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7월29일(수)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0 산림과0 관광진흥과0 복지정책과0 행복나눔과0 거창골프장사업소0 거창사건사업소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4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현안·역점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위원장 강우용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거창골프장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담당주사 오광호, 산림소득담당주사 손성구, 산림보호담당주사 안선근, 공원녹지담당주사 김진호, 산림레포츠담당주사 양서진, 힐링랭드운영담당주사 이창희 이상 저희 담당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2
○위원장 강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 평소에 행정처리 민원 처리 진짜 속 바르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41쪽에, 군유림 활용 기후위기 대응 밀원 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양봉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사업비는 매년 2억 원씩 해서 5년간 10억, 5년간 지금 4만 주씩 매년 식재 계획으로 있지요? ’25년도에는 북상에 식재를 하고 올해는 위천에 식재를 했는데 장소는 군유림에 식재를 했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군유지에 식재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25년도에 식재 내용을 한번 보면 5월부터 8월까지 개화 시기별로 식재를 했어요. 이게 잘 추진을 한 사항인데, 꿀 수확량도 늘어나고. 소득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면 아카시아는 5월에 개화를 하고, 백합은 5~6월, 헛개는 6~7월 또 시나무, 음나무는 7~8월에 개화를 하는데. 요 개화 시기별로 1차에 북상에 식재를 할 때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2차, 3차부터 5차까지도 이 부분도 감안해서 이렇게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양봉 이 벌이 활동 범위가 4㎞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식재 장소 수종을 잘 선택을 해서 양봉 농가 모든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거는 전액 군비 사업, 국비 사업입니다. 그죠? 맞죠? 국비 사업 맞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국비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혹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 완료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요거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42쪽에 배왕석재 관광 자원화 추진. 이게 지금 처음에 복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복구 예치금이 10억 5,00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해서 복구를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사업 내용에 보면 높이가 150m로 지상부 90 지하부 60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현실적으로 복구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추산 금액이, 복구 추산 금액이 한 30억 정도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복구비를 책정할 때 어떤 이유로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됐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산림과장 강신여 그 당시 이제 복구비 산정을 갖다가 지하 채취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토사 반입량을 계산해 가지고 그걸 하던가, 안 그러면 지하 복구를, 지하 채취하기는 토사량이 확보돼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이제 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 서류를 보니까 앞전까지 뭐고 허가 기간이 한 2년 도래기 전까지는 ㎡당으로 산림청이 내놓은 것 가지고 복구일 부과 됐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기간 연장을 하면서, 지하 채취 내려가면서 흙이 도로는 반입량을 10㎏ 이내 반입량을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안하고 그 당시에 이제 고재 터널 등에서 그 터널이 나오는 토사를 그거 갖다 나오는 양을 확보했다. 또 b라는 채석장에 있는 토사 양을 확보했다. 이게 확보된 걸 봐가지고 기간 연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예산을 책정할 때는 만약의 사태까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공무원 한 분이, 공무원 한 분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실수로 이게 차액이 조금 나는 것도 아니고 뭐 3분의 2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 20억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건 아닌데, 정말 공무원 한 분의 이 생각이 거창군에 많은 좌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 계산을 하고 사업을 처리할 때 옆에 직원 과장님하고 전부 다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정말 이런 사태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제 배왕석재를 복구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약간 지금 관광 자원화로 추진을 선회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폐석산, 폐광산 이런 게 우리 거창군 사태와 같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포천에 아트밸리, 동해시 무릉별 유천지 이건 진짜 폐석장, 폐광산을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뭐 포천 아트밸리아의 경우 같은 경우는 ’22년 기준에도 관광객 연간 43만 명을 유치하는 그런 관광 명소로 지금 자리를 잡았거든요.
우리 거창은 규모가 이거보다 훨씬 작기는 해도 또 나름 과장님 잘 고민하셔서 이 부분 방향은 잘 틀은 것 같아요. 어차피 10억 5천만 원 가지고 복구는 못 하는 상태니까. 이제 앞으로 관광 자원화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예산은, 다른 지역도 보면 관광 분야의 공모 사업 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동해 같은 경우는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그 발전 기금으로 고래 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우리는 발전소 그런 기금은 없지만도 혹시 뭐 우리가 지방소멸대응 기금이라든지, 문체부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로 접근해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이고.
또 안 그러면 개인한테 저희가 지금 사업 계획을 갖다가 이 산주한테 저희가 지금 제출해 달라고 그런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분도 그걸 사업 계획을 한번 봐가지고, 우리가 실현가능하다 싶으면 이제 민자를 하고 저희 군에는 기반 시설만 우리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민자든 국가 예산이든 그거는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닌데 일단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잘해서 잘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가북면 우혜리 토지 점령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혜리 산 백학 6번지 외에 하나, 둘, 셋, 넷, 네 필지 산림 및 하천 훼손 불법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군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죠? 아니, 가북 우혜리 토지. 우혜리라고 돼 있는데, 아닙니까? 106번지, 406번지, 449번지, 407-2번지, 156-1번지. 모르고 계십니까? 원상복구 명령 내린 거 몰라요? 도시건축과에 한 거가? 도시건축과 소관이라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성산 산림자원 개발 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가 지금 절이 무애사 근처 그거 맞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가 지금 보전 임지면 4,500평까지는 절이 허가 나죠?
○산림과장 강신여 15,000㎡. 4,500평.
○이홍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절이 허가 난 게 아니고 산림 경영관리사로 돼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농어촌 도로를 하고 주차장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여기 절을 이제 절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제 클라이밍장하고 현성산이 암반이 보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 암반을 갖다가….
○이홍희 위원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이게 지금 민선9기 와갖고 역점 사업을 하는 거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선거 때부터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는 할 수도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는가 하면 거기 산림 경영관리사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포장할 수도 없고, 또 주차장을 내가 컴퓨터 켜갖고 보니까 무애사 절 바로 앞이데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절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려 하는 거야. 이거 내가 군위원 직을 걸고 이거 못 합니다. 용역비 그 다음 달에 추경 때 올리려고 지금 1억 이렇게 잡아놓은 거잖아?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거는 정말로 못합니다. 꼭 거기 클라이밍 장이라 하면 그 암벽 등반할 수 있도록 인공 벽하고 홀드 갖춘 시설을 말하는데 꼭 그거 하려면 배왕석재 복구해가지고 거기에다 해요. 거기에다. 이거는 목적이 지금 있는 거야.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클라이밍장을 해야 되고 하면 민선 7기, 8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건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불법, 그런 걸로 해서 앞에 군수가 안 된다고 이건 과감하게 했던 부분이고 이거 민선 9기 인자 엊그제 들어왔는데 벌써 이런 거 올릴 때는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된 거야. 선거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올리지 마요. 우리한테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과장님이 이제 퇴직 1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감하게 거기서 정리를 해요. 그게 도와주는 거야. 이거 용역 1억 하고 나면 최소한 20억에서 30억 예산 듭니다.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포장하고, 임도, 클라이밍장하고….
○이홍희 위원 주차장하고, 클라이밍장하고 하면 2~30억 들지. 최소한. 그래 그 돈 있으면 위천면 민인들, 한 800가구 되는데 소를 한 세 마리씩 사줄 수 있어요. 그 돈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답을 해요. 확실하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금원산 쪽에 자꾸 개발도 안 되고….
○이홍희 위원 개발하면 그래, 배양석재 복구해서 거기에 암벽 등반하면 더 좋다 이 말이라. 왜 여기 엄한 돈을 들여 몇십억 원을. 그래 알고, 이거 함부래 추경에 용역비 올리지 마요. 내가 업무 보고 받는 거 웬만하면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공무원을 도와주는 일이야. 오히려. 대답했어요. 분명히.
○산림과장 강신여 알겠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쪽에, 배왕석재 관련해갖고 이게 지금 2011년 12월 31일로 허가 기간이 만료됐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때부터 계속 지금 이거 오늘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1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는 이거는 배왕석재를 하셨던 그 대표님도 문제지만 행정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14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을 못 했다는 게 지금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한두 해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관광 사업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 보겠다고 이게 뭐 지난번 때도 얘기가 됐었고 이래 됐는데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포천사례, 동해사례 올려놨는데? 뭘로, 관광 사업을 뭘로 하시는다고 이거 올려놓은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이제 이건 포천하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의 개발 사례를….
○김홍섭 위원 뭐, 결정된 건 없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저희가, 토지 소유자가 지금 백암문화재단인데 거기서 그분들이 저희가 전부 유선으로 가지고 통화를 이제 서너 번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는 안이 어느 정도, 보니까 전화를 통화해 본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을 갖다가 저희가 좀 내달라. 그러면 그 안을 한번 보고 또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우리가 이 유사 사례 개발한 거 봐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한번 절충을 이제 해 봐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그런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산림과에 두 가지 할 건데 간단하게. 이게 계륵 사업이에요. 다. 이거 지금 두 개 다. 배왕석재 이것도. 저 뒤에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익산 황등면도 갔다 왔어요. 저희들이. 갔다 오고 다 했는데.
사실 걷어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예산 확보 없이 되는 게 없듯이.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가는 진입로가 더 큰 문제예요. 지금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곱절에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진입로 예산까지 이게 실질적으로 문화체육부 관광 공모 사업 해가지고 진입로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도 의문이고.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이제 진입로 같은 경우는 이 지역 개발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번 확보를 해 보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책자 전체를 보면 각 실과들이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냥 올려놓은 거야. 내가 볼 때 자료를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실현 가능하거나 좀 구체적으로 이래 대책이 있는 것들을 올리셔야 되지. 뭐 꼭 산림과뿐만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없을 때 벌어진 일이라서 그거야 뭐, 그런데 공무원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한 분의 잘못된 결정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를. 지역에. 그래서 이게 이것도 의문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방향만 그리 잡겠다.
