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17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0 복지정책과0 행복나눔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별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3_6.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253_6.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 정책과, 행복 나눔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반갑습니다. 복지정책 과장 이병주입니다.
복지 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_6.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상 상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독립 유공자 유허지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에 3·1절 100주년 기념 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던 사업으로, 유허지 복원 사업은 기본 정비 계획에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단계로 도비 3억 원, 군비 2억 7,000만 원, 총 5억 7,000만 원으로 여재, 인재 복원과 대문채 담장 공사를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전시관, 주차장, 화장실, 침우정 보수 등 1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올해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확보 상태이며 내년도 특별 교부세 등 국·도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국·도 군비 상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 애국 지사이자 뛰어난 유학자인 면우 곽종석 선생 유허지 복원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독립 운동의 성지로서 위상 제고 및 지역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사업비 편성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페이지 종합사회 복지관 옥상 방수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 복지관은 1992년도에 건립된 노후된 건물로 건물 균열과 우천 시 누수가 심하여 전 층에 곰팡이가 기승하는 등 전반적인 공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방수 공사 1,290㎡와 도장 공사 677㎡ 등 2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건축물 유지 보수와 군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경남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주거,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우리 면, 가조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작 연도로 2억 2,8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된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거 취약 대상자 15가구를 선정, 도배·장판, 지붕 누수 방지 등 6,000만 원과 인공 지능 스피커를 설치한 100가구에 ICT 연계 월 이용료 1,300만 원, 공적 의료를 지원 받지 못하는 돌봄 대상자를 위한 검진비, 수술비, 건강 상담 의료비 등 500만 원, 맞춤형 생활용품 지원 사업으로 돌봄 욕구에 필요한 기저귀, 실버카, 전기장판, 밥솥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5가구에 2,000만 원, 효 빨래터 운영, 반찬 나눔 행사 등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6페이지입니다.
253_6.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권재경 예. 복지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종합사회 복지관 주차장, 완공하시느라고 고생 (웃음)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지요? (웃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시행착오가 조금 있어 가지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해 놓으니까 참 보기가 좋고 그다음에, 거기 거창 주방의 냉방기, 냉장고, 이런 게 정리가 싹 되어 가지고 거기 지금, 깔끔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차장 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 봤습니까? 의향이 어떻는가.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주민들, 그 인근에는 주차장 생기고 다 좋고 이랬는데, 그 또 주위의 주차장 입구 때문에 또 마지막까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다 되고 난 상태에서는 전부, 잘되었다고…….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참 그 주차장 하고 나서 너무 편리하고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라도, 주위 또 여론을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거는 또 바루고 그렇게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74쪽에요, 그 중간쯤 보면 국가 유공자 어르신 효도권 제작이 있거든요?
274페이지에?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278? 예.
○박수자 위원 274페이지에. 국가 유공자 어르신 효도권 제작.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인제, 500만 원이 있는데 275페이지에요, 약간 이제, 일반 보전금으로 되어 있고 일정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국가 유공자 어르신 효도권 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효도권 제작….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이게 같은 신규 시책 사업인데 274페이지에 있는 거는 효도권 제작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일반 운영비이고, 이쪽의 275페이지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저쪽의, 수혜적 보장금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효도권 제작이라면.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효도권은 우리가 85세 이상 국가 유공자들한테.
○박수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목욕하고 이발을 하는 수혜 회원권을 만들어줘 갖고, 그분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그런데 한데로 묶을 수는 없는 겁니까? 두 개 따로, 이렇게 해야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아니, 하나는 우리가 제작하고 하는 일반 운영비이고.
○박수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해서 묶을 수는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 가지고, 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동안 참 오랫동안, 그 숙원 사업이었던 복지회관 주차장 문제, 깨끗이 인제 해결이 된 것을 보면, 사실 도시 재생이라는 게 다른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인근에, 특히나 우리 법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 부도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교통 결절점인데 굉장히 혼란스러워 가지고 혼잡해 가지고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깨끗이 해결이 되었는데, 조금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보완 사항이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현재로는 없는데 보완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진입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쪽에 이렇게, 아직도 주차가 많이 대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 안으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인근의 주차 단속을 좀,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협조를. 예.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그것은 지금 우리 안에도 주차선을 좀 덜 그었는데.
