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거창군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 |||||
|---|---|---|---|---|---|
|
회기 | 제209회 |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이홍희 | ||||
| 작성일 | 2015.04.20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홍 희 의원입니다.
거창군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무상급식은 학교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높은 급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또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도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경남에서 지난해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은 2,703명이나 됩니다. 의무교육이라면 급식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도교육감이 나섰던 것입니다. 도교육감의 공약을 믿었던 도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다음 내용은 2008년도에 다른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급식지원센터까지 준비하던 거창군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거창군은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에 걸맞게 전국 최초로 2008년 2학기부터 관내 초등학교 17개교 4,300명에 대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거창지역의 우수농축산물(친환경)을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 재료의 질적 향상 및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4년에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최초로 제정한 곳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학교급식의 우수농축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을 전액 보전·지원하여 왔으며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면단위 초·중·고 18개 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2008년 거창군 기획감사실 홍보실에서 나온 공식자료도 있습니다.
이홍기 군수님이 ‘2013 대한민국 글로벌CEO 선정식’에서 공공분야의 ‘글로벌 교육경영부문’상을 수상할 때, 수상의 주요근거로
경남도 최초로 유치원생부터 고교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학교급식센터를 건립 등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예산 대비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이 결정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관내 전 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여 급식에 대한 부담해소와 면학분위기를 향상시켜 나가고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식재료를 공급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홍기군수님이 취임 때마다, 여러차례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남도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무상급식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도시 거창군만이라도 조속히 혼란을 수습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급식지원센터같은 거창군의 모범을 배우러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무상급식을 부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지자체들도 배우러 오겠지만 경남도교육청은 더욱 거창군을 주목할 것입니다.“
이 또한 2008년 거창군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도교육청이 오히려 무상급식예산을 줄이려고 했었지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20억이나 들인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거창군은 농업 농촌 장기발전계획에 새겨진 글자 한 자 문장 한 줄 한 줄이 뒤틀려질 것입니다.
거창푸드를 통한 거창군 로컬푸드 정책이 뒤틀릴 것이고, 대부분의 생산물을 준비해야 할 맞춤형 마을기업 또한 농산물을 납품할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막대한 자금투입으로 세워지고 있는 가공지원센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급식 원재료의 구입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하게 될 것이 뻔한데, 이제 거창군의 마트에서 경쟁입찰로 학교별로 계약을 맺고 납품하기 시작하겠죠.
학교별로 단가조정에 머리를 짜내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고, 큰 학교가 그러하면 면단위의 작은 학교들은 제때 급식자재 실어나르기에 정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학교급식이 무상이냐! 유상이냐! 의 문제가 거창군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하고 갈팡질팡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라는 지자체의 자부심을 내세웠던 주요 브랜드이자 랜드마크가 하루아침에 찌그러지는데도, 거창군은 일언반구 없이 도지사의 정치적 욕심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두 도의원들은 무상급식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무상급식을 무력화하는 서민자녀 지원조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도의원이라는 직위는 소속정당으로부터가 아닌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되새겨 볼때, 어찌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특정 개인의 대권욕에 휘둘린다는 말씀입니까?
국민여론과 법률을 무시하고 폭주하는 도지사의 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데 동조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경남도의 55명 도의원 중 새정치 두 의원과 정의당 한명의 의원과 더불어 새누리의원 8명이 반대와 기권을 했습니다. 시군 단위 의회에서는 김해시와 양산시 경우는 조례를 심의 보류했습니다.
복지예산 감액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심의하고 의견서를 받고 난 뒤,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의견서가 경남도에도 도착 안된 상태라고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은 일단 심의 자체도 보류하는게 맞습니다.
거창군의회는 조례 상정시 마땅히 부결을 해서 교육도시의 명성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