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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4년11월29일(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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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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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0 사회진흥과
0 사회과
0 가정복지과
0 민방위과
0 보건소
0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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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ㆍ과별 설명을 위한 내무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ㆍ과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사회진흥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사회진흥과장 이원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관리는 1억 5,840만 7,000원입니다.
거기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주민대학 운영에 플래카드 제작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설치 및 운영비가 40만원 됩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교재 작성 및 인쇄비가 4회에 200만원, 운영 수당입니다.
주민대학 운영에 간사 수당이 5만원씩 4시간 되어 있습니다. 4회에 2시간을 해서 그 다음에 강사수당하고 그것이 68만원입니다.
급량비는 지역 개발 및 주민 숙원 사업 특근자 매식비 100만원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차량 임차가 30만원,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 임차 30만원 해서 6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새마을사업 편입 부지 등기 인부임입니다. 측량 보조 인부임이 한 사람 해서 689만원, 사무 보조가 한 사람 해서 472만 7,000원입니다.
등기 요원 간식비가 60만원, 그리고, 문패달기 운동 추진 재료비가 1만 2,000원씩 해서 600호인데 이것은 다음에 수정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지금 72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비입니다.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그 장은 뒤로 넘어갑시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정순우 위원 뒤에도 170페이지까지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170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새마을사업의 편입 부지 측량하는데 6,000만원,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가 450만원, 등기 서식 인쇄가 1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등기, 우리 새마을부지에 편입될 사업비입니다.
실시 설계비로서 농촌 생활 개선 사업 설계비가 3,240만원, 1억 2,000만원의 해당 사업비입니다.
남하 상촌교 재가설 실시 설계비가 8,000만원에 해당되는 402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 교량 보수 실시 설계비가 20건에 684만 1,000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촌 환경개선 사업비가 11억 6,00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남하 상촌교 재가설이 7,525만 6,000원, 새마을 교량 보수, 우리 점검한 교량이 불량 교량이 20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읍 사지 세월교 교대 및 교각 보수가 940만 7,000원,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주상 내오 1구교 교각 및 상판 보수가 940만 7,000원, 주상 완대 지구 교각 및 난간 보수가 564만 4,000원, 주상 완대 도동교 교각 및 난간 보수가 470만 4,000원, 고제 탑선 박스교 교대 기초 보강이 282만 2,000원, 북상 창선교 교각 및 난간 보수가 940만 7,000원, 북상 갈계교 교대 및 기초 보강 공사가 94만 1,000원, 남하 아주교 석축 보수가.
○정순우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전부 다 이번에 낡은 교각 같은 것 조사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뒤로 넘어 갑시다. 이것은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다음, 시설 부대비입니다.
농촌 생활 환경 사업 부대비 1억 2,000만원에 해당되는 756만원입니다.
남하 상촌교 재가설 교량 보수 시설 부대비가 72만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20건에 해당되는 교량 보수 시설 부대비가 122만 4,000원,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95년도 부엌 개량 1,056동에 해당되는 금액이 7억 5,600만원입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아름다운 내고장 가꾸기 추진용 예취기 수리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과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광만 질의 시간에 합시다.
과장님! 여기, 전체 설명할 것 없습니다. 개요만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그러겠습니다.
아름다운 내고장 가꾸기 사업 기록 유지에 필름과 인화대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에는 칸나 구근 월동 보관료가 125만원입니다.
재료비에 밑에는 기존 꽃길 사후 관리 조성하는데 459만 3,000원, 그 다음에 꽃길 조성, 그 다음에, 국도변 풀베기, 그 다음에 기 조성 공원 가꾸기, 그래서, 거창읍 시가지 꽃묘 식재 및 관리 인부임, 꽃묘 심어 놓고 사후 관리하는데 345만 900원 하고 137만 8,140원입니다.
웅양 도계에 꽃묘 식재하는데 부용화를 이 때까지 안 심고, 금년에 처음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식재 사후 관리비입니다. 시내에 있는 파손 인조 화분 교체용 화분 구입비가 200만원, 다음에 별지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한 국토 사업 실시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에 60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1억 9,256만원입니다.
시설 부대비에 144만 4,000원, 재산 취득비에 동력 예취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에 일반 수용비가 청소년.
○이수정 위원 금방 그것은 우리한테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173-1.
○이수정 위원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174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청소년 행사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 기록 유지에 46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청소년 건전 육성에 따른 지도위원 강사 수당이 28만원입니다.
임차료에는 청소년 수련 활동 참가 차량 임차료가 6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 청소년 자립 장비 구입이, 모자, 완장, 호각, 전등 해서 1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 정화 지도 단속 보상금 5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도 단위 연수 보상에 40만원, 모범 청소년 호국 순례 참가 보상에 6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에 도에서 주최하는데 40만원, 청소년 야영 축제 참가 보상에 12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 체험 활동에 80만원, 청소년 건전 육성 도민 토론회 대회 참가에 20만원, 모범 청소년 시상식 참여 보상에 50만원, 청소년 선도 격려하는데 40만원,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개소에 1,460만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080만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 설계 용역비 2,740만 4,900원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금년에 주상하고 신원하고 실시합니다.
9억 7,277만 2,150원이 됩니다. 시설부대비에 오지 개발 사업 부대비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1,116만 4,960원, 기타 시설 부대비가 365만 3,990원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특수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광고물 정비 기록 보존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는 농촌 버스 대기소 유지 관리가 73개소에 있는데, 1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불법 광고물 정비 관리 인부임 183만 7,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벽보 제거용 LPG 구입에 9만 6,000원, 벽보 부착 방지용 페인트구입에 185만 7,600원, 광고물 정비용 장비 구입에 25만원입니다.
95 소도읍 개발 사업 설계 용역비입니다.
설계비에 802만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비에 소도읍 개발 사업에 금년에 김천동에 합니다.
12억 4,859만 2,400원입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읍ㆍ면)에 그런 사업들입니다.
다음, 소도읍 개발 사업에 180페이지입니다.
측량 및 감정 수수료가 1,082만 2,000원입니다. 기타 부대비가 556만 5,600원,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시설 부대비가 756만원, 다음 181페이지.
○정순우 위원 181페이지도 그냥 넘어 갑시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182페이지.
○정순우 위원 182도 저 밑에 저기이고. 183페이지 재료비만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재료비에 운동장 및 체육관 주변 관리 인부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33만 6,050원입니다.
동네 체육 시설 관리 인부임이 3개소에 68만 9,070원, 체육 시설 주변 및 등산로 풀베기 유류 및 예취 톱날 구입에 이것이 휘발유하고 예취 톱날하고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 인부임이 137만 8,140원입니다.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 제초 작업 인부임이 50만원, 파손 체육 시설 수선하는데 150만원, 184페이지입니다.
체육 시설 주변 편익시설물 설치에 4개소에 120만원, 자산취득비에 안치용 성화로 제작 구입이 우리 군에 없어서 다른 데서 빌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하기 위해서 3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운동장 주변에 체력 단련 시설 기구를 설치하는데 700만원, 체육관 전동식 농구대 제작이 2,0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체육관에 설치된 농구대가 없습니다.