○김향란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그 바깥에하고 지금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고 주차장 부근으로 주차된 것 폐쇄할 것은 폐쇄를 하고 다시 그어줄 것은 긋고, 지금 흐름을 한번 봐서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밖에 지금, 바깥 부분에도 어제 본 위원이 돌아보니까 굉장히 주차가 심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안에 또 공간이 있는데도 그래 놓으면 사실 주차장 만든 또, 그만큼 의미가 퇴색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그래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유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당분간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멋진 주차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단속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항상 하면.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독립 유공자들 묘지 관리를 276쪽에, 이래 한다. 그죠?
인자 1기에, 그러니 지금 묘지 관리는 이것 후손들한테, 가족들한테 맡겨 놓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묘지 관리는 가족들이 하고.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우리는 인자.
○김향란 위원 비용을,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입간판이라든지 들어가는 옆에 그런.
○김향란 위원 필요한 것들 해 준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게 독립 유공자 묘지 관리하고 사실 우리 거창군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예. 임영수 국장님도 재석해 계시는데 한번, 우리 돌아가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인제 앞으로 또 나이 들면 우리 지역의 출신의 국회의원들 묘지가 더러 방치되어 있다 하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이것도 한번, 우리 군 위상하고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가능한지.
○김향란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번 해 봐 주시고, 우리 국가의 틀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고 그리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주요 법을 만들어 가시고 했던 분들인데, 잊혀져 가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산소가 방치되어 있다 하니까 한번 파악 좀 해서 관리,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울러서 277쪽에 면우 곽종석 선생님 유허지 복원 사업, 이것 10억 올라 왔는데 인제 저희들도 업무 보고에서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토지 매입은 다 인자 마무리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토지 매입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2필지를 매입해 갖고 이번에 하는 10억의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김향란 위원 특별히 매입이 애로가 있는 건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예산만 있으면 매입에는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 그냥. 예. 예산만 확보되면 매입이, 다 되는 문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구요?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예. 290쪽에 우리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이, 태어난 곳에서 인제 또, 내지는 살아온 곳에서 또,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이거를 시범 사업으로 이래 하고 나면 동네별로 확산을 하실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시범 사업 인자 결과에 따라서.
○김향란 위원 예. 결과에 따라 긍정적으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예.
○김향란 위원 되면 확산을 하실 건데, 사실 지금 이 케어 시설이, 동네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육 기관처럼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를, 허가를 낼 때 좀 고려를 해서 그래 해 주시면 나중에 혹시나 이 경남형 이게 성공이 되어가 확산을 할 때에, 그 동네에 시설이 없으면 또, 그때서야 막 급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 미리, 그 허가 득하는 과정에서 조금 분포를, 조절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시범 사업이라서 그런데 다음에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그래 지금 우리 케어 시설들, 한번 종합적으로 보시고, 어느 마을에 있고 어느 마을에 없고 이런 것들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파악을 싹 하고 계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네.
○김향란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지금 커뮤니티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런 케어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
○김향란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우리가 인공 지능.
○김향란 위원 프로그램을 주는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프로그램을.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인공 지능 그거는 우리가 100대 보급된 바 있고.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나머지는 주거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건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것 ICT, AI 그것도 어떤 식으로 하면 다 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그 기구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내실 있게 되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좀 인기가 있어지면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맨 하단에, 재해 구호 물자 보관 창고 관리에, 물품 구입비는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관 창고 관리비가 2,080만 원 되는데 이게, 임차를 하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보관 창고 그 관리비는, 도비 우리 지원해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매년 도비로 해 주는데 우리가 속에, 시설장이라든지 또 장판 같은 것 나가고 이러면, 위의 천장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품은 우리가 구매가 500만 원인데 도에서 이래 내려온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보관 창고 관리하는 데 2,080만 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이게 보관 창고 관리비는, 지금 저쪽의 창고를 관리하는 비가 아니고 재해 구호 시 보상금, 활동금, 이런 걸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면 이게, 사무 관리비에 그래, 임시 주거 시설 및 재해 구호 물자 보관 창고 관리.
상세 설명서에도 그것 뭐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이게 부기, 이름을 갖다가 조금, 좀 그래 헷갈리게 해 놨는데….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그러면 상세 설명서에라도 정확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여하튼 부기를 할 때에 좀, 특별히 안 해서 그런데, 그것 재해 구호품.
