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2월15일(수)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0 기획예산담당관0 민원소통과0 재무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0_5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260_5_총무위원회_(부록4)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 예산 담당관, 민원 소통과, 재무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 예산 담당관 소관『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기획 예산 담당관 권해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권재경 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기획 예산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입니다.
260_5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예산안
260_5_총무위원회_(부록2)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권재경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보상금. 뭐 포상, 보상금, 이런 관련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지금 널려 있는데, 아마도 성과 관리 담당이 신설이 되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양쪽에.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거 한쪽으로 넣어 가지고 좀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어서, ‘포상금’ 해 가지고 그 안에 제목을 다 넣어서 하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래 놓으니까 정신이 없을 거 같애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웃음) 이것도 긴 거 같고 저것도 긴 거 같고 그렇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박수자 위원 이거 혹시 그래 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앞쪽에 126페이지의 포상금은 기획계에 소속되어 있는 업무이고 이거는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분이고 군청 전체 직원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은 또 우리, 성과 관리 담당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세부 사업별로 편성하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기술상은 조금 어려운 모양인데,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거 어렵다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합칠 수 있으면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성과 담당 것만이라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좀 정리를 해가 이거,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한번 일목요연하게 같이 정리를 해 갖고 예를 들어서, 포상금에, 품목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늘어놓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같은 품목 포상금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그런데 이게 금방 언뜻 보기에는 좀 혼란스럽고 (웃음).
○박수자 위원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복잡스럽게 인제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이 평가마다, 부서별 평가, 담당별 평가, 뭐 이렇게 또 통합 평가 이렇게, 평가하는 세부 사업마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또 뭉쳐 놓으며는 저희가 또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 오히려 더 또,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기획 담당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성과 담당 부서의 포상금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이걸 제목을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통합 평가, 뭐, 이래 하지 말고, 안에, 큰 타이틀 안에, 이걸 일목요연하게 넣을 수는 없을까, 이 말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뭐, 넣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부기기 때문에, 포상금 부기기 때문에 통합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약간의.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좀 혼란이 있는 것 (웃음)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웃음)
○박수자 위원 인자, 하시는 전문 담당자는 잘 아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조금 혼란이 약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지금 보며는 인제 이렇게, 지급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합치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먼저 125쪽에 중간 부분부터 밑에 저 하단 부분까지 해서, 한번 보며는, 인제 군정 백서를 2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김향란 위원 2년에 한 번씩 해 보니까, 지금 권당 15만 원 정도 든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김향란 위원 아! 그지요? 그런데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자치 단체장 임기가 4년이고 그래 인제 거기에 맞춰 갖고, 시작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지요? 시기가 좀 그런 것 같네요?
새로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지금은 자치단체장 임기.
○김향란 위원 뭐, 자치 단체장이든 새로 인제 그거 돼? 아! 2년에 한 번이니까 중간에 한 번, 시작할 때 한 번 이렇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처음에 인제, 이 군정 백서가 매~년 제작되어 오다가.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사실은 매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 백서의 어떤 차원에서.
○김향란 위원 의미가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그 부분이 조금 그해서, 낭비성도 있다, 그런 또,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지적도 있었는 걸로 압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2년 단위로 격년제로 예산 절감도 하고, 또 업무도 좀 절감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군수님의 임기하고 상관없이, 그 당시 시점에서.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격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간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우리 군수님께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군정과 관련해서 그때 그때 잘~ 이리 제작을 해서, 정말 홍보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백서와 관련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군민들한테 이렇게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인데, 그래 매년 하는 걸 2년으로 인자 고쳐봤는데, 그러면 2년 동안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백서 발간에 또 완전히 100% 충족이 안 되면, 이거를 자치 단체장 임기 동안 있었던 거를, 단행본으로 딱 발간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면서, 발간 부수를 좀 더 늘리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싶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이게, 백서라는 부분은, 사실은, 물론 군수님 치적하고도 연결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행정 본연의 어떤.
