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을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형 남 현 의원입니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산수가 수려한 조용한 교육도시 거창은 지난해 후반기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거창구치소가 “현 위치에 세워져야 한다.” “아니다 현 위치는 절대 안된다.” 라는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어 친구 간에도 선후배간에도 심지어 가족 간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거창구치소 사업대상지 성산마을은 한센인 집단거주 지역으로 양돈 양계 축산 농가가 있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7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2010년까지 총34회(출장복명13, 개선명령17, 행정처분4회)에 걸쳐 처리했지만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 하지 못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2011년 성산마을의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치소 사업을 유치해 해결하려고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이 수렴하지 않고 ‘법조타운’ 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4일 지방선거 때 거창군수 후보가 거창구치소 문제를 제기 했고, 선거가 끝난 후 몇 명 학부모 엄마들로부터 ‘거창교도소 거창유치 반대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본의원은 집회에 참석해 ‘거창군은 검찰과 법원이 있고 구치소 사업은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거창군 내에 구치소가 들어 올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치소 위치는 적합하지 않고 옮길 수 있으면 최대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치 찬성을 하는 일부 군민은 유치반대를 하는 군민들이 학교 앞 구치소 반대를 한다는 이유 하나로 빨갱이라 부릅니다. 지금까지 거창이라는 울타리에서 정답게 살아온 우리 이웃 반대하는 군민들이 진짜 빨갱이 입니까? 언제부터 빨갱이 짓을 했습니까? 빨갱이라면 왜 경찰에 용공분자로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본 동료의원은 농담으로 형의원은 빨갱이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본의원은 “국가 비밀 취급 2급 자격증까지 있는 공수특전사 장교 출신이 빨갱이 이면 거창군민 전체가 빨갱이라고 농담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학부모 엄마들도 본의원의 뜻을 이해했고, 그 후 반대 범대위가 출발하면서 “거창군 내에는 되지만 학교 앞에는 안된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본의원이 찬성을 하는 많은 군민들에게 “성산마을 민원문제가 아니면 현재 자리에 구치소 자리가 맞느냐”고 물으면 “ 대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은 나와 있는데 왜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계획되고 시작한 사업이라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4년 전에 계획을 할 때는 옳은 일이었으나 현재 잘못된 판단이라고 확인 되면 수정을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반대를 하는 군민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키우기 위한 반대, 다음 지방선거에 군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한 반대,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나 개인의 목적을 위한 반대, 이러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더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야 정치판을 끌어들여 정치대결의 장으로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 선거 때 거창에 교도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군수 후보 두 사람은 어디에 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 군수에 당선되면 구치소 유치를 철회하고,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거창발전에 해가 되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문제를 제기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거창군민이 아닙니까? 왜 저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요? 몇 번 만났습니까?

안되면 계속해서 만나 성산마을에 유치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군민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렸지 농성하는 텐트에 찾아가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이라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전기도 공급해주지 않습니까? 불법이라서요? 군수께서는 우리 거창의 제일 큰 어른이십니다.

반대하는 군민도 거창군민입니다. 넓은 아랑으로 안아주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구치소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찬반이 갈라진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군수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반대하는 군민들을 무엇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국민들과 한번 만나 약40분간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과 계속만나 반대하는 군민들이 국책사업이라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반대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이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모색하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책무 아닙니까?

거창사람들에게 “거창을 위해 일하겠다.”고 해서 거창군수, 경상남도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키워준 국회의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한다는 거창의 민심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키워준 거창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거창을 사랑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창구치소 문제를 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 거창군의회 의원들을 질타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군의원은 군민들의 대표이고 군의회는 군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반대를 하는 군민도 우리의 군민들입니다. 지금까지 반대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귀담아 들어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거창군의회는 반대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찬성하는 사람들과의 교량역할을 해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군의원의 본분을 다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반대하는 군민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거창의 정서가 이렇게 메말랐습니까? 학교 앞 거창구치소 반대와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고들 합니다. 도와주지 못할 상황이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거창 군수는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선거법 위반 유무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학교 앞 구치소 반대는 계속하더라도 군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거창구치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행정적으로 푸는 것은 어렵고 정치적으로 푸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풀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장소로 이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4년 전 성산마을 악취 민원문제를 군 예산으로 해결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거창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 정치적으로 풀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제부터 거창구치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찬성을 하는 군민도 반대를 하는 군민도 4년 전 온 힘을 합쳐 거창구치소를 유치한 것처럼 먼저 이전을 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이전에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이전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정부에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받아내 최고의 안전장치가 있는 거창구치소를 유치합시다.

청양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우리 모두가 거창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한결같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군민이 대동단결 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3일

군의원 형 남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