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은 군 의회와 소통하는 행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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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08회 |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형남현 | ||||
| 작성일 | 2015.03.11 | ||||
존경하는 거창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와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 남 현 의원입니다. 추운 겨울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주고, 스쳐가는 바람에서 봄 내음을 느낄 수 있는 희망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자연은 따사로운 봄소식을 곳곳에서 전해 주건만, 살기 좋은 우리 거창의 민심은 추운 겨울이 바로 오지 않을까 걱정 되는 3월입니다. 봄이 오기 전, 추운 겨울이 바로 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정치적 사상이 같은 사람들이 당을 만들고 정치활동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정권을 잡아 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정치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기초단체의 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제도에 의해 선출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을 신청하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공천은 거의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공천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역 국회의원의 공천에 의해 당선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지방정치를 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소신 있는 지방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막강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의해 선출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의 존재와 역할을 가볍게 본다는 것이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공히 기초의원 공천 제도를 없애기로 합의가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거창은 어떠합니까? 제 7대 거창군 의회가 지난해 7월 3일 개원해 오늘까지 8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거창군민의 대표 기구인 거창군의회를 아직까지 단 한차례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 의원들과 거창구치소 등 거창의 현안 문제에 대해 간담회도 한번 갖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거창군민의 대표기구인 거창군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거창군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민이 없는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군민들의 대표 기구인 군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거창의 군의원은 거창군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군 의원들은 지역주민과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지역현안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군 의원들과 간담회를 자주 가지면서 거창의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이렇게 파악된 현안을 군수와 군 의원과 함께 논의하고 상의하면, 군 현안의 대부분을 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지방자치제도를 실현 하는 것이라 또한 생각합니다.
현재 군은 거창구치소 문제로 민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거창구치소는 국책사업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거창구치소 문제를 거창군민의 대표기구인 거창군의회와 함께 해결 할 것을 본의원은 제의 합니다.
거창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조례가 제정되고 무상급식센터까지 만들어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다가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무상급식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학교 무상급식과 상관없는 군에서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도 갑자기 중단해 학부모들과 어린 유치원생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군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의 입장에서는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학교 급식에 쓰면 경상남도 예산을 삭감 하겠다”는 경상남도의 협박 아닌 협박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거창군과 군수의 입장은 다소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거창의 도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창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조례를 제정하고 무상급식센터도 만들어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창군은 무상급식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2,3년이라도 유예를 해야 한다”고 경상남도와 싸워서라도 관철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의 입장을 설명하는 대변자 역할만을 하는 것이 거창군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의 처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참다운 지방자치를 운영해 거창이 발전하려면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관계되는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주민과 상의하고 의논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민원을 동네 이장과 상의하고, 동네 이장은 면사무소와 지역구 군 의원과 상의하고, 면과 군의원은 군청과 상의하고, 경상남도의 민원은 군수와 도의원이 상의하고, 국책민원은 군수 도의원 군의원이 국회의원과 상의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군민의 대표기구인 군 의회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거창군과 군의회가 소통되고, 도의원과 군의회가 소통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군의회가 소통되면 자연히 군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창의 여러 가지 문제 현안들도 빠른 시간 안에 해결 될 것이며, 거창에는 따스한 봄날이 와 거창군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4일
거창군의회 의원 형 남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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