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14일(수)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0 기획실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0 재무과
0 지적과
0 사회과
0 가정복지과
0 민방위과
0 보건소
0 종합사회복지관
(10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상임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표시를 하였다가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 시간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0 기획실
기획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 관리에 비정규직 보수로서 일용 인부임에 연ㆍ월차 수당이 되겠습니다.
월차 수당은 340만 3,950원 이것은 18명, 청내에 있는 일용 여직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연차 수당은 1년에 10일 기준으로 하여 가지고 18명, 435만 4,93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7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군정 보고회등 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녹음을 하면 녹음하고 마이크 등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군정 보고라든지 이럴 때 자재가 없어서 임차하는 임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보상금으로서 군정 종합 행정 시책 추진기관 공통 운영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한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공통으로써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관리에 일반 운영비로써 재료비에 도민 생활 수준 및 의식 조사 인부임,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명이 12회에 76만 5,000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은 4만 6,000원이 증액된 50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페이지, 읍ㆍ면ㆍ동 행정 지도에 비정규직 보수는 앞서 말씀드렸고, 일용 인부임 연ㆍ월차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94년 계상해서 일반 수용비는 시장 변소 분뇨 수거료로 12회에 9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천면에 있는 복지회관 전기 안전 점검하고 내선 공사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에, 보상금은 UR 대응 민간 조직과 사회단체 및 자매 결연 보상 남상면과 가조면에 필요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사무소 2층, 현재 민원실 뒤쪽에 증축을 15평 합니다.
그것이 실시 설계비를 1,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 15평에 110만원 해서 1,650만원 계상했으며, 그리고, 옥상 가건물 지붕에 비가 새 가지고 개수하는데 320만원 게상했고, 가지리 지내에 농로 확ㆍ포장, 주민 숙원 사업이라서 여기에다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 운동장 주변 정비는 현재의 개봉교에서 세월교 간을 포장하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천면의 무월 소하천 복개 공사는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1,829만 8,000원을 계상했고, 남하의 천동 소하천 복개는 1,500만원, 주상 연교2구 아래골 농로 포장은 2,967만 6,000원, 마리면 장풍숲 3개소에 자연 보호 편익 시설 설치하는데 1,978만 4,000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12개 읍ㆍ면에 거창읍은 원상동에서 대고 간 연결도로 포장, 외동 진입로 포장, 대평리 안길 포장이 되겠고, 주상면은 영귀대 유원지 개발하고 내오2구하고 소하천 정비, 도평1구 회관진입로 포장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도평2구 동편들 수로 정비로 496만 4,000원을 계상했고, 웅양면에는 송산 안길 포장 및 하수구 설치, 운평 하수구 정비, 우랑 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고제면에는 원봉계 농로 포장과 학림보 설치, 입석 농로 포장과 북상면에는 소정 안길 포장, 농산 안길 포장, 산수 안길 포장, 내계 안길 포장, 창선 진입로 포장, 병곡 농업 용수 시설 취입보 2개소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안길 포장, 토점 소하천 복개, 병항 안길 포장, 신기 진입로 포장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말씀드리면, 남상면에는 상매 안길 포장, 상매 회관 보수, 남진 안길 포장, 남하에는 오가 안길 포장 및 하수구 설치, 월곡 농로 포장, 대사 농로 포장, 안흥 농로 포장이 되겠고, 신원에는 와룡 진입로 포장, 청연 하수구 설치, 구사 도수로, 가조면에는 용전 진입로 교량 설치와 화곡 농로 포장, 일부리 덩더굴 진입로 포장과 안금 절개지 옹벽 공사, 가북은 우혜 도수로 설치, 회남 소하천 복개 공사, 공수 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시설 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읍장 차량 한 대에 800만원, 가조면 복지회관 도서실 비품과 도서 구입에 필요한 경비 3,9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민간 자본 보조로써 노혜 마을 회관 건립에 1,000만원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웅양면 UR 대응 특산물 사업비 지원에 3,000만원, 그 다음에, 고제 집단 원예 단지 중형 관정 개발, 마리면 시목회관 건립, 남상면 집단 채소 단지 시설 지원, 가북 중촌사과 공동 창고 건립. 위천 장기 할머니 경로당 건립, 남상에 한산 회관 건립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실장님! 하나한 물어봅시다. 43페이지에 보면, 시장 변소 분뇨 수거, 가조 해 가지고 96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가조만 해 주고 딴 데는 안 해 줍니까?」 하는 위원 있음)
상당히 많은 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3층을 증축하는데 여기에 열람대라든지, 도서라든지 현재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에 거창 읍사무소 2층 증축 1.5평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것하고 지금 읍에 사무실이 협소하고 회의실도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층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작년 하고 새로 하고 또 옥상 가건물 지붕 개ㆍ보수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목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하면 나중에 건물이 물도 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자꾸 돈만 들이고 이래 저래 자꾸 1층만 하고 이번에는 2층 올라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옥상에 조립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붕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지난 여름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2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공설 운동장 진입로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특히 이것이 구간이 어디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주민들이 제가 봐서는 이것이 좀 늦다고 봅니다.
