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중단없는 보육정책 실현이 시급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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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4회 | |||
| 차수 | 제2차 | ||||
| 의원 | 박희순 | ||||
| 작성일 | 2015.12.29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민철 군수대행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희순 의원입니다.
2015년 을미년 한해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아 마무리와 새해맞이에 바쁜 일상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올해 우리군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일들을 겪었고 지금까지도 법조타운 조성, 무상급식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로 인해 군민들의 여론이 분열되어 갈등이 반복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거창으로 거듭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뜻을 한데 모아 “무엇이 우리 거창을 위한 것인지”를 깊이 고심하고 지혜를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해 소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편성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였으며 경남도를 비롯한 12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고 합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청이 중앙정부 등에서 받은 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각 시도에 보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시도 교육청 재원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는데 이것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정한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중앙부처가 지방교육청에 예산을 교부할 때 강제로 편성하도록 하는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도내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체 재원만으로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전체 초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 500억 원을 편성하여 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의 2016년도 만 3 ~ 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 방침과 관련하여 경남도가 이 예산을 직접 편성해 지원하되 그 액수만큼은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는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으로 발생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예산을 직접 편성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하는 도내 어린이집 원생은 4만 1,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군은 만 3 ~ 5세 어린이 685명, 어린이집 25개소, 누리과정 담당교사 48명 등에게 26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2016년 예산에 25억 4천7백 만원을 편성하여 중단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누구의 책무인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보육과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어린이를 위한 예산은 늘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의 이해 관계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100년 아니 500년 대계를 위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 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경남도와 교육청은 서로의 입장을 내려놓고 무엇이 주민을 위한 길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11.
거창군의회 박 희 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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