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거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의원입니다.

지금 거창군은 세계 승강기사업의 허브 거창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 승강기대학 설립과 승강기전문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거창승강기센터 건립과 승강기 전문교육원 건립, 승강기 안정성 평가 센터설치 등 승강기사업밸리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산간벽지인 우리 거창에 거창승강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발이 부르트도록 고생하며 노력하여 승강기대학을 유치하여 많은 군민들이 자랑하고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거창승강기 대학은 5개 학과 220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다음 달 3월 2일에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열정과 노력이 있었지만 일부 군민들과 언론 등으로부터 우려와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승강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아직도 성과를 확신할 수 없고
그리고 대학을 설립은 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한 채 운영 및 설비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또 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성급한 추진으로 절차상, 예산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개교를 눈앞에 둔 현재까지도 학교운영 주체인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원과 학교의 책임자들이 운영자금 확보에 대한 대책조차 확고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요구를 받은 집행부가 이번에 다시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요청한 이 건 예산 50억원에 대해 본 의회는 부결을 할 것인지, 삭감해야 할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적어도 이번 임시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형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본 건에 대한 해당 상임위인 총무위원장으로서 이 시점에서 침묵하고만 있을 수 정말 무거운 책임감과 또한 군의원으로서의 진실된 사명감 가지고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학교관계자 및 승관원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운영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학교라는 교육집단을 관리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거창승강기대학의 경우, 운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원과 거창승강기대학의 최고 의사일정권을 가진 책임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과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미래비전과 원칙을 가진 책임감으로 현재까지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창군에서 대학에 지원한 금액만 해도 2회에 걸쳐 무려 75억원인데 이번에 또 도비를 포함해 50억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얼마나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 올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창군 예산에만 의존할 생각인지 본 의원은 거창승강기대학과 승강기 안전관리원의 책임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되묻고 싶습니다.

비록 사립학교라고 해도 해당 소재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학교 운영진이 대학 설립 후 지금까지의 충분한 기간에 얼마든지 보통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정관개정 등 일련의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왔다면 굳이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법령 개정도 아닌 정관 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운영자금의 확보를 무슨 이유로 현재까지도 하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도 거창군민들의 혈세를 계속해서 지급해야 하느냐를 놓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지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4선 중진의 전 국회의원을 이사장으로 모셨고, 교육부와 청와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분을 총장으로 모셨던 것으로 압니다.

대학설립 전과 설립 후 운영문제는 별개의 차원에서 각각의 역할과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거창군은 아직도 주민을 위해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이 지천에 늘려 있습니다.

제 논리가 맞지 않다면 학교의 책임 있는 관계자 여러분의
해명을 본 의원은 겸허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학교의 운영주체가 총력을 다해서 국비를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한 후에 거창군이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일의 순서가 아닐는지요?

두 번째는 거창군 관계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립니다.
먼저, 항상 군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거창승강기대학의 경우를 보고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거창승강기대학은 국립이 아닙니다. 도립도 아닙니다. 사립대학입니다.

본 위원이 굳이 공ㆍ사립을 따지는 것이 아닌 줄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비록 사립이라도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단지, 작은 단체도 아닌 어렵게 유치한 대학이라는 조직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중ㆍ장기 계획이나 로드맵도 없이 지원한다고 여겨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단적인 예로 만약 작년 2010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없었다면 이번이 어떻게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지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창군민은 집행부의 약속을 철썩 같이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번복을 한다면 앞으로 군정을 펴 나갈 때 어떻게 책임과 신뢰를 가졌다고 하겠습니까?

거창군 의회는 명실상부한 거창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65회 임시회의 승강기대학 지원건에 대해 정말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반드시 심도 있는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1. 대학측과 승관원측에서는 하루 속히 학교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2. 승관원과 대학에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승관원 정관 개정과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을 개정되도록 해야 하고

3. 군과 의회에서는 군의 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이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창원 등 다를 지자체 사례)

4. 신입생이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자재 소요예산 내용을 이번 예산 심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학교와 집행부가 중지를 모아 계획과 절차를 밟아서 신속히 학교예산을 확보할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올립니다.

존경하는 양동인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

보편적으로 보면, 전쟁중에도 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용인을 합니다.

예컨대 포로를 학대하지 않는 다든지 부상자는 최소한의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말하지요

범위를 좁혀보면, 수도권의 지하철 파업사태를 언론을 통해 종종 보실 겁니다.
양측이 협상에 실패해서 파업사태를 맞더라도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는 하지만 지하철은 운행되는 거 보셨는지요?

다시 말해, 운행을 완전히 멈추지는 않고 최소한의 운행은 계속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속 협상하는 거지요.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거창군민 여러분!

거창승강기 대학의 이번 기자재 구입건에 대해 본 의원은 솔직히 읍참마속의 심정임을 솔직히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입생들의 실험 기자재 없는 수업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힘을 합쳐 군민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면 거창승강기 대학이 거창군 예산을 물먹는 하마라는 등, 주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거창의 커다란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