민간 이전에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체육회 운영 정액보조가 240만원, 군민 체육 대회 개최하는데 보조금이 1,000만원, 도민 체육 대회 출전 보조금이 9,500만원, 생활체육 협의회 육성 420만원, 경남 생활 체육 대회 출전 보조금이 선수단 피복비 구입 250만원, 선수단 출전 보상이 200만원입니다.
생활 체육 교실 운영에 676만 8,000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입니다. 전국 체전 출전 군비 부담금이 590만원, 도 체육 진흥 기금 군비 부담이 1,300만원, 자치단체 행사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소년체전 및 학예 체육대회 지원이 1,500만원, 학교 체육 진흥 지원에 9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 각종 체육 행사 현수만 제작하는데 100만원, 각종 생활 체육 행사 홍보물 제작에 56만원입니다.
임차료는 각종 체육 대회 참가 선수단 수송 차량 임차료가 90만원,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 대회 참가 피복 구입에 100만원, 그 다음에,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 대회 참가자 보상금이 80만원, 각종 도 단위 체육 행사 참가자 보상금이 240만원, 공무원 체육 행사 가족 참가자 보상, 이것은 군청에서 하는 것으로 546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뒤의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이것이 가조입니까, 가북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산수교 교대 및 날개벽 석축 보강 공사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것은 가북 산수교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우 위원 다음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167페이지, 문패 달기 운동 추진 재료 구입 개당 1만 2,000원씩 720만원, 이것은 제작해 가지고 줄 계획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그렇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가 금년에 339가구에 대해서 제작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 생활 보호 대상자가 2,00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해 가지고.
○정순우 위원 문패를 돌로 합니까? 어떤 것으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나무로 하는데, 호마이크로 만들어 가지고.
○정순우 위원 나무로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 가나.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170페이지,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사업 설계비가 3,2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우리 면의 기사나 군의 기사들이 설계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를 별도로 주고 또 용역 회사에 맡겨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우리 기술직으로 해 보니까 설계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얹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도 안 좋은 얘기지만, 우리 기사들 놓아놓고 설계 회사에서 갖고 오니까 또 많이 째더라고 우리 담당 기사들이, 면사무소에 한 사람씩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대부분 설계도대로 한 것도 아니고, 감리 둘이서 할 필요도 없고, 감독은 우리가 잘하지도 못할 것이고, 이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기사들이.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그리고, 딴 것은 기사들이 읍ㆍ면에 토목직들이 한번에 내려 가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아서 다 못 해 내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좀 늦게 해도 웬만하면 우리 군청 산하에 있는 기사들이 하면 상당히 좋은데.
○위원장 이광만 용역비를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 그 사람들 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처우를 조금 개선해 주면서 일하라 하면 또 잘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라서, 그것 한번 잘 고려해 보십시오.
○최학영 위원 이것이 주로 복잡한 것이 아니고 변소 개량 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교량 같은 것, 새마을 소규모 숙원 사업들인데 처우를 좀 잘 해 주고, 그 사람들 시키면,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일을 잘하거든요.
○최학영 위원 소규모 교량 같은 것은.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소규모는 괜찮지만 큰 교량 같은 것은 보니까.
○정순우 위원 그리고, 소규모 교량 같은 것은 보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북상에 할 것, 내년에 남하에 할 것 같으면 거의 비슷하더라고 설계가 거기 것이나 길이가 조금 길고 짧지, 폭이 5m, 높이 이런 것은 다 비슷하니까 되도록이면 좀 아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맨 밑에 생활 체육 교실 운영, 어째서 사회진흥과는 금방 뒤쪽에 설명한 것을 보니까 체육회를 위해서 과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생활 체육 교실 운영에 676만 8,000원인데 국비는 184만 5,000원이거든요.
우리 군비가 492만 3,000원이라 그리고, 생활 체육 교실 운영을 어디에서 이것 복지회관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생활 체육 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보도 단체의 동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가 676만 8,000원 돈만 해 주지, 다른 관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자기네들이 지도도 하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과장님! 185페이지에.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그것은 족구면 족구, 배구면 배구 해 가지고 노인네들 여기, 고수 부지에 하는 것 전부 다 생활 체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생활 체육에서 거의 족구만 하더라고, 다른 것은 안 하고요, 그런데.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고수부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애는 쓰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185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 해 가지고 전국 체전 출전 군비 부담금, 이것 어디 중앙 부처에서 돈 조금 주어 놓고 거창군에 쓰도록 몇 백, 말만 좋게 주어 놓고 각 과에다 전부 무슨 부담금, 무슨 부담금, 도로 다 뺏어 가는데, 전국 체전 출전 군비 부담금, 또, 도 체육진흥 기금 군비 부담금, 이것은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될 일들인데, 위에도  건의 한번 해 가지고, 밑에 또 경상남도 소년 체전 및 학예 체육 대회 지원 1,500만원, 학교 체육 진흥 지원에 500만원, 사회진흥과에 돈 있는 것이 숙원 사업도 물론 많고 다 하지만, 체육회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은 안 내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이것은 전 시ㆍ군에 지금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전부 다 내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작년도보다 금년이 많이 늘어 났네요.
○위원장 이광만 금년도는 마이너스인데.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작년하고 지금 같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1,890만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계속 예년에 도에 선수 합숙 훈련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하고 그리고 도 체육진흥 기금 군비 부담금은 작년과 3개년간 도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의해서 100억을 모금하는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정순우 위원 도에서 군에서 올라 가지고 로비 해 가지고 돈 좀 얻어 가지고 숙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온갖 소리 다하고 안 주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뭐 하려고 군에다 부담하라 합니까? 우리도 주지 맙시다.
이 사람들 도에 가서 우리 집행관님들 가 가지고 사정하는 것을 보면 보기 안 좋아서, 도에 자기들 당연히 할 일을 가지고 온갖 그것 다 빼고 있는데, 부담하라는 것.
되었습니다.
○최학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위원장 이광만 예, 최학영 위원님!
○최학영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173-2에 나와 있는 국도변 풀베기 이것 수로원 활용하면 안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그것이 국도변 풀베기에 40㎞입니다.
○정순우 위원 수로원은 산림과이고 이것은 따로 꽃동산 하고 이렇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이니 과도 틀리고, 또 조성해 놓은 것이 틀립니다.
안 그래도 앞에 보니까.
○최학영 위원 수로원들이 산림과라.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건설과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산불 감시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겨울만 운영하고 말거든요.
○최학영 위원 과는 틀리지만 같은 청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는 서로 협조해야 되지, 수로원 그 사람들 날마다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신경을 쓰면 그런 정도는 관리해도 되거든요.
○위원장 이광만 그것이 작년 이달에도 논란이 된 것입니다.