○위원장 권재경 정확한 내용을, 나중에 마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278페이지. 종합사회 복지관 옥상 방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92년도에 했으니까 한, 40년 다 되어 갑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예.
○위원장 권재경 이게 오래된 건물은, 옥상 방수해 갖고 방수 못 잡습니다.
못 잡고 차라리 지붕을 씌워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지붕이, 지붕이 지금 본, 그 있는 데는 씌어져 갖고 있습니다.
본청 그 위의 가에 인자 외곽에 이래 좀 천막 식으로 쳐져 나온 데는 없고, 구조를 그 당시에 씌울 때 다 씌워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딱 한 군데.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위원장 권재경 오래된 건물 이것 방.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그것 지금 씌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오래되어 놓으니까 칠하고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방수 페인트하고 옆에 벽면하고 그래 다 칠할….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근본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위원장 권재경 위에서 비가 안 들어가도록.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예예.
○위원장 권재경 달아내든지 어떻든지 그걸 해야 되지, 오래된 건물은 방수, 아무리 잘해 봐요. 또 1년 지나면 헛일이에요.
하여튼 방수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예.
○위원장 권재경 위에 지붕을 마무리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빠진 게 있어서요? 방금 278쪽에, 종합사회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종합사회 복지관에 실제로 지금, 계속 수리비가 해마다 엄청 많이 들어가는 원인이, 이게 애초에 석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좀 부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벽면도 새고 그런 일이 좀 나타나구요?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계속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리모델링 상세 내역을 보니까, 현관 개선 사업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 현관 부분이 물이 들어차면 하절기에 장마가 지고 하면, 그 물이, 그 현관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 관리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 안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거기 지금 2억 5,000만 원 편성한 데 그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현관.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예.
○김향란 위원 부분이 없던데? 아…! 여기.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그것 지금 2천.
○김향란 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현관은 어떤 식으로 개선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거기에는 지금 현관이 원천적으로 높아 갖고 물이 지금 실버, 시니어들 그것 왜.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커피 있는 데 그까지 들어가는데.
○김향란 위원 예. 카페까지 들이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앞에 그게 물이 못 들어오도록 차단 벽을 설치를 해서 옆으로 밑으로 빼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카페가, 애초에 그 계획이 없다 생긴 상태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카페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지금 현관에 그 돌출된 부분? 거기를 차라리 문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싸주는 방식을 해 주시면, 훨씬 그 방수 효과가 클 거라고 보여지니까 한번,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상태로 하지 말고, 밖으로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요?
우리 문화 센터도 그런 방식을 지금, 리모델링에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건물.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건물 그 구조하고 그것하고 되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검토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예.
○김향란 위원 법상 문제가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방수 부분에 좀,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과 남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 나눔과 소관『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행복나눔 과장 강준석입니다.
행복 나눔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 회계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_6.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319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과업의 수행 범위와 참여자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수행 범위는 공익 활동형은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 확인, 그리고 지역 공원 관리, 환경 정화 활동,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형은 실버 카페 5개소 운영, 그리고 천연 비누와 전통 부각 제조 및 판매와 소담 식당 운영, 그리고 우선 작업장 알밤 속껍질 제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보육 시설, 지역 아동 센터 지역 사업 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관리 방안으로는 참여자에 대해 매일 그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상해 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안전 사고 발생 시에 대비를 하고 있고, 참여자들에게 안전 교육 등 8시간에서 14시간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그 활동비를 환수하고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에 대해 참여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기관인 거창 시니어 클럽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수행 범위는 일반형 일자리 사업 중 전일제와 시간제는 읍·면 사무소 행정 도우미, 우체국, 복지 시설 등에 배치하여 각종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형에는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시설에 급식 도우미로 참여하고 있으며 읍·면의 환경 정비 활동 사업, 위탁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단속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관리 방안으로는 매달 참여자 근무 상황부와 활동 일지를 파악을 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안전 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8시간 이내의 안전 보건 교육을 포함한 직무 소양 교육,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배치 기관에서는 자체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시로 부정 수급, 중복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사회복지 기금에 대해서,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253_6.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권재경 예. 행복나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쪽에.
