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7월27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0 농업축산과0 미래농업과0 농업소득과0 행복농촌과0 보건정책과0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현안·역점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강우용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를 받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배동용 농정담당주사입니다. 한옥순 농업인육성담당주사입니다. 강태규 축산담당주사입니다. 유경선 가축방역담당주사입니다. 신삼섭 동물복지담당주사입니다.
농업축산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2
○위원장 강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1차에 10개 선정할 때는 경남에서 남해군만 됐죠? 2차에는 경남에는 모두 탈락했고. 그 원인을 보면 우리 경상남도가 재원 투지 능력과 또 사업 추진 의지가 중점적인 평가 항목인데, 경상남도가 재원 부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경남이 다 탈락했다. 2차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희도 그런 말은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 잘 챙겨 가지고, 안 그래도 내년도에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거창형, 어찌 보면 기본소득도 추진한다고는 그런 말씀도 계시는데 하여튼 잘 상의해가지고 한번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때 1차에서도 전국에서 두 번째고 경상남도에서 1호로 우리 거창에서 조례가 됐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도 그때 남해한테 밀린 이유가 우리 군에서 지역화폐하고 미협의하고 또 선정되면 본예산에 편성할 것인가 이런 게 물었을 때 이듬해 추경이 하겠다 이래가 탈락됐죠? 서류에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조금 서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때 우리 공무원들 의지가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약해 갖고 거창이 떨어졌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지금 공모해 봐야 될지 안 될지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군수도 공약을 한 걸로 아는데 본 위원도 이걸 우리 군비만이라도 먼저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금액을 떠나서 우리 군비만이라도 꼭 이렇게 해갖고 먼저 해야만이 다음에 그 공모를 해도 선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적극 검토하겠니다.
○이홍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 청년 농업인의 창업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이 있는데 4개 사업 중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나 1인당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현재 대상은 이제 만 18세부터 40세까지고 3년간 해가지고 첫해는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 해가지고 총 거의 평균 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부분은 영농 자금과 일반 가계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이 ’19년도가 하여튼 간에 ’18년부터, 2018년.
○김미영 위원 2018년도부터 시행을 하셨고 지금 총사업비가 46억 800만 원, 기투자가 36억 7,400이고 2026년도 예산이 9억 3,400이네요. 그죠?
지금 1차로 사업 대상자가 23명이 선정이 되었고 또 2차가 이제 모집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 상황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1차에는 총 43명이 신청해서 23명이 선정됐고 2차에는 조금 했는데 28명이 신청해서 12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미영 위원 12명.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여기서도 저희들이 서류 평가 60점이 넘으면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서도 혹시 잘 보면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서류 평가 2차에는 28명이 들어와가지고 13명이 면접이 됐는데 그중에 1명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도 다른 시군에 혹시 떨어지면 우리 군이 전원 다 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도 면접위원들한테 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가지고 면접에서 거의 60점 이상 다 맞도록 그래 나왔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매년 신청자가 많다면 또 지원 확대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원받은 청년들이 실제 거창에 정착하고 있는지 또 중도 포기자는 없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은 포기자가 나오긴 나온다, 혹시 뭐 해가지고 영농 포기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99%는 다 영농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 포기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지원금을 회수를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런 부분은 회수를 다 해야 됩니다. 자기 포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영농 이탈해가지고 또 하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미영 위원 그럼,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사후 관리라든지 컨설팅은 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1년에 한 번씩 점검은, 정기 점검은 실시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컨설팅은 특별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26년도 예산이 9억 3,400중에 군비가 2억 4,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 만큼 사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에 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지역에 안정적으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단순한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말고 또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또 판로까지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저는 188페이지, 농지 전수조사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조사의 목적이 지금 농지 투기 근절,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 전수조사를 통한 DB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이 농지법 위반자 처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DB를 구축한다면은 DB 구축 후에 행정과 실제로 어떻게 연계를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축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지 투기 방지와 그다음에 실제 농업인이 농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하고 연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현재 이 부분은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하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7월에 교육이 있어 가지고 농식품부 담당자가 와가지고 이제 그때 회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이제 조사만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 부분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정해가지고 지침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추진한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정책 방향이 정확하게 서야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백종숙 위원 그러면 정부의 정책 방안하고 달리 거창군에서 따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안 그러면 뭐 잘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하고 했을 경우에 또 농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백종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고발이 문제가 아니라 DB로 구축된 걸 활용해서 새로운 농업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런 부분은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우리 군에 도움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창 아리미아 꽃 축제에 관해서인데, 지금 여기 185페이지입니다. 추진 현황하고 보면 2023년, 2024년 여기는 단독으로 개최가 되었고요. 2025년, 2026년은 거창에 On봄 축제 통합 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리미아 축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이 되었을 때와 또 기존의 아리미아 축제가 개별적으로 개최되었을 때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화훼 농가 소득과 관련된 축제라고 알고 있는데 통합했을 때, 또 개별 축제를 했을 때 화훼 농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희도 이 축제는 거창 꽃, 어찌 보면 이제 홍보를 위해 가지고,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농가 자체적으로 군민들 화훼 농가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추진한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아리미아 꽃 축제만 이제 3회까지는 실제로 뭐 했는데, 조금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시너지 효과나 이런 부분에 하는데 아무래도 축제가 통합됨으로 해가지고 관람객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크게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저희들도 항상 고민이 많은데 소득 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크게 미비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하는데. 실제로. 안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좀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어째보면 축제가 홍보되면 또 외부적으로도 판매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할 수 있도록 그래 고민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쪽 청년 농업인의 창업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자금이 최대 110만 원에서 90만 원 까지 해가지고 3년까지 평균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이 된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100만 원 지원되고, 취농 직불제 1년에 1천만 원씩 6명, 임대료 ㏊당 240만 원씩 해갖고 10명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지예? 그래 이 사업이 ’19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올해 7년 차인데 아까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사후에 컨설팅이라든지 피드백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46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는데 그냥 시작만 하고 사후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사후 피드백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그걸 보완을 해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년농이 성공을 만약에 한다면 거창에 청년 농업인 유입을 할 수 있는 가장 지금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차에 23명을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2차에 12명 더 선정할 계획이네요? 그런데 2차 모집을 ’26년 12월부터 27년 1월까지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찍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실제로는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 모집이 완료돼 가지고 면접을 시행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지금 잘못된거네요. 그래 2차를 모집을 한 다면 12월하고 내년에 ’27년 1월에 해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거는 내년 사업으로 이제 그래 해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내년 사업 거, 이건 내년 사업이 아니고 2차, 2차 모집을 하셨다니 상관없습니다. 적기에 추진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이 청년 영농 정착 지원금 이하 이 사업들이 취농 직불제, 임대료 등이 사업이 성공을 해가지고 거창군에 청년농이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190쪽,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 경영 안정화에 여기에 올해 예산이 23억 8,300만 원이다, 그지예? 자부담이 26.4% 해갖고 6억 3,000만 원인데. 지난해 조사료 종자대 이것 때문에 첫째, 본 예산 때 부족해가지고 추경 때 이걸 보완해서 했는데 그때 농민들이 많이 불안해 했었어요. 근데 올해도 지금 추경에 지금 또 늘릴 계획이네요? 그죠?
추경에 231억을 추경 편성 예정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본예산에 전부 다 해주면 농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도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내년에는 추경에 예산 편성하시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우용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193 페이지,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실시 설계가 끝났네요.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거 타당성 조사는 한 적 있나요? 관련해서 용역 주거나 뭐 조사한 적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런 부분은 없고 이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지금 펫월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견학 같은 데, 견합 같은 데 견학 갔다오고.
○신중양 위원 견학을 했어요. 견학 결과가 그래 뭐….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때 할 때 이제 펫월드로 해가지고 한 80억, 90억 이래 투자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일단 놀이 시설부터 먼저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뭐 펫월드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그때 검토가 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주민 설명회는 한 번 개최했나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전혀, 민원은? 지금 주민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죠, 이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현재는 예.