수로원이 하면 안 되느냐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로원들 기술 가지고는 되지도 안 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수로원들을 그것을 시키다가 그 사람 전부 술 먹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오후 되면 비틀비틀 하는데 그 기계는 못 만지겠더라고 보니까.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다리 점검을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1차 읍ㆍ면에서 읍ㆍ면장 책임 하에서 읍ㆍ면장하고 부면장하고.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남상면장을 만나 보고 왔는데 딴 데는 다 올랐는데 이걸 남상면에, 우리 면에서 올 것은 4개를 올렸는데 여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물론 다리가 실하면 괜찮은데 내가 가서 봐도 지금 대산 앞에서 저쪽에 건너 가는 것은, 옛날에 북한에서 온 시멘트로 해 가지고 다리가 지금 곧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런 다리는 하나도 점검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거기 그렇고, 예동에 하나 그렇고 내가 알기로는 다리가 4개가 남상은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것이 여기는 하나도 안 올라오고 면에서 4개를 올렸는데 여기서는 전부다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일차, 또 면에서는 들어 가지고 나가서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래 했다 하는데 면에서 올릴 때에는 4개를 올렸는데, 지금 군에서 조사할 때에는 다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면에서 당초에 보고 올릴 때 저희들이 지금 잡아놓은 것은 그야말로 새마을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수정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나와 있는가요?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이것은 건설과에 주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새마을은 이리 들어 오고 저것은 저리 들어왔다는 겁니까?
○최학영 위원 그러면 건설과든 새마을과든 이번에 점검해 가지고 보수한 다리 이외에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래 하고 이번에 이것은 보수 대상 관계이고, 재가설 대상이 7건이 있는데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남하에 한 군데하고.
○정순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용하게, 다른 의원님들은 안 계시고 한데, 남상, 남하, 이런 데서는 과장님! 주민들의 숙원 사업 조금 더 봐 주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오지 개발, 정주권 사업, 다 들어가 있고, 남상, 남하에 이런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서 상당히 우리가 애로가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남상, 남하 의원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지역이 그래 되어서 그러니 내년에 좀 많이 봐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소신껏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그런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건설과에도 저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사회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지금 유고중이므로, 이 계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0 사회과
○사회계장 이재권 사회계장 이재권입니다.
과장님께서 당연히 설명을 올려야 됩니다만, 관외 출장중이시라서,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정순우 위원 219페이지부터 시작하십시오. MT 경비 밑에서부터.
○사회계장 이재권 사회복지 사업의 보상금이 저희들이 2,052만원입니다.
금년도 되면 7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저소득 세대 및 불우 소외 계층 설ㆍ추석 명절 2회에 위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웃 돕기 성금 가지고 위문을 할 것도 있고 그 외에 나환자촌이라든지, 영세 농가라든지 신문 배달 청소년이라든지, 음식점, 파출부, 이런 데서는 성금 가지고 저희들이 위문을 못 하기 때문에, 군비 지원 받아서 위문을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ㆍ1절 행사에 참석 유족 도시락 구입비를 30만원, 화환을 2개 해서 16만원, 생화 꽃바구니 한 개해서 5만원.
그리고, 참석 유족 도시락 구입이 유족 400명 보고 120만원 했습니다.
화환은 2개에 16만원, 꽃바구니 5만원, 현충일 참석 유족 기념품, 매년 수건을 한 개씩 기념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60만원, 그날 호국 보훈의 달을 새기기 위해서 리본을 제작해서 전부 다 패용하도록 해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세대 결혼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생활 보호 대상자들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20만원씩 지원해서 20쌍을 계획했습니다.
3ㆍ1절 기념 행사 제물 구입비, 3ㆍ1절 행사는 가조면에서 하는 것인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북상면에도 3ㆍ1절 기념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작년도부터 했는데 20만원, 제물 구입비 했습니다.
군 단위 행사로서 현충일 행사 제물 구입비는 50만원 해서 전년도와 같이 했습니다.
현충일 참석 유족 차마임을 평균 2,000원씩 잡아서 80만원, 현충일 행사 협조 단체 보상 4개 단체 20만원, 이것은 단체, 다른 것이 아니고 여고 합창단, 또, 군부대 조총수, 그 다음에, 적십자 부녀 봉사대, 그날 학생들, 안내 요원들 해서 20만원 했습니다.
다음, 고령 유족 및 국가 유공자 위문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위문을 하라 하는 지시가 와 가지고 71세 이상 되는 유족자들한테 1만원씩 위문품을 사 가지고 저희들이 전달해 드립니다.
그 밑에 복지 요원 주말 봉사대 운영 해 가지고 49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복지관에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예산에 이것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 사업으로서 1,600만원인데 저희들 관리하는 사회단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군경회에 400만원, 전몰 군경 유족회에 400만원, 전몰 군경 미망인회에 400만원, 무공 수훈자회에 400만원 해서 1,6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충혼탑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충혼탑 올라가는 계단하고 참배대가 균열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2,967만 6,000원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32만 4,000입니다. 다음은, 장애자.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그 장은 죽 바로 넘어 가서 221페이지에 맨 밑에 보상금만 좀 해 주십시오.
○사회계장 이재권 예, 222페이지, 보상금 170만원입니다.
이것은 면에 보면 전국적으로 다니는 행인들이 여비 떨어졌다, 해서 관내에 옵니다.
○정순우 위원 221페이지, 보상금 장애인 체육 대회 참가 보상.
○사회계장 이재권 예, 그 보상금, 1,584만 9,000원인데, 내년도 제2회 장애인 체육 대회 참가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를 작년도부터 4월 20일, 장애의 날을 기해서 도 단위 장애인 체육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애인들 180명을 참가하도록 도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복 구입비에 480만원, 모자 구입에 54만원, 신발 구입 180만원, 석식, 간식 해서 180만원, 그렇게 계상을 하고, 221-1페이지, 이 면이 좀 잘못되었는데, 그 걸 한 장 넘겨서.
○정순우 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222페이지 밑에 회계 상호간 전출금, 그것만 좀 해 주십시오.
○사회계장 이재권 전출금에 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 매년 영세민 생활 안정 특별 회계 전출금 3,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저소득 세대 장학금 지원인데, 저희들 저소득 세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2,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적립합니다.
그래서, 95년도 마지막 해로서 2,000만원 기금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취로 사업비는 빼도 되고 223페이지 일반 수용비.
○사회계장 이재권 보건위생비, 일반 수용비 305만원, 전년도 대면 212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유통 식품 유상 수거료 5개소에 66점을 수거해서 수거료가 165만원, 위생 관련 홍보물 제작입니다.
플래카드 10매 50만원, 현수막 4매 24만원, 약수터 안내판 15만원씩 해서 2개소에 30만원, 위생 관련 시책 기록 보존을 위해서 필름 구입비 5만원, 녹음 테이프 구입 20개 4만원, 사진 인화하는데 24만원 하고 3만원 해서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면 증가된 사유는 유통 식품 수거량이 전년도 대면 상당히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거료가 상당히 증가되었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다음, 피복비 5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생 단속 활동용 피복인데 상설 기동반이 겨울철에 동복 하나씩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해서 5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급량비 150만원입니다.
위생 관련 업소 심야 영업 단속반 특근 매식비로 해서 150만원.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300만원, 위생 교육 참석자 보상, 2,000원씩 해서 650명에 130만원, 이것은 4시간 교육하기 때문에 도시락 2,000원짜리로 지급하는 것 해서 130만원 했습니다.
민간 자율 단속반 활동 보상 50만원, 위생 관련 위반 업소 신고자 보상 100만원, 민간 자율 단속반 간담회 참석자 급식해서 20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보고를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몇 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그것은 생략해도 됩니다.
정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계장님! 224페이지, 뒤에서부터 앞으로 넘어 갑시다.
