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철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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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09회 | |||
| 차수 | 제2차 | ||||
| 의원 | 이홍희 | ||||
| 작성일 | 2015.04.20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희 의원입니다.
봄의 기운이 넘치고 만물이 소생하며, 농업인들의 농사 현장마다 생기가 넘쳐야 할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결국 오지 말아야 할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엘리엇’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의 말처럼 4월이 이렇게도 잔인한 달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살기 좋은 거창이 최근 들어 조용할 날이 없더니 급기야 4월이 되자 경남의 학교마다 난리 아닌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이 도시락을 들고 등교를 하기도 하고, 운동장 한 곳에서 학부모들이 솥단지를 걸고 점심을 직접 만들어 먹이기도 합니다.
학교 마다 교문에서, 교육청 앞에서, 도청, 군청 입구 마다 학부모와 고사리 손 아이들이 연필이 아니라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지금까지 지원하던 학교급식을 정상화하고 법률적 근거도 없고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위법한 사업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철회하십시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경상남도가 교육행정기관을 부정하는 불순한 정치적 사업이며, 가난을 기준으로 경남도민을 줄 세우는 반교육적 행정의 표본입니다. 반드시 철회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경남에서 홍준표 도지사에게 투표하고 성남시로 이사를 간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다!
현재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기준에 따라서 살기 좋은 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자격과 인격을 논할 때 복지에 대한 철학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독선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중요시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국가 의제로 삼았던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무상보육’ 문제를 국가 의제로 삼았던 지난 대선처럼 이것(선거)을 통해서 크게 합의를 본 문제를, 개인 판단이나 이런 것으로 되돌리는 것은 굉장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현직 경기도지사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솥밥 먹는 같은 여당의 지자체장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엄청난 착각과 혼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본인 스스로 도지사 후보시절 우리는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라면 따라 주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무상급식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말한 약속마저 저버리고 행정 일선의 혼란뿐만 아니라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무상급식을 해오던 경남의 28만 학생들과 학부모, 심지어 학교의 교사 및 교직원들에게까지 고통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눈치 안보고 밥 먹게 하는 무상급식이 왜 공짜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왜 공짜입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밥도 실컷 먹는 것,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하고 재미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돈도 드리고 기름 빵빵하게 공급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경상남도는 시·군 교육지원담당을 소집해서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의 지침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도비는 서민자녀를 위한 학력향상과 교육경비지원 사업에만 전액 집행하며, 바우처 (Voucher)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하고, 시·군비는 학력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하라고 시달함으로써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을 경상남도에서 따라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니, 군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예산을 지금에 와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바우처 사업은 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시시기와 실시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의 지시내용 일부를 보면 강남의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진로 프로그램 및 명사특강은 서민자녀는 무료로, 일반자녀는 강의 및 프로그램 비를 받으라고 합니다.
서민자녀교육사업의 수혜대상자 선정기준도 모호합니다. 도대체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준비되지 않은 선심성 예산들이 서민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경상남도에 요구합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 연구되지 않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것을 중지해 주십시오.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더 이상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함께 진지하게 협의하십시오.
아울러 거창의 두 분 도의원들은 경남도지사에게 거창 지역과 군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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