일찍 공설 운동장 진입로를 포장해야 되고요,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월교에서 정ㆍ취수장 앞으로 해 가지고 골프 연습장까지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올린 예산에는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도비 보조금 1억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비가 좀 들어 가더라도 아월교에 포장해야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 규모가 좀 크고 하면 지원을 더 하고 그렇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있는 마리에 있는 시목회관 이것은 규모가 다른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3,000만원 주고 어디에 2,000만원 주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이런 것을 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균형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55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내년도 군지 발간이, 현재 있는 군지는 78년에 발간하고 그동안에 죽 안 해 와서 거기에 3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1,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8월경에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보고서에 우리 서부 경남편에 저희 군내 문명등이 조사 보고가 작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고 현재에 있는 군지에 보강해서 내년 12월까지 군지 편찬 위원회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관계된 편찬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56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에 내년도가 미술의 해라서 미술에 관계 되는 행사에 200만원을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문화원에 도비 250만원 추가 내시이고, 군비 부족 지도에 따라서 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거창 문화 예술 회관 건립입니다.
문화 예술 회관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00평 부지 외에 1,080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 예산 사업 한 45억 정도 들어 그에 따른 실비는 7,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5,040만원, 시설 부대비가 810만원을 지정 노임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 문화 예술 회관의 건립에 대한 예산 확보는 5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에 지정 목조 문화재 비치용 소화기, 이것은 20개소가 있습니다.
화재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도 무형 문화재 전승 보호자 생계 보장으로 도비로 30만원씩 연간 36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창 박물관 강당 건립 설립에 따른 설계비 1,4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둔마리 토지 매입에 31만 3,000원 감 시켜서 부대비를 이관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오례사 보수, 이것은 도비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부대비에 편성되어 올린 사항압니다.
다음은, 군비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부담 안 되어서 이것을 추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 둔마리 벽화 고분 보호 구역 토지 매입 부대비 3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거창 박물관 건립 부대비는 3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오례사 보수에 따른 설계 및 기타 부대비가 도비로 하던 것을 군비로 바꾼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화재 보수하는 것이며, 대상은 50년 이상 경과만 해도 유적 대상으로 내년에는 한 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충효 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향교에서 매년 7, 8월 여름 방학을 기해서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예절 교육하고 여기에 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실 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거창 박물관 강당 건립 실시 설계 사업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그 안에다가 짓는?」 하는 위원 있음)
사업비는 4억 5,000만원됩니다.
현재 2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 2억을 추가로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안에도 지을 데가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 땅은 현재에 있는 기존 부지에.
(「그 박물관 강당 뭐하려고 필요합니까? 예, 국비 지원 받고 이것은 기획실장님 계시고 내무과장님, 재무과장님 계시는데, 실제로 박물관 참 엄청난 투자를 해 가지고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것이 현재 하고 있는 것 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이지만, 충혼탑 이전 관계라든가, 또, 거창 문화 예술 회관 건립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할용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그것이 위원님들이 어떤 개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의 군민의 소리라고 들어야 됩니다.
