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22일(목)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심사된안건
1. 94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0 기획실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0 재무과
0 사회과
0 지적과
0 가정복지과
0 민방위과
0 보건소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4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 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ㆍ세출의 견적으로써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과ㆍ부족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금회에 요구된 예산액은 기정 예산 673억 369만 7,000원에서 10억 3,787만 6,000원이 늘어난 683억 4,157만 3,000원으로서 회계별로 본다면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26억 6,158만 8,000원이 늘어난 606억 2,90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6억 2,371만 2,000원이 감소된 77억 1,253만 3,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1억 1,150만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 수입은 위천 수승대 부지 매각 불능등으로 5억 979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29억 3,945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5억 7,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재원으로써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되었으므로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및 필수 의무 경비 2억 6,863만 1,000원이 일반 경상적 경비 8,372만 9,000원, 자체 투자 사업에 7억 773만원과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26억 1,042만 6,000원 등으로 세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검토 사항으로서는 추경성립 전 예산의 내용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이유와 재원은 확보되었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검토한 바, 지침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기타 경상적 경비 및 필수 경비는 94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ㆍ과ㆍ소별 예산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실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기획 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서 군정 백서 발간 및 9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자료 수집 관외여비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정 백서 발간이라든가, 또, 95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자료 수집에 필요한, 사실상 좀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는 군정 기획 및 주요 업무 추진 활동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93년도 군정 결산하고 9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수립에 따른 협조자 격려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운영 수당으로써,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수당 예산 절감을 84만원을 시켰습니다.
여비는 국내 여비 지방 재정 확충 추진을 위한 관외 여비로써 90만원을 계상했고, 투자 심사 분석 및 재정 확충 등 예산 업무 추진 활동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는 94년도 지방 재정 운영 및 지역 개발 재원 확충을 위한 협조자에 대한 업무 추진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법무 관리에 법제 및 송무 관리의 특수 활동비는 법무 담당 공무원의 정액 정보비 부족분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계 관리에 여비는 국내 여비로서 94년 통계 결산하고 작업에 따른 관외 여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1,587만 1,000원을 저희들이 감을 시켜서 재원에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 소관입니다.
읍ㆍ면 소관에 읍ㆍ면ㆍ동 행정 지도의 기본급인 봉급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또 결원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1억 5,8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상여금도 정근 수당 및 기본 수당에 감을 6,200만원 시켰습니다.
수당은 초과 근무 수당, 시간 외 수당에 따른 감을 400만원을 시켰고 정액 수당도 5,4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위천면 전기 요금 부족분인데 이것은 소방 창고하고 농촌 가로등 24등이 추가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1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료가 122만 3,500원, 초과료가 72만 3,6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여비로써 주상면에 월액 여비 부족이 한 사람이 증원되어 가지고 80만원을 계상했고, 복리 후생비는 5,400만원을 예산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이전에 따른 민간 위탁금은 오물 수거 대행료는 공동 주택에 지금 자체 계약을 해 가지고 수거하다 보니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들어서 독립 재산 지역 유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는 그전에는 저희들이 계약에서 제외를 시키고 오물 수거료를 지금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어 봉투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한테 수거료를 별도로 "희봉"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읍에 시설비는 농촌가로등 수선에 105만원, 시가지 가로등 수선비 80만원, 시가지 보안등 수선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천면에는 사무실에 전기 승압 공사비를 140만원을 계상했고, 외선 공사비가 60, 내선이 80,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립 전 예산으로써 지역 주민 숙원 사업, 농어촌 도로 포장이 12개소인데, 이 지역은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써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주상면 연교 1구 진입로 포장에 1,200만원, 웅양면 구수 진입로 포장에 3,500,고제면 탑선 농로 포장에 1,000만원, 북상면 중산 진입로에 1,000만원, 위천면 당산 진입로 포장에 800, 위천면 남산 진입로에 1,100만원, 마리면 계동 진입로에 1,200, 남상면 신기 농로 포장에 2,000만원, 그리고, 50페이지입니다.