○신중양 위원 설명회도 안 하고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우리가 작년엔가 총무위원회에서 문경에 우리가 그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거기서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었는데 몇백 평 됐죠. 그 담당 운영하시는 분이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이거 절대 크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래 뜬금없이, 국비도 이게 100%는 아니지만 국비, 도비가 이게 편성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이게 낮게, 이게 아무리 요구를 해도 금액이 작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측면도 있어요.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조그마하게 하든지. 안 그래도 이걸 7억을 들여가지고, 개가….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현재는 기본 시설만 하는 거고, 문경만큼 하는 데는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초 그걸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도 그게 안 맞다 해서 지금 놀이 시설로 최소한 예산으로 잡아서 지금 추진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 뭐 타당성 조사도 한 번 안 하고. 물론 집행부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다, 하지만 우리가 갔던 벤치마킹 내용하고는 전혀 틀려.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예산 차이부터 해가지고 운영 자체부터, 우리는 저희들은 하더라도 기간제 1명 정도 투입해가지고 군민들이 자연스럽게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신중양 위원 그래 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논의를 거치고 주민들이고 이런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 뭐 뜬금없이 올라왔길래 질문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185쪽 아리미아 꽃 축제 질의 드릴게요. 지금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했고,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했고, 이거 다 한 거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예산이 5월 14일부터 17일간 4일간 1억 8,1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1억 3,700여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같이 그 안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 불만이 되게 많아요. 아까 소득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온봄 축제하고 같이 엮이다 보니까 예산이 불투명해요. 막 섞여가지고.
그런 데다가 실질적으로 1억 1,500만 원 이래 지원을 했는데 온봄 축제하면 실질적으로는 6,400만 원을 온봄 축제에 지원했다면 예산이 더 삭감된 거잖아요. 그죠? 홍보를 따로 해 주는 거는 몰라도.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이제 홍보라든가 부스 같은 거 설치 부분.
○김홍섭 위원 아니, 이게 불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꽃 축제가 그냥 꽃 박람회가 아니고 작품, 꽃 작품이라는 개념을 전국에 세 군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는 축제인데 작가들에 대한 그것들도 배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 가을에 정원 박람회 계획하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거창 작가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거는 환경과에서.
○김홍섭 위원 그건 환경과에 다시 여쭤 볼건데. 거창 작가들이 안 들어가고 뭘 합니까? 그래. 거창 작가들도 당연히 옵저버로 들어가든지 들어가야 되지.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잘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하시는 분들이.
○김홍섭 위원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이홍희 위원님이 187쪽에 농어촌 기본소득 했는데. 거창이 굉장히 발빠르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홍희 의원님이 발의해갖고 만드시기도 했는데 군의 의지가 문제예요. 의지가.
지금 제가 이게 꼭 공모를 안 하더라도 군비를 갖고 얼마를 주더라도 군비를 갖고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해보면 이게 굉장히 인센티브로 가점을 받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군수님의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래 보고.
이게 일반 주민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게. 근데 왜 의지를 안 보여줍니까? 남해는요, 군수부터 해가지고 도의원, 군의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의지가 안 보이고 하니까, 군비로라도 얼마라도 확보해갖고 얼마를 주더라도 거창군이 하고 있다가 신청을 하면 훨씬 유리한 평가를 받을 거라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네, 그건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고민해 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189쪽에, 청년농, 이게 대상 자료를 보니까 18세 이상 40세 또는 50세 미만 이게 뭡니까? 이래 하시면 되지. 18세 이상 50세 미만 이래 하면 되지.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제 영농 정착 지원금은 18세에서 40세까지 지원하고 그게 이제 떨어진 분들이 안 되는 분은 이제 40세부터 50세까지는 취농 직불금으로 해가지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분해 갖고 해야 되지. 사업에 따라서 구분해 갖고 하셔야 되지. 자료가 좀 이상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190쪽에, 그 조사료 부분 있죠? 지난번에 제가 언론이나 이쪽을 보니까 지금 개발 한 게 우리 벼농사 지으면 논에 피 있죠? 피? 피를 가지고 조사료용으로 지금 성공을 했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피가 한 3모작 정도 된 대요. 그래서 그게 가축한테 조사료로 엄청나게 쓰인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반려동물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191페이지 계절별 가축 질병 대응 관리 체계 고도화에, 문제점에 보시면 방역 수칙 미준수 농가가 다수 있다고 그러고 위반 시 과태료 등 엄정 조치라고 해놨는데 이 관내에 사례가, 과태료 정도라든지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사례를?
○위원장 강우용 지금 지금 한 9농가 해서 보면, 지금 농장 입구에 CCTV가 다 있어서 도라든가 점검을 나오면 CCTV에 우리가 방역, 외부 차량이 들어오면 했다, 안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있을 경우 올해도 그렇고 이제 9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사소한 부분이라도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과태료 정도는 어느 정도?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100만 원 이하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9건이 다 100만 원 이하?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한 50만 원에서 이 정도.
○하병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교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 귀농·귀촌인이 상대적으로 중소농이나 접근하기 쉬운 염소 사육 농가가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한 대책이나 한 번 지원 계획 이런 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저희들도 염소가 조금 거의 한 6,000두 정도 되는데, 안 그래도 올해 별도 저희들이 그 6월에 이제 공수의도, 염소 전문 공수의도 한 명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어제 그 전임 총무님하고도 했는데 지금 염소 쪽에 지원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는 다른 시군에 좀 우수 시책이 있으면 그쪽을 좀 받아가지고 신규 시책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예, 상대적으로 염소 농가가 지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185쪽 제일 하단에, 관광진흥과 지원이 6만 4,000원 인지 6,400만 원인지 2년 동안.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6,400만 원.
○구교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 경영 안정화라고 하는데요. 축산 농가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종자 대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상당히 또 고생을 하셨고, 요즘에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축산 농가가 영향 받기도, 좀 힘들다고 하는데 조사료 종자 대금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신재화 위원 인상됐는데, 추경 예산에 아마 반영한다고 본 위원한테 저번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 예산이 얼마 돼 있고 추경 예산이 얼마를 잡아서 한 7~8억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현재 국비 기준으로 매칭 비율로 저희가 보조 70%, 자부담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보다 한 6억 얼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작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늘어난 또 면적하고 맞추기 위해서 한 2억 3,000정도 하면….
○신재화 위원 한 2억 3,000정도 하면 돼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고, 한 2억 3,000 추가로 해가지고 한 5억 4,000정도, 지금 돼 있어 5억 4,000정도 예산 확보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우리 축산 농가 방송에 보니까 축산 농가의 전라도 쪽에는 또 다른 갈대라든지 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더래요. 그렇게 이제 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거창군에도 이게 다른 품목을 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강변 쪽에 있다든지 이렇게 있는 풀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걸 전라도 쪽에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발열량도 좋고, 영양분도 높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런 부분도, 이제 옛날에는 실제로 농가들이 하천에 가서 직접 배서 먹이고 그런 부분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워낙….
○신재화 위원 대랑으로 전라도에는 간척지 이런 데 대랑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여건이 실제로 저희 군에는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쪽으로 생활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쉽지가 않고, 그래도 뭐 피를 활용해가지고 조사료 이런 작목 확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농지 확보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 부분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좀 안 늘어나고 정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종자대금, 운송비, 그리고 차량, 그리고 또 기계 장비, 이런 여러 가지 작목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축산 농가의 어려운 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종자 대금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농민들에게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미래농업과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지 스마트농업담당 주사입니다. 장경희 친환경농업담당 주사입니다. 신성한 농촌융복합담당 주사입니다. 차미영 지역먹거리담당 주사입니다. 박노섭 공공먹거리TF 팀장입니다. 직원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고 자료 195페이지 미래 농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2
○위원장 강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미래농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3무(無)농업 실천 사업 확대에서 예산이 1억 9,700만 원이고 가구당 한 250만 원씩 돌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이 예산이 쓰여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실천 장려금은 저희가 ㏊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분들은 최대 200만 원까지 ㏊당.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최대 150만 원까지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구교천 위원 취농 직불금 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럼 2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규모도 35억이나 되고 사업 내용에 보면 시설 원예용 지열 수직 밀폐형 히트 펌프 냉난방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게 표준화된 기술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먼저 앞서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하는 곳에는 일부 이 시설이 적용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저희 마을이 에너지 자립마을 1호로 전국에서 선정돼가지고 지열로 온·냉방 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했었는데, 한 가구당 한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열 온·냉방 시설을 했었는데 5가구를 했었는데, 3년 만에 다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나가 나고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5년 후에 다 철거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또 설치 당시에 산업용이라든지, 농업용 전기세가 한 3년이 지나니까 농업용 전기세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경유로, 등유로 난방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또 사업체를 선정하실 때 진짜 경영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따져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209쪽에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 사업이 4년간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게 20명을 2인 1팀으로 한다고 그러면 총예산이 200억인데 1인당 한 10억 정도 치는데 그죠? 그러면 1년에 따져보면 한 2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이 시설비가 이래 많이 드는 거예요? 뭐가 이래 많이 드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시설 설치하는 데.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전체를 다 AI 기능을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김홍섭 위원 그런데 잘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1인당 투자되는 비용이 많은데.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시행하는 곳이 지금….
