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거창 법조타운 논란 이제 끝내자 | |||||
|---|---|---|---|---|---|
|
회기 | 제217회 |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최광열 | ||||
| 작성일 | 2016.06.16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2016년 병신년도 벌써 반환점을 지나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록의 계절 6월이 다가 왔습니다. 마음도 정신도 푸르름이 넘치는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군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4년 6. 4지방선거 기간에 촉발된 이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계속되고 있는 거창법조 타운 조성 사업중 구치소는 2015년 11월 16일 착공하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 13 군수 재선거시 양동인 군수는 공약을 통해 구치소는 외곽으로 이전하고, 법원 검찰청은 강남으로 옮겨 강남·북을 균형 발전을 공약한바 있습니다. 취임 1주일만에 법조타운 관련 주무부서의 과장과 일부직원의 인사이동을 단행하고, 법무부를 2차례나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언 반구도 없습니다. 법조타운 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법원 검찰청과 구치소를 타운화하는 정부의(법무부)정책사업입니다. 이번선거에서 군수 공약사업 제1호는 아마도 법조타운을 이전한다고 군민들에게 약속한 것인데 과연 현시점에서 가능한 일인지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지난 2년간 범대위에서 법무부에 ‘대체지’를 제시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지’ 해당지역 주민들은 도로를 폐쇄하며 격렬히 항의하는 등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치소 외곽이전은 어느 지역에서도 반기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또 다른 군민 갈등을 낳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구치소 이전은 대통합이 아니라 더 큰 분열, 대분열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창이 또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군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습니까 ? 지난 6년간 군민과 더불어 법조타운 추진위원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 수차례 국회,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정책을 수립해 수년에 걸쳐 심사와 분석, 국회와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 건의를 토대로 이미 최종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에 거창군 의회에서도 동의하면서 6대에 이어 현7대 군의회에서도 의원 9명이 법조타운 조속추친 촉구 결의지지 성명을 발표 한바 있습니다. 이미공사를 추진중인 국책사업의 수정변경 가능성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일은 일하는 시기가 있지않습니까 ? 지금은 때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사가 중지되면 당장 시공사의 계약금에 대한 변상문제와, 지금까지 보상금 등 수백여 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지 의문이 아닐수 없으며, 그책임은 과연 어느누가 져야합니까? 쉬운일이 아니라 불을 보듯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무조건 하겠다만 있는,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고 대책도 없는 공약, 흔히 봐 왔고, 너무나 익숙한 포퓰리즘만을 노리는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말은 결국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반증이고, 법무부에 대한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소홀한 홍보와 소통에 다소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늦었지만 본질을 바로알고 군민적 공감을 얻는 일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거창법조타운 유치위원회와 범대위는 서로간의 의견이 다르다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법조타운내 교도소 문제로 인한 분열과 갈등 불신과 반목의 상처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많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구치소 문제에 대하여는 군민과 추진위원회, 범대위와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혁신도시 내로 이전을 협의한 진주 보호관찰소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해결방법, 군민갈등 해소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법조타운 문제로 더 이상 군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군수 재선거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할 일이 태산 같은 상황에 갈등이 지속되면 모든 손해는 군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그만합시다 빠른 시일내 찬성과 반대측 군민모두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 6. 10 거창군의회 의원 최 광 열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