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15일(화)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0 미래전략과0 인구교육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별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3_4.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253_4.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0 미래전략과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 전략과, 인구 교육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 전략과 소관『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 과장 김성윤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253_4.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253_4.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하 내용은, 내용이 중복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이자 수입 감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6억 원이고 현재 다른 타 지자체에도 이 한도를 증가시키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시 단위는 지금 경상남도 내에 최고 10억 원까지, 군 단위는 7억 원까지 지금, 한도를 높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실행 금융 기관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회사가 담보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담보 능력 범위 내에서 군에서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 보전율은 연리 4% 이내인데 저희들이 현재는 3%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인데 현재 12월 말까지 저희들의 판단은 2억 40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코로나 19 여파 등 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서 융자 한도를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였지마는, 현재 대부분 3억 원 대출 한도를 이용하고 있고, 대출 시 대출 금융 기관이 회사의 담보 능력을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6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기업체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여파의 변동성, 또 정부 기업 지원 기준 변경 등의 요인으로 대출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6억 원으로 내년도 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 방침상 기업 지원 확대 등이 없다는 전제 아래 현재의 기준으로 융자 한도액만을 상향하여 대출한다면, 이자 지원액은 2억 5천에서 4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기금 총액 감소는 2억 원에서 3억 원대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기금 운용을 해 본 후에, 기금 감소가 과다하게 발생될 경우에는 규정상 한도액, 융자 한도액이 6억 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억 원 이내를 축소하는, 약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이자 지원 비율은 현재 3%이지마는, 2% 내지 2.5%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 상환이 완료되는 기업은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연간 약 4,500만 원의 이자가 끝이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미래전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에 비슷한 내용 같은데, 여기에 일반 운영비, 산업 농공단지 통근 버스 임차료하고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하고 그 밑에 민간 이전 307-02, 또 기숙사 임차료하고 이것 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내, 같은 거지 싶은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국비 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국비 9,000만 원에 군비 1,000만 원인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이 그래, 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자체 지원이 또, 있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여기에는, 위의 것은 통근 버스 임차료 지원 사업이고.
○최정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밑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똑같잖아요. 또, 통근 버스 임차료도 있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인자, 자체 사업. 기숙사 임차료하고 통근 버스 임차료하고.
○최정환 위원 이게 내나 군비 매칭하고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국비….
○최정환 위원 국비를 보태서 그런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국비 지원은 인자, 대상자가 한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상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 기업은 또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이 국비 보조는 인자 따로 선정을 하고, 이 자체는 자체대로 하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내용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이 인자 조건이.
○최정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국비는 까다롭습니다. 그 대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와 가지고 그렇고.
○최정환 위원 그래 내용이 이상하게 같은 내용이라서 그래 한번 물어 봤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171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거창 석강 농공 단지 배수지 개보수 사업에 아까 설명 들었는데 3억이 있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이게 톤수가 200톤짜리 두 개라 했어요? 200톤짜리 두 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200톤짜리 두 개입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 그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했던 분야가 있었는데, 내나 또 스테인레스 이런 걸 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는, 녹 방지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먹는 식수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라,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또 이런 게 또, 똑같은 게 하면 또, 식수니까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해 보고 또 그다음 페이지 172페이지에, 일반 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 시설 유지 보수가, 이게 3억인데 ’19년도에도 2억 7,000만 원, 올해도 3억 5,000만 원, 이게 소모품비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것이 해마다 3억씩 정도 계속 투자를 해야, 들어가야 될 입장이잖아.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소모품은 현재 저희들이 인자, 딱 고정되어 있는 소모품은 3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자 배관에 대한 문제, 또 침전물에 대한, 한 6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계속 그 침전물 속에서, 그 침전물이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회전하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 교체,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이것 설치한 지가 그래 오래 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자꾸 들어간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실지는 지금 인자, 10년 정도, 일반 산단이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또 그 밑의 것도, 산업 농공단지 기반 시설 정비 2억 5,000만 원, 이게 2018년도에 여덟 개소에 4억 8천 들어갔고 ’19년도에도 또 3억 1,700 들어갔고 올해도 2억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계속 이래, 이만큼 들어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것은 단지에서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들 건의 사항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또 공원을 좀 정비해 달라, 다음에 저희들이 저류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흙을 파내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라든지, 또 배수로 문제, 또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것 본 위원이 아까 했던 것, 일반 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 유지 보수비 이것, 내역서 있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그것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한 것 내역서 전부 다, ’18년도부터 있는 것, 그 내역서 좀 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또 무엇보다도 우리 미래 전략과가 아주 중요한 부서예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올 한 해도 참 많이 고생했고,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 게 있어요.
배가 항구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지마는,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그죠?