○김홍섭 위원 전국 문제가 아니고. 거창에?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AI 시설은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거는 저희 임대형 시설이 처음 들어서고.
○김홍섭 위원 아니, 시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참가하는 청년농들이 제대로 잘하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청년농들은 전국….
○김홍섭 위원 어떻게 뽑으실 생각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1순위가 농림부 지침상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4개의 혁신밸리에서 연간 200명의 교육생이 배출이 됩니다. 그 친구들이 저희 쪽으로 와서 입소를 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뽑으실 때 좀 신중하게 뽑으셔야 될 것 같다.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꼭 성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1인당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 챙겨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212쪽에, 유기농 복합단지 이거는 제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인허가 실시계획 인가도 받았고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포원 내에 있는 생태복합단지와 함께 같이 운영할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같이 묶어갖고 얘기하는데 218쪽에 먹거리 재단도 그렇고, 신임 군수님이 이거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농산물 복합물류센터, 그 기능 안에 같이 넣으면 되는 유사한 기능이라서.
○김홍섭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변경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재단으로 보기보다는 그 물류센터 안에서 우리가 재단으로 해서 하려는 기능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이 먹거리 재단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재단은 설립 안하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근데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군수님이 이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우리가 재단은 설립 안 하지만 기능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김홍섭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16쪽에, 공유 식품 가공 창업센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여기 왜 들어갑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당초 ’19년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커뮤니티 센터 플러스 공유 가공 공장 투트랙으로 공모를 선정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이 창업센터 식품 가공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일인데. 고유의 일을 해야 되지.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은 행복농촌과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저희들한테는 식품 가공 공장만 저희들한테 시설 이관이 된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과가, 두 개 과가 걸쳐 있네요. 사업이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고유의 영역에 일을 해야되지 여기 왜 들어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그 안에 보면 커뮤니티 센터 안에도 공유 주방이라는 형태가 있어가지고 농업이라는게….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 한 꼭지만 맞다고 해갖고 전체 사업의 목적을 흔들 수는 없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고유의 그 마을 만들기 센터에 고유의 영역적인 자기 목적 사업이 있는데 이걸 들어가갖고 괜히 목적 사업에 지장이 될까, 이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계장님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아니,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계는 없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먹거리 재단은 재단을 만드는 형태는 아니지만 기존의 사업들을 그대로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겠다, 그런 얘기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없어지는 건 아니네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20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에 관해서인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사업비가 지금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총사업비 200억에다가 토지 구입비가 8억이 또 들어 있습니다. 아, 80억이. 이렇게 따진다면 사실 여기에 공모 절차에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군민들이 볼 때, 그러면 거창군이 지금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150억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70억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또 토지 구입비 80억 원은 따로 뺐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모 사업에 건물을 짓거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는 지자체가 만들어 놓고, 구입해 놓고 진행을 해야 되고, 모든 국비, 도비 사업은 땅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런 준비된 곳만, 땅이 구입되고 마련된 곳에 한해서만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래서 입지가 좋으면 그런 시군에다가 사업을 선정해 주는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땅을 이렇게 입지에 구입을 해 놓고 공모 사업비는 그렇게 신청해 받은 겁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고하는 게 사업비에 군이 이제 공모할 때 당시 70억으로 한 것, 이것만 보고를, 군 사업비에 넣고 그다음에 80억은 따로 빼서 항상 보고를 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부지 매입비는 기존에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가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부지 매입은.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서 보면 추진 현황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미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25년에 공모를 할 때는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육성 지구 연계 시설을 합쳐서 공모를 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원 내역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 2024년에서 미선정된 내용과 네 그다음에 2025년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원 공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이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어주는 사업은 앞서 말씀하신 지역 특화 임대형, 앞에 우리가 신청을 했다 떨어진, 두 번 떨어진 사업,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생긴 사업이,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임대형 스마트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연계 시설을 갖춘 곳에도 우리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비를 주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 군은 앞서 했던 사업들 가지고는 해보니까 계속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새로 생긴 사업이 저희에게 맞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지금 APC도 있고, 그다음에 가공센터도 있고, 이런 기반 시설들이 미리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 되는 데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실제 사업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을 똑같이 200억짜리를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실시설계, 설계가 중간 보고회가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이때 중간보고 때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기농 복합 단지 조성에 관한 것인데 이제 이게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2026년 1월에 시행 계획을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시설이 완공한 후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 계획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시행 계획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216페이지 공유 식품 가공 창업센터에 관한 것인데요. 거창에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렇다면 이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랑 공유 식품 가공 창업센터랑 품목이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최대한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품목이 안 겹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실 때 복합 물류센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아니, 유기농 복합 단지는 환경과의 생태 관광문화단지 사업 그거하고 창포원에 들어가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구요.
○박수자 위원 근데 내용을 보면은요 환경과보다는 농산물이 위주거든요. 그 뭐냐 하면 유기농 농산물 그러면 거기가 안 맞다라고 보아지고예. 지금 또 추진하는 이 사업이 부서가 옮겨짐으로 해서 이게 지금 잘못 추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군수님한테 정확히 건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지금 건축을 담당하는 직원과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이 같이 그 팀으로 넘어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직원이 지금 보는 업무를 보는 직원이 복합 물류센터로 넘어가서? 아니며?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복합물류 센터가 아니고 생태 문화….
○박수자 위원 환경과로, 환경과로?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창포원 안에 있는 생태문화관광단지 사업.
