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1월28일(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ㆍ세출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ㆍ세출안
0 재무과
0 기획실
0 문화공보실
(10시04분 개의)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광만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ㆍ세출안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11월 26일 내무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 분야는 재무과장으로부터, 그리고, 세출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 상세한 설명은 각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먼저, 재무과장은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목표액 55억 9,972만원보다 6억 8,840만 6,000원 늘어난 62억 8,8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이 지난해보다 좀 늘었습니다.
이는 현재 개인균등할이 800원씩으로, 세입이 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는 1,000원씩으로 될 예정입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좀 증이 되고, 법인균등할과 개인 사업자 균등할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또한, 농지세할도 군내의 총농지세 수입액이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이것도 더 늘 전망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겠습니다.
다음에, 소득세할입니다.
소득세할은 금년도에 5억 5,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7,572만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의 봉급 인상분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소득세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래서, 총주민세가 금년도에 5억 5,700만원에서 1억 6,900만원이 늘어난 7억 2,600만원으로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하고 거기에서 인쇄가 잘못된 것은 밑에 중기분이 아니고 건설 기계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재산세가 3억 2,900만원 계획에 최종적으로 3억 3,8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과표 인상분이 있고, 또, 건물의 증축분이 있기 때문에 4,700만원이 늘어난 3억 7,600만원으로서 세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거창 군내에 약 8,600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약 9,000대까지는 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이고 특수차는 크게 안 늘겠습니다.
저희들이 9,0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도 약 2억 9,8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농지세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내에 300만원의 한도에서 더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도 금년도에 5,820만원 중에서 291만원이 늘어난 6,11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보아서 소가 1년에 금년도 계상된 것이 1,600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소의 도살이 조금 늘 것으로 생각되어서 1,750두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입이 29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 소비세 관계입니다.
담배 소비세 관계는 26억 1,800만원 중에서 약 1,200만원, 이는 건강상으로 해서 흡연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당초에는 담배 소비세에서 굉장한 결손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만,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외국 담배의 판매점을 줄이고 해서 금년도 목표액보다는 약 1,200만원이 늘어서 저희들이 세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분야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5억 1,4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도 9,100만원을 늘였습니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과표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도 약 3.4% 정도 과표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6억 500만원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 계획세도 역시 건물분과 토지분이 과표가 인상됨으로 해서 4,600만원이 는 3억 3,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도 역시 재산할이라든가 종업원할이 다 앞에 재산세에서 증으로 해서 이것도 한 200만원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체납세 징수가 금년도보다 2,000만원 정도 늘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사실상은 체납세는 70% 정도 징수했습니다.
이래서 현재 이월된 체납액이 약 8,000만원이 있습니다.
8,000만원 정도는 이중에서 약 45%는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약 3,500만원을 과년도 것을 거두어 들일 계획으로 수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현재 국유상 관리하고 있는 데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임대료가 금년도 1,510만원에서 23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는 이번 정기회에서 의원님들의 결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UR 농업 농촌 지원 대책으로 농경지에 한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변경해서 대비료가 약 1/3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 농민이 직접 관여하는 농경지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1/3을 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이 약 230만원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사용료입니다.
도로 점용료는 주로 한전이나 한국통신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도를 점유하고 있는 여기에 보고한 것이 금년도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약 5,000만원, 약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서 약 5,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가 지금 1억 7,000, 금년도에 2억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과에서 잡아놓은 것을 보면 1억 7,000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 입장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박물관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개인이 현재 500원 하던 것이 800원, 단체가 500원하던 것이 700원으로 인상 조치되었고, 청소년, 군인이 개인적으로 400원 하던 것이 500원, 그 다음에, 단체가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약 30% 정도 증가되고, 또, 박물관 입장료가 있습니다만, 박물관은 현재 분석해 보니까 단체 입장은 사실상 주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군인들의 박물관 입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줄고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1,456만 5,000원이 는 5,00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로 늘어난 부분은 수승대 국민 관광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사용료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먼저 복지회관 사용료를 분석해 보면, 현재 복지회관은 지난해보다 약 2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대강당 사용료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회의실 사용료가 늘고 있기 때문에 소회의실 사용료 20회 늘고 다음에는 취미 교실 및 부업 훈련이 상당히 복지회관에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180만원 정도 지난해보다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동 기능교실 운영 수강료가, 이것은 새로 복지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여기에서 약 1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수승대 국민 관광지 주차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대형 차량이 현재 2,000원 받던 것이 4,000원 받도록 되어 있고, 소형 차량이 1,000원이 2,000원, 이륜차가 200원 받던 것이 400원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계상으로 보면 94년도 대비해서 약 2,600만원이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 3,300만원이 느는 것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진료 수입이나 예방 접종 수입, 간염 검사 수입, 간 기능 검사, 혈액검사, 소변 검사, 대변 검사, 매독 혈청 검사, 이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배려를 해 주신 보건소확장 관계라든가, 또, 날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외래 한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4,600만원이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는 2억 2,3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 수입도 역시 민원 증가로 인해서 2,200만원 정도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에서 개발부담금 징수료하고 분뇨 처리장 처리 비용해서 이것도 900만원 정도 늘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징수 교부금 관계는 기획실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이자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금년도에 약 2억 4,000만원 정도 예금 이자를 올리려고 자금 관리 운영 계획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은행에 예입을 해서 6개월 이상 예입함으로 해서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약 2억 5,000만원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은행에 6개월 이상 예치되어 있는 자금이 54억원입니다.
이것은 최대한의 자금 운영 계획에 의해서 억제해 가면서 그러나 다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이자 수입은 세입ㆍ세출의 현금 이자가 약 1,4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 수입 관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나중에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율이 이는 저희들이 큰 것은 없습니다만, 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장 상환이자하고 상환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관계입니다. 잡수입 관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억 1,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들어오는 전망을 보니까 자동차 등록 과태료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거기에도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호적 과태료 기타 과태료 등 금년도보다 이것은 3,200만원이 줄지만 늘은 부분이 금년도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 약 2억 5,2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94년도에 비해서 270%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자연 발생 유원지 오물 수거료 수입입니다.
