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2월7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행정과
0 미래전략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문화관광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60_1_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서
260_1_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권재경  그럼 먼저, 기획 예산 담당관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복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행정 복지 국장 류지오입니다.
오늘 권해도 예산 담당관이 유고가 있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26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60_1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권재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행정과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반갑습니다. 행정 과장 이규섭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직무 발명 처분 포상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포상금은 코로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그래 한 건도 지금….
○행정과장 이규섭  아! 이거는 시설직 박성준이가, 전에 특허 받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팔게 되며는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주는 건데, 올해는 한 번도 이게 나간 적이 없어서, 그래서 포상금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 이건 뭐 한 사람…?
○행정과장 이규섭  예. 한 사람 그 직무가.
○위원장 권재경  대상이 뿐이 안 돼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예.
○위원장 권재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미래전략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미래 전략과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전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 전략 과장 김성윤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9쪽에, 그 중간 부분에, 우리 시장 개척 판로 지원, 이 감한 부분과 관련해서 코로나라는 상황은 조금 이해가 되지마는, 혹시나 이게 비대면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충분히 기업은 돌아가야 되고, 계속 인제 홍보도 해야 되고 판로도 개척은 계속 되어야 되는데, 방법을 조금 달리 해서, 이거 지금 앞으로, 또 오미크론도 있고 해서 계속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대책 마련, 좀 다양화하는 방법, 이런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인자.
김향란 위원  어떻게 생각.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대상이라든지 또 장소라든지, 자기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갈 때에 저희 군에 신청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실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하여튼 기존 방법에 이렇게 탁 그대로 맞추지 말고, 어떻게 좀, 분명히 무슨 탄력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혹시 돈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특히 홍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 봐 주셨으면 합니다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 전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인구 교육과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교육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반갑습니다. 인구 교육 과장 임양희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26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구요, 123쪽에 그 중간 부분에 우리 청년 주택 자금 이자 지원 사업, 이게 감이 3,000만 원이 되었는데요, 2,000만 원만 집행이 되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기 보며는 지금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김향란 위원  그래 실제로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마는, 지금 월세를 다 전환하기 때문에 전세 물건 자체가 없어요. 그죠?
김향란 위원  네네.
김향란 위원  특히 청년을 위한 규모, 여기에 맞는 월세는 더 없는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는 많지요?
더 해 달라고 하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월세 지원은 지금 4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음.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여기 군비 가지고 하는데, 군수님께서 저는 특단으로, 그 월세 물량을 오히려 군비로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시기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게 더 청년들을 위해서 바닥까지 그 지원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저도 지금 현재 15만 원씩 40명에 대해서 10달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군비를 좀 더 해서 한 2년 정도 지원해 주며는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청년계도 신설을 했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김향란 위원  진짜로 청년들이 모여들게 하려며는, 실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빨리 빨리 바꾸고, 특히 우리 군비는, 더더욱 더 그런 데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4페이지 그 상단에 운행 기록 장치. 이거는 설치하는 데에는 기간이 많이 안 필요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설치는 이렇게 박스 식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는 쉽게 됩니다.
○위원장 권재경  바로 돼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권재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 교육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민원 소통과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소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반갑습니다. 민원 소통 과장 김성목입니다.
127페이지 민원 소통과 소관 제4회 추경안 보고드립니다.
26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 소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문화 관광과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 관광 과장 조호경입니다.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26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132쪽의 중간 부분에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관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김향란 위원  이게 지금 신설, 로터리에도 인제 해 놨던데, 좀 어떻습니까? 자재도 오르고 그랬을 건데 어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번 저희, 보조 사업으로는 로터리하고, 대동 로터리 쪽에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했고, 자부담으로 해서 한 부분이, 새로 생긴 로터리 3곳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부담해서.
김향란 위원  아! 100% 자부담으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번에, 예. 추진을 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2군데는 인제 보조 들어가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협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렇게 해서, 예. 내년부터는 사실상 야간에 껌껌하고 특히 낮이 짧아지다 보니까 밤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여튼 읍 전역이 따뜻해지고 참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또, 잘 그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복지 정책과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복지 정책 과장 강준석입니다. 복지 정책과 2021년도 4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 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행복 나눔과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나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 나눔 과장 이호현입니다.
행복 나눔과 2021년도 4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60_1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에 취약 계층 이용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리모델링 사업에요, 거기 지금 임차료가 늘어났는데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
박수자 위원  이게 중동 어린이집 그거지요? 리모델링이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난 8, 9월에 비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 우기 이사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해서, 그래서 공기 연장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업이 연장된 건가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여기에 혹시,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잘 한번 해 보세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 그린 리모델링이라 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거, 가! 리모델링이 되는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좀 그런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준공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준공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준공, 예.