○위원장 권재경 박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312쪽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 이게,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창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가 연 5회 나가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예. 연 5회 나가는데 인제, 경로당 그 평수에 비해서 15평 이하부터 해 갖고, 41평 이상 해 가지고 140만 원부터 18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난방비가 경로당에서 보면 좀, 잉여금이 있는 모양, 남는 모양이라요.
5번 주는 중에서 한, 3회 정도만 주면 충분히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가끔 경로당에 나가면 건의 사항이 참 많습니다, 여기 지금.
뭐 좀 해 달라는 이런, 그래 운영비 가지고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난방비 잉여액을 갖다가 난방비만 쓰거나 안 그러면 난방에 관련된 비품 이런 것 사는 데, 아니면 고치는 데 이런 데만 지금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일반 운영비로 전환이 안 되잖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쓰려 하면 난방비를 한 2회 정도를 삭감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 운영비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경로당 난방비를, 일반 운영비 그 쓰는 품목에 쓸 수 있게 같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거창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 좀 건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실질적으로 경로당 실태를 한번, 전수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박수자 위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본 위원이 총무 위원으로 오기 전에 작년에도 이 얘기가, 지난해에도 있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있었는데 총무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몇 군데에서 이리 연락이 왔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임차 경로당 임차료를 지금 50% 지원하는데 연간 총 1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잖아.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임차 경로당을 하는 데 보면, 대충 파악을 해 보면, 그 재정 상태가 열악한 데서 임차를 해요.
왜냐하면 토지를 구입을 못 해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을 못 할 경우에 임차를 하는데, 나가 보니까 이게 많이 부족해서, 좀 더 올려 줬으면 좋겠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임차료의 50% 지원하는 한도가 최대 한도가 120만 원인데요, 120만 원 같으면 50% 같으면 24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 기준이거든요? 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임차를 하려 하면 20만 원 더 줘야 되는 거라, 지금 거의가.
그래 가지고 이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것이, 50%라는 이게 내부 방침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우리, 예. 내부 규정으로.
○박수자 위원 내부 방침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예예.
○박수자 위원 이걸 조금 상향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검토를. 예.
○박수자 위원 한번 검토를, 좀,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경로당이 인자 사회복지 시설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완벽하게 시설이 갖춰 줘야 등록이 되는데.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과거에는 각종 계 모임, 이런, 동호회 모임, 이런 데서 다 해 가지고 인자 경로당을 (웃음) 등록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은 지금 임차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까지 그 조건에 맞아서 임차를 해 준 거거든?
안 그러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네.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양곡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의 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20킬로당 7포가 기준이고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분기당 1포씩 더 준다고 그래 되어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이 인제, 무슨 불만이 있냐 하면, 50명하고 48명, 49명 이것하고 한두 명 차이인데, 이 지급하는 게 너무 틀린다고 단위를 갖다가 50명으로 하지 말고 10명 단위나 20명 단위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몇 번 들어 왔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 관계도.
○박수자 위원 하는 게 불편하겠지마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 관계도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40명 회원대가 숫자가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러면 (웃음) 이것이 인원 수는 불과 몇 명, 한두 명 차이더라도 이게 40명 회원당 더 추가를 하려 하면, 실질적으로 경로당 숫자가 지금 현재는 한 44개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40명으로 만약에 끊는다든지 30명을 끊으면 그만큼 또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런 부담도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일단은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도, 건의가 몇 번 들어온 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보면,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440개소인데 이것이 437개, 3개소가 부족한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냉방비 말입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여기는 우리 아파트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다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난방비라든지 냉방비를 일부 지원 안 해 주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런 것 같으면 이것 난방비도 줄어야 되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것은 지금 현재 경로당은 지금 현재 439개소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또 추가로 들어올 걸 계산해 갖고 한 440개소로 이렇게 정했고요, 이건 냉방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웃음) 아니 예산을, 들어올 걸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 숫자가 맞아져야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웃음)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313페이지.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북의 상감월에는 지금, 전체 인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전체 인구 수가 25명입니다.
노인 수는 12명이고요.