남하면 심소정 진입로 포장에 900만원, 신원 상감악 진입로 포장에 1,800, 가조면 동례, 중평 진입로 포장에 3,500, 가북 개금 진입로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써 전화기 구입이 가북면에 두 대가 필요해서 20만원을 계상했고, 자본 이전으로써 남상면 괴화 마을 회관 건립하는데 1,000만원을 부족분으로써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 지역, 여기에는 저희들이 오물세를 부과를 안 시키고, 한 가구당, 세대당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에는 한 달에 3,000원에서 3,000 한 2, 300원씩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오물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분은 그전에부터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 계약 안에 포함을 안 시키고 희봉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자기들이 수입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도 희봉에서 돈을 안 받고 봉투로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기 때문에 두 달 분이 희봉에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돈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 보니까 복리 후생비하고 봉급 감, 상여금, 정액 수당이 전부 감이 되었는데 이러면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 놓았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급은 15호봉을 기준으로 해라, 7급은 14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 자체의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연한이 그만큼 기준에 미달되어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저희 공보 행정의 일반 행정비가 금회의 결산 추경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 활동비에 군정 성과 및 종합 홍보 활동비가 100만원, 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문화 체육비에 금회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문예 행사에 제6회 전국 거창 연극제 지원이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에 시설비에 1억 3,8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내용은 도비 1억이 박물관 소강당 건립비가 저희들한테 돈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충사 보수에 사업비가 3,800만원, 부대비 200만원 해서 4,000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또 묻고 가야 되겠습니다.
계장님! 전국 거창 연극제 지원 1,000만원이 얹혀져 있는데 연극은 지금 도비는 돈이 아닌 걸로 전부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연극하면서 돈 받고 연극 합니다.
그래서, 도 전체에서 전국에서 10개팀이 와서 하니까 우리 도에서 중앙에서 문예 진흥 기금 1,000만원하고 도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라 하는 시책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가 2,7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서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직급이나 호봉이 낮아서 그 기준에 비해서 편성된 것이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 경비가 15년 이상 공무원 부부간에 하니까 160만원이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재해 보상금 6,651만 9,000원 이하 형귀욱 관장 공상에 따른 3년분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복리 후생비하고 같이 2,800만원이 기준보다 지급이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2,800만원 감을 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사 두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은 1년분간, 한 사람은 7개월분간 정액 특수 업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33만원,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을 1년에 몇 명 할 것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어서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서무 관리 일반 운영비에 교양 도서 구입을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데 150만원이 부족하고 퇴직자 공로패 제작을 6명에 42만원, 읍ㆍ면 면민의 방 팻말 제작하는데 7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관리 전문 교육 과정 위탁 교육, 장기간 1개월간 하는데 380만원 교육 여비를 배정했고, 지도소 교육 겨울 영농 교육 교관반 교육에 150만원, 선거 업무 담당자 군 읍ㆍ면 담당자 교육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에 군정 종합 시책 추진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군정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부득이한 행정 운영에 의해서 계상했으니까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로써 사과 80상자를 기준해서 240만원을 군정 협조 외래 방문객 답례품 구입하는데 계상했고, 공무원 종무식을 하는데 다과회를 하는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잔여액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구내 식당 음식물을 찌꺼기를 퇴비화하는 발효기를 구입하는데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으로써 공무원 자녀 장학 기금은 이번에 도로부터 시상금 3,000만원을 받아서 장학 기금으로 3,000만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수위실을 우리 군에 수위실이 없어서 수위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무선 전화기가 한 대 필요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 반상회를 갑작스럽게 하는 보복 살인, 컬라 인쇄 등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100만원이 사실상 채무가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플래카드 5종, 4회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읍ㆍ면 행정 지도 및 여론 동향 관리 활동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 추진비로써 여론 동향 관리 협조자 보상을 50만원, 지역 안정 협조자 간담회를 5번 하는데 100만원, 퇴임 공무원 격려품을 5명 구입하는데 20만원씩 100만원, 연말 군정 협조 기관 단체 간담회를 두 번 하는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장 행정 참석자 급식을 하는데 50만원 계상했고, 아까 앞서 장기 근속 공무원에 따른 부인 시찰 경비가 2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민생 치안 및 지역 안정 협조자 보상을 100만원, 질서 운동에 대한 이벤트 행사 참석, 도에 참석하는 민간인들 200만원을, 예산 절감을 400만원을 했습니다.
연말 모범 공무원 및 시책 추진 유공자 부상품 구입을 90만원 했습니다.