○김향란 위원 데이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일들을, 해 왔던 일들을, 누구 특정인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행정 자체에서, 순수하게, 그야말로 백서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의도나 치적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김향란 위원 없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2년 동안의 우리 거창군 행정을, 모든 걸 담는다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웃음) 위원님 말씀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임기, 그냥 예를 들면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자.
○김향란 위원 한다든지.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그런데 이게 조금, 사실은 백서라는 취지하고는 조금.
○김향란 위원 음. 조금 안 맞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보시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동안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다 그 백서에 영향을 줄 테고 데이터화 될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측면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잠깐 모두발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봉투 제작과 관련해서요, 우리 군에 각 실·과별로 사업소별로, 읍·면에 다~ 봉투가 있습니다. 그죠이?
인제 행정과 업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그 업무가 우리 그동안 조직 개편도 있었고 그렇게 한 만큼, 전체 기획실에서 군정 홍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민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쫘악 한번 필터링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네. 뭐, 아!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저희가 사실은 각 부서별로 봉투를 만들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봉투 입구에 인제, 우리 청렴도와 관련된 시책을 안내하면서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또 민원 소통과에서는 친절이라든지 또 문화 관광과에서는 관광지 홍보라든지 각 부서별로 아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한번.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각 부서별로 제작하고 있는 사항을 한번 실태를.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파악해서, 또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번 보시고 읍·면에도 또 마찬가지로, 읍·면별 어떤 특색이 그 봉투 안에 담길 수 있도록, 외부에 이렇게 해서, 꼭 우리 거창 사람만 그 봉투를 다루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상당 부분 사람들이 방문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잘 보관해 놨다가, 다음에 또, 어떤 다른 행정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126쪽의 하단부에 홍보물 간행물 우리 시책 추진 관련해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책자에는 아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아까 설명을 잠깐 하시던데, 2,000만 원 들었던 그 ‘하늘에서 본 거창’ 그 책자요.
그게 실제로 출향인들이나 각 기관 단체에서 굉장히, 이거 인기가 많았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칭찬도 많이 받고.
○김향란 위원 많~이 만들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예. 책자 요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받았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그 예산이 2,000만 원 소요된 거에 비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20억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감사합니다. (웃음)
○김향란 위원 그래 굉장히, 예산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게 쓰여진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이거 기획을 하고 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우리가 또, 군에, 이번에 인제 회전 로터리가 또 새로 생기고 또 읍·면별로, 또 새로운 어떤 경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시기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이게 인제 출향인이나 지역의 여러 기관 단체들이 알아서 외부 기관에도 이게 파급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발품을 팔고 했던 직원들에 대한 포상,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좀 널리 공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5년 단위나 아니면 10년 단위나 이래 주기적으로 아마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김향란 위원 예에.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게 우리 직원이, 우리 김정중 우리 담당자가 이렇게 직접 계~속 해서 사실은 이게 발간 비용만 2,000만 원이지, 실제로 우리가.
○김향란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용역을 준다 (웃음) 하며는, 이 금액 갖고.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부족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이걸, 사업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열 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원이 자기 일 이외에, 그 업무로 이렇게 해서 전 군을 갖다가 샅샅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전국에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그런 사업이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제 말 그대로, 제대로 이렇게, 보기 좋게 한눈에 딱 들어오게 이렇게, 5년에 한 번이라도 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129쪽의 상단부에 보시며는, 우리 택시 외부 광고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1억 3,186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택시 광고와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잖습니까?
이렇게 해 줘도 해마다 좀 막 늘려 달라 하고 막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이거 택시 외부 광고도, 양쪽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한쪽은 우리 군과 직접 되는 광고를 하시고, 한쪽은, 간접적인 우리 군의 홍보 관련해서, 직접적인 광고만 지원해 주면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인제 관여를 하고, 한쪽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승강기 대학이라든지 거창 대학이라든지 농축협, 이래 금융 기관이라든지 자기들이 유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양쪽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계~속 우리가, 세금이 인제 자꾸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그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인제, 우리 구인모 군수님께서 홍보에 많은 역점을 두시고, 예산도 조금 많이 늘어난 편이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예능 프로.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네네.