○박수자 위원 근데 그 내용이 안 맞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안에 내용에 보면, 유기농 식자재를 보급을 해야 돼서 이게 되는 건데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거는 안 맞은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기능을 다 같이 살려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당초 취지대로 유기농 카페와 식당들이 다 포함된 일들을 다 같이 할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그 부분이 환경과로 들어간다는 건 안 맞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기에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일단은 저희들 그 부지 내가 창포원 내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각종 먹거리 시설도 있어야 하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국가정원으로 가는 거는 건축물 완공하는 곳까지고, 안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일단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봐져요. 봐지고, 일단 ’27년에 준공 사업은 예상대로 잘 추진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일단은 합쳐지면서 좀 다른 부분이 개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그 기한 내에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창포원에 먹거리가 없어서 방문객들이 좀 지갑도 한번 열고 불편도 해소를 해 주고 거창군에 와서 방문객들이 돈도 좀 쓰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 사업이 아직은 시작 전이라서 예상이 어렵겠지만 지금 유기농 복합단지가 추진이 돼서 완성이 되면 그 유기농 복합단지 이용객이 한 얼마 정도가 되는지 가늠이 어렵겠지만은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여기에 지금 식자재가 전부 다 유기농 자료가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창군에서 재배하지 않는 종류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보급을 할 계획인지?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저희들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단추를 끼울 때 경상남도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도내에 있는 다른 친환경 농산물들도 우리 군이 없는 것들은 같이 협조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일종의 경상남도의 거점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잘 지금 계획을 해갖고 추진을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제목이 유기농 복합 단지입니다. 그지예? 유기농 복합인데 유기농이 아닌 식자재가 들어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100% 유기농으로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초기 시작 단계에서부터 전체 유기농을 가져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경남도 내에서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그 제목에 걸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214쪽 삼무농업 실천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현세대가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식자재도 몸에 좋은 웰빙 자료를 지금 선호한 그런 시대가 대세다. 그죠? 시대 대세. 삼무농업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이롭지만 생산자 농민은 정말 힘든 사업이다. 그지예. 말 그대로 농약도 못 치고, 제초제도 못 하고, 성장 촉진제도 못 치니까. 그죠? 어려운데 그래도 이런 걸 극복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자 수고하시는 우리 삼무농업 농가에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26년에 삼무농업 농가 현황을 한번 보면 81호에 79㏊로, ’25년도에 비하면, ’25년도 55호 59㏊ 보면 한 30% 증가했다. 그지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말이 삼무농업이지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좀 이루어낸 성과인데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24년도에 우리가 공선을 7농가 19톤을 홍로를 첫 공선을 했다. 그지예?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선을 했고, 또 ’25년도에는 12농가가 참여를 해서 64톤, 농가는 1.7배 물량은 3.4배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지예? 이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5년 9월에 우리 현대백화점 그린푸드 홍로팜에 진출도 했습니다. 그지예?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박수자 위원 그래 그때 처음에 1,331 박스 6,000만 원. 그지예? 성과를 올렸는데 ’26년도 이제 목표는 일단 100톤으로 하고, 유통 부서 담당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잘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어렵기도 어렵지만 가격이 일반 사과하고 다르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조금 예.
○박수자 위원 조금이 아니고 24% 차이던데요. 일반 가격은 7,533원, 삼무 농업 사과는 9,333원으로 한 24% 정도. 그러니까 고생도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보상도 해 주고 하니까 고생하지만 할 만은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삼무 사과를 한번 직접 먹어봤거든요. 먹어봤는데 과육이 좀 단단하고 또 아삭한 면도 있고 당도도 좋고예. 보관이 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화학 비료를 안 쓰니까. 화학 제품을 안 쓰니까. 일반 사과보다는 상당히 우월한 점이 많더라고요. 우리 백화점에 포장할 때 찌라시 같은 거 넣어가지고 우수성이 이걸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박수자 위원 그 부분 홍보를 잘하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생활 수준이 차츰 높아지고 웰빙 식자재를 지금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홍보 잘하고 지금 제품을 제대로만 잘 공급을 한다면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추진을 해가지고 삼무 사과 우수성 널리 홍보를 해서 건강한 먹거리가 정착될 수 있고 또 우리 거창군에 삼무농업 사과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저희들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처음에 우리 신청할 때 330 농가 정도 신청을 했었어요. 그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청만 하면 그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다 해보니까 전부 농약치고 뭐 해가지고 탈퇴 다 시켰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정말 한 집 한 집 계속 일지를 써가면서 영농 지도를 해가면서 성낙삼 씨, 해가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루어 왔는데 정말 장경희 계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고, 이때까지 온 걸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백종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유기농 복합 단지 조성 후 운영 계획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회의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농업소득과장 최남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양작물담당주사 변현일입니다. 과수담당주사 이수진입니다. 원예특작담당주사 주성곤입니다. 수출유통담당주사 권미조입니다. 농기계담당주사 조현조입니다. 농업소득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2
○위원장 강우용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페이지, 중소 고령농 농작업 대행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취약계층이나 또 65세 이상 고령농에 대한 농기계 작업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5페이지, 그 자료를 보면 신청자가 2025년 1,046명에서 2026년도에는 10명 늘었네요. 1,056명. 또 면적은 158.3㏊ 해서 조금 늘었고. 2024년에 비해서는 대폭 좀 증가가 된 추세입니다. 그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사업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인데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대기자가 발생하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도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사업 초기 2024년이나 ’25년 초기에는 이제 농협과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같이 했는데 조합원이냐 아니냐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그런 거 없이 신청자가 농작업 대행자하고 같이 와서 읍면에 신청을 하고,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농협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이런 저희들이 체계를 잡음으로써 지금은 그런 것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보니까 금방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비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회하고 또 지역 농협이 함께 또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그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실제 현장에서 우리 군과 농협이 역할 분담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예.
○김미영 위원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244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업비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026년도 예산에 보시면 지금 군이 있고, 중앙회가 있고, 단위 농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 단위 농협이라는 명칭은 저희가 2020년도, 아니 2,000년도 7월 1일 농협법이 개정이 되면서 단위 농협이라는 명칭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정식 명칭이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고 약칭으로 지역 농협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공, 공식 자료라든지 문서에는 단위 농협으로 표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역 농협으로 표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또 이 표를 보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2억이고 기투자가 2억 또 2026년도 예산이 2억이고 2027년 이후에 예산이 2억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투자 2억이 어떤 의미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기투자는 ’24년과 ’25년, 이때 미리 ’25년도 투자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 근데 다른 사업 저기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기투자는 기존에 투자했던 그 금액을 합산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2억이 있으면, 총사업비가 6억 정도 되면 기투자가 4억이고 현재 금년에 예산이 2억이다, 이렇게 되면 맞을 것 같은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총사업비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거죠? 2027년 이후 사업도 2억 표기된 것도 조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올해 사업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2027년에는 지금….
○김미영 위원 네, 매년 동일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네, 그럼 총사업비 부분만 잘못 표기가 되었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245페이지에 보면 올해 신청 농가가 1,056명에 작업 대행자가 205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2025년도에는 보면 신청자는 비슷한데 작업 대행자가 307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02명이 지금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지금 작업 대행을 하면서 이렇게 부족해서 대기를 하거나 또 작업이 지연된 사례는 없으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 ’24년하고 ’25년에는 농작업 대행자를 구하지 못해서 애로를 겪으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신청 당시에 농작업을 하실 분을 같이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사업은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앞으로 작업 대행자가 고령화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젊은 농업인이나 영농 법인의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46페이지 보면 사업 신청 시기를 1월로 조기 변경 추진해서 사업비 선고 교부 결정 시점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농작업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개선 대책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적기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과 또 농협이 더욱 긴밀하게 협조 협력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취약 농가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확대에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저는 240페이지, 광역 농축산물 복합물류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소장님께 궁금한 점, 대화 좀 나눌게요. 소장님께 여쭐게요. 이게 복합 물류센터를 설립한다는데 이게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렇게 좀 모으겠다는 뜻이죠? 통합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에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사과가 안동 쪽으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사과를 포함해서 이게 사과뿐만 아니고 고추, 고구마, 호박까지 다 지금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물류센터를 한번 구축을 해보자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요 앞전에 미래농업과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먹거리 재단도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같이 포함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물류센터에서 흡수를 해서 먹거리 재단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먹거리 재단의 큰 역할이라는 게 아무래도 공공적인 학교라든지, 그런 급식 관련해서 그런 게 수요가 좀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공공급식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포함돼 있고. 결국은 이거 우리 거창으로 모든 농산물을 관련된 걸 모아서 판매하겠다, 그죠? 그 뜻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근데 이제 APC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고 또 운영 주체가 바뀌고 했었는데 지금도 농협에서는 맨 처음에 농협 쪽에서 했었고APC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조공에서 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조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도 지금도 출자가 돼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조공은 지금 따로 법인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자는 열매나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운영자가 바뀌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 뜻은 뭐 좋다 치고, 시설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인프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운영 주체 아닙니까?
누가 운영하느냐,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느냐, 그겁니다. 안동하고 차이점을 누누이 여러 가지 수십, 수백 가지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실력이라. 인적인 노하우라든지 그래서 중개인들이 모여들게 하고 또 운영하는 기법에 있어서도 직원들 고용을 하면 노동법에도 걸리고 근로 시간도 관련이 있고.