현재 가조와 북상, 가북 용산숲하고 남하와 마리 장풍숲 5개소에 자연 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600만원 정도 오르고, 합천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가 약 3,500, 이것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 2억 5,200만원이 늘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관리 계획에 의해서 국유재산 위탁 매각료 20% 환수되는 것이 약 1,000만원 정도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금년도에 위천 수승대 상가부지와 여관 부지도 꼭 팔려고 했습니다만, 여관 부지도 계약자가 지급하고 그분이 자금이 안 되어서 결국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소 감정가격하고 조정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꼭 팔아야 될 입장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것이 6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그리고, 군 잡종 재산, 현재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조그마한 잡종재산에 대해서 매각 대금이 약 4,500만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연부 매각대금이 내년도에 들어올 것이 1,4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유 폐천 부지 매각, 이것은 신원면 과정리에 태풍 셀마 후에 제방 직강 공사로 인해서 생긴 폐천 부지를 내년도에 팔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대충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것이 도에 불입하고 30% 환불을 받더라도 6,000만원은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다음에, 산림과 소관은 군유림 입목 매각이 되겠습니다.
낙엽송 간벌과 참나무류 간벌, 이것은 미미한 숫자지만 그것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래서 금년도보다 약 6억 6,600만원이 늘어난 7억 2,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 관계는 개발 부담금 지방자치제 귀속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방세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1차 본회의에서 설명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거창군수로부터 94년 11월 21일 접수되어, 11월 26일 제26회 정기회의 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부터 예비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회에 요구된 세출 예산안은 총예산액 746억 6,639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7억 8,212만 9,000원과 특별회계 67억 8,427만 1,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4.3%가 늘어난 93억 7,45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8억 8,344만 5,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 수입과 지정 재원 및 도비 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94년도보다 27%인 25억 886만 5,000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금회에 요구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중점 사항으로서는 먼저 세입 분야에는 당초 계획이 과대, 과소 추정은 없었는지, 또한, 금년도 목표액은 가능한 지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 분야에서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과대 책정,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성, 그리고, 지역 균형 개발과 예산 단가는 예산 지침서에 의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지방세가 94년도보다 6억 8,8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 교부세는 88억 3,400만원, 지방 양여금은 26억 9,7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금은 24억 6,700만원, 그리고, 지방 재원은 25억 67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세외 수입은 3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가 3억 7,6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지난 94년 11월 17일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95년도 건물분 재산세가 아파트는 40%, 그리고,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는 10%에서 20%까지 재산세가 경감, 또는,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계획을 하고 있어 95년도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지정 재원 중 위천 수승대 상가부지 매각대 6억원은 4년에 걸쳐 계속 결손 처분되고 있어 95년도 세입도 불투명하여 지방 재정 형편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서는 300일 미만, 일시 고용하는 인부임은 전체 읍ㆍ면에 41명, 본청 사업소에서 19명은 1일 1만 5,795원씩 150일 2, 또는, 4명 등으로 2,843만 1,000원이 재료비 기타에 계상되고 있으나, 사실상은 2명 내지 4명을 1명 내지 2명으로 300일 계속 고용,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퇴직 시 퇴직금 지급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전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경상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쇄비와 사진 현상, 연례적 사용되는 현수막 제작비 등은 관서당 경비인데 수용비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일부 실ㆍ과에서는 일반 수용비에 별도 계상되고 있었고, 각종 보상금은 1인당 1만원에서 30,000원까지 차등 계상되고 있어 동일 적용이 되지 않았으며, 각 실ㆍ과에 계상된 공공요금 및 제세비의 기준 단가는 조례, 또는, 과년도 집행 3년간의 평균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94년도 5억 5,573만 9,000원보다 오히려 2.6%인 1,446만원이 늘어난 5억 7,010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 예산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 군정 협조자 초청 간담회 200만원과 군정 종합 행정 추진 참석자 보상 200만원은 접대비와 보상금으로 이중성이 있으며, 63페이지,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1인당 1회 30,000원씩 계상되었고, 318페이지, 농촌 발전 심의 위원회 수당은 1인당 2만원으로, 1인당 10,000원씩 상이하게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 지방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및 간담회 개최 경비 100만원은 63페이지 운영수당과 유사하며 71페이지. 예비비는 예산액의 1.3%인 8억 8,111만 7,000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0.7%인 5억원으로 3억 8,1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군정 공고료 4,000만원은 94년도보다 700만원과 주민 계도용 신문 구입비 9,000만원은 94년도보다 6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110페이지, 보상금 1,300만원은 군정 종합 추진 참석자 보상액 1인당 20,000원보다 5,000원이 과다 책정되었고, 113페이지, 아림제 지원 2,000만원은 인구 10만 미만 시ㆍ군 문화 행사는 1,500만원으로 한정토록 되어 있음에도 500만원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페이지. 공무원 후생시설 운영 경비 지원 인건비 2.079만 5,000원은 후생 시설 운영 위원회에서 자체 해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131페이지, 거창 지역정보센터 운영 보조금 3,000만원은 지원해야 하는 법적 적법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비상 연락망 30만원은 관서당 경비 수용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137페이지,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과 공직자 윤리 위원회 수당 3만원은 다른 수당에 비해서 1만원이,그리고 140페이지, 업무 수행 추진에 따른 유공자 격려 및 간담회 경비는 1인당 5,000원이 각각 과다 책정되었고 142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비 예산도 10만 미만 시ㆍ군ㆍ구 자체 군민의 날 행사는 800만원으로 상한선으로 되어 있으나 본군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1,800만원으로 계상되어 1,000만원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161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감찰 활동 및 정보 수집비 협조자 격려금 240만원과 191페이지, 특수 활동비 700만원은 94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201페이지, 토지 매입비 3억원에 대한 매입 가능 여부, 그리고, 전년도 4억원에 대한 집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보상금 중 95년도 병역 동원 훈련 소집자 위문품 구입비 100만원은 방위협의회 운영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며, 260페이지, 보건소 운영, 신문 공고료 10만원은 공보실에서 일괄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는 동안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 소관 9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 행정비의 총괄을 먼저 말씀 드리면 전년도 예산 9억 5,500만원 중에서 1억 3,100만원이 줄어든 8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보다 209만 6,000원이 줄어든 1,05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은 자동차세 납세필증이 금년에는 4회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회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기로 자동차 세금 납부와 납세필증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필증 제작은 2회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여타는 그대로 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일반수용비는 200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금년도보다 300만원이 늘어난 69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외 거주자 고지서 송달(종합토지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실 것은 현재 거창읍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ㆍ동장이나 반장이 고지서 배부를 상당히 거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적기에 고지서 송달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지방세 독촉장 엽서 구입은, 이번 인천 북구청 비리 사건의 발생 이후로 해서 전공직자가 어떤 경우라도 현금 처분을 못하도록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체납세 징수 과정은 현재는 공직자가 현금으로 받아서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도 엽서로 활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폭 