○산림과장 강신여 방향을, 예.
○김홍섭 위원 그 정도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김홍섭 위원 예산 확보도 안 돼 있고 그죠? 59쪽에, 산림 레포츠 파크 이거 잘 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어려운 점은 많지만 지금 하나하나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홍섭 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산림 레포츠 파크, 여기에?
○산림과장 강신여 450억.
○김홍섭 위원 450여억 원인가 들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뭐 작년에 개장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여기에 방문객 수가 한 13만 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4만 명 정도 이제 육박하고 있는….
○김홍섭 위원 아니, 그 통계를 어떻게 내시는 건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숙박하는 인원하고 이용 인원하고는 분리해 갖고,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가 매일같이 자료를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만큼 왔으면 이게 사용료를 8,6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이거는 저희가 저게 그 산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입찰한….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지난해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 받았어요. 보고는 받았는데 산정 기준에 따라 하시겠죠. 그런데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유지 관리비,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 증가로 사용수익허가 업체가 적자 운영, 이래 돼 있어요. 그만큼 오르는데 왜 적자가 납니까? 단순 이용객 아니에요? 그냥 방문해갖고 간단하게 다 잡는 거 아닙니까? 들어왔다 나가면?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월별로 또 주별로 저희가 수익과 분석, 수입과 지출을 받아보면 그리고 입장료 같은 경우 지금 트리탑 입장료밖에 지금 받는 실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트리탑이 1인당 올라간 2,000원이고, 그리고 또 수입 들어오는 게 저기 숙박에 이제 수입 들어오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 체험하는 데 하고 숙박 시설하고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숙박 시설도 더 늘려야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해 드렸었고. 그럼 수익성이 안 나와요. 그래 갖고는.
그런데도 지금 뭐 몇만 명이 왔다갔다고 한다면 그걸 수익률로 곱해보면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될 건데 이것밖에 지금 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것 자체도 의문이고 그래서 그 자료를 연인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게 전체가 다 문제예요. 다 문제. 마운틴코스터 이거 지금 법적 소송이 어찌 되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가고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소송 중인데 저희가 지금 타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타절을 하려고 변호사한테 저희가 자문도, 날짜도 잡아놨고, 서울에 있는 데다.
그리고 저희가 감정을 지금 해놨습니다. 저희가 그게 감정 가격이 놓이면 저희가 그 금액을 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김홍섭 위원 이 문제가 과장님 제가 처음에 2020년도에 의회 들어올 때부터 생겼던 문제예요. 그 전에 생겼던 문제가 지금 이것도 몇 년이 됐습니까? 소송한 지가. 이게 그래 되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마운틴코스터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백두대간 생태 체험장 있죠? 100억 넘게 들여서 지었죠? 그거 지금 운영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디로 운영합니까? 차가 어디로 올라가며.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은 저희가 저기 마운틴코스터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나 그 길로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김홍섭 위원 이용률이요. 이용률도 좀 같이 보내주세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됐던 사례들이 또 있었죠?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이거?
○산림과장 강신여 생태교육장 운영 안 하다가 위원님이 지적해가지고 작년 9월 2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 그 뒤쪽에 보면 산림 레포츠 지도사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아직도 채용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이라고 서울 노원구에 한 번 또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레포츠 지도사가 전국에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 어려움이 있다.
또, 무주, 임실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레포츠 지도사를 1일 단가를 16만 원 주고 직영을 해가지고 일반 우리 인부 같은 경우 8만 원 그래 주는데, 16만 원 주고 해가지고 2명을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레포츠 지도사를 구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육 지도사를 어떻게 전환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때까지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 그죠? 이런 부분은 많다고요. 체육교사들은. 그걸 꼭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채용하고 있다는 것도, 그건 불법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의무 사항이잖아. 이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조금 이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체육 지도사를 교육만 받으면 이제 합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저희가 교육을 1년간 교육이 개설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교육을 그걸 개설해 달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트리탑, 짚 코스터 이 부분을 지금 불법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행정에서 불법을 하고 있으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아직까지 기간이 꽤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계속 불법으로 하고 계실 겁니까? 거의 1년이 넘었어요. 운영한 지가. 맞죠? 1년 동안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자료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사실 다 이쪽 북상 이쪽에, 고제 쪽에, 이쪽에 빼재 쪽이 문제가 많아요. 항상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게 돈을 450여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군의 수입이 얼마입니까? 8,600 2년 차에서 8,900, 지역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 용역을 주든지 한번 산정해 보고.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혈세가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뭐 하겠다는 건지. 백두생태교육장도 100억 넘게 들어갔잖아요. 빼재에만 돈이 한 6~700억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또 그 뒤에 등산 코스 이쪽은 또 놀리고 있었잖아요. 그쪽은 또 더 들어가 그러면.
이걸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배왕석재도 지금 14년에 먹은 거는 아직까지도 전부 다 내 일 아니다 하고 내가 딴 데로 가면 끝이 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고 자꾸 일만 커지는 거지.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해결하는 거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계륵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또 발령을 받아 오셨는데 군수님한테, 그래 국장님 군수님한테 그래 얘기하세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누가 하든지.
○안전건설국장 김성윤 배왕석재 부분은 안 그래도 뭐, 이게 토지 소유자하고 권수님하고 지금 미팅 수순을 밟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지금 외국에 있다 보니까 조금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군수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올리더라도 국장님, 이게 실현 불가능한 자료들을 막 올려요. 사업이라고. 그 문제 하나. 두 번째, 아직까지 미해결된 이런 부분들 계속 올라와요. 자료가 해마다 올라와. 해마다. 사업이라고. 역점 사업 아닙니까? 현안·역점 사업. 일단 자료 제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5페이지, 거창 화강석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거창 석산업은 오히려 거창 경제를 이끌어갈 정도로 1차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원석 채취도 안 되고 침체의 산업으로 지금 전락해갖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아무래도 저희가 거창에 화강석 자원은 있는데 기존에 허가해 준 물량이 뭐라 하면 채취가 완료 단계, 완료 단계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도 제한 지역을 해제하면은 저는 거창 화강석 산업이 다시 일어날 거라 합니다. 그러나 제한 지역을 해제를 하는 게 거기 해제를 하면 주민들한테 또 피해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이 가장 큰 문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병오 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래서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 화강석 산업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거창에 뿌리 산업 같은 거라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도 이 해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의견 타진도 해봤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러나 저희가 한 번 쉽지는 않지만, 또 거창한 경제를 위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시도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병오 위원 본 위원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주민 민원도 발생은 하겠지만 거창 경제의 큰 기반을 차지했던 그런 산업 중에 하나니까 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여기에는 지금 직원 현황도 총 6명인데 여기 운영비나 임금이라든지 기타 경비들은 어떻게 재원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 군에서 운영비, 인건비로 해가지고 한 2억 7,6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연구센터에서 전부 다 자기 경영 사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사업을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실제로 이 석산업이 어려운 과정에 연구센터의 역할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사실 최근에 김근기 박사가 산림청 임업 진흥으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분이 이 분야의 우리나라의 권위자라 해가지고 상당히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고 난 후에는 아마 연구 인력이 이게 조금 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전까지만 해도 그 연구 역량이 박사급하고 석사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석사, 석사급하고 나머지는 다 학사이기 때문에 좀 연구 역량이 사실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진단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연구를 하려 하면 최소한 석사급 이상이 돼야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사까지 연구하는 게 좀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저희가 채용하면 거창이 변두리다 보니까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채용해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또 사직을 내고 해가지고 그런 분야가 인력 수급에 저희가 인력 채용에 많은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병오 위원 최근 석산업이 어려운 과정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그동안에 최근 몇 년 사이에 했던 게 좀 궁금한데, 했던 성과라든지 실적 같은 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실적하고 드리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임업인 육성을 위한 임업 대학을 운영했는데 교육 인원들은 25명인데 다 찼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교육생 모집은 완료했습니다.
○하병오 위원 교육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반응은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다른 데는 우리보다 예산이 많아가지고 인원도 더 많은데 그 분야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병오 위원 교육 시간 60시간 수료하고 나면 어떠한 혜택이나 자격이 주어지는 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자격은 주어지는 건 없고 저희가 이제 거창 임업이라 하는 게 거창 임업이라 하는 이런 분야를 알려주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 분야에 경상남도의 각 분야에 저희가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훨씬 아마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저희가 나을 거라 그렇게 생각
○하병오 위원 임업대학의 사례가 도내에도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뭐, 우리보다 빠른 함양이라든지, 함양은 앞전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하병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화강석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신 거 조금 보충해 가지고 덧붙여서 한번 물어볼게요. 방금 화강석 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거창에 석산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산림과장 강신여 11개소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11개소. 줄은 거는? 줄은 것도 있죠? 배왕석재도 없어진 거고.
○산림과장 강신여 옛날에 제가 이 업무를 봤을 때는, 그때는 많았을 때는 저희가 제가 24개, 32개 그렇게 됐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이거는 또 시대적인 흐름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가공 공장은 몇 군데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가공 공장은 18개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광고 공장의 추세는 추이는 어때요? 거기도 뭐 줄었나?
○산림과장 강신여 예, 원석이 수급이 되지 않는 관계로 가공 공장도 줄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몇 군데나 줄었습니까? 몇 군데 문을 닫았나? 자, 우리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거창을 먹여 살린 가장 큰 산업이죠? 흑자 산업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직접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일 거고 현재도. 간접적으로 이 효과까지 더하는 인원을 따지자면 수천 명에 달할 건데 지난 한 5년 동안에, 몇 년 동안에, 우리 군에서 산림과라든지 군수라든지 기관에서 이 관련 단체들하고 어떤 협의라든지 대책 등에 있어서 공식적인 논의 회의한 적이 있나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 과 자체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갖다가 저희가 뭐 수시로….