그러나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 버리면 24시간 하잖아, 그죠? 단순한 얘기라. 퇴근할 시간 되는데 사과 선별하기 위해서 차 들어오면 싫은 거야.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는 저녁이고 뭐고 더 들어오면 돈이 되니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정말로 주안점을 가지고 두고 그래 가야 됩니다. 우리 거창에서 운영을 할 수 없으면 외지에서 들어와서 또 끌어들여서라도 훌륭한 조직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접목을 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동 못 뛰어넘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244쪽, 중소 고령농 농작업 대행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걸 봤습니다. 일단 농업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전혀 손도 놓을 수도 없고 또 농사는 지어야 하고 노동력은 없고 그런 고령자나 취약자들한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작 면적 1,500평 미만 농가에 대해서 이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대상이 취약계층하고 65세 이상 고령농이잖아, 그죠? 그렇지예? 농가 부담은 20%고 맞지예?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이제 ’25년도에 신청 상황을 보니까 이제 올해 한 1% 정도 소폭 증가를 했는데, 신청 현황을 한번 보니까 6개 면에는 감소 추세라요. 이것도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고. 본 위원이 한번 보면 남하면 같은 경우는 청년회 회원 자격을 65세 이하로 하고 있어요. 65세. 그리고 그 본 위원 주변에 70세가 넘은 농가주가 100마지기에서 200마지기 이상 농사를 짓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수명이 또 연장이 되고 지하철 요금 면제 대상도 지금 70세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65세는 지금 현시대에 비해서 고령자 시대에 비해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이제 시작할 때는 65세로 했고 지금 현재 65세에서도 작은 면적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기계를 빌려 가시기가 좀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하시는….
○박수자 위원 근데 신청을 하면 주관적으로 65세 이상이 대상자인데 신청을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죠? 근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해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이거 신청해갖고 하면 안 돼요. 만약에 65세 이상자가 노동을 할 수 있는 분이 신청한다고 해서 탈락을 못 시키잖아. 할 수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근데 지금은 이제 밭을 경작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손으로 하기보다는 대부분 이게 트랙터를 통해서 이제 로터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한정적이고 나이가 말씀하셨듯이 65세이기는 하나 이분들이 기계를 또 갖추지 못하면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작은 면적에 대해서도 그런 작업 효율과 또 농지로서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은 지주가 다른 데 신청해서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대로 혜택을 주고. 신청하는 사람 정말, 그러면 지금 20%인데,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 아니고 70세 같으면 인원이 줄면 이 부분도 좀 줄어질 수 있거든요. 부담이. 그렇게 해서 실제 정말 노동력이 없는 분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부분?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진짜 제 주위에 74세, 75세 이런 분들도 100마지기, 200마지기 이렇게 다 농사를 짓고 남의 논까지 하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분들은 이제 기계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일단 65세가 넘어도 70세 이하는 노동 능력이 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지금.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농기계 배달 서비스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본인들이 뭘 하고 싶어도 농기계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그러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제 배달 전에 농작업 대행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배달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서 올해 또….
○박수자 위원 배달 서비스는 우리 공약 사업으로 군수님이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앞으로 이제 배달 서비스가 이제 되면 아무래도 65세분들 중에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농기계 배달 서비스가 되면 그 부분도 해소가 되고 실제 필요한 분들이 좀 더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저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한번 연령 정도는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박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행복농촌과장 조경자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시는 담당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곤 농촌진흥담당주사입니다. 유종영 농촌개발담당주사입니다. 성기탁 귀농귀촌담당주사입니다. 임성진 별바람언덕운영담당주사입니다. 저희 행복농촌과는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함께하는 행복 공동체를 정책 목표로 삼아 4대 정책 과제 16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5쪽 현안·역점 사업 5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2
○위원장 강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복농촌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큰일이네. 농촌 협약사업 269쪽에 그죠? 이거 사실 굉장히 저는 이게 규모가 크긴 한데 굉장히 나중이 되면 흉물이 될 것 같은 불안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시설만 자꾸 지어놓고 그 안에 운영비도 또 들어갈 거고 한데, 이게 좀 걱정이긴 한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그런 거는 중복 투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떠나서 271쪽에 보면 가조면에 문화드림 청년 마루 조성하고 다음에 신원면에 평생교육센터 조성,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농어촌 공사법에 보면 농림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농어촌 공사에서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위탁을 할 수 있지, 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사실 이게 저희들 농촌협약 사업….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뭔가 하면 농어촌공사가, 이게 다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에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위탁을 주느냐 이런 얘기지?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거기도 기술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요. 기술직이 아니고. 그냥 거창군에서 바로 시행하면 될걸, 왜 법이 있다고,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줘야 된다 하고 틀리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저희 농촌협약사업뿐만 아니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도 그렇고, 농촌 개발 담당에서 추진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김홍섭 위원 그럼, 일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아닙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김홍섭 위원 아니,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일이 많으면 그거는 군수님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지 의회와서 그렇게 일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굳이 농어촌 공사를 줄 이유가 없는데, 건축물인데,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주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어촌공사가 건물 짓는 데 전문성이 있습니까? 군에서 바로 시행하면 되는 문제를. 농어촌 공사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몇 개 도와주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산림과도 있고, 뭐 다 있어. 농어촌 공사를 나름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거창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건축물까지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맡긴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이게 농어촌 공사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할 때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주면 향후에 우리가 사업, 공모 사업을 할 때 또 가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저 위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게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해야 되지. 거창군에서. 다른 건 다 시행하면서 이거 하필 2개만 딱 때 가지고 농어촌 공사를 왜 주냐고? 그럼 자기들은 그냥, 그냥 해 줍니까? 자기도 비용을 받잖아요. 수수료 받죠?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수수료 조금 받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수익 사업인 거예요. 수익 사업. 그럼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왜 농어촌 공사의 수익을 이렇게 전혀 업무하고 별로 관련도 없는걸, 지금 보니까 농촌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평생교육센터, 문화 드림, 이게 농촌하고 농민들이 이용할 뿐이지 농촌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게?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농어촌 공사에서도 이제 이런 사업을….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법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래 위탁을 주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괜히 그 수수료 줘가면서. 농어촌 공사 먹여 살리려는 거야. 아니, 줄 만한 거는 줘야 되죠. 위탁을. 전문성 있는 거는 줘야 되지만. 전문성이 있지도 않은 걸 왜 위탁을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농어촌 공사에서도 이제 이런 지역 개발 사업을 본인들이 위탁해서 하기 위해서 그 전문 팀들이 운영이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창군에서는 못 해요? 이거? 일이 많아서 못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그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우리가 계속 농식품부에 공모 사업도 해야 되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역 국회의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내가 볼 때는 개인이 수수료 주고 비용만 늘어나는데.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가점 받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희한하게 법도 만들어 놨네. 그죠?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어떤 중앙에서 그렇게….
