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사고전환을 촉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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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05회 |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최광열 | ||||
| 작성일 | 2014.11.05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광열 의원입니다.
거창의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이가는 가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태풍과 호우등 자연재해가 없어 농민들은 풍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군이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공공시설물 설치와 사회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실태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진정한 고민을 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군이 관변단체와 사회단체 및 공공시설의 민간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예산 총규모가 4,800억원으로서 5,000억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의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258억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7.1%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484억원으로 총 예산의 13.3%를 차지하며,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인프라 조성,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등 우리군의 미래가 걸려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시설물 설치를 비롯하여 사회단체등의 1회성 행사위주 사업에 예산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관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보다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 등을 놓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볼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군민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사회단체와 자생조직들은 대부분 군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사회단체 운영을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 실태를 보면 52개 사회단체에 3억 9천만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26억, 민간 경상 보조 사업비 88억 5천만원, 민간자본사업비 395억, 사회복지보조사업비 177억 9천만원으로 총 691억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9%에 해당하여, 자주재원에 58.8%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적 성격의 시설물 관리비와 단체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1회성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공 성격의 각종 시설물 신규설치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가급적 지양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체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여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7월 29일 친목성격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 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설치운영과 사회단체등에 지원되는 방만한 예산문제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군이 지향하는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 건설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거창의 장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군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가 똑 같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 건립이나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군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내가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결과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시설건립에 따른 보조사업과 사회단체등에 지원되는 재정은 법령상 지원근거가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무분별한 민간보조 사업도 그 규모와 보조율을 줄여 나가면서 저리 융자 및 이차보전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생 조직으로 성장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거론한 예산에는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보조사업이나 공모 사업들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관행으로 인해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군 발전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군 재정 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자를 집중하여 거창이 앞으로 10년, 20년, 향후 100년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거창의 기반마련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낭비 요인를 최소화 하고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은 집행부만 할 수가 없고, 군민과 의회,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우리 모두의 사고 전환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 10. 23.
거창군의회 의원 최광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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