저희들이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서 300만원을 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은 금년도와 같이 2회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화료등 공공요금이라든가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13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화료를 금년도에 결산해 보니까 조금 주는 형편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각 실ㆍ과에서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130만원을 줄인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전산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보다 106만원이 줄어든 14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입력 요원이 지난해에 150일로 해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한 사람만 쓰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치 않는 인원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400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저희들 있는 대로 해서 금년도보다 8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사실상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에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6개월분만 계상이 되기 때문에, 6개월분을 더 배려해 주셔서 지난해하고 사실상 금액은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 추진비는 금년도에 없던 것을 200만원, 이것은 이번 지방세 비리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희들 계획은 적어도 1~2개월에 한 번씩은 또, 특히 각종 지방세의 세목이 나갈 때에는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과 같이 세목의 의의와 내용, 그 다음에, 부과 절차, 이런 것도 한번 설명회를 꼭 가지는 것이 서로 세정에 대한 협조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극기 훈련이 금년도에 신설되어서 저희들이 금액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담배소매인 연초 제조장 견학 보상,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재정 자체 수입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 관계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외국 담배를 못 피우도록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147만 5,000원이 늘어난 462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재무과장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좀 도와 주십사 하는 것은 인천이나 부천 세무 비리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현재까지 사실상은 군 세입을 담당하는 사람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활동에 따른 것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부서에 좀 더 사기를 도와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다소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자치 단체 이전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전산 처리 부담금은 도에서 지방세 전산 처리하는데 따른 저희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자동차세라든가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는 모든 고지세가 전부 다 종합토지세와 같이 도에서 처리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서는 회계 업무, 업무 보조인부, 현재 한 사람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운영비에서 결산서 제작은 내년도 11월에 94년도 예산 결산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장부 구입이라든지 원가 계산 자료 구독, 증빙서류 편철용 용지 구입, 이런 것은 금년도와 거의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군 본청 전화요금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3,60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래서 군 본청 전화요금도 700만원 정도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결산 검사 위원 수당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차량 관리는 그대로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토지 매입비 관계, 청사 뒤편의 가옥 6동 관계입니다.
제가 오니까 이미 의회에 당초에는 의회 청사 뒤 부지를 사는 것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부임해 오니까 이미 농촌지도소의 지역개발센터 부지로서 이미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직접 거주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들 사생활에 이런 침해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듣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금년도에 현재 그 6동 중에서 교직에 계시는 분 한 분이 현재 집을 이사를 하고 싶은데, 군에서 사주지를 않아서 이사를 못 한다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부지가 56평인가 되는데 이것을 1억원 정도면 살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이래서 내년까지 넘기면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획실에 협조하기는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이 적으나, 우선 1억원만 계상해 주시면 그것을 사게 되면 하나의 인근 부지를 사는데 기본도 되고, 또, 내년도 가면 감정 가격이 오를 전망도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하나 사게 되면 나머지 5동분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의해서 사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 4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그 부지를 꼭 사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래서 다소 금년도에 농촌지역개발센터 한다고 부지를 사놓고, 사실상 활용 안 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인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한번 더 4억원 정도 계상해 주시면, 최대한의 지주들과 협의해서 그 지역을 올해 사들임으로 해서 주차 관리라든지, 또는, 뒤에 사는 분들의 불평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되어 4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 관계, 이것은 지난번 군민의 날 행사 때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낀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쪽의 활터가 궁도장에서 활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 내려 앉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화장실을 완전히 개수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배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산 취득비에서는 일반 업무용 차량, 이것은 현재 부군수님께서 승용차가 거의 연한이 다, 이미 1년이 초과가 되어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전용 차량을 한 대 구입하게끔 위에서 티오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법적 부담이기 때문에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전용 차량 201페이지 1,500만원, 이것은 티오는 내려와도 차량은 안 사도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과장님들이나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아껴 쓸 줄 아는 습성이 들어야 됩니다.
공유재산 매입, 저것도 저 뒤편에 3억 하는 것, 저것이 지금 2년이 더 걸렸습니다.
승인해 주고 나면 또 다른 데 돈 쓰고 안 하고 또 중간에 와서 새로 바꾸고 그러는데, 이것 지금 책정해 놓아 놓고 이번에까지 그런 것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꼭 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것이 팔리지 그렇지 않으면.
저것은 군에서 강력하게 해서 감정사들하고 타협을 해야 되지요.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주고 뭐 주고 당연히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다 포상 제도를 만들고 세무조사 추징 및 세정 제안자, 당연히 공무원들이 좋은 의견 있으면 상부 기관에 제안을 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보상해 주고 뭐하고 한다 하면…
그런데, 저희들 군에 사정이 약합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한번 도와 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현재까지 지방살림을 사는데 우리 살림살이 꾸미는 재원을 조달하는 사람은 사실상 대접을 못 받아 왔습니다.
이래서, 솔직히 제가 여기에 와서 말씀 드리는 것은 포상금이 함양의 반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면 상당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 인사 우대를 줍니까?
솔직한 심정에서 제가 재무과장을 해보니까 살림살이를 꾸밀 수 있는 사람에게 사기를 돋우어 주어야 세입에 좀 반영 안 될까, 이래서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담배 소매인 연초 제조장 견학 보상인데 올해 몇 명이나 갔습니까?
이것 때문에 갔다 와서부터 상당히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군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물론 군에서 할 일은 우리 재원 때문에 그렇다는데 전매공사에서 할 일이 많은 것은 내가 담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담배 파는 사람들은 그것도 세금 안 물거든, 담배꽁초 내버리면 우리는 세금 붙는데 저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서비스하고 또 %수가 우리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다 팔아보아야 10%도 안 되는데 저사람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양담배를 많이 팝니다.
그것을 지금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몇 명 갔다 왔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거창읍은 몇 사람 됩니까?
오늘 모델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자동차 납세필증을 자동차 안에 잘 안 붙이고 그렇지만 자동차 납세필증을 보관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통을 해 가지고 자동차 앞에 유리창에 딱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뒷면에 외국담배를 피우지 말자 저희들이 이것을 착안했느냐 하면 운전하는 사람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웁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몇 개 시ㆍ군이 사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돈이 큽니다.