민간 자율 단속반들 간담회 급식이나 이런 것은 참 좋은데, 민간 자율 단속반 활동하는데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나와서 해야 되지 보상이 몇 건 있습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리고, 위생 관련 위반 업소 신고자 보상 한 건에 1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사회계장 이재권 예, 그래서 물론 상설 기동 단속반이 있어서 단속하고 있고, 위생계 직원들이 수시로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업소를 다 못해서 위반 업소 민간인이라든지 누구든지 어떤 업소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 신고를 하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보고 위반 사례가 나타나면 그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도로부터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계장 이재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만원은 조금 적게 저희들이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주면 못된 사람들 빌빌하고 놀면서 전업할까 싶어 겁나네, 맨날 그것만 보고 다닐까 싶어서.
○사회계장 이재권 그래서 이것은 위반 사항을 좀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위에 세 번째, 현충일 참석 유족 차마임 하는 것, 이것은 임차를 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사회계장 이재권 아닙니다.
이것은 유족들이 북상이나 가조 각 지역에 차가, 지금 시내버스가 들어 가는 기준을 해 가지고 차마임을 계산해서 현금을 지급합니다.
○정순우 위원 유족들한테.
○사회계장 이재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 못해서 평균 2,000원씩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도 자원 봉사자도 1만원씩 해서 보수도 주고 그런데 그것도 좀 전에 되었고.
밑에, 전몰 군경 유족회하고, 전몰 군경 미망인회하고,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같은 가족들인데 똑같은 식구들 아닙니까?
○최학영 위원 똑같은데 많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미망인들이 남편 죽고 다른 데로 시집 갔으면 영 안 찾을 것이고, 남아 있으면 유족이나 미망인이나 똑같은 것인데.
○위원장 이광만 유족회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유족회인데 미망인 따로 또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미망인이나 유족회나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인데.
○사회계장 이재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전몰 군경 유족회는 그 가족 중에서 6ㆍ25때라든지 그럴 때 전사를 하신 그런 가족 모임이고, 밑에 미망인회는 남편이 전사를 하신, 순수하게 부인들만 남아계신 그런 단체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어디로 가고 없으면 영 안 찾을 것이고, 현재 남아 있으면 유족이나 미망인이나 거의 한집에 다 사니까 거의 같은 내용이고, 그것이 조금, 하나는 없으면 안 좋겠나 싶고, 그 밑에 충혼탑 개ㆍ보수 3,000만원 안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 군민들이 충혼탑을 어디 조용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0만원 들여 가지고 개ㆍ보수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생각해서 옮기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지금 대부분, 여기 기관장님들도 모이셔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 충혼탑이 새로 짓든지, 자리를 옮겨서 짓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000만원 들여서 수리해 가지고 또 옮기게 되고 이러하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돈만 3,000만원 내버리고. 그런 문제는 좀 기획을 해 가지고.
○위원장 이광만 그것은 보충해서 내가 한말씀드린다면, 충혼탑은 일제의 잔재인 신사를 모신 자리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신성한 충혼탑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지역이다 라고, 지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 신사 자리니까 이것 부당하다고 라고, 부당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부당하다 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모실 수가 없는 곳이다.
그 위패라도 모실 수가 없다 라고 거창군민의 그런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여론이 아니고 군민의 여론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것이 지금 옮겨야 된다, 일본놈한테 제사를 지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옮겨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거기다가 수리하는데 3,000만원 들이는 것은 헛돈 아니냐?
○최학영 위원 막상 또 옮긴다고 해도 마땅한 장소도 금방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그것은 사회과에서.
○위원장 이광만 예산을 투입해서.
○최학영 위원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위원장 이광만 예.
○최학영 위원 이 계장! 보상금에 체육복 구입에 보니까 선수, 임원하고 위에는 160명 되어 있고, 밑에는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계장 이재권 예, 160명은 순수하게 임원하고 선수들, 장애자이고 20명이 착오 나는 것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가족들, 보호자들이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체육복을 저희들이 안 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도체 선수단이나 씨름 선수단, 이런 것은 운동복 구입비가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장애인 3만원 해 놓은 것은 이것은 군비를 아끼려고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좀 안 맞으면 안 그래도 장애인들 괄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이수정 위원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낮지.
○최학영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이수정 위원 그리고, 이것도 이 계장님! 별것은 아니지만, 3ㆍ1절 기념 행사하는 데에는 제비가 30만원이고, 북상은 20만원 하면, 오늘 이 의원이 없어 그렇지 있으면 그것 또 무슨 소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아니죠.
북상면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창군 전체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니, 오히려 가조 것이 그렇게 따지면 훨씬 적은 편입니다.
○이수정 위원 지원하려고 하면 같이 해야 되지.
○정순우 위원 가조는 거창 기관장님들이나 군 전체에서 모이는 자리이고, 북상은 면민만 하는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북상은 면민만 하는 것입니까?
○사회계장 이재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면민만, 가조도 또 저희들 기관장이 가시고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가조, 가북만 참여를 하시고.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 계장님!
219페이지에 현충일 참석 유족 기념품 구입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자기 가족이 먼저 이 세상 떠 가지고 애도하는 뜻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 기념품 같은 것 사실 좀 뭣 합니다.
기념품 그것 2,000원짜리 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최학영 위원 그래도 주는 게 낮지.
○사회계장 이재권 그런데. 6월만 다 되면, 도나 중앙으로부터 유족들한테, 그분들 섭섭하지 않게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뭐 좀 해 주라고 해서.
○정순우 위원 저는 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3,000원짜리를 주어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다만 그래도 1, 2만원짜리라도 되면 모르지만.
○사회계장 이재권 물론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주다가, 이걸 안 주어 놓으면 무슨 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 참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이 계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충혼탑 개ㆍ보수 관계는 잘 상의를 해 봅시다.
○위원장 이광만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유예를 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이 3ㆍ1절 기념절 제물대 라고 했는데, 사실은 가조 같은 곳, 이것은 그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약해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도 3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명색이 충혼탑이다, 이래 가지고 탑을 건립하고, 3ㆍ1 기념탑에서 제사를 올리는데, 돈 30만원 가지고 무슨 제물대가 돼요?
○최학영 위원 제물을 안 하던데.
○위원장 이광만 왜? 해요.
○정순우 위원 돼지 대가리 하나 하고 이래서 간단히 차립니다.
○위원장 이광만 돈이 없으니 그렇게 하지 돈만 많으면 왜 안 해.
그런데, 조금 이것이 미약하고.
○이수정 위원 돼지 잡고 하는데 그런 데 다 들어가서 30만원입니다.
○사회계장 이재권 그런데, 원래가 가조면에는 김계현 군수님이 계셨을 때, 그 때부터 탑을 해 놓고 그러면 가조면민들이 탑이 있으니까 3ㆍ1절 기념 행사에서 제를 지내자, 해서 조금 군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그 때부터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추진 위원회 측에, 거기에서도 일부 부담을 좀 하시고, 군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그래도 좀 약해.
○정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이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계장 이재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 질의가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계장으로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 이회원 가정복지계장 이회원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계장님! 229페이지, 보상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228페이지하고 227페이지 놓아 놓고.