○김향란 위원 이런 부분들도,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TV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하는 프로도 효과가 있지만, 이런 간접적인, 이런 홍보가 또 은근히 많은 사람들을 매력 있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우리 거창군을?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그렇게 운용해 가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135쪽의 상단 부분에 우리 청렴 식권제가 있는데, 50만 원 이게 굉장히 소액입니다. 그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그 청렴 식권제 목적이, 그죠? 밖에서 인제 식사를, 업자들이나 이래 민원인하고 안 먹고, 우리 구내 식당에서 먹는 그런 취지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인제 지금 또, 실제로 구내 식당에서 밥 먹는 거하고 밖에서 밥 먹는 거하고,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청렴하지 않은 분이 그 뭐 방법, 어떤 수단, 이런 것들 나는, 아무리 옆에서 지켜본다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밖에서 밥 먹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청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직원들이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맞추고, 청렴 식권제는 차라리 좀 폐지를 해 버리고 밖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오히려 권장을 하고, 그리고 민간 협치 차원이라든지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그게 훨씬 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요.
이 50만 원 이거 사실은 뭐, 소액이지마는, 인제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영향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그런 의견을 한번 내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거 같지만, 저희는 또 이런 부분이,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부에서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수감해 오며는 감사관님들이 오며는, 저희하고 식사도 잘 안 하려 하고 그러며는 같이 먹자, 그러며는 우리 구내 식당 같이 활용하자 이런 차원으로도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음~ 아~ 그런 부분도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김향란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기획 예산 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책자 131페이지에, 지역 통계 조사에 보면, 사회 조사 인건비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예.
○최정환 위원 예. 사회 조사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나 다 세우고 하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여기도, 좀 더 일수도 좀 늘리고 인원을 조금 더 늘리는 거 같으면 더, 명확한 조사 보고서가 안 나오겠나 싶은데, 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이거는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사회 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조사 내용을, 매년 조사를 하는데, 조사 항목을 뭘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시·군의 의견을 담아서 거창군의 실태에 맞는, 예를 들며는 거창군에서는 교육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그 항목에 넣을 수도 있고, 함양에서는 관광지를 넣을 수도, 그 지역마다 다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8일 기준 일수는 경남도에서 수립된 계획, 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132페이지에, 주민 예산 학교 운영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최정환 위원 예. 이 관련해 가지고 그 책자, 주민 의견서가 있어요.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최정환 위원 예. 올해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최정환 위원 인원도 공개 모집해서 확대하고 또 예산 학교 운영도 하고 또 공모 규모도 확대하고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최정환 위원 예. 우수 사례도 많이 했는데, 정말 이게 예산의 투명성, 또 민주성의 확대, 또 재정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제도 같애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최정환 위원 여기에 대한 걸 좀 홍보라든가, 조금 더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담당관님 의원은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예. 저희가 주민 의견, 예산 편성할 때에 그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주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지방 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전에는 사실 조금 간략하게 내용을 이렇게, 그 예산 규모나 간략하게 넣었었는데 우리 최정환 위원님께서 한번,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아마 한번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 할 때 조금 내실 있게, 부속 서류로 거기 내지 말고 별도 책자를 엮든지 내용을 좀, 많이 보강을 하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해의 주민 참여 예산 학교 운영이라든지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이런 내용을, 거기에 총망라해서 저희가 담는다고 담았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 주민 참여 예산 위원도 지금, 예, 15명에서 30명으로 지금 확대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주민들이 와서 뭐 이렇게,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엄청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점차 갈수록 더 많은 의견이 반영되고, 그 예산안 편성 과정에 더 많은 좋은 의견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게 바로 지역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예산이 가장 투명성이다, 그지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도 여기에 또, 이분들이 개선이라든가 또, 권고 사항 같은 거 많잖아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걸 충분하게 의견서에 맞게끔,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안 좋은 겁니다? 요즘 보니까 신문에도 이게 많이, 청렴도 평가가, 이렇게 많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 기획 또 예산 담당 감사 부서이니 만큼, 공공 기관 청렴도 최하위 이렇게 지금 거창군이 계속 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제가 감사 부서 감사 담당 책임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군수님께도 죄송스럽고 의원님께도 죄송스럽고 우리 군민들께도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좀, 한다고 했지만 사실 청렴도 이게 작년도에는 2등급이었는데, 올해 목표는 저희가 1등급을 목표로 지금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다, 그 애로 사항이 보면 저희가 시책 같은 경우에는 한 10가지 이상의 우리 군 자체 시책을 했습니다, 청렴 식권제도 마찬가지지만.