○신중양 위원 수시로 했지만 군수라든지 다른 대책회의라든지 공식적으로 그런 회의 한 번 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올해 부군수님 주제로, 군수님 주제로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선거 기간이라 가지고 부군수님 주제로 해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전에는 뭐 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어쩌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연착륙이라도 하도록 신경을 온통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관련된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하는데. 몇십 년 동안 우리 거창을 먹여 살린 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라든지 노력한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뭐가 중요하고 뭘 하겠다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주민들의 욕구도 수준도 올라가니까 허가를 다시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고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그래도 좀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늦게라도 지금 이렇게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다, 한번 노력해 보겠다라는 이 사업 계획이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향적으로 주민, 결국에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거는 주민들 아닙니까? 주민들의 이걸 대화를 나눠가지고 저대로 죽게 놔둘 수는 없잖아?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중양 위원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거창군 산불 대응센터 부속시설 신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속시설 신축이 필요합니까? 이 건물 짓는 거 본 위원이 상당히 좀 꺼려하는 편인데.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이 산불 대응센터를 당초 신축할 때 저희 크게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 관계로 그걸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상주 인원이 산불을 하게 되면 30명 정도 상주를 하는데 지금도 10명 정도 상주를 하는데, 지금 1층 2층이 돼 있는데, 2층은 주로 휴게실로 돼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그리고 복잡해가지고 또 차량도….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다녀와서 그 부분은 잘 압니다. 그 건물도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신축 때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주차장도 앞에 돼 있고 족구장도 있고 1층에도 그렇고 주위에 주차 공간은 충분히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예산 확보도 안 해놓고 이렇게 올린다. 예산도 당초 2027년도 예산 사업비 확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순수 군비로 할 거예요? 도비가 되던가요? 이거?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이 분야 지금 재난 분야에, 우리 산불 분야도 재난인데 예산을 갖다가 신청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우회해 줍니다. 건의하고 그러면 저희도 이 분야를 하반기에 우리가 도의회 회의나 그때 가가지고 한번 우리 군에서 한 건의를 한번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안 되면 저희도 군비도 하고 그렇게 보태가지고 그렇게….
○신재화 위원 아니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 예산 확보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우리 주목적이 앞에 보면 주차 공간도 확실히 돼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족구장도 있고 한데 주차 공간, 차고 및 체력 단련실 등 부속시설 신축이라고 돼 있어요. 부속시설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실질적으로 차도 대고 지금 우리 대원들 차를 갖다가….
○신재화 위원 그 앞에 그 족구장 앞에 댈 주차 공간 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 대기도, 그게 대기는 합니다. 대는데, 지금 다…. 지금 다 대고나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로 길 거기다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신재화 위원 이거 집 짓고 이거 필요하신 건축 짓고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좀 하셔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필요한 시설이 지금 부지가 상당히 들어가는 입구 쪽에 조금 경사지 있고 단차가 심할 건데 이 부지가.
○산림과장 강신여 예, 단차는 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심하죠? 이게.
○산림과장 강신여 아주 심한 건 아니고.
○신재화 위원 우리 경사지가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공사비도 또 많이 들어가는데. 금액도 크잖아요. 이게. 건물값만 돼 있어요? 이 사업비 전체 총액이에요. 건물 짓는 건 따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신재화 위원 15억 정도 하면 돼요?
○산림과장 강신여 추산으로 지금 잡아놓은 건데 건물까지 하게 되면 저희는 건물까지 이제 그렇게 다 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사업 보고서라고 하니까. 하지만 체계적인 계획을 안 잡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으로 볼 때는 이거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이거를 뭐 대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 시설을 지으면 이거 관리비 들어가고, 유지 관리하는 데 돈 들어가니 충분히 검토하고 안 그러면 지금 있는 부지에다가 옆에 다른 데 좀 할 수 있으면 하지 여기 지금 도로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한 단계 위에 있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에는 페이지가 53페이지에 보면, 대성중학교 뒤 숲 공원 조성 사업이라는데 이거 땅 매입은 했는가 봐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매입은 했습니다. 상반기에.
○신재화 위원 매입은 했어요? 이 자체가 대성중학교 학생들보다는 그 뒤에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으로 생활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앞에 지금 이게 평수가 우리가 가지리 산 94-6번지가 향교 땅인데 거창군으로 등기 이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됐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밑에 내용의 부서 의견을 보면 공원 접근을 위해서 부지 추가 매입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96-2번지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이게?
○산림과장 강신여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개인 땅이 조그마한 게 하나 100평 정도나 되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1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저게 쉽게 얘기하면 밟고 들어가야지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땅을 밟고 들어가면 좀 술하게 들어가는 기고 그렇지 않았고 이제 그 땅을 매입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좀 단차가 심해가지고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왕 같으면 사람이 좀 편리하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땅을 매입하는, 또 더샵 주민들 대표들도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 땅을 매입을 해야지 우리 더샵 주민들이 쉽게 그 공원을 이용….
○신재화 위원 학생들은 뒷전이고. 더샵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이 사업 자체 하실 때는 우리가 그 누구나 더샵도 군민이고 학생도 군민이고 거창 군민을 전체적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원상동, 상동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무 큰 규모를 하는 것보다는 적은 규모를 해보고 수요가 많으면 확대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총 그러면 저 땅 구입했을 때 금액이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100평 구입하고 위에 1,248평인가 구입하면 한 본 위원이 한 10 몇억 넘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이 땅을 1개 부지 살 때가 7억 3,5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밑에 구입하시면 부서에서 의견으로 단 거 추가로 구입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한 100평 정도.
○산림과장 강신여 한 1억 정도 그래 추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1억 정도요? 총 구입하는데요? 공원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간다는 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시설 자체가 하면 이 조명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가로등, 가로등 설치하고 편의시설 진입도로, 데크 이렇게 한다면 이게 또 공사금이 또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뭐 저기 부지 매입비는 1억이고 저희가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시설비는 저희가 뭐 2억 이내에서 그거는 크게 할 게 없습니다.숲이 좋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숲이 좋아서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밑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가로등, 가로등을 설치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 숲이 워낙 좋아가지고 거창에….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숲 저거 해놓으면 또 맨발 걷기 하자 하고 또 시설비 더가고 뭐 들어가고 또 들어가요. 분명합니다. 이 추가비 계속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원 설치할 때도 크게 하는 것보다 일정 규모를 해가지고 군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해야 되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 본 위원의 말을 보세요. 이거 사업 끝나고 나면 바로 또 그리 들어올 겁니다. 아마 또 다른 시설을, 비가림 시설 해야 될 거고, 벤치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심지어는 위에, 또 다른 시설도 어떤 때는 음향 시설까지도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그렇던데 공원을 만들 때는 소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한번 해 보고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시설 자체를 크게 규모를 잡지 말라는 이야기야 돈을 많이 들여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하병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성과 자료와 김홍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림 레포츠파크 및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방문객 통계 및 운영 활성화 관련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주사 김태선입니다. 관광산업담당주사 박동지입니다.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정연우입니다. 수승대담당주사 변준식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지역 활력을 키우는 거창 형 관광 육성을 정책 목표로 4대 정책 과제와 13개 이행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과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현황 역점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1
○위원장 강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 거창 반값 여행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 반값 여행이 현재 1차에서 3차 여행을 했고 지금 보니까 한 달에 3,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 보니까 3차에 걸쳐서 한 1만 1천 명 정도가 다녀갔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청이 이제 1만 1천 명 정도였고. 실제적으로 다녀가신 분은 한 6천 명 정도.
○김미영 위원 6천 명 정도.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실제 방문객 중에서 당일 관광객 비율과 또 숙박 관광객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지금 숙박으로 이어지는 관광객은 현재 26%로 지금 자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렇습니까? 앞으로 방문객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도 해서 관광객 비율이나 또 재방문율도 함께 분석을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면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면, 환급금 지급 현황에 보면, 환급금이 7월 3일 기준으로 3억 7,309만 5,000원 지급이 되었네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거창 몰 매출 현황도 2025년에 100건에 400만 원 정도에서 2026년도 4,018건에 2,700만 원으로 6.5배 매출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창 몰 매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창 몰 매출 외에도 혹시 관내 음식점이나 카페 그리고 숙박업소 이런 지역 상권에도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사업이 끝나면 이 설문조사는 분석할 계획에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숙박업소나 이렇게 음식점 중에서 잘 되는 데서는 반값 여행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하면서 좀 감사 전화를 저희들한테 주시기도 하고 있고 저희들 현재 7월, 이 책자에 있는 기준 자료보다는 현재는 저희들이 지급 잔액이 한 2억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거창 몰 외에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효과도 또 분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반값 여행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방문객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또 숙박이나 소비 그리고 재방문으로 이어져서 체류형 관광 정책으로 좀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우용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관광 활성화시키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99쪽에 보면 그 표 1에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활성화를 위해서 그 밑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숏폼으로 해가지고 관광 캐릭터 우리 최모 주무관이 하고 계시는 거 저는 보고 있어요. 근육맨 이래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 숏폼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하는 거는 숏폼이나 유튜브 쪽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가 유튜브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인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기획담당관실에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관광진흥과도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젊은 층들이 접근하고 여러가지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 이런 거는 전 국민이 다 한 번씩 보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이런 것들도 젊은 층들이 많이 하거든요. 좀 적극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충주맨도 있듯이. 근데 거창에 혹시 한 가지 여쭤볼 건데. 김모이 씨라고 아십니까? 유튜버? 거창 출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저희가….