현재 있기로는 87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에 법인체 해 봐야 135개 업체인데, 다른 군에 비해서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일반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하고 똑같다는 것은 세무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산림과에서 금년도에 우리 군유재산에 있는 낙엽송 간벌입니다.
예, 그러면, 재무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실
5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 관리의 금년도 예산은 3억 231만원, 작년 당초보다 7,893만 7,000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기관 공통운영에 민간 이전은 임의(POOL)단체 보조금으로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 비정규직 보수도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에 금년도에는 3,5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314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190만원 감을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95년도 군정 보고서 제작비 200만원, 95년도 읍ㆍ면 순방 군정 설명회 자료 제작에 100만원, 그 다음에 군정 주요 업무 평가 보고서 제작에 60만원, 주요 업무 세부 실천 계획 및 시행 인가 제작에 100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운영 재료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민 제안(행정 쇄신) 모집 안내문을 2,000가구에 발송해야 하는데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94년도보다 200만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전자복사기 드럼 교체하고 팩시밀리 수선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영해 보니까 교체를 안 하면 안 될 사항입니다.
여비는 국내 여비를 작년보다는 48만원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작년보다 200만원 감을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94년도와 같이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복리 후생비는 극기훈련 MT 경비를 전 실ㆍ과에 공히 다 계상을 같이 했습니다.
보상금은 작년보다 900만원 감시켜서 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군정 종합 시책 행정 추진 참석자 보상금과 군정 운영 간담회 및 시책 토론회 400만원, 도ㆍ농 간 자매결연 추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사 분석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는데 일반 수용비는 분기별 심사분석 보고서 제작에 60만원과 군정 업무 추진 현황판 제작에 100만원, 그리고, 작년보다 760만원 증가 편성된 사유는 내년도에 군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것 400부를 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76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정백서가 군정의 걸어온 모습과 발자취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발간하는데 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예산 운영에 시ㆍ군ㆍ구 예산 운영은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 인부임은 작년과 같이 한 사람분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수용비는 작년보다 220만원을 감시켜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위원 수당은 9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급량비는 150만원 증가되어졌는데 지방재정 확충 및 예산 업무 특근 급식비하고 기관 공통 운영 특근자, 전체 직원들의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할 특근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기관 운영 공통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저희들이 앞으로 경영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선진지를 견학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차료를 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95년도 군본청 및 읍ㆍ면 공통(POOL) 여비인데 94년도보다 50만원해서 감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94년보다 7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수행 활동비(정액) 240만원, 예산 업무 추진 활동비는 700만원해서 감시켰고 업무추진비는 94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보상금도 94년과 동일하게 했는데 지방재정 확충 방안 발굴 유공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44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자치법규 추록 발간을 1회 하던 것을 2회로 늘였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집 정비 잡품비 50만원, 그리고, 전문서적이라든가 판례집, 또, 법률연혁집, 재무회계 실무편람, 기타 이래서 44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공요금 세제도 작년보다 1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서류 발송대를 10만원 더 계상했니다.
여비는 업무가 다양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소송 업무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외 여비를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법무담담 공무원 업무 수행 활동비 두 사람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법률 고문 변호사 수당은 작년과 동일 수준으로 했습니다.
소송 사무 처리 일반수용비도 작년보다 13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송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60만원을 작년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통계 전산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47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라든가, 또, 농업 총조사 등 각종 5년마다 주기로 하는 통계 조사가 내년도 95년도에 실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 수용비를 47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퀴즈 심사 위원 사례금 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통계 조사 교육 및 내근 특근 급식비는 50만원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고, 재료비는 기초 통계 조사 추진 보조 종사원, 이것은 일시적으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229만 6,900원, 통계조사도 집계 보조 요원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4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통계조사 여비는 8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상금 30만원은 인구 주택 총조사 퀴즈 당선자에 대한 장려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 자료실 운영은 일반 운영비에 수용비를 1,15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감을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도서 구입비, 전문 도서를 200만원, 교양 도서를 250만원 해서 이것이 1,1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행정자료실 전담(사서) 요원이 현재 없어서 재료비로써 한 사람분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비에 발간실 운영은 일용인부는 작년과 같이 한 사람 편성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자체 발간실 운영에 작년 수준보다 2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지대는 저희들 발간실을 해서 상당한 많은 분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를 200만원 더 했고, 피복비는 작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도 작년과 동일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5억원으로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은 75페이지의 봉급과 그 다음에 수당, 그 다음에, 77페이지의 정액 수당, 이것은 법정 의무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9페이지의 비정규직 보수와 일반 운영비의 일반 수용비, 이것도 전체 읍ㆍ면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79페이지도 생략합니다.
80페이지의 제세 공과금도 차량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와 83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도 같은 것입니다.
87페이지에 임차료는 양수기 보관 창고 임차료로 주상면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단가라든가 대상 건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9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의 읍ㆍ면의 차량비는 이것도 단가 인상 때문에 작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재료비는 주민등록 전산 입력 보조 인부임과 종합토지세 및 토지등급 조정 인부임, 읍ㆍ면 청사 관리 인부임, 또, 거창읍의 각종 거택 구호 양곡 조작 인부임이라든가 거동 불능자 거택 구호 양곡 배달 지급 인부임, 그 다음에, 황강천 제방 제초 인부임. 이렇게 편성했고, 주상면의 영귀대 및 주요 도로변 청소 인부임, 웅양면에 동호숲, 웅양댐 오물 수거 인부임. 이것도 작년하고 거의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관리 인부임에 보면 생활체육 공원 관리 인부임이 거창읍에 있는데 이것이 한 사람 더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읍ㆍ면직은 월액 여비와 관외 공통여비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고, 읍ㆍ면의 세무공무원 세원 포착도 같은 사항입니다.
업무 추진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는 법적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이장 수당과 이장상여금, 그 다음에, 이장회의 참석 수당이라든가 반장 수당, 이것은 동일하게 계상했고, 겨울 영농 참석자 교육 급식에 1,813만 5,000원, 이것은 읍ㆍ면에 공히 나가는 사항입니다.
거창읍의 행려인 숙박비하고 행려인 여비도 동일하고 신원 합동위령제 행사 보상금 500만원도 작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군민 체육대회 읍ㆍ면 참가팀 보상은 읍은 6개 팀에 600만원, 기타면은 150만원씩 해서 1,650만원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오물 수거 대행료도 9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작년 동일 수준보다 2억 7,000만원을 늘여 계상했습니다.
