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무상급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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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09회 |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강철우 | ||||
| 작성일 | 2015.04.20 |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강철우 의원입니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인사말로 “아침은 드셨습니까?”,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등 상대의 배고픔까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인간애가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따뜻한 인간애가 바탕인 된 무상급식은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급식이 이뤄질 경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권 밖의 저소득층 학생들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지사와 교육감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 버린 이번 무상급식 갈등으로 무상급식 본연의 의미는 퇴색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안타깝고 아이들의 눈을 마주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은 거창군이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조례를 만든 지자체인 만큼 교육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은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먼저,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의 급식은 단순히 한 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 유지와 증진, 식생활 개선, 영양교육, 보건개념은 물론 식사예절을 배우는 지·덕·체의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과정의 일부입니다.
무상급식 도입 초기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형편에 맞지 않게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전국적인 시행 이후 교사들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더 이상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어 급식현장의 비교육적 요소가 사라진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은 무상급식 예산 26억 대부분을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과 인건비로 지출함으로써 안정적 판로확보와 품목 개발의 기회가 마련되어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거창군이 학교급식센터를 도내 최초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으며, 높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상급식의 의미가 지대함에도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이 도지사와 교육감의 이해득실로 무상급식이 중단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며, 이번 논란의 책임은 결국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남만 제외되는 상황은 분명 도지사의 잘못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무상급식은 교육청 본연의 업무라는 것이며, 전국 17개 교육청의 급식예산 부담률에서 봤을 때 경남 교육청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 기준 교육청의 급식관련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교육청의 급식비 부담률은 평균 57.4%로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81%를 부담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경남 교육청은 전체 급식비의 37.5%로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이 교육감의 공약이라면 사업추진을 위해 소모성 경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도지사와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가지고 자존심 대결이 아닌 대타협을 이루어 내길 바랍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지역적 논쟁을 그만 두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문제는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국민 복지정책 전반과 연계하여 국가에서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먼저 전반적인 논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무상급식은 같은 교실에서 밥 한끼 가지고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나누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우리사회의 따뜻한 어머니 도시락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거창군은 교육도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거창군만이라도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9
거창군의회 강 철 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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