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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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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원·검찰청 및 (구) 서흥여객 부지에 대한 조속한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최광열 의원 회기 제215회
차수 제1차
의원 최광열
작성일 2016.01.29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용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광열 의원입니다.


 


병신년(丙申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지혜와 재주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군민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서둘러 시행할


중요한 정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원에 계획중인 법조타운 조성사업 중 거창구치소 공사가 우여
곡절을 거쳐 2015. 9월부터 정부(법무부)의 공사 입찰과정을 거쳐 시공업체가 결정되고, 2015. 12. 10
일 공사가 착공되어 201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 법원·검찰청도 2018년경 이전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 법원·검찰청 부지에 「(가칭) 복합문화 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 콘텐츠 향유
공간, 맞춤형 시민문화 공간 등 교육·문화·복지실현의 문화시설 조성으로 교육도시의 상징, 지식복지
실현을 위한 거창의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 법원·검찰청 인근의 학교밀집 지역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위험한 통학로 개선을 위한 파
크웨이 조성, 주민과 학생들의 문화·체육·휴식 공간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는바, (가칭) 복합문화 도서
관사업은 아카데미 파크사업과 연계하여 조화롭게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사업은 13,299㎡(4,023평) 면적에 약5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주민의견 수
렴 등 많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고 약 5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금부터 서둘러
추진하지 않으면 청사 이전 후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발계
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오랜 관행으로 추진해온 방식을 탈피하여 국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주민주도형 상향식」사업추진방식을 도입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와같은 사업방식은 다소 장기간이 소요되나, 홍보·소통 부족 등으로 인한 오해가 불식됨으로서 주민
갈등의 사전예방과 군민 행정참여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과 갈등의 예방을 위해 상향식 사업방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우리 거창에는 국내외 대형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인
컨벤션 센터 설치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다시 한번 재검
토를 거쳐 시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로 거창의 관내 대중교통에 기여해온 서흥여객은 거창읍 김천리에서 지난해 10월 거창읍 대
평리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으로 이전함으로서 해묵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해결 되었습니다.


 


서흥여객과 교환한 김천리 소재의 군유지 2,522㎡(763평)에 대한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변이 허술하고 노후된 스레이트 철재건축물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도시 미
관을 해치고 있어, 늑장행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계획과 동시에 이전부지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반영 되어야 함에도 왜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치
되고 있습니까?


 


이곳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써 주민들은 상업관련 시설, 공공시설, 각종 서비스 시
설 등 낙후된 강남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유치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본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폭 넓은 주민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조속한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준비를 차곡차곡해서 일하면 근심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군 중요 정책사항인 (가칭)복합문화도서관과 서흥여객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군민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2016. 1. 19


 


 


거창군 의회의원 최 광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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