거창읍의 사무실 전기 내선 개수 사업, 시가지 가로등 수선, 그 다음에, 시가지 노후 가로등 교체, 시가지 보도블록 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동산마을 진입로 하수구 복개공사가 약 3,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원상동(우정빌라 옆) 하수구 개수, 운정 농로 포장, 국농소 노견 포장,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2억 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면에는 문서창고 신축, 그 다음에, 청사 뒷마당 이중 포장 및 주변 정비, 청사 대문 교체, 화장실 수선, 웅양면에는 면장실 보수와 창고 수선이 있습니다.
다음에, 청사 내의 주변 포장과 민원실 민원대 정비, 98페이지, 고제면에는 청사 내외 도색과 산양 도수로 보수 공사에 계상했습니다.
북상에는 시내 가로등 수선, 갈계 시가지 보도블록 보수 공사, 갈계 공동 방앗간 보수 공사에 계상했습니다.
위천은 시장 주변 정화하고 면청사 내부 도색, 마리면은 면청사와 복지회관 도색하고 상율 도수로 정비공사에 계상했습니다.
남상면은 면청사 수세식 화장실 설치(1동)와 주변 포장과 주변정비, 면사무소 전기 승압 및 배선 교체했습니다.
남하면은 분뇨 탱크 보수 공사와 청사 전기 공사, 복지회관 담장 및 조경 공사, 면사무소 주차장 포장, 청사 내부 도색에 계상했고, 신원면은 복지회관 화장실 보수와 청사 주변 포장이 안 되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가조면은 시가지 가로등 수선과 하수구 준설, 그 다음에, 청사 주변 도로 포장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에 자산 취득비는 복지회관에 대한 비품 구입비가 10개 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린트기라든가 팩스, 이런 것은 낡은 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타, 복사기, 전동 타자기 구입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의 거창읍에는 유압식 고가 사다리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계상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가로등을 수선하려고 하니까 전기직으로 하여금 가서 수선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하나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거창읍 민원실의 에어컨 한 대하고 각 사무실에 집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에 노혜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료비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되겠습니다만, 우리가 300일 고용을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한 며칠간, 10일을 빼든지 15일을 빼더라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것 같으면, 퇴직금을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군청에 지금 네 사람을 해서 두 사람을 쓰든지, 두 사람을 해서 한 사람을 쓴다든지 해서 150일씩 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 실ㆍ과에 업무를 하면서 여하튼 300일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해 주면 좋겠다, 하고 당연히 통제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나중에 퇴직을 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안 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농촌지도소도 급식비가 얹어져 있어요. 농촌지도소에 200명, 10만원 얹어져 있습니다.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식당에서 해서 돌아가는.
농촌지도소 전체로 300만원 이래 가지고는 엄두도 못 냅니다.
간이로라도 창고 하나 지어 주어야 되지, 해마다 이번에 보니까 임업에 산림조합에 600만원 보조 나가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데, 산림조합 같은 곳에 줄 필요 없습니다.
주지 말고 주상 면사무소에 양수기 창고 지어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상에 양수기 별로 필요 없으면 거창읍으로 옮겨버리고 양수기 필요 없으면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해마다 20만원씩, 전에 남하하고 이러다, 남하는 하나 지어 가지고 되었는데 주상 이것도, 조립식이라도 하나 양수기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쓰지도 못하는 것을 자꾸 넣어 놓으면.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아까 분명히 읍ㆍ면에 다 내려 간다고 그랬죠?
재무과장이 읍ㆍ면에 분명히 500만원이 읍ㆍ면 세무직까지 다 내려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재무과에 500만원, 600만원 하면 1,100만원입니다.
아까 설명은 재무과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183일을 할 것 같으면 이틀만에 한 번씩 써야 되는데 매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라든지 시가지에 정리하는 것이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한다고 그런 것을 월급 주고 쓰고 있습니까?
시장 같은 데 가면 노점상을 단속해 가지고 좀 길을 넓혀주고 군민들이 넓게 활보하고 다닐 수 있고 자전거로 다녀야 하고 이런데, 그 사람들 자기네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것, 이런 것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욕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에 나가 보면 중앙약국에서 저 위에서부터 해 가지고 저 밑에 시가지 지금 노점상인들이 그렇게 늘여놓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그 돈 가지고 낙엽 같은 것은 위생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1주일에 한 번씩 하면.
그런데, 밤으로 갈 것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술 먹고 병 깨 놓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어서 지난번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밤으로 될 것 같으면 엉망이예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으로부터 내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얼마 안 되는데 내무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요.
지난해에도 내무 행정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셨고 추경에도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내무 행정이 원할히 큰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관 공통 운영에 업무 추진비, 군수 정액, 가산금, 부군수, 실ㆍ과장 나와 있습니다.
군수 월 20만원, 부군수 월 20만원 실ㆍ과장 월 5만 5,000원, 이것은 예산 지침상 월정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에 직책 수행비 군수, 부군수 월 20만원씩, 과장 15만원씩, 또, 정액급식비는 금년도까지 정규 공무원에 대해서 5만원씩 정액 급식비가 되는데 95년도 지침상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침상 121페이지는 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가계 보조금, 효도 휴가비 연간 10만원씩, 체력단련비, 이것도 예산 지침상 전국적으로 계상 단가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직자 연찬회 하는 것은 금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전 공무원을 특수 강사를 초빙해서 연찬 활동을 연간 2회 하도록 이것도 내시가 되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연가 보상금, 장기 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경비는 옛날에는 20년 이상이었습니다만, 현재는 15년 이상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20만원씩 산업 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일 축하금은 군 산하 전공무원에 대해서 1만원 기준으로 생일을 맞으면 군수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직원과의 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전원이라든가 여직원, 또, 일용직들에 대해서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한번에 1만원씩 1년에 한 10회 정도 격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 체육대회 시상금은 직장 대회를 전 읍ㆍ면 전부 모였을 때, 일, 이, 삼등 상금을 1등은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은 20만원 주고 공무원 직장 체육 대회 보상은 군과 읍ㆍ면에 한 사람에게 연중 7,000원씩 해서 직장 체육 대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에 경품 및 시상은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7.000원 상당하는 경품 시상을 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공무원 후생시설 운영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리사와 식당 종업원 인건비는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자체 식당을 운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500원씩 식비를 내는 것은 쌀하고 그 부식비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나머지 종사하는 인건비들은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운전기사들의 연중 체육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복을 한 벌씩 해서 해 주고 참가하려니까 읍ㆍ면까지 운전원이 한 40여명 되는데 7만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연중 기관 단체 체육 대회를 각 기관 단체별로 많이 하는데, 여기에 출전시키려고 하니까 서로 안 나가려고 하는데 체육복 정도를 한 벌씩 해 주려고 하니까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보수만 받고도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으로 취미 클럽을 등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예상을 군과 읍ㆍ면에 1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연금부담금, 금년도 연금 부담금이 부족분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 공무원 퇴직수당 국민연금 부담금, 일용인부 퇴직전환 부담금,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해 가지고 소요가 발생이 되면 지급을 하고, 그런 퇴직 요인이 없을 때에는 순수 잉여금으로 남게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도트프린트 리본, 레이저 프린트 토너, 이것은 지방 행정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려고 하면 이런 소모품이 들기 때문에 전문기사들의 의견과 규정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봉급 명세서,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시설 장비 유지비가 960만원인데 이것은 주민관리 전산 장비 유지 보수 계약비입니다.