○김홍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물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농촌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농업 분야 전문성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줘야 되죠. 건물 짓는데 뭔 농어촌 공사한테 위탁을 줍니까? 그걸.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지역, 지금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도 농어촌 공사에서 많이 또 관여를 하고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거 법을 뜯어 고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 농촌 협력 사업 중에서 남상 임불 취약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22억 5,500만 원에 올해 연말에 완공 계획이죠? 혹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축소되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 얘기는 사업이 축소가 되었다고 불만 섞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과장님, 마을 안길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거 당초에 컨설팅 할 때 중고품 창고 있잖아요. 창고 거기서 마을 전체 안길을 하기로 컨설팅을 했는데 지금 설계상 보면 경로당에서 직선으로 하천을 따라서, 하천도 마지막까지 아니고 거기 한 3분의 2 정도, 4분의 3 정도 그렇게까지만 돼 있고 나머지 안길은 지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지금 그런 얘기는 사실 오늘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당초에 예비 계획을 수립할 때 하고,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다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하고, 여건하고, 그런 걸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게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최종 승인 났을 때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충분히 홍보를 했어요? 근데 이장님도 그렇고 새마을 지도자도 그렇고 그 얘기는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빈집 철거도 있잖아요. 13동을 처음에 신청해 가지고 설계에 10동만 하기로 돼 있고 세동은 또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본인들이 그런 거는 사실 주택 철거라든지 주택 정비 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 계획이나 시행 계획 수립할 때는 내가 자부담을 내고 하겠다라고 다 말씀하셔서 사업에 반영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저희들 징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당초에 13동을 신청을 했는데 이거 설계,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설계는 10동만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있고.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개인적으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포기를 해도 추가로 또 4동 더 신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 게 7동인데 그 7동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잘 모르겠는데 개인들 주택 정비 사업은 당초에 한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포기도 많이 하고 처음에 나는 돈이 들어서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 보고 나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행정에 말씀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장 확인해 보고 저희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빈집 철거하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하기로 컨설팅 할 때 했나 하면, 주로 이제 텃밭으로 이용을 하기로 하고, 텃밭 이용이 안 될 때는 불가능할 시는 정비를 좀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텃밭을 안 하는 거는 콘크리트로 좀 이렇게 예쁘게 덮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대충해갖고 그렇게 한다는 거로 들었다고 그 부분도 좀 마무리를….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사업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대상이 되면 텃밭을 하려고 그러면 콘크리트를 다 철거하는 게 맞는 거고. 본인들이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를 하시면서 자부담이 있으니까 내 거를 다른 사업을 할 때 좀 덮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그 민원인 분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민들 얘기가 임불 마을에는 이제 돌, 자갈이 많잖아요? 많은데, 텃밭으로 이용하려 하니까 자갈하고 돌이 많아서 이걸 복토를 해준다고 해달라고 그런 건의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런 건 아예 건의하지 마라. 건의하지 말고. 일단 빈집 철거하고 마무리를 잘해 주도록 그것까지는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그 사업을 본인, 저희들 이제 사업이 시행 고시가 나고 그 계획대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변동 사항이나, 본인이 또 포기하거나, 또 추가로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 군에 얘기를 해주시면 현장 확인해 보고 가능한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빠듯해요. 시간이. 빠듯한데. 이분들이 광양시 잘 돼가 있는 선진지에 이제 견학을 많이 갔다 왔어요. 광양시도 갔다 오고 경남에 또 사천도 잘 되어 있다고. 가보니까 마무리를 잘해서 야무지게 깔끔하게 해놨는데 우리는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과정으로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추진….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주택 정비입니다. 본인들이 처음에는, 계속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옆에 처음에는 나는 돈이 부담스러서 안 하겠다 했는데 옆에 분이 하시는 거 보고는 자녀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직원에게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항의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그 얘기하더라고. 4동은 자녀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추가로 신청했다고.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개인 주택 정비는, 또 개인분들이 마음이 변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들 그분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조치해 드리고 사실 힘든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해가지고 이 사업 잘 추진해서 하고 나서 아, 이거 깔끔하게 잘 처리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0 보건정책과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우경 보건정책과장 조우경입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담당 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인 보건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용수 의약담당 주사입니다. 이천두 공공응급의료담당주사입니다. 이은정 감염병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백봉재 보건민원담당주사입니다. 보건정책과는 든든한 보건의료 건강이 일상인 거창을 정책 목표로 5대 정책 과제와 17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과제의 중요 부분과 현안·역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2
○위원장 강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 거점형 마을 속 재활센터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장소가 11개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30개 소에 방문을 하셨다. 그죠? 그리고 재활 운동이 289명, 상담 및 건강 교육이 135명, 이렇게 교육을 하셨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자분들의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우경 저희 전문 인력이 물리치료사가 직접 교육과 재활을 교육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와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영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3월에서 6월까지 지금 매월 보니까 6개 소에서 9개 소를 방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개 면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방문을 못 할 것 같거든요. 현재 그러면 지금 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 그 인력을 지금 몇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정책과장 조우경 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한 명밖에 안 됩니까? 현재 그런 인력으로는 많은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 만족도가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문 인력이라든지 또 사업 예산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우경 지금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첫 사업이니까요. 평가를 하반기에 해서 향후 확대하기 위한 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은 또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라는 점에서 우리 기동력이 없는 그런 어르신들께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문 횟수로는 또 모든 면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 방문을 희망하는 그런 경로당이 많다면 좀 인력과 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앞으로 잘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우경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숙 위원 금방 김미영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먼저 거점형 마을 속 재활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나가서 마을에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건소 재활 치료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회적으로 마을에만 나가고 끝인지, 아니면 더 필요한 분들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치료가, 치료를 하거나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조우경 저희 이제 거기 연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도 있고 직접 집을 방문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일반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분들 중에 제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활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보건소 내에서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여기서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를 마을에서 받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와서 재활 치료를 연계해서 받은 그런 인원이라든지 이런 통계가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조우경 통계는 저희 직접 자료를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7쪽에 노후 보건지소, 진료소. 거창에 우리 관내에 지소 진료소 많죠?
○보건정책과장 조우경 네. 지소가 11개 진료소는 18개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시설 개선이 필요한 거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한 건 올라왔네요. 그린 리모델링하고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해갖고 두건하고, 세건 올라왔네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우경 지금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매년 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보통 1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는 계속 국비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어촌 의료 서비스 사업도 보통 한두 개 정도의 그것도 국비로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자체, 군비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우경 자체 예산은 소규모 정비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20개가 넘게 있는데 시설은 자꾸 노후화될 건데 그죠? 자체 예산이 없이 국비만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 더 노후화될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조우경 소규모 정비 사업들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보건 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이용률이나 활용도가 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우경 지소, 진료소가 그렇게 이제 시내에 있는 것만큼 이용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용률 자체는 많은 편이 아니지만 이제 면 단위에서 의료와 그다음에 약국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일종의 어떤 보험적 성격의 기관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한 번 고민을 했는데 참 이게 유지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그죠? 인력도 그렇고 들어가는 예산은 많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장기적으로라도,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소장님? 소장님?
○보건소장 이정헌 안 그래도 저희들 지역 보건의료기관 해갖고 지금 중앙에서도 공보의가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군수님이 우리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소, 진료소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소에 지금 공보의가 없으니까, 공보의가 없으면 지소에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그 지소를 진료소로 바꿔 가지고 진료소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 뭐, 2개 되면 2개를 불러서 거기서 보건 진료원들이 진료를 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합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당연히 그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저는 페이지에 상관없이 소장님, 하나 건의라고 해야 되나. 제가 얼마 전에 적십자 병원을 방문했었는데, 응급실 쪽에 갔었는데, 이제 직원분들하고 뭐 한두 번 보았는데, 그 혈압 측정하는 거 있죠? 우리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아니더라도 조금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으면 혈압을 재보지 않습니까? 그죠? 응급실 앞에 하나 있더라고.
그런데 글이 쓰여 있는 환자분들만 사용하도록 글이 쓰여 있어. 내가 하려 하다가 제지 당해가지고 못 했는데. 혈압을 못 쟀는데. 그래 이제 그분들이 한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응급실 바로 문 옆에 있더라고. 그게 하면 또 뭐 시끄럽다, 하나 뭐 소리도 나고, 너무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환자분들만 하는 걸로 이렇게 글을 적어 놨다 하는데.
