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새해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기대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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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4회 | |||
| 차수 | 제3차 | ||||
| 의원 | 형남현 | ||||
| 작성일 | 2015.12.29 |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수 권한대행 안상용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남현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 행정에 대해 아쉬운 부분들 중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까합니다.
먼저 법무부와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거창구치소 문제입니다.
현재 법무부와 거창군은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이라는 이름하에 거창구치소 시공업자를 선정하고 실제 교도소인 거창구치소 공사를 시작해 교도소를 반대하는 군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처음부터 군민들에게 구치소사업에 대해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았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거창군은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충분히 알렸고, 공청회도 했으며 약 3만 명의 유치 서명도 받았다고 주장 하지만, 법조타운 속에 구치소가 유치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군민들이 많았고, 유치 찬성 서명도 대리 서명이 많다는 것도 증명됐습니다.
거창군은 내년도 거창구치소 예산을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한 이유를 미 집행한 예산이 남아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토지 보상비 280억 원 중 200억 원만 보상이 됐고 약 80억 원은 예산이 부족해 보상을 아직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토지 매입이 제일 우선인데 기본적인 토지매입도 하지 못한 채 법무부와 거창군은 구치소 시설비 예산 115억1천9백만 원으로 서둘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거창군의 주장이 맞으면 내년 예산에서 토지 보상비 80억 원만이라도 확보해 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거창군이 주장하는 미 집행한 예산이 남아서가 아니라 민원발생으로 인해 내년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창군은 구치소를 유치하기 위해 구치소 앞 폭 20m의 4차선 도로를 거창군이 만드는 것으로 법무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이미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으로 폭 12m의 2차선 도로로 계획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은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변경하기 위한 설계 변경 허가와 증액된 공사비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공사비는 군 예산으로 하고 군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 변경 허가를 해 주겠다” 는 답변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또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공사로 보고 결국은 거창군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 도로를 증설하는데 왜 국비가 아닌 군비로 해야 합니까!
사실이 이러한데 거창군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증액된 국비 예산도 확보 하지도 않은 채 참샘 학원에서 교도소 앞까지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 사업으로 변경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비 111억 6천 6백만 원 예산으로 2차선 토지 보상이 아닌 4차선 토지 보상을 약 87%나 진행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고 국비로 공사를 해도 변경된 사실을 군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군비가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한 사업을 군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진행 하는 것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 의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군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법조타운을 추진하는 주부서인 창조산업과는 거창구치소 위치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로부터 직선으로는 400m 되지만 중간에는 야산이 있고 도로가 없으며, 앞으로 차폐림을 조성할 계획이고 실제로 돌아가는 거리는 1km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거창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거창군관리계획 도로 결정 심의 내용을 보면, 법조타운과 아파트 학교 사이에 있는 야산은 구치소 부지 성토로 사용돼 야산이 없어지고, 이 자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형성되고 거창구치소 앞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형성돼 결국은 법조타운 내 검찰청, 법원, 구치소는 아파트 단지, 학교와 모두 도로가 연결되어
하나의 도심이 형성 되도록 계획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됐습니다.
거창군은 이러한 사실도 군민을 속이고 군 의회를 속이고 특히 현대아파트, 대경아파트, 주공아파트, 주민들을 철저하게 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거창군은 거창군민과 특히, 아파트 단지 주민과 학교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불법이 많은 거창구치소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해 군민과 군의회의와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조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2008년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친환경대중골프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 원을 투자하고 거창군에서 70억 원을 투자해 올해 안에 골프장을 개장하고, 골프장 운영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투자한 150억 원을 회수하면 골프장 운영권을 거창군에 위임하는 조건으로 해서 골프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진입 도로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거창군이 골프장에 투자한 금액은 골프장 진입도로 35억 원, 토지 보상비 40억 원, 골프장 공사비 74억2천만 원, 영업 준비금 7억7천만 원 총 156억9천8백만 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었는데도 골프장 주무 부서인 문화 관광과는 골프장 조성 공사비 70억 원과 초과된 일부 금액만 투자된 것으로 군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군민과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 의회까지 공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거창군은 이렇게 156억9천8백만 원이라는 많은 군비가 투입되는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을 단 한명도 파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골프장 공사가 부실공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시공업체에게 준공검사를 해 주었고, 올해 개장하기로 한 골프장은 골프장의 생명인 잔디가 자라지 않아 개장이 내년 6월 말로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거창군과 국민체육진흥회공단과의 계약서에는 골프장 개장 전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거창군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 추가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돼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군 예산 156억9천8백만 원이 들어가는 이 골프장은 누구를 위한 골프장입니까? 거창 군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도 아닙니다! 거창군이 운영하는 골프장도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150억 원을 회수 해야만 거창군에 운영권이 넘어와 완전한 거창군의 재산이 되는데 거창군이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어느 세월에 150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 거창군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거창국제연극제 문제, 군민체육센터 위탁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사업 현안들을 군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사업 시작부터 군 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 거창군의회는 군민을 위하는 행정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이고 잘못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군민들을 대신해 과감하게 견제 할 것입니다.
부군수를 비롯한 행정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거창군 살림을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새해에 거창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병신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거창군의원 형 남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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