또 새내기 공무원들이 또 청렴 방송도 하고 부서장들도 청렴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인 어떤 음주 사건이라든지, 또 당연 퇴직되는 그런 비위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감점 요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도 내부 청렴도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2등급이었습니다.
외부 부분이 좀 취약한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클린팀에서 우리 감사 담당에서 전담 인력을 딱 편성해서, 공사 현장에 직접 이렇게 저희가 방문하면서, 부정 청탁이라든지 아니며는 부정한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도록, 그 시책을 중점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거 보니까 청렴도 등급 하락에 익명 클린 신고 센터 운영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죠?
예. 해 가지고 조직 문화 개선도 하고 또 외부 청렴도 향상을 해 갖고 명예 회복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민원 소통과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공무원 친절 콘테스트 거기에 심사 위원으로 한번 참석을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 청렴도 향상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우리 직원들 역량이라든지 친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그런 어떤 프라이드를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아~주 예산도 너무 적고, 그런데 이렇게 대회에 나온 직원들 보니까, 그 단합력이라든지 그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로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
그래 인제, 이번에 두 번째로 한번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전에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래 친절 부분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도입을 해 보시면,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투여를 해서, 전체 읍·면에서 각 과별로 대표 주자를 한 명씩 이렇게 발굴을 해서, 먼저 그 분위기 자체를 과 안에서 더~ 이렇게 좀,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해 가면서 이렇게, 이 친절한 분위기, 이걸 더 평소에도 이렇게 해 나가며는, 더 청렴도 부분에, 내부 청렴도는 2등급으로 오른 것도, 어찌 보면 이런 노력들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김향란 위원 그래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몇 가지, 감점 요인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계속 이런, 정말 직원들 자체가 이렇게, 자신이 프라이드를 가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예전처럼 2등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만의 일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이 주문을 좀 해 봅니다.
민원실의 친절 콘테스트 그 부분도, 역점을 좀 두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래요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년 전에 청렴 콘테스트를 한번 계획한 적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하단 부분에 연구 개발비가 있는데 출자·출연 기관 경영 평가 용역 있습니다.
이거 매년 지금, 하는 사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지금 문화 재단,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이 문화 재단하고 화강석 연구 센터하고 장학 재단하고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인제 문화 재단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매년, 경영 평가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전년도 평가는 나등급으로 그렇게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지금, 문화 재단만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뭐, 화강석도 하고 다~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문화 재단만,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문화 재단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출자·출연 기관이 있으며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우리 여기 규정에.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제외할 수 있도록, 평가 실익이 없는 기관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지금 평가를 나등급으로 받았다는데, 이게 지금 뭐….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나등급이며는 저희가 100점 만점 기준에 한 80, 저희가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83점 정도 받았고 ’20년도에는 85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거의 없는데 평가가, 뭐, 결과가 이게 뭐 정확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이게 지방 행정 연구원이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저도 제가 문화 재단 근무할 때 그 평가를 담당해 봤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저희 쉽게 말해서 빡세게, 빡세게 합니다. 저희.
