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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건강과 환경중심의 화강석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임종귀 의원 회기 제159회
차수 제1차
의원 임종귀
작성일 2009.04.01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의원입니다.

지금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35번지 내에서 채석업을 하고 있는 배왕무역 주식회사가 5년간의 채석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연장 허가를 앞두고 지역주민들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원산과 한수리골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배왕석재는 오래전, 즉 환경과 자연경관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시기에 채석허가를 받았고, 그 후 이를 빌미로 30여년간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5년전 연장허가를 요청할 당시에 당시 사업주는 다시는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화강석 산업은 우리지역 경제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창군에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주력 사업이며 배왕석재의 경제적 가치도 아직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역시 매번 그래왔듯이 연장허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최신의 채석장비를 도입하는 등 그만 둘 준비를 하지 않아 허가가 중단된다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거창군의 대표관광지인 금원산 자연휴양림 권역에 채석장이 있어 상반된 환경을 보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화두가 되어 온 것도 오래전 이야기이며,

지금도 경남도에서 수백억원을 들여 금원산 내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고, 특히, 금년 6월부터 위천면민 대다수의 상수원으로 이용될 상천저수지가 지척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하는 생존권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키려고 하는 지역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법정기준에 따른 유ㆍ무해를 떠나 더 좋은 물을 먹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지난 5월 12일 위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자율협의회 주관으로 주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왕무역(주) 채석연장허가 건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사 측의 사정도 충분히 들었고, 주민들의 여론도 다양하게 청취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은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연장허가를 해 줘야한다는 여론과, 이제는 더 이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감수 할 수 없다는 여론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점입니다.

석산허가는 단순한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청회 이후 지역주민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위천면 지역주민들은 토석채취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주택의 균열, 교통안전 위협 그리고 석재공장 하류지역의 하천에서는 기형물고기가 발견되기도 하고, 심하게는 현재 진폐환자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고 듣고 있고 이로 인한 불편을 수시로 호소하였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참고 감수해야만 한다는 현실론에 묻혀 지내왔습니다.

발파작업을 할 때에는 가축피해를 막기 위해 마을 앰프를 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산석재단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거차마을 주변은 항상 하얀 먼지가 깔려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좀 불었다 싶으면 단지 내에 깔려있던 분진이 엄청나게 날아온다고 합니다.



남산마을은 야간작업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여름에도 문을 열어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석재단지를 통해 농사를 짓는 하리골 몽리민들은 석재품의 무분별한 야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은 화강석 산업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달라고만 합니다.

이번기회에 집행부는 거창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모든 채석장의 차폐막을 설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석산의 분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원산 권역은 이제 경관이 우선되는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 개발된 석산을 복구한다 하더라도 상처입은 몰골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 폐석산을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할 경우에는 채석보다 오히려 경제적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 주민들에게는 금원산 1급수로 생산되는 경쟁력 있는 청정 이미지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 허가부서는 어떻게 해야 주민들과 업자가 같이 상생할 수 있을지 현명한 결정과 방안을 모색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석재단지는 덕유산 관광지의 관문입니다.
관광지 분위기에 걸맞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 상록수 차폐막을 더 높게 밀식을 하여 소음과 분진이 밖으로 날아 나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높게 쌓아둔 폐석과 엉성하게 달아낸 건축물도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 공장 밖 도로에는 제품을 적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공장내부는 물론 도로에는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거창군에서는 화강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만큼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환원사업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과 깨끗한 물은 선대에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세에서 빌려온 것으로 깨끗하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거창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 5. 21

임종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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