또 군민의, 우리가 지금 행정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군민의 소리를 접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정의 일괄성을 기하지 못하는, 어떤 지향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학영 위원님이 개진한 내용을 각 실ㆍ과에서는 상당히 검토해서 충혼탑도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예술회관이 되면 그러한 조화를 이루는 바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최 위원님의 개진에 첨부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거창 군지 편찬 위원회 보상 수당하는데 위원은 누구나 되어야 하며,작업하는데 위원이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해야 되겠지만, 수당은 안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지난번에 일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밤 늦게까지 하고 날마다 출ㆍ퇴근 한다 이러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군지 발간이나, 예산은 필요로 하는데 편찬 위원이라든지 위원회에 밤일을 해 보면 그것을 또 야근까지 편집까지 들어 가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우리 군에서 79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물론 공보계장으로서는 그것을 책임질 소재는 없지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아요.
군지라든가, 우리 거창군의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결국 군지이고 어떤 막론하고 흐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흐름이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군지 발간 위원회가 되면 상당히 첨부해서 빠짐없는 군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산림 지대에는 TV, 영남 지역은 도저히 안 나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어디에 건의 해 가지고 우리 지방 소식을 들어야만 되는데, 제일 산림 지대는 그것 때문에 지금 불평이 많습니다.
시청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 내는 사람이 많아요.
한전에 가서 얘기만 하면 다시 돌려 준다고 해도 심성이 약한 사람은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공보실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되겠고, 제일 애로가, 산악 지대가 제일 애로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내무과
예산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에 민원 공무원 연찬회 2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 창구에 있는 공무원, 군청 민원실, 그리고, 읍ㆍ면 민원실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해 있고 거기에서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1인당 3만원 정도 연찬회를 가질 때 밥도 사 주고 기념품고 주고 이래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퇴직 공무원 격려품 구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정년 퇴직이라든지, 명예 퇴직 공무원 한 10여명 계상해서 그분들에게 20만원 양복지라든지 한복같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산업 시찰인데, 군에 6명, 읍ㆍ면 2명씩 해서 이분들의 타 시ㆍ군ㆍ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내 가지고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민원 담당 공무원을 산업 시찰 보내는데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급여 관리에 정액 수당은 모범 공무원이 선정되면 모범 공무원 보상 규정에 따라서 월 2만원씩 연간 2명을 선발해서 보상은 정액 수당 주는 것이 계상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일반 업무용 전산 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산 장비 유지하는데 50대, 3만원 계상, 15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업무용 복사기가 산업과에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데 한 대 300만원, 평통 팩스 설치하는데 150만원, 지적 민원용 발급 전산기기 구입 기종 변경에 따른 부족분, 그것은 486SX에서 486DX로 하는데 40만원, 지적 민원용 발급 고속 프린트기 구입 부족분, 현재 잉크 제트에서 초고속 프린트기로 하는데 총 2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함 토지세 전산 처리용 W/S 구입과 기종 변경하는데 여기에도 180만원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공직자 직장 교육 자재 구입, 지금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돈이 들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프나 책자, 이런 것을 활용해서 100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운영 재료 구입 100만원, 합동 상황실 상황판 제작 설치비에 20개를 하는데 200만원, 기구표 및 비상 연락망 제작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비상 연락망 수첩 제작하는데 관하여 이번에 이것은 당직실에 비상 연락망을 아크릴로 하여 수시수시로 바뀐 것을 아크릴로 바꾸고 하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군기를 군청과 읍ㆍ면에 30개 정도를 교부하는데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EM 발효제 구입하는 이것은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하는데 12만원이 계상되었고, 종량제 시행에 따른 분리 수거 규격 봉투 구입에 51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보상금은 지역 안정 협조자 보상 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외국 도시와 자매 결연 추진에 따라서 정부에서 여기에 민간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분들이 특히 오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청 아림제에다가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에 군민의 날 행사에 풍선 구입하는데 당초예산에 300개를 할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하나씩 들고 나오는데 1,500개를 하는데 45만원이 들고, 이것이 불꽃놀이 한창하면서, 불꽃놀이 이것을 안 하니까 군민의 날 분위기 조성에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시ㆍ군 단위 군민의 날 행사는 8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식 운영하는데 하는 것이고, 행사하는 데에는 불꽃놀이 하는 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 관리에 일반 수용비에 팩스 토너 부족분 118만 8,000원, 팩스 드럼 부족분 90만원, 팩스 용지 구입, 본청과 읍ㆍ면에 66만원 하고 1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도ㆍ군간 전용 회선 사용료를 도비에 따라서 도비를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카폰 전화 시설 정비 보수에 170만원 34개가 되겠습니다.