○김홍섭 위원 한번 협업한 적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23년도에 한마당 대축제 때 사인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영상으로 해갖고 하신 적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영상을 따로 이렇게 저희가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고 있는 거는….
○김홍섭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거창에 98년생인데 유튜브 구독자가 한 38만 명 된답니다. 그리고 틱톡은 팔로우가 한 200만 돼요. 굉장히 큰 유튜버인데 잘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추가 활용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시고, 매체도 다양하게 활용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저희들 그렇게 권유를 좀 드리고요. 현안·역점 사업에 203쪽에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있죠? 이거 신입 군수님 공약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지금 저희가 추진 방향만 이렇게 해놨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하반기까지는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제가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물리적으로 좀 가능할지도 조금 의문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게 2천억에서 3천억 원을 추정하고 있으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거창에서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데서 이제 민자에서는 한 90%로 하고 공공에서 한 30% 정도로 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김홍섭 위원 그 어느 PPT는 어느 방식으로 하는 거는, 대충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거는 이제 공공하고 이제 민간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잘 될까 싶은 걱정은 사실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사업도 크고 그런 데다가 이게 이제 투자하는 민간 업체를, 사업자를 선정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고.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PPT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BTO도 있을 거고 BTL도 있고 여러 가지 쭉 있잖아요. 그죠? 요즘 최근에는 SPC라고 특수 목적 법인 설립해 갖고 이래 하는 방식도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204쪽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거창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 이 부분에 목표 방문객이 1천만 명이죠? 현재 몇 분이나 방문하셨어요? 누적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가 상반기에 한 313만 명 정도 지금 6월까지 방문한 것으로.
○김홍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들으니까 촬영하면서 2005년 작년 대비 현재 6월 기준으로 3% 증가했다고 그러네요. 그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나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일단 저희가 1천만 명으로 잡은 거는 사실상 달성 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다들 보시고는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2천만 명으로대외적으로 이제 알리는 홍보에 목적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1천만 명 달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 저희 거창이 1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조속히 당기겠다는 그런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냥 선언적인 의미죠? 선언적 의미.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1천만 명이라고 하면 다 깜짝 놀라요. 주민들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가 작년에 한 698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참 허구적인 게 사실은 데이터가 많은데 경제 기대 효과나 유발 효과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충상적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전문가들이 그걸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실제 목적하고, 아니면 목표하고 전혀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1천만 인구를 유입했다. 경제 효과가 얼마다. 그 근거를 내는 자체가 좀 의문스럽긴 한데 하여튼 열심히 좀 잘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해서, 하반기 때도 좀 바짝 노력하셔가지고 1천만 명은 아니라도 작년 대비 좀 획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가시적으로라도 늘 수 있는 이런 수치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과장님 애쓰십니다. 저는 먼저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 조성, 금방 김홍섭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고자 합니다. 금방 김홍섭 위원이 PPT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게 민간 투자가 90 공공이 10.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제 대략적으로 다른 사업들의 사례를 보고 한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 뭐 구체적인 거는 민간 투자자하고 이렇게 정해져야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방향만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거창군이 어느 정도 재정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PPT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5만㎡ 이상 30만㎡ 미만 규모에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41만 6천㎡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니고 공약 사항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작성한 거고 저희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안에는 43만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구역도 정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개발의 가속도를 높이려면 소규모 관광단지 그 구역 정도로 하면 개발의 가속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존의 관광단지 특례는 또 50만 ㎡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중간한 40만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특례를 받을 수 있는 50만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소규모 관광단지로 좀 더 빨리 특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41만㎡ 안에 다시 소규모 관광단지인 30만㎡를 다시, 구역을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공약 사항에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될 때는 아마 소규모 관광단지 쪽으로 면적을 조금 줄여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저희부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김미영 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1일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민원이 올라온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단위 신청 과정에서 대표자뿐만 아니라 참가하는 모든 가족의 주민등록증까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답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가족 모두의 신분증 제출을 한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운영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 이 사업은 다른 16개 시군에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증을 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참여자들이 실제로 거창을 왔는지 안 왔는지 관광지를 방문해서 인증 사진을 저희들한테 보내면 그 확인을 하기 위한 자료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개인 정보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을 때 뒤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를 하고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삭제를 안 하고 올리면 저희가 다시 내리고 다시 올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저희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습니다. 그 충주시라든지, 평창, 강진, 하동, 합천 이런 데를 쭉 찾아봤는데 추가 증빙 서류를 합천이나 하동이나 강진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평창이나 이런 데는 주민등록증이 있거나 아니면 대표 신청 대표자 본인 인증만 있으면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창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그다음에 거창에 와서 거창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인데 너무 과도하게 지금 개인의 정보를 요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서 우리 지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요구 한다면 거기서 답변하신 것처럼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주말을 이용해 제가 강진을 한번 실제적으로 다녀왔었는데 저희 아들하고 가족 단위로 신청해서 저희 아들은 사실은 20세라 가지고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안 보내고 등본만 보냈는데 주민등록증을 안 보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보내가지고 실제로 다녀온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여자들의 신분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거창군에서는 지금 뒤를 주민등록 뒷부분을 가리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앞뒤 사진을 찍어 보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니요. 저 뒷부분은 가려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 주민번호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백종숙 위원 아니, 그분이 올린 거는 그렇지 않던데. 그 부분이 시정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원래부터 저희들은 뒤에 주민번호는 가리고 보내라고….
○백종숙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가족 단위로 신청을 할 경우에 이제 주민등록등본….
○백종숙 위원 주민등록증 앞뒤 사진 찍고 그다음에 또 주민등록등본을 보내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등본을 올릴 때도 뒤에 주민번호는 지우고 그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기에는 다른 데보다 너무 과도하다, 이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한지 한번 다른 데를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도한 부분이 더 있는지 한번 보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 거창 반값 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4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해갖고 넉 달 반이네요. 관광객 여행비의 50 내지 7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사업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7월 13일까지 방문 인원을 한번 보니까 약 7,700명의 우리 환급금 지급액이 약 12억 원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군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 관광 사업 중에서 지금 가장 핫 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반값 여행으로 주요 음식점 매출을 현황을 한번 보니까요, 7월 26일 기준으로 6개소 음식점에서 약 1억 9,000~1억 8,900만 원 매출을 올렸고예. 그중에서 외양간구시는 8,200만 원 매출을 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사업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외양간구시에서도 8월 3일 거창군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한다는 그런 뜻을 밝혔죠? 대단한 사업이라고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거창 몰 매출 현황을 보면 418건에 2,711만 5,000이고 ’25년 대비해서 6.5배 상승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죠? 이러한 실적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동안 우리 항노화 힐링랜드, 창포원, 감악산 별바람 언덕 이런 데 관광 인프라만 잘 되어 있고 관광객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었지요?
이게 그 상식을 불식시켰습니다. 이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번에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타 시군에는 이 사업하는 도중에 전화민원 폭주로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하고 전문 콜센터 3명을 두고 담당 부서원도 함께 전화 민원을 받고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문제없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 군에도 하루에 한 4~50통 정도 전화 민원이 신청 기간에 이렇게 폭주를 했고 이제 정산하고 이럴 때는 그만큼은 없지만 또 이렇게 간혹 이제 오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담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부분 가는데 그쪽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군에 직접 한 하루에 많이 올 때는 한 50건 정도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럴 때 한창 바쁠 시기 이럴 때는 옆에 부서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함께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은 지금 8월에 마무리를 하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현재 사업 기간은 8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환급금이 소진이 되면 중간에 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환급금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차질 없이 추진을 잘 해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이 사업비를 늘린다고 늘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좀 많이 늘려주시고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는 이게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의 마케팅 그 부분 그 부분이 최고인 것 같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좀 대폭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저,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눌게요. 국장님 우리 관광진흥과가 한 1년 됐나요? 지금 생긴 지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1년 반 돼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1년 반 됐습니까? 세월이 빠르네요. 국장님, 관광진흥과를 본래 문화관광과였었나?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까? 했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권해도 그 당시 아마 조직 개편하는 거는 행정과 소관 부서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관광 분야 우리 군의 곳곳이 관광지가 완성이 되고 창포원도 그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래서 관광 분야에 우리 군정을 좀 더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관광진흥과가 생겼다.
○신중양 위원 그죠. 그죠. 본 위원 의견도 동의합니다. 일부분 동의하고. 이게 단순한 업무량만 많아가지고 그걸 수치상으로 업무량만 이렇게 분리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었을 거 아냐? 그죠?
○경제복지국장 권해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관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스포츠, 이런 결국 또 디테일 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숙박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될 때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관광진흥과에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렇게 보면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올라오는 것들에 있어서 약간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명 시설 설치한다든지, 야영장 건설한다든지, 둘레길을 조성한다든지, 우리 관광진흥과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권해도 예, 우리 관광시설 담당….
○신중양 위원 시설 담당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그렇고 해서 앞으로 우리 관광진흥과의 본래의 취지대로 전략적인 부분에 계획을 세우고 인문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에 있어서 치중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관광, 문화, 예술 분야 전체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좀 더 치중하는 게 우리 본연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권해도 위원님 말씀이 맞고. 죄송합니다.
(기침)
맞고 지금도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관광진흥과에는 관광시설을 하는 담당이 있고 또 지금 반값 여행처럼 관광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정책적인 부분도 있어서 정책 담당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맞고 지금 관광 전체에 대해서는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라든지 이런 게 또 우리 전지 훈련이라든지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방문했을 때 누누히 얘기하지만 그런 시즌에 맞춰서, 많이 왔을 때 맞춰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밤에 뭐 할 겁니까? 그죠?
