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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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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전문대학 경쟁력강화에 대하여
정종기 의원 회기 제105회
차수 제1차
의원 정종기
작성일 2003.04.01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은 전문대학과 관련하여서 준비하였는데, 제가 제목을 "설립자의 착각"이라고 붙여 놓았지만, 제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좋은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은 전국에 381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4년제 대학이 198개 대학, 전문대학이 159개 대학, 기능대학이 24개 대학이 있는데, 작년부터 대학의 신입생 모집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정원이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대학 모집 현황은 67만 명을 모집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59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모집정원이 7만 7,000명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거창에 있는 전문대학, 또, 기능대학 같은 경우는 신입생 모집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도에서도 알고 거창전문대학, 남해전문대학, 양 전문대학 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별 뽀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참고자료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1월 20일자로 우리 거창전문대학에 내려온 공문입니다.
답답하니까 지사 입장에서 이런 공문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신입생 모집을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올 수 있는 당근 정책이 발표가 되어야 되지, "교수들이 앞장서서 학생모집을 제대로 못하면 학과를 없애겠다, 과를 없애면 교수들도 전부 직장을 잃을 것 아니냐, 너희가 발벗고 나서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라" 과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얼마나 모집해서 전문대학을 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회의석상에서나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지, 서면화되어서 공문으로 학교에 내려온다는 것은 상식 밖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통해서 공문의 잘잘못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제 발로 찾아올 수 있는 대학이 아니되고는 앞으로 각 학교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멀리 비교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봐 주십시오, 거창에 있는 거창전문대학과 거창기능대학 양 대학을 비교해 볼 때, 올해 예산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거창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37억 4,000만원이고, 거창기능대학은 25억원인데, 이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창전문대학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창기능대학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37억 4,000만원의 71%는 26억 5,500만원을 인건비로 전부 다 지출시키고 있고, 실제,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은 10억 8,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기능대학 같은 경우는 전체 총예산은 25억원밖에 안 되지마는, 인건비가 50% 지출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각 예산은 12억 5,000만원으로 전문대학의 예산보다는 1억 6,500만원이 학생들에게 더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기능대학은 학생 정원이 전부 350명에 불과하지마는, 거창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약 1,3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가지고 어떻게 학교간의 경쟁에서 우리 거창전문대학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학교니까 양 대학을 제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또, 기능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55명의 학생을 해외에 연수를 시키고, 8명의 교수를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교육 과정을 하이닉스 반도체와 제휴해서 반도체에서 주문하는 과정을 학교 교육과정에 그대로 도입해서 이미 취업을 보장시킨 상태에서 신입생들을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타대학과 차별화된 특단의 정책을 개발하기 전에는 거창전문대학이 학교간의 경쟁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또, 우리 정부의 대학정책을 살펴보면 국·공립 대학의 통·폐합 내지는 축소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김태호 군수나 제가 도의원으로 있을 때에도 이미 도에서, 남해·거창 양 전문대학의 합병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할 시에는 거창전문대학이 아니라 분교로 전락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때에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서 지사 입장에서도 갑갑하니까 "교수들이 앞장서라" 하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정말로 차별화된 정책, 경쟁력 제고를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책개발은 학장이나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한 개발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경쟁력 제고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장삿속으로는 학교를 절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는, "처음 학교를 만드는 그 당시 과정부터 우리 거창군민 모두가 나서서,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회까지 모두가 나서서 학교설립만 해 주면 모든 것을 우리 거창군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종종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등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대학을 우리 군에서 떠안고 나갈 수 있는 처지는 못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히, 우리 군 살림을 맡고 계시는 군수의 적극적인 대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군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절박한 상황이라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의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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