맨 밑의 부분에 국내 여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 감사 관외 차출된 내무부에서 차출된 인원 관외 여비를 228만원 계상했고, 64페이지 보상금 100만원, 이것은 생활 개혁 시책 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도비 보상금이 1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설명할 때마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격려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62페이지, 과장님! 지역 안정 협조자 간담회100만원, 많은 돈은 아닌데 62페이지, 63페이지에 민생 치안 및 지역 안정 협조자 보상, 이것은 이중성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안정은 이래나 저러나 민생으로 하나 뭘로 하나 똑같은 지역 안정으로밖에 안 보여지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저께 전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 차 오게 되면, 돈 1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안 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많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진흥과하고 여기 남아 계신 우리 과장님들은 감 된 것 하고 꼭해야 될 경비들은 간단 간단하게 해서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0 사회진흥과
특수 활동비 국민 운동 시책 추진 및 활동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에 국민 운동과 체육 진흥 격려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새마을 지도자 생일 선물 구입은 금년에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체육 대회도 안 갔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계비는 각 절약해 가지고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사업비로써 그 뒤의 것은 환경보호과 것입니다만,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써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300만원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국토 사업 참석 보상을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도에서 국ㆍ도비 내려온 걸로 해 가지고 추경 성립 전에 15개 반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12월 말까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 조사 보상금에 읍ㆍ면에 배부 해 가지고 읍ㆍ면에서 조사해서 이ㆍ동장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정비 기록 보존에 도비가 감이 되어서 71만 4,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 100만원, 농촌 버스 대기소 유지 관리에 읍ㆍ면 집행하고 남았기 때문에 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재료비에 광고물 정비용 장비 구입은 도에서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도비 가지고 집행하고 7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벽보 부착 방지용 페인트는 900만원 중에서 8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 광고물 제거등 생활 주변 환경 정비 인부임도 이것 남은 것은 1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광고물 정비 관리 인부임도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현수막 걸이 절단기 구입은 집행하고 4만 5,000원을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광고 제조업자 교육 보상을 예산 절감해서 90만원, 지정 벽보판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 안 하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업소를 선전하고, 우리가 그 위에 광고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안 했고, 금년도 한 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가로등 및 시가지 안내판 설치,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에, 국내 여비입니다.
도 단위 체육 행사 및 청소년 수련 활동 지도 여비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시설 관리 사무소 난로가 없습니다.
난로 사는데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설명에 앞서서 지난 23일간 실시한 세무 비리 특별 감사는 어제 저녁까지는 저희들 군내는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 관내에 커다란 지적 없이 내무부에서 통보가 와야 되겠습니다만, 과소 부과나 다소의 누락된 부분이 몇 건 지적되고 큰 부분 없이 마치게 되어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에 군 수입 증지 제작비, 이것은 자동 인증기를 저희들이 사용함으로 해서 약 400만원의 예산이 남을 걸로 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또, 지방세 전산 입력 요원,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일용 인부를 상반기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것을 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약 500만원하고 특수 활동비 200만원 써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천 세무 비리 사건 이후에 오늘까지 꼭 만 3개월동안 세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해 왔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부족분이 생겨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포상금 관계는 그동안에 세무 비리 사건에 연유해서 각종 있는 탈루 세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 관계는 종합 토지세는 지방세 전산 처리 부담금, 이것은 도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인데 종전과 틀려서 저희들이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함으로 해서 재발급이 없음으로 해서 약 900만원의 돈을 남겼습니다.
다음에, 차량 관리에서 버스 구조 변경입니다.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민원용 현장 방문용으로 바꿈으로 해서 200만원 소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공유 재산 및 군유 재산 측량 수수료가 금년도에 약 500만원 정도 남을 걸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선 관리에서 공공요금하고 제세 공과금. 전화료나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에게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1,000만원 정도 돈이 남을 걸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 매입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보건소 부지 확장에 따른 2,35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농협과 바로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초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음으로 해서 이번에 시설비가 6억 정도가 추가로 보조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창 문화 예술 회관 강당 건립비 부지 매입비는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추경 성립 전에 이미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단체들의 이용 관계하고 우리 의회에 상임 위원회 설치 등 각종 사무실 정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관리사가 오래 되어서 현재 있는 그 안에 내부 수리가 약 300만원 들어야 되겠고, 올 여름에 상당히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마는, 밑에 있는 기계 보일러실에 배관 시설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정비는 다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자동 펌프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완벽하게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수 공관이 배관이 낡아 가지고 먼젓번에 수도 관계는 고려해 주셔서 지금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배관이 낡아 가지고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관 공사에 200만원 하고 현재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사는 이 기회에 보수가 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증축을 10평 정도 할 계획으로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님!