연구개발비라 해 가지고 행정 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 문서작성, 이런 것들도 전부 지방 행정 전산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라 했지만, 연구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보상금에 포상금등, 군 산하 공무원 워드프로세서 경진 대회 부상품 구입비를 16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거창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보조하는 근거를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거창 지역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 이 자체 활용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고서는 홀로 서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 뒤로 넘어갑시다. 그것은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기는 필요없다고 전부 판단이 되니까.
시설비는 주전산실 구축하는 것인데 주전산기외 2종 구입은 전산 통신망 구성에 앞서 가기 위해서 지방업무 추진 96년까지는 전국 시ㆍ군에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전산기 설치하는데 경비하고 부대시설 통신망 구축비 전산실 무정전 전원 장치 11면 하는 것은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정전되었을 때 입력한 것이 전부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탁 갈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하는 것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모뎀랙 구입, 팩스 동보기 수선, 이런 예산들은 계상이 되어야만 전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업무 전산화 다기능 사무기기(W/S) 구입이 있고, 구입에 따른 기획실 통계 조사 전산 처리용 486하고 주민등록 읍ㆍ면 전산 처리용 486 15대 하고 종합토지세 전산처리용 486 1대, 일반사무용 전산 기기 구입 공보, 지적, 사회, 가정복지 등에 8대가 120만원씩 구입되겠습니다.
전산 교육용 기기 구입이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전산교육용 VTR 한 대, 프린트기가 상당히 많이 구입이 되는데 주민등록 전산 읍ㆍ면 업무용 (충격식) 15대 하고, 지방세 전용 고속 프린트기 1대, 일반 업무용 프린트기 1대, 일반 업무용 프린트기 8대 전산 교육용 프린트기 3대, 팩스 구입은 내무과, 민원실, TT실에 3대하고 사무자동화 시범 사무실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조립식 책상이라든가 환경 조성비, 칸막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위의 것과 밑의 것은 안 하셔도 되겠는데.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그 위에 공직자 윤리 위원회 위원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차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수당은 95년도에 지침상에 주도록 그것이 별도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계상했고, 독수리 훈련에 5,000원씩.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38페이지에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각종 도정 시책 토론회라든지 결의대회, 또, 모시고 가는 사항들에 임차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내년에는 특히 이북 5도민 내고향 큰잔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고, 내년에는 5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도에서 크게 하고 군에서도 거창하게 하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군정보고회 오찬장 설치라든가 시책추진 상황판 제작되겠고, 밑에 국내 여비로서 경남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 3주짜리, 2주, 1주,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교육비는 지급 안 해 줄 수 없고 이래서 규정대로 계상했습니다.
외국어반 8주, 내무 행정시책 추진 여비를 관외 480만원, 관내 176만원, 여론 관리 및 인사 통계 관외 여비를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 여비를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무 수행 활동비는 군수, 부군수, 이것도 정액으로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정 시책 추진 협조자 간담회 200만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업무 수행 추진에 다른 유공자 격려 및 간담회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2만원인데 2만 5,000원 과다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규정대로 지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화합 및 극기훈련경비(MT) 경비를 468만원, 후생시설 운영(커피자동판매기) 지원에 690만원 했습니다.
보상금은 여론 모니터 실비 보상과 학교 졸업생 표창을 주는데 다소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참석 보상은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복 50주년 기념 군민 체육 대회를 거창하게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도청 향우회 활동 지원을 향우회에 참석하는데, 군수님과 의장님 가시는데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도청 아림회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간 200만원, 금년에도 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142페이지, 자치 단체 부담금, 공무원 교육원에 1,450만원, 복사기 노후 교체 한 대, 당직용 순찰 시계를 한 대 했고, 군민의 날 행사에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한 1,000만원 더 계상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일반 수용비는 우리가 계상되었고 더 들어간 것이 금메달을 해 주는데, 거기에 60만원씩 5개 하니까 300만원이 더 들었고, 참가자 경품을 하는데 200만원, 감사패, 이런 것이 우리가 규정대로 800만원 했고 1,000만원은 이런 외의 것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특수활동비, 군정시책 추진 활동비, 군수, 부군수, 이렇게 계상했는데 의원님들이 적절히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전야제 다과 구입이라든가 메달 제작, 행사 경품 구입, 기념실 초청자 및 운영요원 급식, 군민상 꽃다발, 그런 것은 군민의 날에 아까도 말씀드린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 관리에 팩스 토너 구입이라든가 수용비가 운영하는데 들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운영하는데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145페이지에 회선료, 자동차 관리 2회선 무선통신 사용료, 전용 회선료 그 다음에 피복비에 교환 근무자와 통신요원 작업복을 7만 8,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 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늦더라도 다 합시다. 간단히, 내무과장 중요한 것.
통신시설에는 주로 하고.
전화기 구입이라든가 147페이지 청원 경찰 관리,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계상되었고, 149페이지, 문서 관리에 공인 신조라든가 공공요금. 재료비, 이런 것도 전부 필요한 경비로 되었습니다.
150페이지에 민원실 운영에.