○위원장 권재경 그래 평가.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굉장히 기준도 까다롭고 그냥 대충 저희가 뭐 어떤 수치를 내달라,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문건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평가 결과에 나오며는, 그 결과에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위원장 권재경 미흡한 점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위원장 권재경 그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민원 소통과 소관『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소통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민원 소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반갑습니다. 민원 소통 과장 김성목입니다.
215페이지 민원 소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60_5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예산안
260_5_총무위원회_(부록2)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앞에 기획실 담당관님께 또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216쪽에 그 중간 부분에 친절 콘테스트 인센티브 관련해서요, 이게 인제 이번에 심사를 해 보니까, 10팀이 나왔잖아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랬는데, 전체, 그 직원 나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전체 직원들이 나와서 응원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업무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이게 사업소랑 이렇게 다하면 한 30개 될 텐데, 아예 전체적으로 한 명씩 이렇게 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아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부서별로, 이게 친절 공무원 콘테스트 원래 목적이, 일선 공무원들의 그런 친절 경험담을 갖다가 공유를 해서, 이런 사항을 갖다가 더 알림으로 해서 더 친절하자, 이런 취지로 그래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를 거듭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한 10명 정도가 계속 이래 나왔습니다.
부서는 다 합치면 한 41개 부서가 되는데요, 그래서 부서마다 친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부서마다 한 명씩 친절에 대한 그런 자료를 이래 다 하나, 참석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서면 심사 평가를 해서 한 10명 정도 간추려 가지고, 그래 본선에서 하는 그런 방안, 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사실 우리 청렴도 문제 때문에 앞에 담당관님도 좀, 이래 사과성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 친절 콘테스트하고 연계를 시켜 갖고 예산도 좀 늘리고 또 관심도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안 그래도 콘테스트 후에 군수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는 거 보니까 직원들이 프리로 설명을 하고 이런 능력 개발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게 저희들 업무 보고할 때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 자질 함양을 위해서 반드시 한번, 경험상이라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프리로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자질 함양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흥미 있게 자기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 PPT를 제작하고 설명하고, 그 자체가 역량 강화로 바로 이어지는 만큼,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관심도 더 많이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221쪽에 우리, 특조법 관련해서 내년 8월이면 인제 종료가 되잖아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그 종료 직전까지 신청한 거는 쭉 해당이 된다 하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접수된 거는 지금, 열심히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다니시는데, 조금 어려운 민원은 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아~주 어려운 거.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이의 신청인데 이게 한 410건 정도.
○김향란 위원 예. 이의 신청 나오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그래 있고.
○김향란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한, 다른 민원해서 한 450건 정도 하면.
○김향란 위원 450, 예.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정도?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의 신청 나오고 나며는 인제, 실제로 당사자끼리 어떻게든 그 협의가 되어 갖고 오면 다시 또 뭐.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예.
○김향란 위원 또 방향이 정해지겠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주로 이의 신청하면 상속자들한테 이의 신청이 오는데, 그 경우는 거의 다 인용이 됩니다.
그건 뭔, 다른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반대를 하면 그건 또 확인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주로 그런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여튼 최대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제, 재산 관계가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업무도 많고 막 힘들고 그렇겠지마는, 지금 그래 한 50% 정도, 그래도 신청 접수된 거는 처리가 되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완료까지?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고생하셨습니다이?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예! 그 다음에는 위생 업소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식당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가서 보면 인제 달라진 것이 우선 확연히 달라진 것이, 입식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건데요,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224쪽의 중간 부분에 위생 업소 시설 개선 사업에는 입식도 포함되고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이제 남은 부분, 남은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시설이니까, 손님들의 특성이라든지 요구, 이런 것들에 민감하겠지마는, 계속 인제 계도를 하셔 가지구.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네.
○김향란 위원 좀 되도록이면 노령화되는 이런 시점에 입식화가 더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래요이?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위원님들의 관심 덕택에 지난해 추경에 한 3억 8,000, 4억 정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총, 지난해까지 20개소, 10개소 이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입식 부엌까지 합치면 한 133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그중에 입식 부엌이 한 85개소 정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호응은 좋은 걸로 알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좀 여러 가지로 우리, 외식업들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활기를 좀 불어 넣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그나마 밝게, 그리고 좀 안전하게,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에 방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위생 업소 시설 개선 사업에, 이 사업 진짜 호응도가 좋아요.