○가정복지계장 이회원 229페이지, 노인 복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각종 행사 활동 참석 보상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방문 위문 보상 읍ㆍ면당 1개소씩 해 가지고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우 노인 방문 위문 보상 10명에 대해서 30만원, 어버이날 및 경로 주간 위안 참석자 보상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행자, 장한 어버이, 모범 전통 가정, 노인 복지 기여자 시상 상품대로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 대상자 급식을, 총 600명인데 잘못되었습니다. 2,500원씩 해 가지고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생활 보호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노령 수당이, 총 76명 대상에 3억 73만 4,000원, 저소득 부자 가정에 대해서 아동 양육비, 보육료, 입학금, 생활 용품 구입하는 데 따른 예산이 1,30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노인회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2,011만 1,000원, 이것은 할아버지들이 놀이터에 가서 위험한 시설은 좀 고쳐 주고 또, 유리병이라든지, 그런 것이 깨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정리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하는 차원에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비가 읍ㆍ면당 2명씩 해 가지고 3,597만 2,000원, 노인 가장 세대 지원 월동기 전기 담요 구입비가 총 996세대에 2,490만원, 그런데 총 사업비는 4,980만원인데, 군비 50%, 도비 50%인데 지금 도비만 계상되어 있고 군비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월동기 난방 연료비가 972만원, 그리고, 노인 가구 가사 기구 구입비가, 전기밥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490만원, 또, 세탁기 구입비가 1억 4,940만원, 여기에도 가사 구입비에서 군비가 2,490만원, 세탁기 구입에서 1억 4,940만원의 군비가 이것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정 지원을 위해서 생일날 케이크를 사주는 것하고 도배해 주는 것, 여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가노인 복지센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사회복지관 예산으로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입니다.
모범 경로당 책상 지원 3개소 30만원, 노인회 군지회 정액 보조가,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월 50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 노인 교실 운영비 1개소 360만원, 노인회 활동비 지원, 이것은 월 100만원씩 해 가지고 1,200만원, 이것도 231페이지에 그것은 이중으로 계상되겠습니다.
그 때 가서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총 165개소에 3,960만원, 이것은 경로당별로 월 2만원씩 공공요금, 수도요금, 그런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연료비가 2,475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12만 5,000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5만원씩, 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절 학습당 운영비 1개소 240만원, 경로 식당 운영비 2,000만원, 노인회 활동비, 조금 전에 앞에서 언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1,2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240만원, 군비960만원으로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게이트볼 장비 구입비가 348만원인데, 이것도 총예산은 1,740만원 중에서 군비 1,392만원은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으로서 노인 교통비 부담금이 총예산은 3억 7,490만원인데 거창군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은 3억 1,866만원입니다.
다음, 민간 자본 이전으로서 노인회 기금을 92년도부터 96년까지 매년 1,200만원씩 6,000만원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차 연도라서 거기에 따른 기금이 960만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1개소 50평인데, 이것도 총사업비는 7,000만원인데, 지금 도비만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군비 5,000만원은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아동위원회 간담회 보상금이 58만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 위문이 100만원, 어린이날 기념 행사 보상금 100만원, 선행 어린이 문예 작품 우수작 표창 상품 구입에 30만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 예비 부모 교육 보상 24만원, 아동 복지 유공자 표창 2명에 대해서 6만원, 아동 위원 교육 보상 40만원, 소년소녀 도 문화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20만원, 결함 가정 아동 방문 위문이 50만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 및 불우 아동 수련회 참석자 60명에 대해서 보상금 90만원, 그리고, 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 학용품, 피복비, 영양 급식비, 교통비, 도서 구입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3,509만 8,000원, 아동 위원 활동비가 29명에 대해서 4만원씩 116만원, 다음에 23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정순우 위원 운영 수당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이회원 예, 운영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 사회 대학 강사 수당이 5명에 대해서 105만원, 접객업소 종사 여성 교육 강사 수당이 10만 5,000원, 여성 교양강좌 강사 수당 28만원, 부녀 지도 협의회 합동 세미나 강사 수당 21만원, 고부 교육 강사 수당 21만원, 부부교육 강사 수당 14만원, 모자 교육 강사 수당 14만원, 그리고, 임차료가 도 단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데 차량 임차에 따른 임차료가 60만원,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 그릇 임차하는 임차료가 25만원, 23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녀 복지 사업 시책 추진에 따른 여성 단체 협의회 보상 60만원.
○정순우 위원 거기도 그냥 넘어 갑시다. 죽 내려 가서 236페이지, 중고품 교환 및 폐품 수집소 운영, 이것은 거창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계장 이회원 예, 그것은 지금.
○정순우 위원 239페이지로 넘어 가서 보육시설 개축비부터 시작해서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계장 이회원 예, 보육시설 개축 1개소를 내년도에 기획을 했습니다.
대상은 중동 어린이집인데 중동 어린이 집이 조립식 건물로써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온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겨울은 춥고 해서 보육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개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잘 안 되어서 금년도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총 1억 6,368만원을 도에서 보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가 818만 4,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245만 6,000원, 그리고, 시설비가 1억 5,304만 1,000원으로서 8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 자리에 현재 있는 건물을 뜯어 내고, 새로 신축 건물로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이 어디로 갑니까?
○사회복지계장 이회원 그동안에는 당초에는 중동 동사무소 2층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것이 다른 데 임차하고 있기 때문에, 창남 국민학교에 한번 그걸로 해 가지고 빈 교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창남 국민학교가 낫습니다.
○사회복지계장 이회원 예, 그리고, 보육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밑에 411번, 민간 자본 이전에 보면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가 2,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군비가 812만 5,000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은 보육 수요는 늘어나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계속 시설을 지어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민간 차원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 저런 데 유도를 해 가지고 보육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디에 지원해 줄 것입니까?
○정순우 위원 아직까지 그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 계획이 전 시ㆍ군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종교에다 이런 돈을 주면 또 문제인데.
○이수정 위원 종교에는 그러면 성당이나 거창 제일교회 같은 곳에서는 할 것인데요.
○사회복지계장 이회원 성당이나 거창교회에서 하는 것은 유치원하고 있습니다. 7세짜리는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광만 고아원이 아니고.
○사회복지계장 이회원 예, 저희들은 6세까지.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이 계장님! 235페이지, 전문위원님이 앞에 내무과엔가 합동 결혼식이 되어 있는데 경비가 좀 들어있죠?
○위원장 이광만 들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사회복지계장 이회원 그런데, 여기 들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쌍을 합니다.
그리고, 10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한복지를 기념품으로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실장님 계시고 과장님 안 계시지만 우리 계장님 여기 계시는데 전기밥솥, 가사 구입, 세탁기, 군비 부담 안 해도 내년에 영 안 해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해 주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내년에 가 가지고 뭘로 보충하려고 전부 안 하고 이렇게 놓아 두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53억원 총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학영 위원 설명 다했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말씀하십시오.
○최학영 위원 이 계장!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노인 복지 부분하고 부녀 복지, 모자 보호이라든지, 상당히 작년 대비로 많이 증액되었는데, 특히, 노인 복지 부분에는 대폭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 시책상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특별히 노인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노인 복지에 대해서야 어느 분들인들 잘해 드리고 싶지 안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내용을 한번 들어 봅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각 실ㆍ과에서는 민원실 근무자한테 많은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 집에 종사하는 교사들에게는 피복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들어 봅시다.