산불 감시 무선 기지국 설치하는데 이것이 부족한 것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일반 운영비, 민원 안내 팸플릿 제작을 해서 홍보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120만원, 군정 행정 종합 종보 센터 설치 운영 시설 확장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5,800만원이 더 있어야 시설 가능하다고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기타 부대비가 108만원, 밑에 있는 주민 등록 전산실 이전 개ㆍ보수인데 고제면하고 마리면 전산실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실정이라서 새시, 민원대를 설치합니다.
65페이지 맨 밑에, 고제면이고 66페이지 제일 상단에 마리면에 새시, 민원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안정하는 것은 경찰서에 지원하는 경비인데, 멸공 시설물 입간판, 예를 들어 간첩을 잡자 하는 것이 9개소인데, 100만원.
보상금, 사회 안정 순화 협조자 보상, 민생 치안 협조자 보상, 이러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170명, 전년 도청에서 또 요구를 해 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도 신고 보상이고,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는 국민 운동 관련 민간인에 대해서 경상 보조인데 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에 바르게살기 운동에 지원하는 경비를 지원을 중단해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기 운동에 거기에 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지원 중단되었지만,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서 사업하는데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회복 읍ㆍ면 순회 강연회라든지 위원회 식대, 이런 데 계상했고, 친절 운동모범 업소 패 제작, 4대 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 호루라기, 어깨띠, 4대 질서 지키기 운동 방범 활동 행사비, 야식비, 바르게 살기 운동에 전부 지원된 것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의 대회 보상, 교통 질서 캠페인 소비 절약 운동 추진 수범 사례 발표 수기 공모, 운영 위원회 개최, 임원회 개최, 바르게살기 위원 선진지 견학, 여기에 따라서 바르게살기 운동 경비를 당초에 3,200만원 계상했습미다만, 이번에 1,000만원 계상해서 4,200만원을 계상해서 바르게살기 운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과장님! 65페이지 말이죠, 군정 행정 종합 정보 센터 설치 운영 시설 확장 및 설비 1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현재 민원실에 주민들이 와서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민간인들이 오시게 되면 거기에서 컴퓨터를 두드리게 되면 오늘 물건 시세라든가, 또, 주식, 알고 싶은 시세, 전부 민원실에 와서 알고 갈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 서고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전산화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종합 정보 센터를 지역 정보 센터가 됩니다만, 군정 민원에 대한 정보 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부동산이라든가, 또, 이런 조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것을 안 묻더라도 거기에서 TV 자막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예산에 올라온 정보센터 3,000만원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지역 정보 센터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 등록 전산화가 대한민국에서 거창군이 1위라 하는데 그것이 말이 맞습니까?
1,000만원만 바르게살기입니다.
예, 바르게살기에 인부임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일체 없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면 예산은 안 준다고 하더만 자꾸 올라오는 것은 왜 올라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것이 6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사회 안정 순화 협조자 보상해서 보상이 있고, 네 개가 죽 나열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도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다 필요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94년도에 이렇게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도 잘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냐, 이래서, 심의를 해 주시면.
(「관례상 그런데 이것이 내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못 짚고 전문위원님이 다근 시ㆍ군에는 예산서에 전에 3년 전에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자꾸 더 많이 올라 오는 것 같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타 시ㆍ군에도 저것을 놓고 예산을 확보 안 하고 시ㆍ군에 의존하느냐 하는 상당히 사회적인 우리 국가 전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왜 예산을 확보하면 의회에 와서 그래도 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라도 한번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저하고 한번 싸움을 한 것이 있어요.
(「예, 과장님! 63페이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협조자 보상 20명 해 놓았는데, 우리 군에도 올해 내년에 어느 딴 나라하고 자매 결연을 맺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와 희망하는 그런 곳을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미국 분야에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가신 구라파 분야에 동남아 분야, 이런데, 너무 크게 안 하더라도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 군에서 연결해서 그런 데 가서 농산물이나 지역 특산물을 교역할 수 있는 것을 발전해 보려고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72페이지, 새마을사업 실시 설계비입니다.
새마을사업 교량 재가설이 6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비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창읍 건계정 교각 보수를 해야 합니다.
거기 설계비가 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새마을 교량 재가설에 6건이, 북상 갈계 건넌들교, 남하 산포교, 가조 도산당 농로교, 가조 생초 소교량, 가조 학산 제2소교량, 가조 음기교, 6건입니다.