○위원장 권재경 12명인데 신축을 이래 해 갖고, 이 운영이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인제, 저희가 기준은 노인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경로당 등록 요건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마을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원칙으로는 그래 하는데, 자연 마을이 좀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막 이래서 조금, 마을은 하나인데 자연마을이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 부분은 인자 마을 회관 겸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것, 앞으로 이런 걸 하면은, 이 경로당을 하지 말고, 정말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감월에는?
합숙할 수 있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그런 집을 지어 줘야 될 것 같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여기 해 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에 공동 생활 또, 이용 시설로 또 우리가 운영비도 주고 하거든요?
○위원장 권재경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러면 이 부분 상감월에는 인자 경로당 신축이 되면,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노인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래 하려 할 것 같으면 평수가 좀 더 넓어야 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평수가요?
○위원장 권재경 예. 그래야 공동 시설이 되지, 이건 뭐, 경로당 신축을 해 갖고는 공동 시설이 안 될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그런데 저희가 공동 시설은 한 5명 정도가 지금, 혼자 사시는 노인들 위주로, 5명 정도로 우리가 정원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생활하는 게 아니고 밤 시간대에는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평수만 해도 (웃음) 가능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노인들이 어느 게 편한고, 담당 부서에서는 잘 파악해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예.
○위원장 권재경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360페이지. 공공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고 366페이지에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공공형 운영비 360페이지 여기는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에 6개소가 지금 공공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제 운영비를 매달 주는데 교사라든지 반 수, 아동 현원을 토대로 지원을 해 주는데 기본 보육반별 1개소당 40만 원, 그리고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반에 60만 원, 그리고 또 아동 재원당 1인당 1만 5,000원씩 이렇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운영 활성화 지원은 또 뭐가 달라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몇 페이지? 360?
○위원장 권재경 6페이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366페이지요?
○위원장 권재경 예. 운영비하고 운영 활성화 지원하고 그래 뭐가 다른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예. 금방 앞전의 361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영유아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는 13개소에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1회 추경에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반별 운영비로 13개소에 대해서 10만 원씩 매월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도 똑같은 민간 어린이집인데, 왜 민간 어린이집 그 13개소만 반별 또, 그 운영비를 추가로 더 주느냐? 실질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도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또 6개소에 대해서 반당 10만 원씩, 이것은 순수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어린이집 운영비 자체가, 이것이 자체 사업으로 하는, 정말 자체 사업인데 이것 왜, 국·도비 확보는 어렵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국·도비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제,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교사 수, 반 수, 아동 수대로 해 갖고 딱 정해진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추가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민간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 지금 36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는 민간 어린이집 위주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편성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예.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입학금, 그 준비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학 준비금은 말 그대로 입학하는 아동들한테 지원해 주는 준비금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그런데 이건 뭐, 입학하는 아동들도 지원해 주고 기존에 있는 아동도 지원해 주고, 입학하는 아동 수가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입학. 순수한 입학하는 아동이 한, 400명 정도로 계획을.
○위원장 권재경 1년에 400명 돼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예. 400명 정도, 예.
○위원장 권재경 아니 우리 거창군에 지금, 인구가 1년에, 출생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지금 한 300명 정도로…. 지금 현재는 한 1,200명 정도 어린이집에, 유아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출생아가 한 260명 정도 된다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그 400명 입학이 가능한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 출생하는 아동은 그렇고 지금 0세에서 4세까지 계속, 가정 양육을 하는 아동이 예를 들어 갖고 어린이집에 들어갈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한 4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공공이나 민간이나 우리 영유아 양육비는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면 자부담은 없죠?
안 들어가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어린이집에?
○위원장 권재경 영유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여기의 자부담은 아까 말씀드린, 올해 필요 경비 수납 한도액이 있습니다.
입학 준비금, 그리고 특별 활동비, 현장 학습비, 이런, 다양하게 본인들이,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될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예. 그래서 우리가, 입학 준비금 이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납 한도액이 있어서 이걸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입학 준비금은 말 그대로 입학하는 아동들에게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기존에 있는 애까지 해 주는 것은, 모르겠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님 이게,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입학을 하면 거기 6학년 졸업, 웬만하면 졸업을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녔다가 또 저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사업명이 입학 준비금이면, 입학하는, 순수한 입학하는 아동에게만 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가지마는, 내년도에는 또 첫해이니 만큼 또, 다 같이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그런 또 소외감도 있을 수가 있고 (웃음) 이래서.