151페이지도 그런 것들이고.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표지, 부재자 신고서 작성 요령, 이것은 일반 수용비 여비는 도비가 50%, 군비가 50%씩 부담해서 4개 선거, 동시 선거에 실시에 따른 부담 비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도 똑같은 50%만, 도비 50%, 군비 50%를 계상해라 해서 이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예, 선거 치를 때 읍ㆍ면장 군수, 여기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162페이지에, 자율 방범대들이 있고 이렇는데 방범 활동하는데 보조 인부임은 아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군 전체를 합니까 읍ㆍ면만 합니까?
그러면 이것 필요 없어요.
차라리 면 단위의 지ㆍ파출소장한테 돈을 2, 30만원씩 주면서 관리를 잘하고 더 좀 열심히 해 달라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필요없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생일 축하 기념품 1인당 1만원 해 가지고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숫자보다 월등히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도청에 아림회 지원 200만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때는 그런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도에 가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협력을 많이 하고, 또, 경비도 많이 쓰고 하는데 기왕 해 줄 바에는 좀 더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전산담당자가 왔습니까?
그러면, 한번만에 군비가 5억원 이상 지출이 되는데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대략 지침을 주시면 수정예산에 좀 더 해 주시면.
수정예산을 좀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러면 전산 담당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130페이지에, 제가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들은 저희들 지방행정 전산화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도트프린트 리본, 레이저 프린트 토너, 레이저 프린터 드럼, 플로피 디스켓, 그 다음에, 봉급 명세서 용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소모품이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있는 시설 장비 유지비, 이런 것들은 주민 관리 전산망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업체하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국 온라인 실시하는데 우리 군에서 어떤 전산장비가 장애가 일어나서 전국 온라인 실시가 안 되면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계속 연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저희들 전산장비 운영을 하면서 문서 작성이라든지 물론 기계만 있어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 실ㆍ과,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를 보면, 주전산실 구축해 가지고 보면 4억 3,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하면 내무부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6년까지는 전국 시ㆍ군에 주전산실을 설치해서 행정 업무가 전산화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95년도에 주전산기를 설치해 가지고 행정 업무 전산화의 기초 작업인 세무행정과 그 다음에, 예산 행정, 그 다음에, 재무 행정, 이쪽을 주전산기에 행정 업무를 전산화를 실시해 가지고 보다 빠른 행정을 추진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세무 비리같은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조기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전산기 외 2종 기기 구입에 2억 2,0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국내 개발용 주전산기인데, 우리나라 정부 주관해 가지고 국내 개발된 전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데 2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 부대시설, 통신망 구축은 읍ㆍ면 온라인하고 전산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항온 항습기와 무정전 전원 장치, 전기가 나가면 전산기에 수록되어 있는 그에 따른 자료가 소실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주민관리 전산실(무정전 전원장치 - 11면) 이것도 읍ㆍ면ㆍ동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 자료가 정전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작업했던 자료들이 갑자기 지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전원 장치입니다.
군청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전산화 다기능 사무기 구입비, 이것은 최소한 저희들이 기준 보급해야 될 양이 95년까지 143대가 일반 업무용입니다.
행정 전산망 주민 관리라든가 자동차 지적 관리용 100여대는 뺐고, 그 다음에, 일반 업무용으로 내무부 중장기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보급할 기준이 143대인데 현재 저희 군에 보급되어 있는 것이 65대이고, 그 다음에 부족분은 78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함양, 산청. 거창,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한 사오십 대 정도가 저희 군이 전산 장비 보급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른 사업들을 우선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 장비적으로는 조금 뒤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95년도에 계상해서 좀 더 다른 시ㆍ군보다도 앞서 가지는 않더라도 동등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는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여 계상된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공보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내무과 전국 시ㆍ군 세무 특별 감사 요원으로 박진수 실장이 차출되어서 내무부에서 교육을 받고 오늘 새벽에 전남 강진군으로 감사 요원으로 차출되어 출장을 갔습니다.
감사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이며 제가 갑작스럽게 보고하게 되어서 부족한 설명에 관해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5년도 문화공보실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전체 공보 관리 총괄 예산은 전년도보다 1,153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 공보 행정에서 일반 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의 교양 도서 구입비는 지난해부터 행정 쇄신 차원에서 전년도보다 50만원 정도 삭감해서 책자를 구입해서 읍ㆍ면과 군청 민원실에 한 부씩 비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교양 도서 구입비가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정 홍보나 전국의 문화 시책 추진에 따른 책자 구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료가 지난해보다 7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신문 공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각종 공사 및 행정 서비스 증가로 공고 건수가 해마다 한 10여건 이상씩 증가되고 있으며, 작년은 53건인데 금년에 11월 28일까지 58건을 공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일간지와 연간 계약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1/3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애로 사항은 공고 예산은 지난해보다 적게 확보해서 도내 주요 일간지에서 계약 기피로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료는 저희들이 1,08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군정 홍보용 특집 VTR 제작을 군민의 날 취재 이런 데에 주로 사용하고 행정 주요 시책 기재 및 특산물, 주민 시책, 우리 고장 소개, 각종 행정 안내,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월부터 어제 지난 토요일까지 각종 주요 일간지 및 주간지에 기재한 보도 경비가 1,390건인데, 그중에 우리 거창 신문, 아림 신문에 된 것만 500건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주민 계도지 구입입니다.
94년도 예산 8,400만원인데 금년에 9,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600만원 증액한 이유는 영남일보가 금년 2월, 대한매일 기자가 6월부터 현재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 70% 정도를 추가로 공급하게 되면, 소요 예산 600만원 더 보조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용 특집 VTR 제작은 금년에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늘 것으로 예측해서 15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기타 군정 시책 추진에 따른 사항하고 이것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군정 홍보용 아치 수선 및 도색에 3개소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전년보다 50만원 줄였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에 10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홍보 활동등 시책 추진 여비 240만원, 전년 수준하고 같은 수준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 활동(신문, VTR) 격려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1,300만원은 군정 홍보 활동 요원들의 활동비 및 회의 참석 보상금과 군정 시책 추진 협조자 보상금하고 창원, 마산 KBS, MBC TV, 진주 라디오 등 군정 주요 시책 특집 취재차 방문한 언론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인 이전에 한국 자유 총연맹에 대한 정책 보조금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보상금은 도 민속 경연 대회에 참가 보상입니다.
연습 경비에 50만원, 소품 준비에 50만원, 출전 경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문화 예술 행사 장려금 보상에 300만원, 개천 예술제 참가 보상에 60만원, 남도 한마당 축제 참가 보상에 120만원, 각종 작품전 참가 보상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민간 경상 보조는 문화원 운영에 대한 830만원 정액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거창 삼베일소리 보존 전승 지원에 200만원, 다음, 지방 문화원 육성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에 2,000만원,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아림제 행사 비용이 아니고, 아림제 기금 적립금 에산이며, 94년도에 5,000만원을 이미 적립해 두고 있습니다.