0 사회과
사회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에 특수 활동비, 사회 복지 시책 추진 활동비로써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불우 세대를 읍ㆍ면별로 선정을 해서 격려하는 걸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써 장애인 및 위생 관련 시책 추진 협조자 격려로써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업소 민간 자율 단속반, 가조하고 위천, 읍에 있는데 격려하고 사랑의 1일 찻집 장애인들, 거기 자원 봉사자하고 사랑의 열매 달아 주기에 자원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로써 보상금에 681만 7,000원이 지금 추경에 되었는데 저소득 장애인 보상금 교부에 14명에 당초에 국비 보조가 없는 걸로 해서 저희들 군비를 2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 보고하였더니 국비가 12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군비는 16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매년 부족해 가지고 지금 721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577만 4,000원이 거기에 따른 부담률에 의해서 군비 144만 3,000원이 부담을 했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로써 보상금입니다.
총 6,410만 7,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생활 보호 대상자 거택 구호비가 당초 내시액이 많아 가지고 연말이 되다 보니까 한 1억 8,057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1,805만 7,000원이 감이 되고 다음은 생활 보호 대상자 월동 대책비 지원입니다.
거택보호비로 해서 부기 변경을 했는데, 국비가 8,553만 2,000원, 도비가 10%, 1,069만 2,000원, 군비 10%, 1,691만 1,000원 해서 1억 691만 5,000원이 생활 보호 대상자 김장비와 의복비 등 세대당 6만원 정도씩 계상되어서 월동 대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가 764만 3,000원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10% 부담, 도비 95만 5,000원, 군비 95만 5,000원이 계상해서 9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위생 관리입니다.
보상금에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생 교육 참석자 보상하고 위생 관련 위반 업소 신고 보상은 예산 절감 사항으로써 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과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관리 일반 운영비 186만원이 추경에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 특별 조치법 우편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평상시에 1주일에 한 200에서 300건이 들어오던 것이 지금은 하루에 1천여 건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통지할 내용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부득이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50만원하고 업무 추진비 내용 50만원씩 되겠습니다.
금년에 특별조치법, 번번이 특별조치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금년에 특별조치법으로 늘어난 것이 측량 검사만 늘어난 것이 4,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많은 업무량을 별도로 처리하기에는 예년과 똑같은 비율로 해 가지고는 절대적인 여비가 부족한 양이 되겠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시 업무 추진비가 더 든다는 내용이고 300여명의 보증인들을 움직이는 내용하고, 명년에 공시지가 업무나 금년에 공시지가 업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가에 따른 정보 없이는 이 업무를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최소 경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많은 배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계장님!
0 가정복지과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가정 복지 시책 추진 협조자 간담회 개최에 따른 업무 추진비가 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 진단에 따른 진단비가 28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460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령 수당은 당초에 1,210명을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해 보니까 1,155명으로 1,714만 5,000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2억 893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가장 가구 아궁이 개량은 노인들이 사는 세대에 나무로 때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연탄 온수 보일러로 개량해 주는 것입니다.
세대당 4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하도록 도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도에서 계획이 내려올 때에는 395세대에 대해서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실제 조사해 보니까 노인들이 사는 주택이 노후 주택이 많고, 그래서 연탄 보일러로 했을 때, 연탄 가스 위험도 있고, 또, 노인들이 연탄을 갈 때 불편함, 또, 연탄재 처리, 그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정밀 조사를 하니까, 한 30가구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395가구에서 30가구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이전 사업비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는 당초 148개소에서 12개소가 추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운영비 401만 1,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4,001만 1,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역시 12개소가 증가됨으로 해서 189만 8,000원이 증가되어서 2,064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은 거창읍에 숲마을하고 남상 인평, 고제 원기 3동에 대해서 동당 1,750만원씩 도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5,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94년도에는 군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군비 미확보 금액이 3,750만원인데, 이것은 95년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95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기금 조성은 당초 960만원이 전액 군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240만원의 도비 보조를 했기 때문에 군비 24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저소득부자 가정 지원비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동계 피복비로 세대당 10만원씩 추가 지원 해 주도록 도에서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363만 4,000원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2,408만 5,000원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소년 가장 세대 특별 부식비로 9만 7,000원이 증가 되어 가지고 681만 3,000원으로 그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소년 가장 세대 보호비는 당초 저희들이 90명이었는데, 추가로 4명이 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원비, 254만 9,000원이 증가 되어서 사업비가 총 1,961만 9,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거 부부 합동 결혼 추진비는10쌍에 대해서 4만원씩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자 가정 중학생 수업료는 저희 지역은 중학교가 전부 다 의무 교육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비 50만 4,000원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모자 가정 실업계 고등학생 수업료는 당초 5명이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한 아동이 실제 한 명밖에 없어 가지고 그것도 197만 7,000원을 감액을 시켜 가지고 총사업비가 58만 1,000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도 8만 6,000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180만 1,000원으로변경이 되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 가정 생활 자립금은 당초 저희 군에 5가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한 가구 추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100만원 추가해서 6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자 가정 자녀 학용품비는 44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사업비가 225만 8,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자 가정 월동용 연료비는 22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사업비가 616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은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 정산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5,356만 3,000원을 감액을 시켜 가지고 사업비가 1억 5,053만 6,000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아동별 지원은 당초 저소득 아동이 134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한 160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육료 지원비 1,634만 9,000원이 증가가 되어서 사업비가 9,593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재 교구비는 시설별로 150만원씩 추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1,280만원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2,28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육 시설 아동 간식비 및 차량 유지비는 시설별로 당초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150만원으로 지원 기준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 530만원이 더 증가가 되어 가지고 총 2,032만원의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오셨죠? 계장님이 하시겠습니까?
