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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대비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제안
	회기	제159회
	차수	제2차
	의원	안철우
	작성일	2009.04.01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모두의 관심사이며 거창의 미래가 달려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군민여러분께 제안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국민의 상당수가 공감하는 정책입니다. 행정경비 절감과 경쟁력 향상, 망국적인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 간 분쟁 해소 등이 개편의 주요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국회 지방행정체제 특위구성안이 지난 2월 통과되었고,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역시 지난 3월 30일 제 281회 임시국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여러 특별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벌써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연구위원회 발족,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거창군 역시 이에 대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말까지 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 2014년에 시행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학회가 교감하는 부분이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도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위해 전문용역과정을 거쳐 도시경쟁력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통합을 통해 나타나는 가장 발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지역별 강점요인을 분석하여 상생발전의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범 군민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여론조성에 힘써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적극적인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통합으로 인한 발전상 및 긍정적 효과의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자율적인 민간주도형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의 출발에는 물론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앞으로 민간주도형 통합추진 위원회 구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므로 거창을 통합시 소재지로 만들기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 중심으로 여론 주도층을 형성하자는데 의미가 있고 자율적 추진위원회 구성을 선점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경쟁력을 강화하자는데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주의의 극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거창군의 이익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준비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자칫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지역간의 합의도출이 어려워지고 통합 후에 문제점들이 도출된다면 당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미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역시 행정통합 이후에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 5. 27 안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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