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학교 급식도 교육입니다. 무상급식! 정치인들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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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1회 |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이홍희 | ||||
| 작성일 | 2015.07.13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홍 희 의원 입니다.
여름이 더울수록 가을은 더욱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 흘린 땀방울 만큼이나 좋은 결실이 있으시리라 기대하면서
메르스로 인해 전국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메르스의 위험과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즐겁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친환경급식 중단과 법조타운추진 등으로 지역 민심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을 위해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학생들의 급식 중단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 우리거창은, 전국 최초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빛나는 역사와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만든 우리 거창은 대내외적으로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요 자랑거리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일궈온 거창교육의 자부심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기본권리까지 빼앗아간 홍준표 도지사의 도정에 개탄을 금치 못했으며
그런 일반행정에 끌려 다니는 거창군 집행부에도 많은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였지만 급식연대 학부모님들의 집회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등에서
여러 차례 무상급식을 작년과 같이 되찾고자 다양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을 무산시키기 위해 급조 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예산 통과를 막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비로 편성된 군비는 전액 삭감하고 도비로 편성된 바우처 카드 사업비만 통과했습니다.
급히 편성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민자녀 지원조례안을 부결시켜 폐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에 밀려 특정정당이 보류쪽으로 가닥을 잡는 바람에 서민자녀 지원조례는 보류되어 언제 다시 상정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 무상급식을 되찾기 위해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중 지자체 단체장의 임의적인 재량권인 급식비 지원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작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친환경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명을 제외한
의장님을 포함 10명 의원이 서명날인에 동참,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교육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정치인들에게 흥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간 도의회에서는 초등 70%, 중등 50%, 고등 읍면지역 50%라는 중재안을 내고 3차례에 걸쳐 도교육청과 도를 협상테이블에 앉혔습니다. 도교육청안은 초등 무상급식, 중등 선별급식, 고등 저소득층 무상급식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보편복지만 주장하다 선택복지로 선회한 점에서 파격적인 변화였습니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에서 제안한 선별급식을 파격적으로 수용하고 양보를 했지만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3차에 걸친 협의 끝에 최종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 차이가 컸습니다.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 모두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선별급식이라고 난색을 표하던 도교육청이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학교급식에 대한 도의 감사 등에 입장차이가 불거진 것입니다. 도는 도교육청이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했고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만 수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급식예산 분담비율에 대해 도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경비의 40%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두기관의 입장차이가 커서 중재역할을 포기했습니다.
교육과정의 일환인 학교급식은 몇몇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시혜적으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당연한 권리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우리가 만들고, 지켜온 거창교육의 자부심이며 앞으로도 길이길이 남을 제도입니다. 나날이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한 푼이 아쉬운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몽니부리기 행정이라면 도지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과 경남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학교급식은 의무급식이며 도지사는 도교육청의 수정안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2004년 자신들의 손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서 도의원이 되어서는, 적반하장으로
홍지사의 거수기가 되어 무상급식 폐지에 앞장선 우리군 출신 두 도원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민심에 대해 깊은 고민과 반성은커녕,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시도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정당입니다.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는 국민들의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러한 정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중앙정부와 여당은 정작 변화하고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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