0 민방위과
병무계장 김휘철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총액이 1억 8,027만 7,000원이 있었는데, 79만원이 감 되어 가지고 1억 7,94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민방위 관리 특수 활동비에 민방위 관련 시책 추진 활동비를 20만원 계상했고, 업무 추진비를 지역 안정 협조자 간담회에 필요한 30만원을 계상해서 기정 예산과 합해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보상금은 지역 방재 실제 훈련 보상을 전액 감을 시켜서 12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비는 현지 전시 자원 관리 배급 통장 제작에 지금까지 수작업하던 걸 전산 작업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양식 제작비에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은 인력 동원 도 참관자 보상과 인력 동원 업체 실무자 교육 보상을 금년에는 우리 군이 도에 참관을 안 왔기 때문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예비군 관리에 여비에 동원 예비군 집행 및 인솔자 여비를 60만원을 계상해서 기정과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병역 동원 훈련 소집 개별 동원 대상자 보상과 병력 동원 훈련 소집자 위문품 구입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ㆍ토론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장님이 오늘 나와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이 종합복지관이나 보건소나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데부터 먼저 하고, 내무과나 재무과 같은 데 물량이 많은 데는 천천히 하기로 했는데, 보건소장님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렸는데, 다음부터 시간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 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에 봉급이 당초 호봉 예산보다 정산해 보니까 감이 9,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상여금이 4,600만원, 정액 수당이 감이 6,700만원, 그 다음에, 공중 보건 의사 활동비가 14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국내 여비가 관내가 52만원, 관외가 48만원을 책정했습니니다.
다음에, 보건 위생 시책 추진 협조자 간담회 개최가 2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 후생비 감이 1,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임상 검사실에 정도 관리 협회비가 당초 계상 했었는데 이것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증축비를 도와 보건사회부에 노력해 가지고 8억을 거창군 관내에 우리가 했습니다.
6억이 증축비이고, 2억이 보건소 장비 구입비로 국비와 교부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는데 6억에 대한 설계비가 2.1% 해 가지고 1,200만원, 그 다음에, 보건소 장비와 증축비가 7억 7,600만원, 보건소 증축에 따른 감리비가 756만원, 보건소 증축에 따른 기타 부대비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분으로써 가조 보건지소에 장비 보강이 1개소에 1,000만원을 책정해서 명년도에 명시 이월해서 장비 보강을 하고저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약 3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11시34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계속)
지금까지 보고, 62페이지, 업무 추진비 지역 안정 협조자 간담회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특수 활동비 50만원, 그 다음, 업무 추진비 기획실에 60만원 과다 책정된 것으로 해서 합계 21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내용에 상이하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종결을 짓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삭감 조서 내용과 같이 2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 관계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3년도는 극심한 냉해로 인해서 저희들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두 건에 총 2,233만 9,000원을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벼 냉해 방지 250㏊에 8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이상 저온으로 인한 벼 냉해 방지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자부담이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벼 목도열병 긴급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량은 5,246㏊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1,433만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저온으로 인한 목도열병 긴급 방제 농약대 지원으로써 국비가 2,048만 4,000원, 도비가 614만 5,000원, 군비가 1,433만 9,000원, 자부담은 농민 부담으로써 4,096만 8,000원의 사업비로써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내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1항 내지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도 물론 예산서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걸을 거친 것이기는 하나, 목적, 과목 등을 정하여 의결을 얻은 다른 세출 예산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그 목적에 따라 지출할 것을 승인한 것인데 대하여 예비비는 그 목적, 소관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상의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써 그 금액이 총액으로서 적당하냐 않느냐를 심의 의결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금회에 요구된 93년도 예비비 지출 223만 9,000원은 93년도 이상 기온으로 인한 벼 냉해 방지 농약대 지원으로 집행한 예산이므로 적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과 심의를 한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유 재산의 취득과 매각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청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관계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청 뒤에 있는 민가에 대해서 현 군청 부지가 협소하고 또, 주차 공간이 없고, 거기 거주하는 민원에 지금 민원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91㎡가 되겠습니다.