밤에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또 좀 더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면 좋잖아.
○경제복지국장 권해도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런 부분들이 엮어지는 거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맞는 말씀이고, 지난, 작년엔가 위원님께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도 한 3개 코스로 해서 하는데 그때 아마 한마당 축제 때 관광지 경유를 하면 어떻겠느냐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게 엮여져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좀 치중을 해주시고 개별사업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그런 부분에 역량을 좀 더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해도 내년도 업무 계획할 때는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부서, 부서에서 관리하는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찾아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방향으로 군수님께도 건의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역량을 갖다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저는 약간 추상적인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애 많으시고요. 온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성공 여부가 가조면은 물론이고 우리 거창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근무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업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의지가 많이 뒷받침 된다면 저희는 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현안·역점 사업으로 올려 놓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냥 군수님 공약 사업이라서 올린 게 아니고 가능하다고도 보고 계시네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어쨌든 부서에서 검토를 한 거고 안 되는 거면 저희가 또 공약에서 빼야되는 상황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구교천 위원 어쨌든 가조가 관광지로 지정된 지가 올해로 한 35년 차인데 어쨌든 35년이 지났으니까 시대적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지금쯤이면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 본 위원도 건의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214페이지 반값 여행 공모 사업 가져온다고 수고하셨고. 저기 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인 정보 관련돼 가지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4차도 조기 마감되고 있어서 이런 건 잘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관광객이 들어오면 숙박으로 이어지면 제일 좋은데 숙박 기간 아까 20여 %라고 들었는데 혹시 숙박계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 시 착오 발생)
○위원장 강우용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청취에 강우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김명종 주사입니다. 희망복지담당 변윤정 주사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화영 주사입니다. 기초생활담당 김민주 주사입니다. 통합 돌봄 TF 팀장 이미경 주사입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1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235페이지,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사업 추진 건인데 그 사업 예정지를 보면 폐석산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바로 능선 다음,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게 맞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됐을 때 여기 폐석산하고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관계는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피해 관계는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여기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폐석산 관련해서 그쪽으로 연계 사업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어쨌든, 위치도에 등고선을 보면 능선이 있어서 가시권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그래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2페이지, 통합 돌봄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가 대상인데 지금 시행 3개월 동안 신청이 1,305건 서비스 연계해서 353건 추진을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아직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군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이 사업은 올해 3월 27일 날,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면서 정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우리가 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라고 했지만,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누구나 한 거는 그 외에 정부형이 아니고 경남형에서 그 외의 대상자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필요한 고령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경남형과 거창형을 병행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 현재 요양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 요양 제도에서 보면 중증인 대상자들은 시설에 입소를 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보면, 시설에 한 번 입소 하고 나면 우리가 사실 몸이 이제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노쇠하신 분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그런 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떤 분들은 속된 말로 한 번 거기 가면 이제 다시 돌아오기 힘든 고려장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이 제도보다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마을에서 함께 친구들과 주민들과 어울리다가 즐겁게 생을 마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완전 중증이 아닌 대상자는 시설보다는 마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135건, 서비스 연계 353건을 하고 있지만, 지금 물론 홍보가 조금 미약해서 모르는 부분은 있겠지만도, 저희들이 돌봄 대상자는 온봄지기라든지, 마을 활동가, 그다음에 복지 이장님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과거에는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우리가 대상자를 파악했지만도 지금은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웬만하면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하반기 되면 더 많은 대상자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이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또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 이런 분들은 경남형에 해당이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돌봄이 꼭 필요한 분들은 우리 전담 인력이 세 분이 계시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김미영 위원 먼저, 이렇게 나서서 발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창군 특화 서비스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네요. 그 한도가 15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하는 거는 경 보수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 문턱이 조금 과거에 있던 집이 높아서 넘나들기 힘들 때 문턱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경사로라든지 바가 필요한, 안전바가 필요한다든지 이런 종류 그다음에 너무 도배가 아니면 뭐 곰팡이가 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걸 경 보수를 지원하고 이동상 편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대상은 통합 돌봄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이 대상자는 우리가 신청한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했을 때 이분들에 관련해서 면에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합 지원 회의라고 이게 이제 월 2회를 합니다.
통합 지원 회의에서 그 대상자가 우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라고 선정이 되었을 때 그 대상자들 중에서 하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우리 수급자나 차상위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은 중위 소득에 맞추어가지고 15%, 30%, 100%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창군 특화 서비스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실제로 이용률이 높은 사업들은 주로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일상 가사 서비스 식사 지원, 그다음에 동행 지원 이런 게 좀 많고 그다음에….
○김미영 위원 거창군 지역 특화 서비스 중에서 기본 서비스 말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 중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좀 많고 그다음에 간혹 이동 지원 서비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실제 이용률이 높은 사업은 또 그만큼 군민의 수요가 많다는 의미인데 내년에 또 예산을 좀 확대하거나 지원 대상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홍보를 잘해서 돌봄이 필요한 군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교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충주시 보훈휴양원은 60실 규모로 1996년도에 기설치되어 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충주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남부권에도 영호남 지역에 우리 남부권에도 32만 명 정도의 보훈 가족이 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이 보훈 가족을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23년도에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저도 그때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박민식 장관을 만나서 보고하고 그 장관께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훈부 직원들이 현장 답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때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런 와중에 박민식 장관이 이제 사표를 내고 사의를 표하고 장관님이 바뀌셨고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그거 뭐야 그 용역 사업비를, 용역을 하고, 용역 사업비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장관도 안 계시고 하니까, 바뀌고 하니까 예산 부족으로 이제 지금 추진이 지금 일단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24년 이후에 있잖아요. 우리 복지과 직원님들하고 또 중앙회 방문을 몇 회를 하셨으며 어느 만큼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이런 사업은 정무적인 그게 좀 필요한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신성범 국회의원님은 이런 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느 만큼 노력을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국회의원 직원님들도 매년 1회 내지 2회 정도 중앙부처를 방문했었고요. 저도 벌써 1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두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작년에 쪽지 예산에 그 예산을 제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회의원께서도 지금 노력은 하셨는데 지금 전체 정부 기조에서 현재 휴양원보다는 요양 시설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4월에 또 다시 방문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보훈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열의를 대단하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렇지만도 현재 보훈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을 요청했을 때 계속 이 지점에, 이 휴양원보다는 요양원 쪽으로 가기 때문에 누락이 된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자기들이 제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매칭 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나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매칭 사업을 하면 이게 벌써 300억이면 군비가 150억 정도는 투입이 돼야 될 형편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물론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게 매칭 사업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현재 저도 생각이 정부에서 이 사업에 별 관심이 없는데 계속 이걸 추진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번 보류를 하면서 장관님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때 할 수 있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거창군에서 해당 과장님들이 보훈부를 방문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거는 이미 거창군의 힘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무적인 감각이 좀 필요하고예.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쪽지 예산을 건네고 했다고 하셨는데 쪽지 예산 한 번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이럴 때 우리 국회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기재부에 가서 몇 번 다니시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 되지, 이게. 이제 이 부분은 거창군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넘었다고 생각해요. 매칭 사업을 생각할 게 아니고 국회의원님이 이걸 좀 열심히 지금 저 관심을 가지고 기재부도 방문도 하고 국회의원들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정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거창군에서는 이미 그건 끝났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의원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쪽지예산 한 번 보내줘 가지고 이거 뭐 될진 데 무슨 걱정을 해요. 10번이 되든 20번이 되든 이 사업이 될 때까지 쫓아다녀야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매칭 사업 그거 생각해 볼 필요는 본인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저희들도….
○박수자 위원 아니, 그래 한 번 명분상 거창군에서 요구를 하니까 한 번 가서 쪽지예산 덜렁 내서 하고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안 가는데 이거 누가 해줍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복지부 장관님이 관심 가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훈부 가족들, 보훈부 가족들을 생각해서도 이게 필요하지만 또 우리 욕심으로 거창군에서 보면 호텔이 없습니다. 호텔이 없고 숙박 시설이 정말 우리 지금 없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게 만약에 보훈 회관이 생김으로 해서 보훈 가족이 사용할 때는 하지만 또 잠깐 빌 때는 우리 거창군에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건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꼭 추진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우리 복지과에서는예 신성범 국회의원을 어쨌든지 졸라야 됩니다.
조르고 국회의원님은 본인이 안 되면 우리 지역 출신도 국회의원도 활용을 하고 또 중앙에 우리 또 고위 공무원들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지 거창군에서 아무리 쫓아간들 그 중앙에서 우리 쫓아간다고 뭐 알아주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참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님을 어쨌든 해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어 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못 합니다. 보훈부 가족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거창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하면 복지관 사업이, 복지관 회관 사업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억 2,300 공모 사업 선정이 됐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선정이 됐는데, 이게 공모 사업 선정되기 전에 사업비 한번 추산을 한번 해 봤을 때, 예비 한번 해 봤을 때 10억이 넘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때 남하 계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거는 10억이 아니고 리모델링비 8억을 그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고 센터에서 그때 전체적인 남하면 소재지 정비 사업하면서 그때 한 8억 원을 제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
○박수자 위원 편성은 8억을 했는지 모르지만 추산할 때 10억이 넘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업비 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여기 지금 사업비는 지금 우리 환경 에너지 관련된 사업입니다. 물론 하반기에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또 군비를 좀 더 투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도 노후가 됐지만 굉장히 지금 불편을 느끼는 게 노인, 남하면 노인 회관 있잖아요. 노인?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노인 분회말씀?