○사회복지계장 이회원 노인 복지 부분에 작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는데 증액된 것은 노인세대에 대해서 가사 기구 구입비, 세탁기, 전기밥솥 구입, 담요 구입,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도비 50%, 군비 50%, 지원 부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한 것은, 노인들 생일 찾아 주는 것하고 방에 도배해 주는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특수시책으로써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피복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풀(POOL)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1인당 6만원씩 해 가지고 피복을 한번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청구가 빠졌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래 이 사람들도 굉장히 애로도 많고, 또, 그 사람들도 다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에게 군에서 좀 인색하다, 그런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사실 좀 그런 상황을 꼭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미리 우리 과에서 그런 점을 챙겨 가지고 해 주도록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 오시면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계장 이회원 예.
○정순우 위원 요새 노인들 찾고 교통비는 우리 직원이 바로 가서 지급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이회원 그것은 금년 상반기까지는 노인분들이 직접 읍ㆍ면 사무소에 와 가지고 확인 받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수령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는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창읍은 사실상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면 지역에는 담당 공무원을 출장 해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이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95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회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광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으로부터 민방위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방위과
○민방위과장 이우상 민방위과장 이우상입니다.
95년도 민방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의 비상 대비에 838만원이 95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7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과 비밀문서 인쇄 필요 경비 134만원을 최소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급량비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직원들에게 5박 6일 동안 을지 연습하는 동안 급식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저희들이 을지연습 주민 신고 보상과 인력 동원 도 참관자 보상, 인력 동원 업체 실무교육 보상 합해서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관리는 총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진지 구축 마대 구입과 작전 상황판 제작에 필요한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 동원 훈련 소집 동원 차량 임차료로써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13대를 임차해서 합천까지 수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 간부 교육 및 회의 참석 여비 84만원을 올렸습니다.
업무 추진비 54만원을 올렸고 보상금에 병역 동원 소집 훈련 개별 동원 대상자 보상을 80만원과 95년도 병역 동원 훈련 소집자 위문품 구입비조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 위문품 구입 100만원은 병역 동원 대상자가 확실하게 아직 하령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참가하는 병역자에게 위문품조로써 타월을 구입해서 지급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의 95년도 총예산액은 1억 9,5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957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타자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수 경비 741만원을 얹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조로 민방위 계획서 발간과 민방위 창설 20주년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총 합해서 275만 5,000원을 일반 수용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재난 대비 비상 근무자 배식비조로써 50만원을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로서 관서당 경비에 1,2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도 경연대회 차량 임차료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수경비로 국내 여비를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100만원, 복리 후생비 96만원을 저희들 과에 MT 교육 경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저희 과에서는 각종 보상금이 많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행사 보상으로써 250만원과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행사 시상품조로써 60만원, 의용 소방대 연합회 회의 참석 보상이 90만원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도 경연대회 참석 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용 소방대 읍ㆍ면별 경연대회 참석 보상이 전체적으로 시상금과 포함해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입니다.
의용 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지원을 매달 60만원씩 4회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장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조로써 민방위 경보 시설 점검 수수료조로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경보 단말기 및 유선 사용료로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 단말기 무선 사용료는 정기적으로 1회 검사를 합니다.
2만 8,000원과 경보 단말 무보수 축전지를 교체하는데 전체적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방 기동대 및 인명 구조대 장비 유지 보수비조로써 100만원과 교육장 기자재(TV, VTR) 수리하는데 필요한 15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지역 방재 실제 훈련 참가 보상조로써 12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소방 저수조 설치를 금년도에 3개면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이 설치된 곳은 5개 면이 되고, 95년도에는 3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4개 읍ㆍ면에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표시판 설치를 72개소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 취득비에 지역 민방위대 화생방 장비 보급용으로써 방독면 20개 구입하는 것은 보조금 지시에 의해서 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넘어갑시다.
○민방위과장 이우상 다음, 민방위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조로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 수당에 보조금조로서 각종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이라든가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 수당을 포함해서 2,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는 교육장 지정 유지비로써 6개소에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상금에 소양 강사 실기 수당, 도 집합 교육 보상이라든지 민방위 학교 중앙 교육 보상이라든지, 직장 민방위대 도 집합 교육 등 각종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용 무선 마이크를 구입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순수한 병사 교부금에 의해서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700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는 298만 1,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병사 금액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역은 일반 수용비에 필요한 110만원과 급량비, 징병 검사 종사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직무 교육 및 병무 담당자 각종 여비입니다.
여비라든지 방위 소집 명부 대조 및 교육은 병무청에 출장하는 것이고, 또, 징병 검사 출서 작업이라든지 심사 분석 발표회 참석 같은 병무청에 출장가는 관외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조로써 징병 검사 장정 보상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국비로써 2,200만원과 현역병 입영 장정 보상으로써 1,350만원, 방위병 및 동원 훈련 장정 보상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징병 검사장 공개 참관인 보상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민방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예, 과장님! 243페이지, 을지 연습 급량비 600만원, 그것은 훈련 기간에 구내 식당에 이용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안 있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우상 예, 절약이 됩니다.
○최학영 위원 구내식당 이용이 가능해요?
○민방위과장 이우상 예, 금년도 94년도에도 구내 식당을 활용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지침상에 나와 있는 숫자이고 어디까지나 집행상의 문제는 구내 식당을 활용하면 예산이 다소 절감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 249페이지, 소화전 표시판 설치해 가지고 72개소 해놓았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에 할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우상 거창읍에 62개가 되어 있고, 가조면에 10개, 그래 가지고 72개소가 되겠습니다.
한 개 표시판을 설치하는데 10만원씩 계상해서 그렇게 계획을.
○이수정 위원 거창읍에 표시판을 설치하는데 시내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우상 소화전이 전부 다 요소요소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병역 동원 훈련 소집 동원 차량 임차 안 있습니까?
그것이 16대 하니까 25만원씩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또 한 대에 의용 소방대 도 경연 대회 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그것은 또 3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해도 될 건데.
○민방위과장 이우상 예, 일괄적으로 해도 됩니다.
많이 하는 것하고 적게 하는 것하고 그래서 조금 차이를 보았습니다.
○이수정 위원 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하면 거기서 다 되는 거라.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절약해서 쓰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중식 관계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광만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소장님! 260페이지, 일반 수용비부터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경욱 예, 보건소 소관 총예산이 23억 3,500만원에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반입니다.
○정순우 위원 260페이지, 일반 수용비부터.
○보건소장 전경욱 예, 신문 공고료가 2회에 10만원입니다.
