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창포원조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반영’ 과 ‘공모사업’에 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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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09회 | |||
| 차수 | 제2차 | ||||
| 의원 | 권재경 | ||||
| 작성일 | 2015.04.20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권재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은 어려운 현안사업들로 인해 군민의 힘이 분산되어 그 무엇보다 군민의 결집된 힘이 필요한 시기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희망찬 미래를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올 한해는‘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의 미래가 달린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군민이 살기좋은 거창 건설에 더욱 매진하여야 함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거창 창포원 조성’과 ‘공모사업’에 대한 제언과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거창 창포원’은 남상면 대산리 일원의 합천댐 수몰 지구내 미담수 국유지를 중심으로 총사업비 2백 86억원을 투입하여
주변의 뛰어난 수변경관을 활용하여 창포와 연, 물을 테마로 하는 수질개선과, 경관성을 확보하여, 창포원, 농촌테마공원, 문화휴양시설, 힐링체육시설 등을 포함, 2016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본 사업이 완공되면 ‘국제원예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 주변의 1천 5백만 잠재고객 유치를 목표로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감속에 농경지 잠식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포원’예정 편입 토지는 농민들에게 재산 소유권은 없으나 농작물 재배로 농가 소득에 이바지 해 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창포원’조성에 따른 경작농민과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사업에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경작 농민들은 경작농지 편입에 따른 농가소득감소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격 추진을 앞둔 지금부터‘창포원’조성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창출 사업의 발굴과,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등, 농민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성복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지난 제207회와 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또 지난 2월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사례 수집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현장방문과 선진사례 수집 벤치마킹을 통해 보람도 있었고 많은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거창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이홍기 군수를 중심으로 6백여 공무원이 군정과 군민을 위해 흘린 땀과 열정의 결과라는 것을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에서는 76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4백 52억 7천만원의 사업비 확보를 하였습니다.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부담을 줄였으며‘열악한 재정확보’와‘선진자치단체로의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 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 수고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공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후 운영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보면 유사 또는 동일한 사업이 전국 곳곳에 추진됨에 따라 특성화, 차별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 각종 운영비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매년 운영비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운영비 문제는 주요 현장 방문과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참여한 소속의원들은 물론,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적 확보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준공 후 운영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앞으로 공모사업의 건정 재정운영 측면에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 4. 15.
거창군의회 권 재 경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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