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사회단체등 보조금지원 건전화 실천방안 촉구 | |||||
|---|---|---|---|---|---|
|
회기 | 제213회 |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최광열 | ||||
| 작성일 | 2015.11.09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장민철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광열 의원입니다.
거창의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추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올해는 다행히 태풍과 호우 등 자연 재해가 없어 농민들은 대풍작을 맞이하여 풍성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 쌀쌀해진 날씨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은 군정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군수 부재로 인한 장민철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안정속에 군정의 연속성이 흔들림없이, 잘 추진 될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고 전환을 촉구한다”라고 5분 자유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와 관련해서 사회단체 등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서 2016년도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건전화 방안을 촉구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증가율이 연평균 5.9%보다 매년 연평균 9.9%로 증가되는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함에도 행사·축제성경비, 보조금등에 과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지방 보조금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이 2015년 5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보조금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노력을 하지 않으면 최대 180퍼센트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긴축재정운영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농림분야 122건 73억 5천 3백만원, ･보건복지분야 126건 26억 7천만원 ･문화예술분야 64건 23억 8천만원 ･체육분야 25건 10억 9천 5백만원 ･기타부분 77건 63억 3천 3백만원 ･ 총 414건에 193억 3천 1백만원으로써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8%에 해당하며, 자주재원의 62%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 동안 보조사업 예산편성은 법령이나 조례 근거에 의거 지원하여야 함에도 약 56%가 근거 없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올해 예산 총규모가 4,829억원으로서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과 세수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312억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7.37%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 국고보조금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인건비는 524억원으로 총예산의 10.8%을 차지하며,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예산 사정을 감안할 때 2016년도 예산편성 재정건전화 실천방안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여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보조금은 법령과 조례, 용도가 지정된 외는 일체 예산편성 금지 2. 법령과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3. 공익활동 법인(단체)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없을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으며, 4, 법인(단체)에 대하여 주민 참여도 등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단체도 지원을 중단하고, 5. 연례적인 일회성 소모성 경비와 낭비성 축제경비의 근원적 지원을 중단 합시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와 단체운영에 소요된 경비는 1회성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 지원이 늘어만 가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운영과 사회단체에 등에 지원되는 방만한 보조금 지원 문제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군이 지향하는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 건설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무분별한 민간 보조사업도 그 규모와 보조율을 줄여 점차적으로 자생조직으로 성장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를 집중하여 미래거창의 기반마련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건전화 운영은 집행부만 할 수 없고 군민과 의회 모두가 뼈를 깍는 심정으로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군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재정건전화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방안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 11. 5
거창군 의회 의원 최 광 열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