거기의 총소유자는 6명으로써 현재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시급한 김병수 씨 관계는 구두까지 해서 예산만 되면 바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문화재 보호 구역 내 토지 매입입니다.
남하면 둔마리에 있는 고분 벽화 보호 구역에 따른 토지 매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95년도 문화재 보존 국고 사업으로서1,438만 4,000원이 금년도에 내시되어서 지금 이월사업으로써 내년 연초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남하면 둔마리 산 298-2번지 8,345㎡ 중 4,960㎡를 저희들이 사고자 합니다.
약 1,5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소유자는 연안 이씨 죽제공파 종중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매각 재산입니다.
누년간 위원님들에게 폐를 끼쳐왔습니다만, 수승대 관광지구 내 상가 및 여관 부지, 15필지 3,289㎡, 이것은 여관 한 동과 상가 세 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꼭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승인해 주시면 이것은 연초부터 추진해 가지고 꼭 매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잡종 재산 매각입니다.
내역에 두 번째 있는 거창읍 김천리 12-15 대지, 이것은 4㎡가 되겠습니다.
이재규 씨가 소유인데 이것도 현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면 영승리 738-1번지, 이것은 377㎡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김경수 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조면 동례리 198-1번지 답, 21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지 정리를 함으로 해서 경지 정리 지구 내에 한 마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지기가 거기에 사유지에 같이 편입되어서 팔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군유림 내95년도 정기 사업 계획에 의해서 벌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목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엽송이 되겠습니다.
고제면 봉계리 산 17번지에 254.3㎡를 내년도에 간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저희들 세외 수입으로 잡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로 94년 12월 1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95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에 의하여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첫째, 토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현재 군청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인의 주차장 제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둔마리 고분 벽화 주변 토지가 사유지로 인하여 문화재 보존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토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위천 수승대 관광지 구내 상가 및 여관 부지와 고제면 봉계리 산 17번지 낙엽송 매각은 군 세외 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그 외 세 필지는 실사용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써는 첫째, 군청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현재 군청 부지 협소로 민원인의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군청 뒤 6가구 991㎡를 매입하기 위하여, 95년도 예산 5억원이 승인된 바 있으나 이 예산을 지역개발센터 및 소방서 부지 매입 3억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3,900만원도 보건소 옆 부지 매입비 1억 6,000만원 중 2,350만원이 부족한 예산은 3회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금회에 요구된 95년도 토지 매입비 3억으로는 6가구를 매입할 수 없고, 한꺼번에 매입한다 하더라도 3억원이 더 확보돼야만이 6가구 991㎡를 매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문화재 사적 제239호 둔마리 고분 벽화 주변 토지 매입 4,960㎡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에 1,469만 7,000원이 확보되어 있고, 문화재 주변 토지는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보호 반경 100m 이내는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 4,960㎡ 매입은 반경 400m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문화재 관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매각 처분으로써는 4년간 매각이 되지 않아 군 세수입의 결함이 생겼던 수승대 국민 관광지 구내 상가 및 여관부지 매각 13필지 3,289㎡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실시하여 적정한 시기에 매각되어야 할 것이며, 거창읍 김천리 12-15번지등 3필지는 실경작인에게 매각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거창군수와 고제면 궁항리 302번지 강석기 씨와의 20년 전 분수 계약분에 대한 입목 매각은 산림법시행령 제8조 및 95년도 벌채 계획에 의하여 매각된다면 30%인 약 140만원 정도 세입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에 요구된 취득권과 매각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과 심의를 한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심의와 95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이광만정순우이수정
최학영이장우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10인)
기획실장배상규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이원수
재무과장박희복
지적과장강신우
보건소장전경욱
공보계장신경조
사회계장이재권
복지계장이회원
병무계장김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