 확보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하겠습니다.


강석진 국회의원님, 양동인 군수님 !


밥값 제대로 하는 일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대형 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군수님이 바뀌었고 군민의 의견을 들어 잘못된 부분은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어느 정도 바뀌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정된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 혼선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유지는 행정의 신뢰 확보에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생은 실천적 행동이 중요합니다.


소통으로 하나 되는 거창군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도록 성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2년을 20년같이 일하겠다고 하신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한 의사결정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창 승강기벨리는 거창군의 성공과 군민들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입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 구멍가게 기업이 아닌 우량 기업체를 유치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향후 20~3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어느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입동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루하루를 희망과 보람으로 채워 나가시기 바라며,


한해 마무리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7


 


거창군의회 강 철 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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