그리고, 거창읍에 건계정 교각 보수에 913만 2,000원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새마을 교량 재가설 하는데 144만원, 거창읍 건계정교 사업 부대비에 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농촌 부엌 개량에 도비가 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도덕성 회복을 위한 홍보 횡간막 제작하는데 125만원, 그리고, 이것도 도덕성 회복을 위한 건강한 사회 가꾸기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읍ㆍ면에 지원해 주기로 해 가지고 300만원입니다.
도덕성 회복 운동 추진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식재분 꽃묘 계약 재배입니다.
거창읍내에 화분 782개, 그 다음에, 로터리 8본으로 해 가지고 1년에 6번 바꾸는데 작년에 재배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입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에 보조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재원 변경으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당초에 9,5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변경되어 가지고 9억 4,625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 용역비 3,700만원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7,033만 1,150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에는 감정하고 측량 수수료를 75만 6,170원 감시켰고, 다음, 77페이지에, 기타 시설 부대비를 230만 7,41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 숙원 생활 편익 사업은 9억 60만원 감을 시키고, 그 다음, 소규모 3억에 2,400만원 모자라서 5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756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별유산에 의상봉 등산로 철 쇠다리 가설 500만원 가지고 2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는 우리가 도덕성 회복 운동이 관공서 주관으로 했는데, 아까 내무과장이 설명하듯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단체나 다른 여성 단체나 봉사 단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그 행사를 하도록 하는, 향교, 이런 데 한번 주관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향교 전교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각 봉사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아림제 행사 때 군민의 날 행사 때 방금 이야기 하신 것 다 하는 행사거든요.
6번, 로터리에 꽃을 심고, 화분이 8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목값이 다른 것보다 좀 많이 듭니다.
이건 좀 그런 방향으로 돌려 주시면 군비가 한 2,000만원 득이 안 되겠나, 물론, 또 우리 직원들 저녁에 모여 갖고 어디 숙박이라도 정해서 하면, 며칠간 고생하면 야식비나 이런 것은 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들어 가더라도 교량3,000만원, 900만원, 천 몇백 만원짜리는 아주 소규모거든.
그런데, 이것은 우리 면의 직원들이 좀 하든지 기사들이 하든지, 군의 직원들이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78페이지, 의상봉 등산로 철 사다리 설치 1개소 500만원 해 놓았는데 그 의상봉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마는, 험하나따나 등산로는 등산로대로 하고 거기에서 약간 어떻게 변형된 것 돌 같은 것 깨고 한 것, 이런 것은 좀 치우고 손을 그대로 봐서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사다리를 안 놓고. 사다리산 꼭대기 갖다 놓아 놓고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사다리 안 놓고는 안 돼요.
그런데, 철 사다리까지는 놓을 필요가 없는 지역.
이 부근에 전라도 쪽으로 가 보면 있는데, 그걸 돈 들여서 그 골짜기에 등짐으로 져올려서 해서 그렇게 힘들게 해놓았는데, 그 등산객들이 돌멩이로 쳐서 다 부셔 놓더라고, 관리도 사실 힘드는 거라,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 교량 가설이 있는데, 거창군내 6건뿐입니까?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6건뿐입니까?
그래서, 총 저희들이 할 것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인데, 이것이 2억 4,000만원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95년도 수정예산 제출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관례 중에서 일반 수용비 부족분을 이번에 좀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저희들 지방세법령집 구입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15부가 매년 지방세 세법 변경에 따라서 지방세의 총괄된 책자가 나옵니다.