이것은 약품 구입할 때 입찰 볼 때 신문 공고하는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족 계획 홍보물 책자, 이것은 가정의 벗, 해 가지고 160명에 대해서 한 달에 한 권씩 한 권에 500원씩 해 가지고 12달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대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재를, 월간지하고 주간지를 비치하고자 7만 2,700원, 월간지, 주간지는 17만 2,000원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모자 보건 수첩, 이것을 300권을 300원씩 해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 계몽용 성인용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 가지고 보건 계몽을 하려고 한 세트 4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 소장님! 264페이지, 중간의 것 빼고 264페이지, 재료비 거기부터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경욱 방역 보조 인부임이 계산은 2만 2,480원 해서 4명, 50회×3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원은 방역 인부임 이광필 씨하고, 또, 청소하고 하는 아주머니를 매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사람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병역 검사 보조원, 이것은 민원실에, 아가씨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병역 검사실에 하나, 보조원 3명의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보건 사업용 뇨 검사지 구입, 이것은 우리가 통합 보건 사업하는데,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소변 검사를 해 가지고 당뇨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건 사업용 가방을 30개를 구입해 가지고 각 보건지소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보건소용에 쓸 방역 연막용 살충제가 288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이것은 94년도 하고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분무용 살충제가 172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살균제 소독약이 1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우물 소독약이 72만원, 다음에는 읍ㆍ면 지원은 읍ㆍ면에서 배부해 주고 읍ㆍ면에서 소독할 수 있는 연막용 살충제가 194만 4,000원이고, 분무용 살충제가 165만 1,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현재 금년도 우리가 예산 책정해서 배부한 약보다 1/2밖에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좀 더 요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살균제는 25만 9,200원 해 가지고, 이것도 실제 1/2 수준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그린 플레트하고 엘로우팀, 간 기능 검사 시약, 이것은 죽 검사실에서 쓰는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65페이지, 533만 9,000원이 게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그것도 전부 검사실에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죽 넘어가 가지고 270페이지, 270페이지도 되었고, 그 다음에, 271페이지, 국내 여비부터 다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경욱 271페이지, 복리 후생비, 이것은 법정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밑에 특수 활동비하고 업무 추진비 하고.
○보건소장 전경욱 예, 이것은 보상금 해 가지고 국민 영양 조사 거창읍 상림리하고 가북 공수 부락에 금년에도 20일, 4명이 20일을 조사해 가지고 보건 분야에.
○정순우 위원 271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국내 여비, 현지 보건 예방 사업 및 주민 상담 지도 요원, 거기에서부터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경욱 현지 보건 예방 및 주민 상담 지도 요원 월액 여비(정액), 이것은 보건지소하고 읍사무소에 근무하다가 보건지소 옮긴 사람이 7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한 달에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액 여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 위생사 관외 여비가 이것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 위생사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진료원 관외 여비, 이것도 역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 보수 교육 여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보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교육 받으러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위생 관리 시책 추진 여비, 이것은 보건소의 관외 여비는 840만원 관내 여비 62명에 대해서 620만원 책정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273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연막용 차량 구입.
○보건소장 전경욱 예, 연막용 차량 구입, 이것은 1톤 더블캡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방역 소독하는 차량이 됩니다.
이 방역 소독차가 9년을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천상 방역 차량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운영 장비 구입 진료실 기구 소독하는 소독기를 250만원, 그 다음에, 임상 병리실에 기구, 이것은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대에 275만원이고, 또, 현미경 대물 렌즈, 렌즈가 너무 낡아서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두 대에 150만원, 그 다음에, 읍ㆍ면에 배부해 가지고 읍ㆍ면에서 칠 차량 연막 소독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6대 해 가지고 816만 8,000원, 그래서, 읍ㆍ면에는 읍ㆍ면에서 연막 소독을 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피켓, 그 밑에는, 검사실에서 쓰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지소에 장비 구입, 7종에 41개 되겠습니다.
이것이 1,495만원, 각 보건소마다 구입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거기에서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위원장 이광만 가만 있어요,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두세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연막용 차량 273페이지에 1톤에 800만원 되어 있는데, 연막용 차량은 1톤이나 큰 것을 사 가지고 골목마다 못 다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옛날 픽업 그것인데, 픽업 그 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더블캡을 사면 차량이 커서 문제가 될는지, 그래도.
○정순우 위원 거창읍에는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는 1톤 차 가 지고는 안 되는데.
○보건소장 전경욱 그래서, 이것을 소독하는 기사들한테 물어 가지고 이것을 해 놓았는데, 그 차를 구입하더라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읍ㆍ면 차량용 연막기 대당 51만원씩 816만 8,000원, 읍ㆍ면에 있는 연막 소독기, 보건소에 있는 것을 전부 교체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쓰고 있는 장비들 쓸 수 있는 것은.
○보건소장 전경욱 있고, 지금 각 읍ㆍ면에 60대가 소독기가 나가 있는데, 매년 쓰는 것이라서 교체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돌아가는 것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천상 한 대씩 내년에는 구입해 가지고 새 것을 주어야 소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면에는 보니까, 소독도 잘 하지도 안 하던데.
○보건소장 전경욱 그런데, 면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칠 수 없으니까 부락에 주어 가지고 부락에서 치도록.
○정순우 위원 그런데, 주어봐야 그 사람들이 사용할 줄도 모르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이것이.
그리고, 실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신문 공고료가 말이죠, 여기에 5만원, 2회, 10만원 되어 있는데 군청에서 공고하는 것은 한번 하는데, 20만원씩 80만원씩 들어가는데, 역시 공고하는 것은 보건소나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이나 공고료는 같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다른 과에도 보니까 사회과인가 어딘가 있는데, 공보실에 되어 있는 것은 20만원,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실ㆍ과에는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과마다 틀리게 신문사에서 돈 많은 과는 돈 많이 받고 적은 과는 적게 받는 것인가 도저히, 아까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넘어가면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데, 내무과나 공보실에서는 80만원, 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주간지 20만원, 일간지 8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5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공고료하고 광고료하고 안 다릅니까?
○정순우 위원 광고료는 비싸고 공고료는 싸요.
○위원장 이광만 광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집행부석에서 - 조금 모자랍니다. 돈 10만원쯤 내야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공보실에서는 20만원, 80만원 잡혀 있고, 이 주사! 공보실의 것 80만원, 20만원 안 잡혀 있나? 내가 잠깐 아레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던데.
○집행부석에서 - 공보실에선 하는 것은 계약 단가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고료는 단순한 한건 한건이기 때문에 공고료를 보니까 글자 많고 적음에 따라 금액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단가에서는 보건소에 단가가 내려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공보실의 것, 이것을 보건소 기준을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 270페이지, 치과 기자재하고 현장 민원 진료 약품 관계, 치과 X-선 필름 이런 것이 죽 있는데, 소장님! 무슨 얘기 들어본 일 없습니까?
일반 시중 병원보다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월등히 단가가 높다, X-선 필름 같은 것이.
우리 관에서 구입하는 게 보건소에서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중에서 상당히 단가가 일반 병원보다 높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 옵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일반 약품은 연초에 단가 계약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확실하게 염가로 구입되었고 X-레이 필름, 이것은 우리가 구입하는데 견적을 두 군데 이상 받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쪽이 비싸다 싶으면 다음에는 다른, 전부 계속해서 한 업소를 죽 사 준 적은 없습니다.
좀 싸게 구입해 가지고 또 다른 데 받아서 하고 이래서 비싸게 구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예, 소장님! 270페이지 보면 의료 보험 환자 진료 약품, 의료 보호 환자 진료 약품, 현장 민원 진료 약품, 치과 환자 진료 약품, 이렇게 구분되어 나와 있는데, 사실상 현장 민원 진료 약품, 이런 것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약품을 이용하게 되는데 별도로 이렇게 명세를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려니까 어디 그런 약이 많이 필요하냐 해 가지고 실제 쓰는 데를 딱 명세를 내느라고 그렇습니다.
다 같은 약입니다.