박수자 위원  하하하…. 그런 이야기 혹시 안 들리던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어…
박수자 위원  보육 교사들 의견을 한번 안 들어보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거기 마지막 현장방문 때 갔었는데.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다른 부분은 지적이 없었고 울타리 부분 한번 이야기하신 걸로. 하셨습니다.
울타리 부분이 좀, 예, 나무가 색깔이 칙칙하다 보니까, 좀…, 예. 조금.
박수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한번 가셔 가지고 그 불편한 게 뭔지 한번 보고, 나중에 후에라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보육 교사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덧붙여 가지고, 실제로 용역 담당하시는, 그 설계할 때에 전체적으로 그 교사들이라든지 원장님이라든지 학부모들 의견을 조금 들어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되는데, 거기 본 위원이 둘러보니까 업체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설계를 하다 보니, 실제로 공사를 해 보며는 이렇게 다르게 나와져 버리는 거죠.
그래 실제로 이렇게 가서 보며는, 벽면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사업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힘쓰고 계시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저도 한 두 번, 거기 공사.
김향란 위원  나가 보시고 그러셨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공사 중간에 두세 번 나가 봤고요.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꼼꼼히 챙겨 보시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리고 또 저희 여성보육 계장님이 수차례, 감리, 그리고 원장님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예, 수정해서 해 나갔는데 저희들이 조금 약간 부족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공무원들도 힘들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사업 방식 자체가 딱 이렇게 너무 탄력성이 없어요.
공무원들 재량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원장님이나 교사들은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래 의원이 나가 봐도 이렇게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공모 사업이고 하니까 또 잘못되면 또 취소가 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완공한 다음에, 이후에 조금 챙겨봐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애쓰셨습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155페이지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권순모 위원  지금 보호 종료 아동이 나이가 조금 연장이 되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똑같은데 지원 개월 수가 약간 연장, 예.
권순모 위원  기존에 19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4, 5년 정도 유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19.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며는 이번에 사업량에 15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금 현재는 18세입니다.
권순모 위원  18세?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그러면 15명이 전부 18세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권순모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의 의사를 들어서 보호를 종료시키는 겁니까? 아니며는 더 있고 싶어 하며는, 더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연령이 도래하면 예, 자동적으로…
권순모 위원  지금 상위법이 조금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냥, 기존에 18세 되면 인제 종료가 되고 아이들이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그냥 밖으로 내몰리는 건지, 아니며는,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자기 역량도 강화하고 머물면서 보호 받으면서, 뭔가 준비된 채로 나가는 거하고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 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정책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보건소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별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먼저 보건 정책과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반갑습니다. 보건 정책 과장 이수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9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남하면 선별 진료소 운영 및 역학 조사, 위천·북상면 75세 이상 추가 접종을 위한 위천면 복지 회관 접종 센터 운영으로 보건소장과 저희 과 담당 주사 3명은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 정책과 제4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72억 7,099만 9,000원에서 1억 2,258만 5,000원을 감한 71억 4,8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 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건강 증진과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증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건강 증진 과장 김경애입니다.
건강 증진과 소관 금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 증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권재경  마지막으로 체육 시설 사업소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시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체육 시설 사업소장 신순화입니다.
체육 시설 사업소 제4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6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구요, 79쪽의 중간 부분에 우리 천연 잔디, 그 관련해 가지고.
아! 천연 잔디 여기 맞나? 아아…. 아 참! 이번에는 안 올라왔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아! 잔디가요 잘 안 자라는 잔디가 있다 하더라고요, 빡빡~하니.
그래서 혹시나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관리비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테니스장 관련해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 보고 들으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번에 3면만 어쩔 수 없이 하신다 하셨는데 그리 되면 죽어버리는 1면, 그걸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살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에 연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예산 지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당부드립니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테니스장 전천후 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저번에 보고하실 때에 가설 건축물이느냐, 아니며는 이게 불법 건축물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권순모 위원  이 9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나중에 또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권순모 위원  잘 관리하셔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권순모 위원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 시설 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12월 9일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참조)
26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60_1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0_1_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서
260_1_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종호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승주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류지오
  행정과장이규섭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임양희
  민원소통과장김성목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강준석
  행복나눔과장이호현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김경애
  체육시설사업소장신순화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