이걸 각 읍ㆍ면 한 부씩하고 군청 재무과에 3개, 계에 1부씩 해서 15부를 늘 비치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누락되어서 넣었고, 다음에, 지방세 전산 소모품이 저번에 컴퓨터 마그네틱 테이프가 저희들이 30매를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40매 이하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서 10매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산 담배 홍보용 자동차세 납세필증 케이스 먼젓번에 의원님들에게 모양은 이렇게 해서 납세필증과 그 다음에, 보험증하고 심지어 여기 오일 교환 카드나 이것까지 넣고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국산 담배 한 갑 사 피우면, 한 갑에 460원이 우리 군세로 된다 하는, 운전대 앞에 바로 이렇게 붙여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도 좋고 이래서 먼젓번에 5,000개를 요구했는데, 자동차 수가 약 1만대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5,000개를 더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화 운용 지도비하고, 전산 처리 소모품은 뒤에 자산 취득비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방세 비리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내무부나 중앙에서 내년 6월까지 모든 지방세를 완전 전 산화할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세 전산화 장비가 프린트기나 모뎀, 뒤에 8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각종 원 기자재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사놓았기 때문에, 원 기자재비는 그렇게 안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금년초에 구입해서 6월까지 완전한 전산화를 이룩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재산 취득비를 4,528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에 수용비에서 지방세 전산화 운용 지도비는 이 컴퓨터를 설치하고 완전 전산화되면 1년 동안에는 그 설치한 제작회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늘 운용 상태를 지도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761만원이.
이것은 읍ㆍ면 세무 직원까지 전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 처리 소모품비는 거기에 따른 각종 소모품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늘 지도 아래서 연습하고, 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 또, 그 내용을 빼 보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ㆍ군 공통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같이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상환 관계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원리금을 다 상환하는 군 청사를 위해서 각종 면 청사분은 지난 당초예산에 전부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도 8월 10일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대동리 가로 개설 공사 10억하고, 다음에, 가지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13억 6,000만원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 10일까지 1년분 이자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분 이자분 1억 8,900만원 누락되었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지역 개발비, 지적관리 재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760만원으로써 읍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 부본 바인더를 구입해서 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860만원을 삭감하고 900만원으로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모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것을 구입해 가지고 당초에는 이 비닐 안에 한 장씩, 한 지번을 한 장씩 넣어 가지고 내주려 했는데, 토지대장을 받아보면 이면에는 아무 내용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닐 피복하나 안에 두 지번을 수용할 수 있겠다고 해서 반을 줄인 것입니다.
그래, 예산을 860만원 아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회의는 지적과까지 설명과 답변을 들으셨고, 나머지 실ㆍ과에 대해서는 오후에 참석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과
목 감기가 들어 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회과에는 여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산금이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47만 6,770원이 증액되었고, 거기 따른 기말수당 부족분 15만 7,59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95년도 저희들 특수 시책 사업으로써 복지 요원 주말 봉사대 운영을 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495만원을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이 사업은 종합복지관에서 복지센터 운영과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복지관으로 이관해서 저희들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취로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작년부터 도비, 국비가 없어졌다가 작년에는 전액 군비로써 취로 사업을 1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ㆍ도비가없는 걸로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군비로 하는 걸로 6,924만원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도비 보조가 20% 내려 왔기 때문에 2,05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액을 시켰고, 군비에서 22만 1,000원을 시설부대비로 돌려서 시설 부대비에서는 22만 1,000원이 증액되고 시설비에서는 도비 2,050만원하고 군비는 22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수정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저소득층 특별 노임 취로사업 부대비가 어떤 사업할 것인데 부대비가 필요하는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가정복지과
가정복지 사업비 당초예산이 19억 2,100만원이었는데, 수정예산에서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정정하겠습니다.
17억 8,500만원이었는데,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져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19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 부분에 보상금에 노인회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82개소에 지난번에 군비가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1,011만 1,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022만 2,000원이 놀이터 관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 가장 세대 지원, 월동기 전기 담요 구입비는 총 996세대에 세대당 5만원씩 해 가지고 4,980만원입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군비 2,490만원이 미부담이 되어서 이번에 부담되었습니다.
노인 가장 세대 가사 기구 구입비가, 이것은 전기밥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96세대에 세대당 5만원씩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4,180만원입니다.
이것도 군비 50%, 도비 50%인데 지난번에 군비 미부담된 것, 이번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정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으로써 노인회 활동비 지원 1개소, 1,2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뒤에 하고 이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게이트볼 장비 구입비는 총예산이 1,74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군비 1,392만원이 미부담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담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3,672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 내시를 받을 때에는 164개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153개소로 감이 되었는데, 지금 153개소는 현재 저희들이 등록되어 가지고 있는 경로당 숫자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추가로 등록될 분을 감안해 가지고 164개소로 했었는데, 현재 등록된 분으로 해 가지고 153개소에 대한 운영비 3,670만원과 연료비 2,2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등록된 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경예산 때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 경로당 신축비 3개동이 금년 결산추경 때 도에서 3개동에 대해서 보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에서 도비가 동당 1,750만원씩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동당 3,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1,25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미부담금 3개동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 1개동이 있는데, 규모는 50평입니다.
