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거창 법조타운의 조속한 추진을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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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07회 |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최광열 | ||||
| 작성일 | 2015.01.14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6․4지방선거 기간에 촉발된 이래,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논란과 갈등을 딛고, 이제는 법조타운을 통해 우리 거창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법조타운과 관련한 수많은 논란과 의혹이 있었고, 선거기간 중 교정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교육도시 이미지 악화 우려에서 시작된 논란은, 이후 출소자에 의한 치안악화와 자녀 안전에 대한 염려로 학부모 중심의 반대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국회를 통과한 법조타운 예산의 부대의견과 주민투표,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군민이 선출한 거창군의 대표자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거론하는 형국입니다.
반년이 넘는 논란과 갈등 과정에서, 우리 거창은 청정한 교육도시, 사람답게 사는 고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거창구치소 설치반대,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으로 더 잘 알려져 버린 현실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갈등을 치유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본질로 돌아가 법조타운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반대운동의 본질은 결국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교육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안전’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함께했던 교정시설 견학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은 역설적으로 교정시설과 가까울수록 오히려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는 ‘사실’과
교정시설 인근, 심지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많은 학교와 아파트가 있고, 학생들과 지역주민은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현실' 이었습니다.
그간의 끊임없는 논란․의혹제기와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을 통해 법조타운과 관련한 모든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재산권 침해, 특정인의 땅투기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26일 거창군수는 담화문 발표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으며, 정치적․정책적 책임을 질 것과 교정시설 관련 행정절차를 재개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 할 것을 선언한 바 있으며, 법조타운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군민들과 지역 내 각급 기관․사회단체에서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법조타운은 이미 3년이란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교정시설 건축허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었고, 60억원 이상의 토지 보상도 진행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연말 거창법조타운 예산 202억원이 통과되어 금년에는 교정시설공사, 지원․지청 부지조성공사, 한센인 이주단지 공사와 보호관찰소 설계 등이 예정되어 우리 군민 모두가 이뤄낸 법조타운은 이미 눈앞에 다가온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반대 농성자측의 현수막에는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 여부는 차치하고, 거창읍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조타운 문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아무른 대안이 없는 반대이므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읍이 아닌 다른 곳으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어디가 적합하겠습니까? 위천, 고제, 웅양, 가조 어디로 가든 논란은 있을 것이고, 또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정시설이 다른 지역에 설치된다고 해도, 어차피 출소자들은 이동을 위해 읍을 경유하게 됩니다.
작금의 법조타운 사태는 집행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오해와 우려에 대해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집행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통해 모든 사항을 추진해야 합니다.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확산된 것은 행정의 소통방식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군정 전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군정 대 의제인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 대해 모르는 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끊임없이 알리고 소통할 것을 주문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역시, 군 정책을 군민께 알리고, 군민의 뜻을 행정에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현실을 직시하시어 이번 사태의 종식에 힘을 모아야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되돌릴 수 없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 1. 13.
거창군의회 의원 최 광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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