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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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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군정을 되돌아 보면서
최광열 의원 회기 제222회
차수 제1차
의원 최광열
작성일 2016.12.06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최 광 열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6년도 마지막달,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을 한번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인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로


전국적인 촛불 민심이 대통령의 퇴진 운동으로 한달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책임은 없고 상대방의 책임만 전가하는 현 실태를 보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보여 주고 있으며 국정은 지도력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마치 자기들만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하고


정국 혼란만 부추기는 발언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자들은 한결 같이 정국을 비판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케 하는 현실이 되고 있어 암담하기만 합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이 안정되고 헌법적인 절차로 질서 있는 해결이 될 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올 한해 농촌은 대풍작의 기쁨을 맞이 했습니다만 농민들은 벼 수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축산농가들은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불안해 하고,


국민들은 조선불황 등 경기 침체로 냉혹한 겨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는 일이


없는지 엄밀히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정 주요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책사업인 법조타운, 거창구치소 설치는 추진이 저조한


실정으로 설치 반대로 인한 혼란만 계속 되었고,


 


군민 대토론회를 거쳐 예비 후보지를 발굴하고 있으나


곳곳에서 자기 지역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님비현상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목적 이행은 고사하고 지역주민들의 혼란과 갈등만 고조 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거창읍 대동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김해시 소재 미주종합건설과 2015년 12월에 도급계약 체결하여 준공예정일이 2017년 2월로 되어 있으나 지장물만 철거하고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 7월 완공 예정으로 계획된 창포원 조성사업과 거창 빼재 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수승대에 건립 중인 목재문화 체험장, 근대의료박물관 등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의회에 보고가 되었고, 예산승인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일부사업에 대해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무시한다면 의회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된 구치소와 대동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시공업체와 이미 계약이 되어 사업비가 약 400여억원이 집행된 지금의 상황에서 뒤늦게 위치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은 적절한 시기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이 한번 계획된 사업은 연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각종 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조타운 구치소 설치사업은 법무부에서 제시한 대체지 검토와 부대의견을 감안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어떻게 하던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며,


 


2017년 새해에는 군민들이 단합하고 원활하게 군정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 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 사 합 니 다.


 


2016. 12. 5.


 


거창군의회 의원


최 광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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