총사업비가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도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에 3,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총사업비는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2,000만원은 뒤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부녀 복지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여성 사회 대학 공예 실습 재료비 1인당 5,000원씩 해 가지고 200명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10쌍 추진비가 50만원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모자 보호로써 9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위험 주택 개ㆍ보수비가 3,000만원인데, 10세대에서 세대당 300만원씩 해 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군비 1,100만원이 미부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유아 복지 부분으로써 어린이집 종사자근무복 구입비가 360만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얘들은 2살에서 6살까지 얘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몸으로써 어린애들을 직접 부딪혀 가며서 보육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복을 입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근무복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마을에 있는 놀이터가 8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지금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사실 고장난 것도 있고, 또, 아이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사고날 위험도 있고 해서 그 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 이전으로써 종교시설,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가, 이것도 당초에 군비 812만 5,000원 미부담된 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해 가지고 2,500만원 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900만원 주면서 군비 2,100만원씩 보태라 하는데 이런 것은 달리 생각해 가지고, 우리 반반 보태서 하라 하고, 자기들, 예를 들어서, 900만원 주면 우리 900만원 보태 가지고 해라 하면 좋겠는데, 자기들 900만원 주면서 2,100만원 우리 보고 보태라 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98페이지, 맨 밑에, 종교 시설,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 1개소 해서 812만 5,000원, 지난번에 2,500만원 되어 있는 데서 1,687만 5,000원 되어 있는 데서 또, 이 800 얼마 더 보태 주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래서, 종교시설이나 학교 같은 데 어린이집을 운영할 그런 데가 있으면 2,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12만 5,000원이 당초에 군비가 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현재 2,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 데는 정해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국비, 도비, 군비 전부 다인데, 부담 비율은 제가.
월천에서 결국 집을 찾고, 얘들을 잡았는데,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레도 나왔는데, 어떤 방지 시설이, 밤으로 잠을 안 자고 유단자들이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싶어도 장비가 문제가 되어서 못 한다 하더라고, 돈이.
가스총을 차 한 대에 4명이서 조를 맞추어서 한 다섯 대쯤 움직이면 한 20명의 유단자들이 움직이면서 그런 걸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가스총 구입비나 어떤 장비 시설이 안 되어 갖고 그런 걸 못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 교육시설보다 그런 데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선이 그것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거창읍에 숲마을하고 남상 인평, 고제 원기 마을 중 3개지입니다.
95년도 계획 1동은 대상지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95년도 분은 저희들 보조 내시를 받을 때 시ㆍ군당 전부 다 1동 공히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역시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군비 부담은 다 못하고 우리가 지원 5,000만원 해 주고 1,000만원은 부락에서 자체 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갈마리 것은요.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할 때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마을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 연로비가 135개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1년에 12만원 나갑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12만 5,000원이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15만원씩 나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계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방위과
103페이지입니다.
비상 대책에 예비군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비가 지금 100만원이 추가되어집니다.
나머지 10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로써 교육 훈련에 따른 민방위 강사 수당과 통ㆍ리 민방위 대장 교육에 따른 것, 그 다음,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가 각각 국ㆍ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되어졌습니다.
다른 특수한 사항은 자료로 설명할 것이 못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민방위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보건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연ㆍ월차 수당 미계상된 것이 연차 수당과 월차 수당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보조 인부 인건비 부족분은 상시 94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빠졌습니다, 빠져서 올렸습니다.