○위원장 권재경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것은, 입학 준비금으로 이 명분을 정했으면 그거에 맞게 줘야 맞는 거지, 그걸 입학 준비금을 해 놨는데 안 준다고 서운해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권재경 위원장님 그 지적에 공감을 좀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출산 장려라든지 양육 보육을 또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이렇게 또 과장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운영이나 지원 방법에 관련해 가지고요, 이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
○김향란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예.
○김향란 위원 지원 방법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여기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보호자한테로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별로 한번,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간담회 형식으로 해 가지고, 부모한테 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주는 게 나을지 이것은 다각적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실제로 어찌 보면은 아무리, 막 지원을 해 주고 해도 또 어린이집에서 요구하게 되고 막, 또 막 명목을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애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인제, 부모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구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이 지원 방법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거를 되도록이면 양육 보호자한테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실효성 있게 되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은 더러, 완전히 졸업할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간혹 옮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또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어떤 묘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양육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 제도고요, 그래서 그 지원 방법, 운영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완전히 내려가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요, 313쪽에 우리 경로당, 이 경로당을 가 보면 항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참, 본 위원도 정말 이야기 많이 듣고 했는데 소상하게 참 말씀을 잘해 주셨고, 아울러서 우리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인 것 같습디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화장실 부분을, 민원 들어오기 전에 한번 그거 할 때 보시잖아. 그죠?
가서 보시고 화장실, 표준 화장실 그 모양,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 갖고 어르신들, 화장실 사용에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거 지원하는 것도 올라오는 것만 수동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거창의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모델이라 할까요? 그런 걸 만들어 주시면 경로당마다 막, 아파트에 있는 경우, 또 새로 신축한 경우, 또 기존 가옥을 이렇게 변형한 경우, 다 다양한데 제일 문제가 기존 가옥을 변형한 경우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높낮이도 다르고 이렇게 잡을 데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 넘어지셔 가지고 많이 다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공사도, 아마 그렇게 되면 비용도 좀 낫고 또 허가 받는 과정도, 또 좀 안 낫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화장실 개선에, 모든 경로당이, 이렇게 좀 편리하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6페이지에 공립 어린이집 차량비에 잠깐 묻겠습니다?
중동 어린이집에하고 동동 어린이집이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예. 중동 어린이집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동동 어린이집은 국·공립집 이용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면단위에도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동동에도 지금, 차량을 한 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원래 국공립은 차량 운행 안 하게 되어 있잖아. 원래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에, 국·공립집 어린이집에 차량을 운행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게, 자, 민간 어린이집에하고 총 금액이 6,300만 원인데 여기에 공립 어린이집에서 이래 해 보면, 너무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이게 우리 국·도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차량 운영비도 있고 또 여기는 우리가 36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정환 위원 예. 360페이지에 있는 거는 아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일단은 보니까 여기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21개인가 그렇죠? 토털해서 가정까지?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6,300이고 중동 어린이집하고 동동만 해도 이게 3,720만 원이 되는데,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여기는 지금 위천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최정환 위원 아니 위천 어린이집은 빼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예.
○최정환 위원 중동하고 동동만 해도 3,720만 원이 되는데 그래, 2개 어린이집에 2개 한 것하고 이 21개소에 6,300만 원 지원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거창읍에서 먼 지역을 유아들이, 예를 들어 갖고 가북이나 신원이나 이런 데서, 먼 데서 올 수 있는 그러면 차량 운영을 많이 좀 멀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더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그래 형평성에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동동에는 거창읍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동을 데리고 와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추가로 또 소요될 사항이 생겨서 그렇게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신규 지원에 원복 체육복 입소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사실 그래요, 돈이라 하는 게, 두 단계 안 갑니다.
돈이라 하는 것은 항상.
뭘 해도 두 단계 전달이 힘들어요?
그걸 잘 염두에 두셔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 행복 나눔과가 아마 거창군에서는 예산이 가장 많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17.86프로나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여하튼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2021년도에도 관리 잘해 주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예.
○최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복 나눔과는 정말로 예산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없도록 여하튼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보건소,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253_6.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253_6.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253_6.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253_6.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해용○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정은○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임영수 복지정책과장이병주 행복나눔과장강준석○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