우리 또 업소에 방문하는 우리 (웃음) 이용객들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 지금 입식을, 좌석식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호응도가 좋고 또, 단시간 내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생 진짜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요식업 조합에서도.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박수자 위원 진짜 좀 추진을 빨리 하고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사실 그 기간이.
○박수자 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네.
○박수자 위원 문제점이라든가 애로 사항 그런 거 없었어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애로 사항보다도, 예, 좀 단시간 내에.
○박수자 위원 민원인들 또, 요구 사항, 이런 거.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이 입식 부엌 설치가 많은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래 받아 보니까, 한 3개소 정도가 이래 포기를 하더라구요, 그중에서도.
그래서 한 85개소를 했는데, 그래 일단 해 놓고 나니까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좀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추경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설치 기간이 짧아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업체 선정을 잘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지금, 교부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정말 사업을 많이 했네요. 133개 정도 했으면, 내년에는 400만 원씩 해 갖고 25개소 할 예정이라고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
○박수자 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게 하여튼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다~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인제, 사업을 하면서 몇 개 추진을 하면서 몇 개 업소 지정을 해 갖고 하라는 이런 그게 있어 가지고, 그거 할 때에도 그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며는 그 업소 몇 개, 잘하는 업소에 지정을 해 갖고 예를 들어서 하면, 사업 물량이 많으면 또 단가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취지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개 사람들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며는 개인적인 생각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의 아는 지인들도 있고 이래서, 자기들이 또 사업하고 싶은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 혹시 인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좀 참고로 해 주시라는 게, 본인들이 지정하고 싶은 그런 업소가 있으며는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라는 말씀, 지금 요식업 조합에서요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 일을 또, 이 일 말고도 위생 업소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고 한두 사람 그런 이야기가 혹시 희석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 조금 참고로 하셔 갖고 개인적으로 무슨, 자기들이 다른 업체에 또 뭐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반영을 좀 해 주십사, 예,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그런 부분은, 사실 보조 사업자가 개인 그 식당, 그 사장님들이 개인 사업자입니다. 교부도 그래 되고요, 행정 기관에서는 그 사업의 보조 금액에 맞게, 사업이 잘 맞으면 저희는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업체도 모르제, 이래서 그 업체들 간에 그런 협의를 해서 그런 거는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한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하여튼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혹시, 뭐 소소한 잡음이 들리더라도 그런 것도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과 관련해서 43페이지, 중간 부분에 안심 식당 홍보 물품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심 식당은 어떻게 정합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주로 모범 음식점 중에서, 그중에서 정하는데, 안심 식당은 아시다시피 왜 그, 지금 코로나 이거 때문에, 덜어먹는 기구라든지 종사자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위원장 권재경 아니 지원해 갖고도.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위원장 권재경 안심 식당을 어떻게 정하냐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모범 식당 중에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지금 40개소 지정되어가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위원장 권재경 지금 전년도 예산액 보며는 지금 50%가 감이 되었는데, 지금 그래,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 왜 더 증액을 해도, 해 주어야 될 형편인데 감액을, 50%나 감을 했어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이게 인자 또 일반 예산에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226쪽에 보면 그 예산에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거는 지금 다~ 소상공인들 어려운 시기인데 증액을 해서라도 그 필요한 물품들을 좀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애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예.
○위원장 권재경 50%나 그래 지금 감을 해 놨는데?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이거는 도 기금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면 감을 안 하고 그래, 평년 같이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왜 그거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 50% 감을 했어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예. 이것도 지속적으로 또 도에 요구도 하고.
○위원장 권재경 그 한번.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또 추경에 우리 본예산.
○위원장 권재경 한번 보고,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예.