나양로 생계비 보조는 보조 사업인데, 군비가 감이 되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 대체가 되어서 예산은 지난번하고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수정예산 보고에 앞에 95년도 우리 복지관이 처음 운영할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이나 노인, 소년소녀 가장, 편부, 편모, 모자 가정 등 가족 부양 기능이 약화된 취약 계층과 재가 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일반 가정에 우리 공무원이, 아니면, 자원 봉사자가 직접 가정에 가서 가사 원조도 하고, 간병도 하고 정서적 지원, 결연 등의 봉사 활동을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 자원 봉사자를 갖추고 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을 말하는데, 95년부터 우리 복지관이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위하여 국비 보조가 2,623만 9,000원, 70%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이 불가피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는데,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하면 전담 인력 확보를 사회복지사 두 명하고, 운전기사 한 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계 인사 부서와 협의한 결과, 사회복지사는 지금 복지관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으로 대체하고, 기사도 역시 상당히 채용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방호직을 기사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확보는 봉고 한 대를, 반드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액 국비가 지원된 봉고 차량을 구입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재가 복지 운영이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염려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 8,745만원이었는데, 금번 수정예산에 3,442만 6,000원 해서 총액 3억 2,1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에 가서 자원봉사자 교육 교재비 해서 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차량 운영에 따른 보험료와 차량 등록세입니다.
그리고, 차량비 역시 마찬가지이고, 직책 수행비는 당초에 5급 직책 수행비가 두 명으로 잘못 편성되어서 그것은 한 명으로 감해서 180만원 감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자원봉사자들을 앞으로 한 280명을 목표로 모집중에 있는데, 사실상 자원봉사자 관리가 앞으로 상당히 힘들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돈을 주고 자원봉사자를 해라 해도 실제 없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보상금과 자원봉사자들 생일날, 시ㆍ군에 이 관계 때문에 출장을 가서 한번 견학을 갔는데 모두 다 이것은 기본으로 다 하고 있어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가 복지 주말 봉사대 운영과 노인 가정 돌보기 사업은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에서 목이 변경되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봉고 구입비하고 사무에 필요한 테이블 구입해서 1,220만원 금회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인이 없으면 또 새로 다시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티오가 있는데 그 티오를 감하고 그러니까 인원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말만 봉사자이지, 전부 보상 다 해 주는데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러면 나와 갖고 자발적으로 움직여 주는 것이자원 봉사자인데 그걸 전부 보상 다 해 주고 그러려면 자원봉사자란 말 없애 버려야지 그것은 자원 봉사자가 아닌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육이라든가 갈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교육에 따른 것은 일단 와서 여기서 봉사하는 것은 와서 하지만, 교육 갈 때 차마임이라든가 가서 점심을 먹는 그런 사항인데.
본예산에 전부 격려비, 식대비 다 얹혀져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말 그대로 자원 봉사자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움직여 준다는 것이 자원봉사자인데, 다시 어떤 구성을 해 갖고 정말 봉사자로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구성하든지 없으면 말아 버려야 되지, 말만 자원봉사자이지 전부 보상금 다 나가고 이래 갖고는 자원 봉사자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노력에 대한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감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명칭도 또 그렇고 또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반영하고 또 남으면 여하튼 정확하게 정직하게 써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좀 감액해 주시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원 봉사자 말, 용어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돈은 쓰더라도, 용어 자체를 자원봉사자로 안 하고 다른 걸로 용어 자체를 바꾸어 버려야 되지,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여기 보면 봉고차 한 대 구입이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 보니까 차가 한 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두 대를 신규 구입이 된다면, 현재 운전수를 가지고 그것이 활용이 가능한지, 신규 채용을 억제하려고 하면 차를 두 대 덜렁 사 주어 가지고 운전수 없는 차를 그것이 과연 활용될 지도.
이 사항은 저희들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기를 지금 기존 있는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 사실상 증원이 된다 해 가지고 티오를 받아가지고 정원을 뽑았습니다.
지금 뽑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조정되어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건비에 따른 것이 사람이 한 사람 채용되고 날 것 같으면 연간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이 1,5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배를 해 주고 앞으로 빨래도 해 주고 이런 계획에서 나왔는데, 이 복지 사업을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우리 복지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노인만 사는 가정을 일단 파악을 하면, 236세대는 우리가 처음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변동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망한 자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그 세대가 나오면 이 세대가 넘는다면 우리가 엄선을 해야 되고, 모자란다면 전원 다 도배를 해 줄 계획입니다.
94년도에 해온 사업도 아니고 9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아주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까지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기록중지)
(14시20분 기록계속)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 가운데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정순우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과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심의한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심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없으시면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 들으신 내용과 같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이광만정순우이수정
최학영이장우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11인)
기획실장배상규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이원수
재무과장박희복
지적과장강신우
보건소장전경욱
공보계장신경조
사회계장이재권
가정복지계장이회원
민방위계장김창환
행정6급서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