○박수자 위원 예, 분회. 거기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게 한 4~5평밖에 안 돼요. 안 되고, 벽에 붙어 있는 그 뭐야, 벽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다 고장이 나고 들어가는데 한번 보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것도 우리가 이변에….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실 건데. 이분들이 한 번 모여서 회의도 못한대요. 20개 마을 같으면 한 번 회의하려 하면 아무리 못해도 40명 와야 되거든요. 회장 총무 오면. 한번도 회의를 못한다고요.
거기에 그래 가지고 이게 더 필요성이 느껴 가지고 본 위원도 거기 가보고 했는데 글쎄 이게 4억 2,300만 원으로 추진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모 사업 선정된 거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수고했다고예. 이게 꼭 이제 4억 2,300만 원 갖고 부족하면은 조금 더 생각을 그냥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 4억 2,200입니다. 4억 2,200인데, 4억 2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거고 내벽, 외벽 에너지 효율 사업으로 이거 할 거고. 그다음에 안에 금방 조금 이야기하신 내부 구조 리모델링 변경에서는 우리가 설계를 해보고 필요한 사업은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에너지 관련 리모델링만 한다면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아니, 함께 같이 할 겁니다.
○박수자 위원 함께 같이 할 것 같으면, 이 사업비 갖고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비를 적게 따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 갖고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본 위원이 묻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내부 구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회분회 관련해서도 이거 구조조정을 안에 할 겁니다. 하면서 설계를 우리가 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은 다시 군비를 좀 더 투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부분도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번에 꼭 있잖아요. 노인회 분회 사무실만큼은 제대로 해 주셔야 돼.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몇 번 건의하고 중간에도 노인 분회장님께서 어떻게 되냐고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 부분 의논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식사 잘하셨어요? 과장님 골치 아프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보훈휴향원 이것 때문에 고민이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고민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담당 과장으로서 사실 어깨가 좀 무겁고 불편하신 거는 압니다.근데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이게 한 가지 여쭐 건데 문제점 개선 해소 대책에 보면 정부 세입예산 감소, 적자운영 재정 부담 부정적인 입장 보훈요양원을 우선순위에 두겠다 이게 어느 부처의 입장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게 보훈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정부 정책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보훈부 정책 추진 현황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정책에?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휴양원 말씀이십니까? 아까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박민식 장관 때 이제 했다가 이게….
○김홍섭 위원 현재말입니다. 현재?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현재,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매몰 사업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정부 정책 기조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도 이 방향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보훈부에 그런 데다가 이걸 때 쓴다고 해가지고 일개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한다고 해고 정책 기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에서 제가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우리야 이거 가져오면 좋죠? 좋은데, 현실성이 전혀 결여돼 있는 걸 자꾸 추진한다고 하면 그 뭐고 괜히 에너지만 소모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빨리 포기라는 단어가 좀 쓰이긴 그렇지만 중단할 거는 바로 중단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집행부 이제 군수님하고도 좀 해보시고 제가 이거 훑어보니까 보훈부의 정책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없다는 사업인데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새로 만들어갖고 올려야 될 사업인데 그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쉽겠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갔었을 때 보훈부에서 한 번 쪽지 예산도 하면 좀 함께 해보겠다 했는데 이번 4월에 가니까 이제 그 위원님 말씀대로 보훈부에서도 이제 어려운 쪽으로 말씀해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 현재 오늘 보고한 내용은 올 초에도 보고를 했고 올 연말까지는 일단 한번 고민을 하면서 해 볼려고 생각중입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은 사업을 올리셔서 올해까지만 좀 최선을 다해 보시고 안 되면 군수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면 사실 정부에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전 시군 군수 올라가면 다 패스 끊고 들어가야 돼요. 신분 확인하고. 정부에서 이걸 중앙 정부에서 이걸 해 주겠어요? 자기 정책에도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저는 그래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237쪽에, 면우 곽종석 선생님 역사 유적지 운영 활성화 이력 여기 사실 참 이게 운영하기가 좀 힘드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사실 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예산은 조금씩 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실적이 너무 초라하다. 왜 6개월로 해갖고 상반기 실적이 593명을 계산기로 나오다 보니까 하루에 0.3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뭔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전에도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번 하셨었습니다. 그때 이제 버스도 자주 갈 수 있는 노선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있는데 버스 노선도 뭐 바로 투입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같고, 그다음에 이 지역도 너무 가북이라 하는 거리가 멉니다.
먼 곳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참 홍보를 해봤자 주위에서 일반인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 말고는 많이 안 올 것 같고 해서 저희들 학교 위주로 또 이번에는 올해는 전국 시군구 관내 학교하고 다 이 공문도 한번 발송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스탬프 투어 해가지고 우리 여기 파리장서하고 만학정하고 이래 오면 5천 원짜리 상품권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 물품 해가지고 우산이나 아니면 또 지금은 더위가 있어서 손 선풍기도 좀 마련해가지고 홍보용을 주고 그렇게….
○김홍섭 위원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를 하셨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저도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야 하는데 저는 국장님도 옆에 계신데 저는 우리 군청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집행부가 지금 이 시설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신재화 위원이 다른 과 질의하실 때도 본 위원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시설은 뭐가 남는가 하면 나중에 운영비나 부담이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담이 남아요. 지금 시설 위주로 가는 것보다 이거 면우 곽종섭 선생님도 뭐 아니면 옆에다가 묶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시설 중심이나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내용적, 질적 차원으로 가야 되지, 양적 차원으로 가지고는 어려워요.
이제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분리를 하고 우리 거창이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려면 뭔가 지자체가 똑같이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색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질적 차원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좋은 의견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쪽으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차피 예산은 투입된 거고, 그죠? 그 마지막으로 241쪽에, 제가 고독·고립 이 부분에 제가 하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 가시면 요양원이나 이런데 들어가시면 거기서 임종하시는 분들이 많죠. 병원와갖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노인들이 원하시는 거는 사실은 제가 임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김홍섭 위원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와서 돌아가시는 걸 굉장히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생애 돌봄 서비스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택 임종이라 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호스피스를 조금 붙여서 프로그램을 고려해 갖고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좋은 안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235페이지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훈부 제안 사항으로 그 사업 규모 조정 및 유형 변경에 보훈 휴양림이나 보훈 캠핑장으로 변경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제안을 받아들인다거나 하면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제안일 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이 내용의 제안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국·도비 매칭으로 우리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되 지방비가 많이 드니까 이걸 축소해서 이렇게 하면 사업비도 좀 작게 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축소한다 하더라도 지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매칭으로 한다하는 거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국비 매칭한다 하는 거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박수자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지방비 매칭해서 사업할 필요는 없는 사업이고 국비 사업이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추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김홍섭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통령 공약집에 300억 정도 되는 사업까지 나열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우리 군,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나도 안 해봤는데, 하나도 안 해봤다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쪽지 예산 한번 해가지고 이거 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노력도 안 해보고 여기서 포기한다는 거는 그렇고 우리 지역 신성범 국회의원하고 또 우리 지역 출신 있잖아요. 김태호 의원님도 계시고. 또 중앙에 고위 공무원도 계시는데, 최선을 한 번 다 해보고 그때 안 되면 그때는 끊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안 되면 축소해가지고 그거 심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보훈 휴양림 또 호텔을 조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고 정 안 되면 그때는 그만 내려야 됩니다. 계속 올리면 안 되고.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여기다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이 닳도록 한번 쫓아다녀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주 노인복지담당 주사입니다. 신두호 장애인복지담당 주사입니다.서수진 여성보육담당 주사입니다. 김서정 드림아동담당 주사입니다.
행복나눔과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라는 정책 목표 하에 7대 정책 과제와 23개 이행 과제를 선정하여 빈틈없고 촘촘한 모두가 행복한 거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1
○위원장 강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쪽,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기억 이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봉안당 추모 시 영정 사진을 모니터 송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진을 화면에 띄우는 사업이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대상은 전 국민 맞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대상은 지금 현재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유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유족이 되는데 실제 누구나 들어갈 수….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생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걸 한번 바꾸어 생각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사진관 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분 중에서도 일정한 지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득 이런 걸 해가지고 여기 송출해갖고 이거 쓸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고 나머지 생활이 좀 좋은 괜찮은 분들은, 일반인들은 사진을 그냥 전부 하는 건 어떨까, 지금 우리 지역에 여기 지금 사진관 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런데 이 사업은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을 화면에다가 띄우는 거라서 실제적으로 뭐 돌아가신 고인들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는….
○박수자 위원 아니, 아니 이렇게 송출을 할 수 있다면 이 사진을 안 찍는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놓는다면 준비를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뭐 일정한 소득 이하 대상자라고 하면은 거기 못 들어갈 사람은 이미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살아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사진관에서 지난번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말 어려운데 이런 이거 말고 왜 영정 사진 찍어주는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 사업을 할 때 제발 이 사업은 좀 지향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너무, 그리고 디지털이 발전을 하니까 핸드폰 가지고 사진을 다 찍으니까 진짜 이분들이 어렵거든요. 어려워 가지고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건의를 어느 군데서 받았어요. 제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는 거는 전 군민이 대상이 다 되면 준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일정 소득 이하만 된다고 하면은 영정 사진 준비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5쪽에, 영유아 성장 지원 허브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략담당관에서 하는 의료복지타운 설립 내에 들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지요? 그러면 제목이 허브센터 건립은 안 맞고 여기 프로그램 진행한다 카는 이런 쪽으로 제목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건립은 거기서 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요.