이제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거의 공공기관이고 뭐 많이 가잖아, 그죠? 환자 가족분들도 많이 가고 기다리면 전부 혈압 한 번쯤 재 보는 게 일인데. 그 병원에 좀 건의랄까 제안이랄까 뭐 얘기해가지고 저쪽 편으로라도 혈압계, 혈압 재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 하나, 한 대 더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랄까, 뭐 그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교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보건지소는 면사무소에 보통 있는 거고요. 보건진료소는 마을 단위, 면사무소에서 약간 먼 지역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대부분 과거에는 대부분 상주 거주를 하셨어요.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거주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벌 쏘임이라든지 아니면 뱀한테 물림이라든지 시간을 다투는 거에는 보건진료소가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빨리 해독약을 주사를 맞았을 때는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출근해가지고 사람이 계신데 한 7시, 8시 40분 돼서 환자가 갔을 때 9시까지 기다려라, 그냥 단순한 감기 환자라든지 이러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진짜 벌한테 쏘여가지고 알레르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9시까지 기다렸다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직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반복되면 누적된 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만약에 9시부터 근무가 정상이라면 9시 이전에 환자를 봤을 때는 인센티브라도 준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뭐 9시 전이라고 하고, 9시 이후라고 안 하는데 어느 진료소인가 모르겠는데 저희도 그거는 시정되도록 하겠다. 그 정도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우용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시행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 정책 과장님은 백종숙 위원이 요청하신 거점형 마을 속 재활센터 프로그램 연계 실적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회의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신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천주영 건강지원담당주사입니다. 강희주 치매안심담당주사입니다. 정미련 정신건강담당주사입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현안·역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2
○위원장 강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 다시 보는 세상 행복한 노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2025년 기준으로 월 12만 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5만 7,000원 기준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되어 있네요. 혹시 신청을, 혜택을 보려면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단 저희들 의료보험 영수증 같은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술을 받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니요. 수술 전에 저희들에게 신청하셔가지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저희가 통보 드립니다. 그런 이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사업 기간이 보니까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인데 지금 70명 목표에 27명으로 지금 되어 있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40명까지 지금 지원을 받았다고 하셨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2025년 8월에 사업 홍보 및 사전 안내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거기 괄호에 있듯이 읍면을 통해서 일단 저희들 이장 회보라든지 그런 매체들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직원들에게 홍보하도록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지금 본 위원도 이번 업무보고를 보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모 안과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갈 때마다 노인성 질환, 백내장으로 수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경로당이나 또 마을 방송을 통한다든지 또 이장 회의 때나 노인회 이런 부분에 홍보를 했으면 아마 한 달 안에 이게 마감이 됐을 겁니다. 한 달도 안 돼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또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이 없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위원님, 일단 이 사업이 몇 년,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미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말 정도 되면 자꾸 이제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향 사랑 기부제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선정돼가지고 올해,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던 사업으로 시행했고, 그리고 또 안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아마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317페이지네요. 금연 수비대인가 이거 그냥 짧게 물어볼게요. 이게 이래 보니까 참 이게 뭐 할 게 없기는, 내가 담당자라면 어떡할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참 마땅치 않네. 그죠? 홍보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래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애연가들이 많이 어울리는 그런 데 가서 뭘 나눠주든지. 아니면 학생들 왜 청소년들 이거 흡연이 많이 늘잖아, 젊은 사람들 많이 피우는데. 그런 데 활동을 조금 하는 모양은 어떨까, 뭐 순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 늘 하던 식의 이런 방식을 벗어나 가지고 이게 효과가 참 없잖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금연 수비대 같은 경우는 효과 부분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이 초등학생부터 저희들이 계속 고등학생까지 안 그러면 직장을 상대로 계속 저희들이 금연 교육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효과가 작으면 안 해야 되지. 효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 어쨌든 방식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좀 창의적인 걸로 좀 방법을 바꾸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300만 원밖에 안 되기는 안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효과 부분도 있지만….
○신중양 위원 효과 부분 빼면 뭐가 남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솔직히 아이들을 보기 상당히 힘들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금연을 하는 걸 보면 일단은 어르신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눈에 탁 띕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바로 직접 금연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런….
○신중양 위원 아이들을 이용해서 아이들 그래 하니까 관심을 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 뭐 가들은 뒤에 자라면 안 피우겠다, 그 효과라도 있겠네. 그렇죠? 애써서 효과를 찾아보자면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해 봤습니다. 해 봤고.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그 치매 안심 마을이 어딥니까? 이 치매 안심마을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신원 수호하고, 마리 영성, 위천 남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마을은 왜 치매 안심 마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치매 안심 마을로 지정하기는 쉽습니다. 솔직히.
○신중양 위원 그럼 어떻게 그래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2024년까지는 치매 안심마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군데 이상 됐습니다. 근데 치매 안심 마을로 지정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치매 관련 8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매년 충족해야만 치매 안심마을로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이제 8가지가 그중에 이제 치매가 덜 걸린다든지, 건강성이라든지, 이런 지표가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운영위원회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야 됩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있겠지.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 프로램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안 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다른 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하고 있고예. 어떻게 보면 치매 안심 우수 마을은 약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우리도 지금 잘 모르니까 물어봤는데, 이게 너무 캠페인성, 구호성에 그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도 치매 안심 마을이 어딘가를 모르고 있고. 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걸 논의하는 자리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 이 구호에 그치는 듯한 인상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위원님, 이 치매 안심 우수 마을은 상당히 좀 저희들이 그 직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마을이 늘면 늘수록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한….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부수적인 이야기고, 치매 안심 마을을 지정함으로 어떤 효과랄까 이게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걸 알려주고 나서 나머지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직원들이 힘들고 일을 많이 하든가 말든가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고, 이 치매 안심 마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이유를 얘기를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 이런 게 좋습니다. 늘려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우리 군에는 치매 안심 마을이 3곳이 지정이 돼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정이 돼 있으면 그런 장점도 홍보하시고, 됨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약간은 필요할 것 같고 그죠? 그래야 관심을 가지잖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18쪽에, 맨발 걷기 생활화 이 부분 있죠? 3,200만 원 예산인데 이거 전체적으로 다 행사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행사 운영비도 있고 홍보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4개 권역에 이렇게 맨발 걷기 하는 시설들이 있잖아, 그죠? 그 시설 관리는 누가 해요? 그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단 조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산림과에 조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갈게숲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숲은 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성중학교도 보니까 아침에 도시는 분도 많고. 많은데, 실질적으로 시설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딱딱해갖고 못 걷겠다는 분도 계시고. 이게 시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든지 해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다 흩어져 있죠. 지금 과별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뭐 창포원은 환경과에서 하니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뭐 맨발로 해서 열심히 걸어 다니면 뭐 합니까? 딱딱해서 못 걸어 다니고 사용을 못하는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거? 하여튼 조치를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창포원 이런 데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특히 대구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딱딱해서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딱딱해서 못 걷겠다고. 그거는 진흙으로 돼 있는데,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설은 잘 지어놨는데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 그것도 다른 과하고 업무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관리가 돼야지, 그죠? 잘못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하실 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창포원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기 향토 맨발길하고, 그리고 마사토가 있는 맨발길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만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달라 당부를 하는 입장이라서 저희들 한 번 더 맨발길에 각 부서에 한 번 공문을 보내서라도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내나 똑같은 건데 그 대상이 580명 돼 있네요. 580명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 일단 창포원 온봄 축제 기간 동안에 계획 인원하고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소규모 맨발 행사 때 참여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산출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밑에 자료에 추진 현황에 보면 다 더하면 722명이나 되는데. 올해 벌써 한 것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당초 계획하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가 580명에 대한 근거가 제가 뭐 있나 싶어서. 그냥 임의로 잡아놓은 거죠. 이거 잡을 것 같으면 1천 명 잡지 뭐하려고 580명을 잡았을까요? 좀 이해가, 그죠? 벌써 722명이 이용했네요. 자료만 보더라도, 그죠? 다음에 1천 명 이래 잡으세요. 580명 이렇게 좀 작게 하지 말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교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창군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두 가지는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위원님들하고 질문하는 게 조금 상이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포원 맨발 걷기 행사할 때는 보니까 엄청 숫자가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400명도 훨씬 넘는 걸로 예상합니다. 제가 한 15분 이상 계속 길을 마주치면서 걸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서.
근데 맨발 걷기장에는 보통 물만 좀 자주 뿌려주시면 되고 가끔씩 관리기로 로터리를 쳐줘야만이 괜찮거든요. 초창기에는 보니까 반려견을 가지고 같이 데리고 동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맨발걷기 하시는 분하고 좀 마찰이 있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최근에 알기로는 안내판에도 반려동물 같이 입장 못한다고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초창기에는 그게 안 돼 있어서 좀 좋고 안 좋고 이렇게 옥신각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어서.
