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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초등학교 사태’의 해결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 입니다.
임종귀 의원 회기 제161회
차수 제1차
의원 임종귀
작성일 2009.04.01

존경하는 7만 거창군민 여러분!
이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임종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군의 여러 현안중 현재 교장공모제 취소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북상초등학교의 등교거부 사태가 17일째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혁신이 요구되는 학교, 도서, 벽지, 농산어촌, 소외 낙후지역 등의 학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상초등학교는 전교생이 43명으로 학부모들은 폐교위기를 막고 학교를 제대로 살려 보고자는 절실하고 순수한 의지로 교장공모제를 신청했고, 경남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6월 15일부터 6월22일까지 교장 공모접수를 받은 결과 4명의 후보가 신청하였고 신청자 4명을 대상으로 거창교육청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층심사를 거쳐 7월초 3명의 후보자를 선정했고 지난 7월 14일 북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3차 심사를 거쳐 후보자 2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층심사까지 1위를 차지했던 후보가 학교운영위 3차 심사에서 상당한 점수차로 2위로 밀려 났습니다.
이 심사결과를 가지고 7월 14일 최종 2명의 후보를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복수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끝난 다음 날인 7월 15일에 신청자중 1명이 심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하였고 거창 지역신문에서 이를 보도 했습니다.
이어, 도 교육청은 감사가 나온 한참 후인 7월 24일경 3차 학교운영위의 심사과정에서 담합의혹과 지역언론을 통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학교정상화와 교장공모제의 발전적 차원에서 간과 할 수 없는 흠결이라 판단해 교장공모제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북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항의 시위와 함께 운영위원장이 삭발 단식을 하였고, 권정호 교육감을 상대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에 이어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학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정식 제출한 상태입니다.
곧 이어 교장공모제 취소 결정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9월 1일 2학기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며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전교생 43명중 21명을 마을학교에서, 나머지 학생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등교 거부사태가 일어나고, 도내 및 중앙 일간지는 물론이고 TV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을 끌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면서 현재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오늘까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님!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도시 거창을 자랑하는 우리로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남의 일로만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외부에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에 흠결이 계속 되어야겠습니까?
이같은 학교 등교 거부 사태의 피해자는 교육청도, 학부모도 아닌 죄없는 어린 학생들만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며, 더욱이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내에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당국은 보다 더 진지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무 전담팀을 꾸려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군정을 책임진 군수와 민의 대변기관인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제는 학부모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더 이상 학생들의 등교거부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의 주인공인 학생들은 하루 속히 학교로 돌아가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북상면민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쪼록 북상초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부모, 학교, 지역교육청, 지역민이 서로 합심하여 학교 발전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재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 9. 18

임 종 귀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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