○박수자 위원 거기서 보고를 하고 거기 다 들어 있던데. 이 사업이. 전략담당관 안에.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알았네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면 1층에 영유아 놀이 체험시설, 도서관 시간제 보육시설, 프로그램실이 있고 2층에 공동 육아 나눔터가 있는데요. 1층에 시간제 보육시설 여기에 종일 보육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지금 구체적인 것까지는 지금 안 나왔지만 지금 예상하기에 종일은 좀 힘들 것 같고, 종일 종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도 종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근데 종일보육을 하려고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굉장히 대답이 무거운 대답을 한답니다.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지정이 돼서 이제 그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이걸 하면 사람을 쓰고 그 선생님을 써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인건비 관련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전화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예. 다시 전화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정도로 무거운 대답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번에 공동육아 그걸 지원센터가 생기면 육아드림센터가 생기면 종일 보육 이거를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아이 어머니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가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일단은 구체적인 것까지는 지금 안 나왔지만 그 부분까지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종일 보육을 꼭 이 부분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일보육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친절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짧게, 한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좀 개념을 잡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전체가 지금 부지 확보된 전체 면적에 그러니까 그걸 통합적으로 거창 형 의료복지타운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옆에 상가, 약국, 이런 게 식당, 이런 게 들어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체가 거창 형 의료복지 타운이잖아요. 그 안에 공공산후조리원, 그다음에 행복맘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육아 드림센터, 적십자병원 이전 거점 의료병원 이전 이게 다 들어가고 거창 형 의료복지타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개념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거창 형 의료복지타운 중에서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 부분이 예타가 지금 불투명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규모를 줄여가지고 하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없을 것 같고. 그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이 안 되라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 행복맘센터, 육아드림센터 이거는 다 그냥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김홍섭 위원 그래 보면 돼죠? 예산 확보가 돼 있으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저 밑에 내려와 보면 영유아 응급 치료 및 전문 의료 접근성 확보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렇죠. 이왕이면은 왜냐하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의료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김홍섭 위원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의료 인프라가 거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특히 새벽에 버스 타고 서울 가시는 분도 많고 대구 가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 그 귀농·귀촌하신 뿐만이 아니라 은퇴자들 이런 분들도 그 지역 활력센터도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거창에서 좀 사시려면 의료가 해결이 돼야 해요. 의료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안 옵니다. 그죠? 그건 뭐 상식인데.
그래서 참 저도 한 의원으로서 걱정인 게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 예타 때문에 참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민도 있고. 그렇게 딱딱 박자가 맞춰지면 참 그림이 멋지게 그려지고 지역 활력 타운 이런 쪽하고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이나 또 은퇴하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고 거창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니까 잘 챙겨주시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267쪽에, 여성 안심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 있죠? 예예. 이게 한 10군 데 정도 설치가 돼 있네요. 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사실 보면 굉장히 이제 누구나, 남성도 됩니까? 안 되잖아?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게 그런데 시스템적으로는 인증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남성분이라도 사용할 수가 있죠.
○김홍섭 위원 아니, 뭐 배우자나 뭐 이럴 수도 있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기는 한데, 잘하시고 계셔요. 조금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산 문제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이 사업은 전액 지금 성평등 가족부에서 국비로 전액 시범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 안 그래도 중앙위에서도 내년부터는 이제 본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어 지방비 매칭도 되고 사업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운영상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혹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든지?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니, 안 그래도….
○김홍섭 위원 좀 빼 갖고 가는 게 이게 좀…. 다른 분들 보시기에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이게 아직까지는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또 안 된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상 그걸 지금 생각을 해서 아주 막 구석진 데 이런 데 말고 그래도 관리 용이하게끔 그런 장소에다가 설치를 조금 할까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그런데 보이기는 보여야 되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그렇죠.
○김홍섭 위원 그런 게 또 이동, 통행량이 많은데 이런 데 좀….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또 애들이 꺼리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김홍섭 위원 여튼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업 처음 봤는데 그렇죠 잘 하셔가지고 확대하십시오.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 더 드릴게요. 268쪽에, 아동학대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김홍섭 위원 전담 공무원이, 올해 전담 공무원이 한 명 배치가 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니, 2020년 10월부터 해서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자료를 보니까 신고 접수 건수가 2배로 증가했네요. 올해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그런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무래도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애들한테는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예전에는 아동학대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아닌, 그냥 이제 부모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말이나 뭐 이렇게 이게 다 학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애들 간에는, 너무 자기들 간에는 이런 소통도 또 잘 되고 이래서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학대 기준이 넓어졌다는 얘기잖아?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렇죠. 그렇게 예전 같으면….
○김홍섭 위원 옛날에는 지금으로 치면 학대가 될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그게 학대가 기준이 좁았으니까 그때는 대상이 안 됐고 지금 기준이 넓어지니까 대상이 많아 이제 2배 정도 늘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렇죠. 예전 같으면은 뭐 훈육 차원에서 조금 슬쩍슬쩍 이래 해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다 아동 학대로 들어가니까.
○김홍섭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 저도 애들을 키워봤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몰라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들의 인식이 애들은 벌써 그 인식이 되어 있는데 부모들은 애들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대상에 18세 미만의 아동 및 아동 보호자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동 보호자가 더 중요해요. 지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가해자인데, 얘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뭔가 하면 이게 학대라는 걸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그렇죠.
○김홍섭 위원 그래서 줄어들면 좋잖아.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렇죠.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267페이지 여성 안심 ON 거창 김홍섭 위원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설치 장소가 10개소 중에 뭐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한데 아무래도 여성용품이다 보니 여고나 여중 같은 데도,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 거창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중에 여성분들이 상당히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어떤 식이든지 홍보가 되면 또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고 있고, 이 사업이 ’18년도에 서울시에서 한번 했더라고요.
시작을 했다가 재고 관리 쉽게 말해서 너무 오남용이 있어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24년도에 사업을 안 하다가 다시 뭐 하는 모양이더라고. 이런 부분 오남용, 아까도 무분별하게 누가 갖고 가고 너무 구석에 또 준비를 해서도 안 되니까 최소한 앞에다 경고 문구, 경고 문구라든지 CCTV 촬영 중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누구나가 공평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이주 노동자도 이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홍보만 해주면 사용가능하겠고 저희들도 이제 과사용 이런 거 방지를 위해서 자동 판매 기계에다가 안내문을 부착을 해서 과사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누구나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267쪽, 여성 안심 ON 거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비 사업이고 공모 사업에 경상남도 유일하게 거창군만 선정이 됐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통영하고 경남 우리 거창하고 두 군데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군만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모 사업 선정된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10군 데 10곳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면부에는 가조면밖에 없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면 단위, 처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20개 소를 더 신청을 했는데 이제 성평등 가족부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 최종 예산 범위 내에서 10개소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가조면밖에 없는데 지금 면에 중학교나, 중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이게 지금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리에도 뭐 연극 고등학교, 나래 고등학교 위천에 위천의 연극, 마리의 나래 중학교, 웅양, 위천 이 4곳 정도는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성들이 좀 많은 그런 지역에는 설치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아지는데 지금 5,900만 원 예산 갖고 부족하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많이 부족하죠.
○박수자 위원 많이 부족하면 5,900만 원이 다 국비인데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또 하는데 어느 곳에서만 해주고 필요한 다른 지역에 안 하면 그러니까 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이 필요한 중학교가 있는 곳이나 여성이 많은 곳에는 좀 더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7월부터라서 아직 그 실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한번 해보시고 더 필요가 더하다면 예산 좀 늘려서 그렇게 좀 사용 편리하도록….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이제 이 사업이 잘 알다시피 성평등 가족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지침, 맨 처음에 내려올 때 학교는 지양을 좀 하고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이제 본 사업으로 확대가 되면은 더 확대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국비 부분은 그 지시대로 하고 우리 거창군에 필요한 사업들은 거창군비 투여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0 거창골프장사업소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골프장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골프장사업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경영기획담당 주사입니다. 이태곤 경기운영담당 주사입니다. 고균노 주무관입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2
○위원장 강우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거창골프장 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 골프장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다가 2025년부터 거창군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네.
○김미영 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할 때와 현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비교를 했을 때 연간 매출액과 이용객 수는 각각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24년도까지 공단에서 운영을 했고 ’25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하고 ’25년도 작년도 기준에서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공단에서 운영할 때보다 저희들이 매년 약간의 매출액과 방문객 인원을 높게 잡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단보다 매출액은 더 높아졌고, 이용객도 사실 4만 5,000명 이상으로 더 많이 받았고요. 또 이제 공단에서 운영할 때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긴 했었지만 저희가 인수받으면서 군민 참여율을 더 높이기도 했고 또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공단 본부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을 하고 현장에는 관리 인력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고객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문제 이럴 때 바로바로 대응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겠나,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거창군 직영이니까 군에서 운영한다는 프리미엄도 있고 저희는 현장에 모든 사업소 직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 좀 더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시설에서 운영할 때는 사실 남은 이익금은 투자비 횟수로 다 가져갔기 때문에 현장 시설 개선에는 사실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우리 거창군에서 운영한다는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으로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왔고요.