○구교천 위원 창포원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있었다는 거겠네요. 어쨌든 거기에 반려견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반려견이 조금 자기 나름대로 가리지를 못하니까 다른 이용자들한테 눈살을 찌푸는 그런 현상도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319페이지에, 다시 보는 세상 노년 행복 여기는 제가 면 단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 이장님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안과에서도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단골 손님들한테 이 제도를 소개해서 지금 어느 정도 홍보는 돼 있는데 읍민들이 역시 이장님들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면민들한테는 오래도록 모든 거의 부분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과하고도 공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시골에 살다 보니까 치매의 예상 구도가 있습니다. 한 3년 전쯤에 보면 TV를 켜지 못한다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어르신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한 2년 정도 더 지나면은 보일러를 켜지 못해요. 어르신들이. 보일러를 꺼놓고는 보일러가 안 된다고 찾아오죠. 그럼 처음에는 저를 놀리는 줄 알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핸드폰 충전을 못합니다. 이런 딱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전혀, 진짜 심각한 6개월 이내에 되면, 6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계절을 구분 못하고 옷차림을 제대로 못 입습니다. 한겨울인데 맨발로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바지하고 속옷을 반대로 입는다든지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매가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 50분은 정상인데 위험한 10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객지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해준다든지 하면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엄마하고 금방 통화했는데 자식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주민들이 치매를 갖다가 하나의 환자로 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막 이웃의 불화를 일으키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대부분의 종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맨 처음에 도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을 무조건 가지고 갑니다. 감자를 하나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마늘을 하나 가지고 간다든지, 큰 것도 안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은 엄청 그걸 싫어하죠.
두 번째로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욕설 내지 폭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젊은 지역 주민들한테도 치매가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치매가 걸리신 어르신들을 환자로 볼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한테도 교육 내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우용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숙 위원 저는 금방 계속 얘기하고 있는 치매에 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치매 안심마을이란 보통은 병원과 마을과 환자, 치매 환자가 같이 사는 그런 마을을 저는 치매 안심마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케이스가 아니라 외국의 케이스일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 치매라는 것은 공동체가 같이,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병원, 환자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치매 안심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상황도 그렇고 또 거창도 그렇고 보통은 치매 안심 마을이라는 게 어떤 규격, 그러니까 규정, 한 8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을 치매 안심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거창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치매 안심마을이란 치매가 걸려도 공동체와 그 사회가 같이 살 수 있는 마을이 치매 안심 마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창에서도 만약에 시범적으로 그런 마을을 한번 만들어서 치매 환자들과 가족과 그다음에 병원이 같이 케어하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18페이지 보면, 맨발길 생활을 하는데요.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거창군에도 맨발길 걷기 회장님도 있고 동호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파악은 몇 분이나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250여 분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평소에는 좀 많은데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그렇고. 활동하지 않는 비회원까지 합치면 상당히 본 위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올 금년 6월 26일인가 우리 죽전에서 한 번 했죠? 예,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잠시 가 보니까. 우리 파스도 하고, 물도 나눠주고, 간식도 주고 그 위에서 또 건강 체크 혈압도 하고 체크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같이 함께, 건강지원 담당하고 같이 협업해서 저희들이….
○신재화 위원 연계한 프로그램이에요? 참여하시는 분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하거든요. 의료보험비 아끼려고 하지말고 이런 걸 안 아끼면 의료보험비도 자연적으로 내려갑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오시다 다 가시면서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원래 군민들 자체가 자기들 인정해 주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맨발 걷기 나와서 뭐라도 하나 들고 가고 자기 건강도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관에서 이런 행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맨발 걷기가 활성화돼서 하려고 하면, 단순히 맨발 걷기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건강, 혈압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창포원에 가면 본 위원이 환경과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우리 농기계기술센터 가면은 농기계 센터에 있어요. 관리기로 한 번만 왔다갔다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몇 번 하시더라고. 전화도 제가 몇 번 했는데. 또 물 살포기도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담당과는 아닙니다마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반려견도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전거도 많이 다녀요. 사실은. 그 안에 관리가 안 돼서 부식물도 많이 널찌고 이렇던데 그거는 환경과에 이야기해서 하시고 맨발 길 활성화되려면 이 지역에 있는 동호숲이나 지금 갈계숲, 서덕공원, 동호숲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잘 되는데는 아마 죽전공원이 제일 접근성이 좋고 창포원이 그다음에 아닌가, 군민들이 그래 봅니다. 잘 되는 때일수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거 뭐 잘했다고도 자만하지 마시고 꼭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시라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우리 치매 인식 관련해서 실종자 예방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데, 페이지가 320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실종자가 제일 처음에 하게 되면 어디냐 하면 면에서 먼저 나가요. 그다음에 나가는 사람이 의용 소방대, 그다음이 군청, 그다음이 소방서, 그다음이 경찰, 민관이 다 합쳐 하는데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계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죠. 각별로 군이면 군, 면이면 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색하는 거지 이 정보를 주고 거기에 문자를 보내고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아마 부족한 것 같아요.
과는 우리가 실종됐을 때는 과는 어디서 합니까? 담당과가? 안전총괄과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그 자체도 잘 모르잖아요. 과를. 어디가 컨트롤타워인지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서 정보를 하는데, 소방서에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거창군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된대요. 어디서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만 하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찾더라고요.
실종자가 진짜 10분, 20분 만에 생명을 다투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컨트롤타워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 총체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안전총괄과 하지 말고 각 면으로 하세요. 면에. 면의 실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면에 사시는 의용소방대나 직원들이거든요. 그런 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실제 저희들이 실종이 돼도 그 사람이 치매 환자인가 아닌가, 등록됐는가 인적사항도 모르고 저희들은 처음부터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고나 이런 대응은 안총과에서 처음에 총괄을 해야 되지 싶고요. 그러면 이제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되고 이제 안총과에서 전부 다 면에 통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분이 인적 사항도 나중에 이제 찾고 나면 그 사람이 치매 환자 등록된 사람이라고 뒤에 알게 됩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은 실종자하고 연계가 잘 안되는 거고. 뒤에 저희들한테 연락도 없습니다. 그냥 안총과에서는 사람 찾는 데 바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 주상 쪽에 오신 분이 개인 신분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분도 그런 환자분이에요. 그분이 직진하시더라고. 그래 계속 직진만 하셔가지고 이제 동네로 가시던데. 그런 게 있으면 그래 연계가 안 된다는 거야. 실종자가 딱 생기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원 파악을 딱 해서 각 부서에서 협조하고 면에서, 그 지역에 가서 면에서 총괄하면 되잖아요. 그런 좀 시스템이 안 된 것 같아요. 소방서 직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필요해서 왔는데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는 치매라서 과는 아닙니다. 안전총괄과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시라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실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자식들이 자기 부모 치매를 인정을 못합니다. 치매 환자 등록률이 적습니다.
○신재화 위원 치매 환자라 하면 성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자기 자식들이 치매 환자 부모 인정을 하려면, 저희들 와서 검사하고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 안 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절대 자기 부모는 치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인식 개선도 하고 그런 관계는 저희들 안총과하고….
○신재화 위원 혹시 인식표 말고 다른 거는 뭐 하는 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배회감지기라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계는 또 충전도 해야 되고 이래서 보급이….
○신재화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종 발생됐을 때 그걸 안 차고 나갑니다. 아무도. 전화기도 안 가져가요. 꼭 사고가 나려고 하면 전화기 안 가져가고, 두 번째 인식표도 안 가져가고, 여러 가지가 없어요. 사람이 연락이 안 돼요. 꼭 사고 날 때는 그렇게 나더라고. 전화 되고 하면 사고가 안 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치매 관련해서라도 실종자는 안전총괄과지만 치매 관련해서 빨리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주세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치매 환자가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보를 주시면 수색하기가 안 좋겠나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런데 그런 건 개인 정보라서 함부로 주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 치매 환자라고 면에 주면, 소문나면 또 되지를 않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건 있겠죠? 개인 정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그래도 자식 봐서는 부모님이나 빨리 지금 찾는 게 우선이거든요. 시간을 다투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면에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종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발생했을 때 대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시행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참조)
1.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2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우용김홍섭하병오신중양 신재화이홍희박수자구교천 백종숙김미영○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태 보건소장이정헌 농업축산과장백승열 미래농업과장이창진 농업소득과장최남미 행복농총과장조경자 보건정책과장조호경 건강증진과장이호현○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