○위원장 권재경 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밑에 접객 업소에 방역 물품도 지원해 준다고 되어가 있는데, 이거 예산 통과가 되고 하며는, 빨리, 이거 그냥 뭐, 하지 말고, 필요할 때 빨리 쓸 수 있도록, 빨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이?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 소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재무과 소관『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재무 과장 정현수입니다.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_5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구요? 239쪽에, 중간 부분에 청사 관리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본 위원이 입구 부분에, 우리 의회 입구 같은 경우는 또 화강석에 비가 맞아 가지고 겨울에는 특히 얼어 버리고 해서 굉장히 안전에 위험이 돼서, 비가림 좀 했으면~ 하고 한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구요?
그리구 또 인제 주차장에 우리 경찰서하고 경계 부분, 경찰서 그 하단하고 경계 부분에, 그래 거기도 마찬가지로, 낮다 보니까 물이 고이고 비 올 때에는 물이 고여 있고 또 겨울에 얼어 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보행 환경이 안 좋아서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참, 산뜻하게 이렇게 공사를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보행 환경이 좋아졌어요.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청사 관리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크~고 막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자그마한, 이래 세심하게, 정말 우리 주민들이나 직원들이나 모두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그런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세심하게 이렇게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이?
○재무과장 정현수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241쪽 보시면 군청사 환경 정비, 밑에서 다섯 째 줄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인제 걷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며는 앞에 주차, 뒤에 주차 상관없이 뒤쪽으로 많이 이렇게, 저쪽 읍사무소 쪽이라든지 상동 쪽으로 이래 갈 때에, 뒤쪽 길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뒤에 보면 구내 식당의 후드가, 대형 후드가 쫘악 뽑아져 있죠? 그죠?
그래 소음하고 음식 냄새, 바람, 이런 것들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인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후드를 그쪽으로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거기 우리가 다 그거 냄새 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좀 올리면 안 됩니까? 옥상 쪽으로?
○재무과장 정현수 그걸 한번.
○김향란 위원 음.
○재무과장 정현수 아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재무과장 정현수 그게, 올려야 될 사항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적인 부분으로.
○김향란 위원 예.
○재무과장 정현수 그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민간 같은 경우면 민원이 엄청 많이 나왔을 겁니다.
공공 기관이다 보니까 다 참고, 그냥 그렇게, 지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공공 기관이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올려서, 우리 숨쉬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올리는 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청사 관리 부분에 우리 재무과 또 재산,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재무과는 보니까 시설 부대비 신규 사업 한 세 가지 있다. 그죠?
○재무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예. 이거 잘 관리해 주시고요, 거 책자에 36페이지 있죠?
예.
○재무과장 정현수 236페이지?
○최정환 위원 아니요. 36페이지, 세입·세출에 관련된 거 중에요.
제일 앞에 보면 있는데요?
○재무과장 정현수 (자료 확인)
○최정환 위원 책자 36페이지 보면 거, 융자 및 출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 융자금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정현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민간 융자금 여기 5,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모르겠어요. 계약 기간이?
계속 이렇게, 지금 4세대 정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기간하고 이렇게……
○재무과장 정현수 (자료 확인)
○최정환 위원 주공 아파트 임대 보증금인데, 이게 지금 융자 기간이 언제까지인고, 또 회수도 또, 가능한가 한번 보시고.
○재무과장 정현수 이게 지금, 도시 건축과 소관, 거기 업무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도시 건축과라요, 이게?
○재무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음. 나는 아니 이게 세입·세출에 관한 전체 거라서 재무과한테 인자, 과장이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음. 그러면 융자 출자 전부 다 이게 그러면 부서별로 다 틀리다 그죠?
○재무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예. 나는 인자 총괄하니까 재무과에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예. 그러면 다른 질문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복지 정책과, 행복 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참조)
260_5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260_5_총무위원회_(부록4)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260_5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예산안
260_5_총무위원회_(부록2)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종호○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승주○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류지오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민원소통과장김성목 재무과장정현수○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