작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했던 게 저희가 처음에는 일반 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한 6억 정도 일반 회계 예산을 집행을 했었고요. 4월에 특별 회계를 이제 만들고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30억 이상의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집행비 부분에 있어서도 공단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제 시설 투자나 개선에 많은 비용이 추가됐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미영 위원 네, 사업이 더욱 성장이 되고 원활하게 운영을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95페이지에 보면, ’26년도 목표가 매출액이 32억 3,000만 원 그리고 이용객이 4만 5,450명인데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고 앞서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거 보니까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다, 그죠?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계획 대비 거의 60% 가까이 매출액이라든지 방문객 목표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은 폭염 때문에 이제 약간의 10개 이하의 취소 티가 있긴 하지만 사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어느 골프장보다도 저희가 예약률이 높습니다. 예약 경쟁이 최소 2배 많을 때는 4배까지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골프장으로 소문이 나 있는 골프장이기도 합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창 골프장이 군 직영으로 운영이 되면서 현재 경영 성과가 어떠한지 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독립채산제로 자립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6년간 12억 1,400만 원씩 균등 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2025년에는 부가가치세 7억 2,900만 원도 상환하고 1년 투자금도 상환을 하셨죠?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네,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러면 투자금을 상환을 하고 또 인건비라든지 코스 관리비라든지 뭐 또 시설 관리비라든지 전체 운영비를 차감을 하고 실제 손익은 어떤지, 그리고 금년에는 손익을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금 특수한 상황이어서 일반 회계도 편성이 됐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사실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보다는 많이 집행이 됐고 재무 보고서에 보면 마이너스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반회계 6억을, 6억 약간 넘게 사용한 것도 있고요. 또 저희 이제 5명 공무원이 나와 있는데 저희 급여는 행정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사실 이제 저희 급여까지는 편성을 하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은 이제 빠져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회계 없이 순수한 저희 수익으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수익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저희가 공단에서 운영하던 그런 인력들을 포괄적 승계해가지고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공단에서보다는 급여가 조금 단가가 세졌고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시간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또 많이 운영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기간제 인건비 비중이 저희 공무원 급여 빼고 공단에서보다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고 공단 투자 상환금보다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단 상환금이 한 38% 정도 된다면은 급여는 거의 40% 정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고정비가 거의 17~8%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총수익에서 저희가 새롭게 투자를 한다든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으로부터 조금 도움을 받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목일 행사를 통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리고 우리 클럽하우스 시설 개선할 때도 재무과에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저희도 군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작년보다는 저희 급여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 공무원 급여까지 책임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그래도 연간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린피가 너무 싸고 또 그린피라든지, 카트비 수익이 저희 수익의 거의 99%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린피를 상향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이 구조에서 당분간은 벗어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투자비 상환 때까지는 저희가 어쨌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지금 직영 전환 이후에도 또 갈수록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또 거창 골프장이 직영으로 전환된 만큼 단순히 매출액이나 이용객 증가만 볼 것이 아니고 투자비 상한과 전체 또 운영비를 차감하고도 실질적으로 경영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매년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경영 효율성을 좀 높여서 군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좀 최소화하면서 우리 군민에게 좀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6페이지에 보면 경남 도민 체전이나 정부, 지자체 주관 대회 참가자 선수에게 골프 라운드 9홀 연습 장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네,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현재 거창군에서 일반부 도민체전 골프 선수가 지금 선발이 되었죠?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네.
○김미영 위원 지금 몇 명 선발이 되었죠?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3명.
○김미영 위원 총 3명 선발이 되고 예비 선수 1명까지 4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올해 실제로 연습 지원을 받은 선수가 있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올 상반기에 저희가 지원해 드렸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상반기는 금년에 도체해 나가는 선수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금년에 도체에 나가는 선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작년에도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고 올해도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당초에는 한 18회 정도 사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10회 정도밖에 안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또 도체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저희 거창에서 도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 대회를 준비해서 좀 할 수 없냐? 이런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당초 상반기에 그 횟수만큼도 제공을 다 못해드렸고 해서 8월부터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또 마지막 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이분들이 예약은,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러면 8월부터는 협의가 이루어지면 연습이 가능하겠네요.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네 많이는 못해도 저희가 8월까지는 해드리려고 하고, 그 외에도 8월부터….
○김미영 위원 그러면 연습 횟수는 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저희가 일단은 이제 상반기에 다 제공해 드리지 못한 그 서비스만큼 해드리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도 또 필요하면 또 저희가 또 방법을 생각을 해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지금 이제 앞으로 거창이 보면 이제 8월 지나고 나면 9월 지나고 나면 바로 가을, 겨울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잔디 상태나 날씨 때문에 실제로 필드에서 연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 5월에 도체가 개최가 되는데 내년 3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연습하기가, 사실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봄이 되면 4월에 한 달 정도 연습할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매일 개방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잔디 상태도 고려를 하고 또 일반 이용객들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요일을 정해가지고 마지막 티업 이후에 또 우리 도체 선수들이 라인 홀 정도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수분들께서 조금 아쉬워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이제 도민체전이 우리 거창에서 이제 개최가 되니까 우리 군의 대표 선수들이 좀 개최지에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골프장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거창골프장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다혜관리담당 주사입니다. 박기호시설담당 주사입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2
○위원장 강우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멀리서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뭐라고 그럴 건 아니고 잘한 거 칭찬도 한 개 하고 그러려고 질의했습니다. 419쪽에 거창사건 바르게 알기 사업 확대 추진 이게 진작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네, 올해는 이제 확대해서.
○김홍섭 위원 지금 군비 매칭하고, 국비 군비 매칭하고, 순수 군비하고는 사업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국비 지원.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네, 거의 저희는 국비가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300만 원 가지고 이게 과연 예산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더 확대한다면서 지난번에도 얼핏 이 정도 올린 것 같아.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300만 원이 실제로 저희가 가게 되면 그 바람개비 체험을 해서 만들거나 또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그런 비용으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뒷페이지에 보면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치가 이번에 폐기됐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지금 22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 국회에서 계속 폐기가 되고 이제 올해 다시 또 올라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그게 뭐고 국회에서 승인이 안 되고 있고 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문제예요, 아니면….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제일 큰 게 재정 문제라고 보고 있고.
○김홍섭 위원 지역에 이 문제가 50년대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이 거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를 해주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지. 그죠?
예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 둘째는 정무적 판단인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그래서 4·3 사건을, 우리 제주 4·3 사건 알죠? 그 법은 2000년도에 1월에 제정이 돼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특별법이 통과된 사례인데. 이 부분들이 했던 건 제주 4·3 사건을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압니다. 광주 사건처럼. 그래도, 우리가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 아니면, 전국 그쪽에 피해를 입었던 데는 네트워크를 해서 함께 할 수도 있어야 된다.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를 주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국가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보상하고 배상을. 제가 봤을 때는 보상도 아닙니다. 이건 배상이에요. 배상.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끼쳤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갖고. 이거는 한국의 민주 사회나 여러 가지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배상법 한 건과 보상법 한 건이 이렇게 신성범 국회의원이 발의하셨고, 민주당에 또 민홍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이 현재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국회만 던져 놓을 게 아니고 지금 함양, 산청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리산 쪽에. 그리고 저기 충청도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그분들을 좀 자료 조사를 해서 네트워크를 해야 됩니다. 공동 대응을 하셔야 돼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지금도 사실 유사 사건 연대 강화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토요일 노근리 평화공원에 추모식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분들 뵙고 연대 강화를 하고 거기서도 또 행정안전위원회에 계신 국회의원을 만나서 의견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원 구성이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원 구성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국회도 또 유족회와 같이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것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또 국회의원이 맹활약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하셨다니까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명예 회복하고 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추모 공원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절차가. 그죠? 희생자분들에 대한. 그런데 추모 공원은 해주고 국가가. 이게 명예 회복은 안 해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아무래도 그 국회하고 저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제 재정이 지금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한 1,307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대충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1,300억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 국가가 우리 정부가 1,300억이 돈이 없어갖고 그걸 안 주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계가 제가 볼 때는 명예 회복하고 그다음에 추모공원을 만드는 게 순서입니다. 상식적으로. 추모공원은 국가가 국비 해갖고 운영하는 데까지 지원을 다 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인정한다는 얘기야 국가가 인정 안 한다는 얘기야 도대체 뭡니까? 이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그래서 사실 위령 사업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근거 법령이 없어서 그 법령에 대해서도 신성범 의원님이 발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법률 절차가 거꾸로 꼬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부터 빨리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좀 하시라는 얘기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산이 300이 뭡니까? 더 올려주세요. 군수님한테 얘기 드릴까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군비라서 더 올해, 내년에는….
○김홍섭 위원 3천만 원이라 해도 뭐라 할 판에 지금.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 과제에도 보면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나 이런 정부에 찾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고인들이 잘 명예롭게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지난 3월에 거창한 할머니 동화 구연 팀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하고 거창사업소가 MOU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지금 저희가 책을 웹툰으로 거창사건 이야기를 만화 한 권, 동화 한 권 해서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을 이용해서 거창한 이야기 할머니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각 학교에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이제 거창사건을 알리기를 위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는데 할머니들이 그 이야기를 스토리로 묶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분 한 분.
○백종숙 위원 저기 웹툰 상기, 그다음에 동화 땅속의 시간. 그러면 저희들도 좀 알 수 있도록 웹툰이나 동화를 어떻게 좀….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저희가 책자가 제작이 됐는데 위원님들께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휘모 작가라고 20대 작가인데 이분이 여순 사건도 그 웹툰 동화로 제작을 한 작가입니다. 그 부분은 또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찾아가는 거창사건 바르기 알기가 이제 여기 보면 인근 거창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여태까지는 거창 지역의 학교에만 이제 교육을 나갔다가 경남 그다음에, 그다음에 경남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김홍섭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에 300만 원은 부족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교육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웹툰을 제작하거나 동화를 제작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콘텐츠화해서 전국적으로 교육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네, 저희가 이번에 제작을 해서 상반기에 각 학교에 도서관하고 대학교의 도서관하고 다 방문을 직접 해서 이제 도서관에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도 하고 왔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렇게 하면 좀 더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승주 그런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집행부 전 부서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된 주요 업무가 계획대로 시행되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참조)
1.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1
2.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2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우용김홍섭하병오신중양 신재화이홍희박수자구교천 백종숙김미영○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김성윤 경제복지국장권해도 산림과장강신여 관광진흥과장옥진숙 복지정책과장박진수 행복나눔과장김미정 거창골프장사업소장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신승주○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