그런데, 실제 약품이 조금 부족하다 싶은데 써 보고, 또, 모자라면 이것은 바로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도 요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산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종합 복지관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행정6급 서경용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서경용입니다.
복지관장님이 공석중이므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95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편성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복지관 운영 총괄 예산은 2억 8,745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 6,406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3,841만 3,000원, 군비가 2억4,933만 7,000원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인건비 성격인 기본급, 복리후생비 등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 먼저, 일반 수용비부터 기이 편성된 94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증액 부분을 중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26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복지관이 아동 기능 교실인 미술 교실, 서예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교재 구입, 기능 용품 및 재료 구입, 자원 봉사자 발굴 사업에 따른 홍보료가 계상되어 2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 하반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에 있어 300만원 정도 증액분은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285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전기 요금 270만원, 상ㆍ하수도 사용료 증가 계상분 30만원 해서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운영 수당 증액은 취미 교실 및 부업 훈련 교실, 세 개 과목이 증설되고, 어린이 서예 교실, 미술 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과 강사 강좌 운영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의 격년제로 예산안을 반영해 주는 피복비에 있어 복지 종사자 청경, 건강 교실 근무자 등의 피복비와 침구 구입비 해서 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94년 수준이고 관서당 경비는 60만원 감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연료비에 있어 내년도에는 어린이 강좌 교실등 복지관 운영 과목이 증설되고, 겨울철 시설물 이용의 증가가 예상되어 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있어 복지관이 개관된 지 4년째 접어듦에 따라 내부 도색이 필요합니다.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복지관 청소 인부 한 명이 군의 인사 발령에 의해서 감축되었기 때문에 28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여비, 특수 활동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등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하반부가 되겠습니다.
301 보상금이 110만원 증액 되었는데, 복지관 운영에 참여하는 순수 자원 봉사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자원 봉사자들의 질적 향상 도모와 세미나 참석 수강생 작품전시회 참여자의 실비 보상에 근접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404 시설비에 있어 소회의실에 횡간막 걸이대가 없어 벽에 1년에 수차례씩 못을 박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의결만 해 주신다면 횡간막 걸이대를 설치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복지관에 팩스기가 현재 없습니다.
사무기기는 용량이 적고 프린트기는 인쇄가 극히 불량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수강생 및 자원 봉사자 관리의 완벽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강당은 현재 더운 여름철에 군 관내 유지분들의 회의나 행사 등 복지관에 많이 참여 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꼭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에어컨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복지계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복지계장으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284페이지, 서 계장! 자원 봉사자 격려 보상, 자원 봉사자는 자원 봉사자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6급 서경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 봉사자가 어느 정도 실정이냐 하면 복지관에 자원 봉사자, 돈을 줄 테니까 사람을 한번 구해 주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구해 보려니까 없을 정도로 자진 참여는 상당히 힘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일을 하다 보면 밥도 좀 사주어야 되고 그런 경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야 앞으로 또 재가 복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순우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봉사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보상이 2만원씩인데 다른 과에 1만원씩 했을 때에는 말 안 했는데 복지관에만 유독 2만원입니다.
○이수정 위원 이름을 바꾸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자원 봉사자란 이름은 그럴 듯 하니 자원 봉사자인데, 말 그대로 봉사자는 봉사만 해야 되지 돈으로 보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름을 달리 고용인으로 바꾸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지, 돈을 이렇게 지출해야 됩니까?
사실은 서 계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자는 봉사자로 끝내야 되거든, 우리가 식대비 3,000원, 5,000원 들어 가는 것도 여기 앞에도 보니까 다른 과에도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282페이지, 맨 위의 부분에 피복비, 몇몇 과에 청원 경찰 피복비가 이렇게 다 들어가고 큰 돈은 아닌데, 아직까지, 실장님이나 서 계장! 잘 들어봐요.
청내에 청원 경찰이 한 20명 정도 되죠?
○집행부석에서 - 12명입니다.
그런데, 외청에까지 해 가지고 12명이 청원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 몇 년을 봐도 한 번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안 입고 다니는 옷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만 자꾸 없애지.
입고 근무를 하는 것 같으면 하복도 해 주고, 동복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건설과 같은 데나 어디나 다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청원 경찰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 아직까지 한번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행정6급 서경용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아름다운 청소 환경 가꾸기 이래 가지고 청경 제복을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꼭 제복이 아닌 그와 유사한 복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최영길 씨 근무할 때 그 때는 서무계에서 예산에 반영된 걸 직접 옷을 맞추어 드리고 그랬는데, 그 때 보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돈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피복비 관계는 실비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바지는 자기들 나름대로 입고 나오더라도, 위의 것을 꼭 청원 경찰, 은행에 있는 사람들처럼 경찰복을 입을 것이 아니고 똑같이 통일해서 색깔을 맞추어 가지고 양복 식으로 해 주든지 잠바 식으로 해 주든지 우리 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청원 경찰이라는 것이 구분되어져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청원 경찰인지 군청의 직원인지 우리도 물론 모르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더 모르겠지만, 꼭 청원 경찰복을 안 입더라도 그와 비슷하게 통일이 되어 갖고 해야 되는데, 다 과마다 청원 경찰복은 들어 있기는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직까지 청원 경찰복 입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어떻게 바르게 고쳐져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보기에 청원 경찰들은 원래 경찰서 그것을 받기 때문에 다른 옷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피복비를 없애 버리죠.
○집행부석에서 - 이것을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 입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안 그렇 것 같으면.
○정순우 위원 그런데, 저것이 우리 경찰에서 관리할 때, 경찰에 나가고 어디 도에 가고 할 때에는 청원 경찰복을 어차피 검열 받으러 갈 때에는 자기들이 입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근무할 때, 자기들의 청원 경찰복을 입으면 좀 내가 뭐 하다 이런 뜻에서 안 입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나름대로라도 옷을 통일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되지 아직까지 옷값은 해마다 지출이 되는데, 한번도 구경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계장님! 청원 경찰 거기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청원 경찰 몇 명 있습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행정6급 서경용 예,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복지회관 같은 곳은 분명히 청원 경찰이 밤으로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좋아.
얘들이 난잡하게 거기에 죄를 저지르고 하니까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얘들이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죄도 좀 덜 저지르게 되고.
○이수정 위원 보일러실에 있는 사람이 청원 경찰입니까?
○행정6급 서경용 아닙니다.
거기는 보일러 기사입니다.
○정순우 위원 보일러 기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채용할 때 조건부로 채용해요. 청원 경찰복을 입고 근무하도록」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 시키면 할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압력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자리라 해요.
○위원장 이광만 또 별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6급 서경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수고했습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광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ㆍ과별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 심의 안 해도 되죠, 조금 전에 한 것을.
      (위원 토론)

              (14시11분 기록중지)

              (15시26분 기록계속)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95년도 예산안 심의 내용 검토로 인하여 11월 30일 하루를 휴회코자 의사 진행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이수정 위원으로부터 의사 진행 발언에 따라서 내일은 휴회하고 12월 1일 10시에 회의를 계속하자는 의사 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원 동의하시므로 11월 30일은 휴회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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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6인)
  이광만정순우이수정
  최학영이장우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7인)
  기획실장배상규
  사회진흥과장이원수
  사회계장이재권
  가정복지계장이회원
  민방위과장이우상
  보건소장전경욱
  행정6급서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