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적극적인 농업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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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08회 |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김종두 | ||||
| 작성일 | 2015.03.11 |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추위로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고, 며칠 후면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가졌던 초심을 되새겨 보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을미년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의 농업 여건이 FTA 체결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농민들이 참담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계적 추세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확대라는 엄청난 파고 앞에서 농민의 피부에 와 닫는 정책을 찾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여건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멈출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려운 농업현실을 시장논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부모형제의 시름을 덜어줄 적극적인 대책과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는 단일품목 위주의 영농패턴을 이모작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지이용율 제고와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안정적 판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의 전체면적 13%해당하는 10,918ha가 농지이며, 이중 2모작으로 농사를 짓는 비율은 16%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파, 마늘, 감자, 보리 등 이모작을 많이 하는 인근 함양군, 합천군, 창녕군 등과 비교해 볼 때 농지 이용율이 낮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이모작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보리쌀의 가격이 일반미 수준으로 높아져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리 탈곡의 어려움 때문에 보리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많았습니다.
또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푸드종합센터, 농협, CJ 등과 일부 계약재배를 하고는 있으나 농가 희망물량에 턱없이 부족하며,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의 농민들은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지이용율을 현행 116% 수준에서 150% 이상 증가시켜서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추가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협 등과 연계하여 예산지원 등을 통해 전량 계약재배로 수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벼 못자리용 상토흙 공급 사업을 육묘상자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옛 말에 벼농사 중 못자리가 1년 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벼 못자리용 상토흙 공급사업으로 벼 생육에 많은 보탬이 된 것은 사실이나 최근 농업인 고령화 등의 사유로 못자리 설치작업 때문에 벼농사를 포기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화된 어려운 농업현실에 현실적 대안이 되려면 적어도 농가에서 못자리를 하지 않고 육묘장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권역별 분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은 지역의 일손 부족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창을 대한민국 베스트 귀농지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시책이긴 하나 농민의 편의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학골, 북부권역, 남부권역 등 권역별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각종 보조사업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많은 군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군민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군정홍보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회자되는 말 가운데 ‘위기가 기회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FTA 체결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농업정책들이 발굴 될 수 있도록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까지 책임을 다하는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양의 을미년 따뜻한 봄날에는 거창읍 한들에서부터 군 전역까지 이모작의 희망 새싹들이 돋아나서 다함께 잘사는 농업강군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4
거창군의회 김 종 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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