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거창군 의회의 역할을 다하는 군의원이 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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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1회 | |||
| 차수 | 제2차 | ||||
| 의원 | 형남현 | ||||
| 작성일 | 2015.07.13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 남 현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제7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특히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무소속 군 의원으로서의 한계를 통철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기초단체의 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제도에 의해 선출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선거후보자가 정당을 통해서 출마하는 형식입니다. 정당공천제도는 의회정치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정당공천제도의 장점은 선거에 출마하고자 공천을 신청하는 후보들을 당에서 심사를 해 검증된 훌륭한 후보를 공천하고 당선시켜 정치를 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공천을 신청하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공천은 거의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공천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역 국회의원의 공천에 의해 당선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지방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의 눈치를 봐야 하고 같은 당 집행기관의 단체장과의 관계 때문에 군 의원으로서의 소신 있는 감시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군과 거창군의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간접참여정치를 하는 대의기관이고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사기관입니다.
그런데 거창 군민의 대표기관인 거창군의회는 무상급식 중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 전국최초로 만든 무상급식 조례안 중 “군수는 무상급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조례를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은 하여야만 한다.” 라는 의무사항으로 하는 개정안을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해놓은 상황에서 상급기관의 지시와 집행기관의 설득에 의해 지난 3일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본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11명의 의원 중 10명이 공동발의 해놓고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을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상위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 때문인가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지 확실한 위법이라고 판결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확실히 위법이라는 판결이 없기 때문에 가결 시켜 놓고 만약 위법이라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발의한 개정안을 집행기관에 설득 당해 학부모들의 애절한 마음을 나 몰라라 하면서 부결시킨 것이 군의원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창군의회는 누구를 위한 의회입니까? 무상급식 중단 후 학부모들은 연일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길거리에서 주장하면서 1만 명의 서명까지 받고 의원들에게도 호소하고 부탁했습니다. 다수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는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말은 해놓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무상급식 개정조례안 부결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도지사를 위한 것입니까? 거창군수를 위한 것입니까? 경상남도 예산 삭감이 두려워서 입니까? 이 모든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거창군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집행기관의 하수인이 아닌 군민의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무상급식을 해달라고 애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수고 하셨지만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들을 대신해 집행기간에게 승인해준 1년 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민원상황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집행기관에게 사업에 대한 목적과 사업대상 내용 등을 묻고 집행기관은 사업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의원들은 그 사업내용을 경청하는 행정질문의 장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올바른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당정치 속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정당의 당명에 따라야 하고 같은 당의 단체장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군민을 위하지 않는 당명은 따르지 않고 군민 뜻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군 의원과 거창군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의원님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도해주신 언론인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날씨가 너무나 무덥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6일
형 남 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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