95 아림제 행사는 아직 도비 보조가 확정되지 않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344만원을 계상했고, 1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9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박물관 시설 장비 유지비에 청사 유지비 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정 문화재 관리 인부임에 128만 6,27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둔마리 벽화 고분 보호 구역 토지 매입비에 1,46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둔마리 석재 벽화 유물 보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군비 200만원을 들여서 주변 부지를 매입해 보호 구역으로 설정해서 하게 됩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는 방금 말씀드린 둔마리 벽화 고분 보호 구역 토지 매입 부대 경비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동력 예취기 한 대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 단체 자본 이전에 공공 도서관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벽화가 있는 주변 1,500평을 사 가지고 우리 문화재로써 현장을 지정할 계획이며, 현재는 좋은 문화재를 가도 못 찾는 형편입니다.
작년에 1,000만원 주었고, 지난해에도 1,500만원 주고 했는데.
한번 그렇게 주고 말기로 된 것 아닙니까?
목표가 1억인가 해 가지고 이자를 해 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군에서 찬조하는 것이 1,500만원이고 나머지는 거의가 찬조에 의해서 하는 형편인데, 이것을 김태순 위원장이 맡으면서 해마다 찬조금 걷는 것이 어려우니까 군비로 해서 적립금을 해 가지고 이자 수입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받도록 해야 안 되겠냐, 일부 보조는 천천히 받더라도, 그런 식으로 취지가 되어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금액 관계는 아림 예술제 위원회에서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날 격론을 벌이다가 금액의 목표는 아직 못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우리 금년에 일간지가 몇 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고하는 것이 5×9cm이며, 그렇게 공고료대로 하면, 100만원 넘게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연간 1억 가까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액으로 해 가지고 신문사별로 공고 신청이 실ㆍ과별로 들어오는 대로 게재를 하는데, 저희들이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을 절감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부 신문사에서 계약 기피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정 홍보도 많이 되는 것도 못 보았고, 특히, 의회는 아직 한 건도 나는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마침 우 기자도 나와 계시니까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같은 값이면 한번 써 주면, 또 딴 신문보다도 우리 지방에는 경남신문하고 중앙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특히, 우 기자 여기 와 있으니까 앞으로 경남신문에 이런 것을 좀 우리 동정 같은 것이라도 한번씩 좀 넣어주면 서로 유대가 되는 방향으로 해 주는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공보실장이 안 나오고 계장이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기자님들하고 유대해 가지고 그런 것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재가 거창군에 상당히 많은데 문화재 보수비는 얼마 됩니까? 3,000만원입니까?
수정예산에 3,000만원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에 저희 과에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지적 서고와 공부 관리를 위해서 정비를 잘 마쳤습니다.
사의를 표해 드리면서 명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지적 관리에서 작년보다 1,748만 7,000원이 적은 1억 8,077만 8,000원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수용비는 별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단가 차액에 의해서 일어나는 39만원 정도 많은 762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제일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62만 1,000원이 많은데, 개별 공시 지가 결정 내용을 우리가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전부 통지해 드리는데 공공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고 관외에 계시는 분들은 일반 우표로 가지고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많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게 되기 때문에, 162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38만원이 늘어나는 이유로서는 의원이 전에 13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는 24명입니다만, 그중에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19명, 6명이 늘어남으로써 138만원이 더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전산 인력은 늘어나고 토지 조사 요원은 줄어졌습니다.
몇해 동안에 개별 공시 지가 업무를 해 보니까, 그 어떤 요령도 나고 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줄였습니다.
그 대신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산 인력은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는 평상적입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조사 요원들은 실시 철저한 현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전산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육을 시켜야 될 문제도 나오고 해서 여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금년에 투기 단속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투기단속을 해야 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시켜서 125만원이 적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취득비, 토지 민원 처리용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복사기가 수명이 오래 되고 내구연수가 오래 되고 사용 빈도가 높아서 복사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복사기를 새로 구입해서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해 드릴까 하고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 토지 개별 공시 지가를 위해서 개인용 컴퓨터를 12대를 구입해 가지고, 읍ㆍ면에 배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관리 일용인부임은 통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가 1,900만원을 줄였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지적 서고 정비를 하고 공부 관리를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만, 금년은 줄어지는 대신에, 금년까지는 본청 공부를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했습니다만, 명년에는 읍ㆍ면에 우리 토지에 대한 똑같은 부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기 위해서 하는 일과 또, 지적 공부가 어떤 유사시에 파기 되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있는 지적 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제작하는 1,700만원, 이것이 도로부터 지시가 있는 일이고, 금년부터 해서 95년도까지 마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특조법 여건도 있고 이래서 시작하지 못하고 명년에 마쳐져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새로이 일어나는 것은 이 1,700만원이 있습니다만, 내용 전체로 봐서 1,900만원이 줄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천리안 하고 토지 기록 전산화에 쓰는 회선료 하고 전부를 계상해서 써왔습니다만, 해오다가 회선 사용료를 재무과 영선 관리 측면을 통합 관리하게 되어 가지고 800여만원이 줄어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목이 이렇게 바뀌어서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명년에는 800만원이 줄어지는 결과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특조법 마무리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지난 11월부터는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보다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하고 야간 작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전산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매식비를 좀 올렸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토지 관리계가 도시과에 있다가 지적과로 넘어옴으로 해서 직제개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는 평상시 내용하고 같습니다만, 조금 늘어나는 것은 단가 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단가 증액에 따른 내용 정도이지 별다른 내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비라든가 특수 활동비, 토지 기록 전산화 추진 회의비, 이것은 평상적인 업무 내용으로 되어 있지 별다른 큰 변동 사항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가서 지적 서고 온도 조절 항온항습기 구입 1,200만원과 서두에서 말씀드린 읍ㆍ면 지적 공부 부본 관리 바인더 구입,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이루어져 가지고 읍ㆍ면에서 군청까지 오지 않고 보고 이용할 수 있게끔, 금년에는 저희가 정비해 드리고자 한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지적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웃음 소리)
전위원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본 상임위원회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이광만정순우이수정
최학영이장우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4인)
기획실장배상규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박희복
지적과장강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