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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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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
변상원 의원 회기 제206회
차수 제3차
의원 변상원
작성일 2014.12.24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상원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6. 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을 지나


올 한해도 몇 일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본 의원에게 뿐만 아니라


군정에 있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해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과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군민들의 힘을


함께 모아야 함을 제언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것은


요즘도 계속되고 있는 법조타운 조성 사업의


왜곡된 사실들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여


분열된 군민의 여론을 한데 모으고


법조타운을 추진하는 집행부에게도


지체없이 절차를 밟아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진실과 다른


사실들을 살펴보면



첫째, 법조타운 조성 위치가 학교 앞 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법조타운 조성지는 엄연히 학교 뒤쪽에 위치하며


산 능선이 가로막혀 있는 외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어른신들에게 학교 앞에 교도소가 들어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잘못된 사실을 알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학교앞에 교도소가 들어선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학교 앞은 안된다는 답을 하실 것입니다.


 


질문을 하려면 확실한 위치를 알려드리고


대답을 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성산마을의 위치가 시내 중심가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시피 성산마을은 시내 중심가가 아닌 시내 외곽에 있습니다.


이 위치에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거창읍의 청사진이 달라지며 균등하게 발전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산마을 가축분뇨 냄새로 인한 민원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인 것입니다.


 


셋째, 현재 법조타운 조성이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이미 행정절차가 많은 부분에서 진행되었고 이제 보상과 함께 착공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등의 말들은 지금에 있어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며 그 단계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하면 법조타운 조성을 잘 추진하고


군에 보탬이 되는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며


힘을 모아 군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진실이 아닌 사실을 말하고


진실이 아닌 주장을 펼친다면


우리 거창군의 앞날은 어두울 수 밖에 없고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침묵만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잘못 전달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알려야 하고


법조타운 조성 사업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양 전파해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현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앞장서서 진실을 바로 알리고 군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법조타운이 조성되고 나면


 


거창읍 서북부 지역에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거창읍의 낙후지역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게 되고


유치기관 공무원 가족 등이 이주해 옴으로써


인구증가는 물론 주택수요 증가와


음식, 숙박업 등 지역 상권이 살아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이며


오랜 숙원사업이던 성산마을 축사 악취로 인한 고질적인 집단민원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거창이 어떤 거창입니까?


어려울 때는 흩어졌던 민심을 하나로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는 저력있는 거창이 아닙니까?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은


군청 한 곳에 불법천막을 쳐 놓고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도되지 않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주장하며


반대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을 위하는 길인지를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여 거창인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거창인으로서 항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대한민국 1등 거창!


다 같이 행복한 거창! 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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