예. 그만큼 미래 전략과가 중요한 부서예요.
정박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지금 코로나 시대지마는, 통제 불가능한 이런 변수도 있겠지마는, 더 뛰고 더 열심히 하는 것만큼 거창군의 존재 이유가 있다. 그죠?
앞으로도 미래 전략과의 또,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페이지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이 부분은,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국내 정서에도 봐야 되고 해서, 이거는 본예산에 올리기보다는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저것이 올해에 원래 국내 엑스포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잠정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지금, 연기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저희도 고민을 좀 하기는 했었는데, 상반기에 일정이 다 안 잡히다 보니까, 추경 이전에 이것이 또 발생될 수 있어서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추경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출장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거를 미리 이렇게 잡아놓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 전략과에서 사업 올려놓은 것 보면, 각종 지원금과 보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164페이지 근로자 장학금 지원, 자녀 장학금 지원, 165페이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 자체하고 보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자 유치 활동 보상금, 169페이지에?
그리고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 이런 지원금과 보상금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미래 전략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실·과에서, 지금 코로나 19 상황으로 지역의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거창 사랑 상품권과 비율을 매칭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저희들이 거창 사랑 상품권이 가능한 항목인 경우에는, 그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해서, 기업 근로자들도 그렇고 그 자녀들도 그렇고, 또는, 거창 권내로 여러 이유로 전입해 오는 그런 분들한테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거창군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거창군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한테 충분히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미래 전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적극 동의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해서 이 부분을, 실행 가능한 부분에서는 연차별로 매칭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는 그 부분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또는 새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집행할 당시에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67쪽에 보면, 한국 승강기 대학교 시설 개선 지원이 5억 있습니다.
5억인데 군비가 5억이고 자부담이 4,000만 원이죠? 학교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예. 시설이 노후된 것 이걸 고치는 거는, 보수를 하는 거는 마땅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보면, 학교에서 부담률이 한 7.4%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자기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부담을 좀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시설인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그 학교 내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 말고도 실제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
○박수자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건물에 대해서만 이래 추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부분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광장의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 하나로 봐서는 예, 자체 부담률이 너무 적고 학교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싶어서 질의를 해 봤구요, 169쪽에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2,000만 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거는 3년 동안.
○박수자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3년 동안 세대가 왔을 때 1인당 50만 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간.
○박수자 위원 그런데 ’20년도까지는 10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작년에는 인자 그것이 100.
○박수자 위원 (청취 불능) 하면 40명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예.
○박수자 위원 이 원인이 어떤 원인입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된, 실제 신청은, 전입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박수자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청을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이게 인원이 얼마 될는지 대충 감이 안 오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는 올해 추세대로 가면 3,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서 일단 감을 시켰고, 또, 내년도에 보면 추경에 되면 충분히 또, 만약에 증가가 되면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의 하단부에 보면, 거기 우리 특별 회계,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감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감 사유라든지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여기는 401-01에 전체 사업비에 감이 지금 잡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는 비교를 못해 가지고 지금….
○김향란 위원 전체에? 그러니까, 조금 설명이 조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제가 전년도에 한 내용하고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건 비교가 잘 안 된다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것은 시설비 전체에 대한 사업비 감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시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주 내용이, 그러면 내용 조금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조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당산 농공.
○김향란 위원 대상이라든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 단지에
○김향란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보도 공사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석강에, 보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래 되어 가지고 사람이 미끄러질 위험도 있고, 그리고 또 사고가 나면 또 책임은 저희들이 또 다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에다 요청을 했더마는 저희들이 인자, 도비 5,400만 원 해서 군비를 들여서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매칭해서. 예. 인도 보도 개선 사업이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구요, 여기 164쪽의 하단부에 보시면 심장 충격기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사업이, 계속 해 온 거죠?
164쪽의 맨 하단부입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김향란 위원 이거 계속 해 오신 거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금년도에는 인자, 저희들이 올해, 최초로 시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최초로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관내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심장 충격기가 실·과별로 특히 보건소에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네.
○김향란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도라고 할까요? 그 분포, 뭐라 하죠? 설치해 놓은 곳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예예.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김향란 위원 그걸 일괄해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좀 표시를 해서, 좀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급할 때에는 쓸 수 있도록 한번, 이왕 돈 들이는 것, 좀 그렇게 하면 훨씬 2,000만 원이 더 값어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운영하실 때 조금 한번, 세심하게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래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승강기 아까 고속, 분당 이 속도를 굉장히 향상을 시키는데 지금 우리 승강기 타워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김향란 위원 그 타워 지금 야간에 인제, 멀리서 그 승강기 타워를 보고 오면서 우리, 사실 우리 군민들이 거창 다 왔다 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랜드마크로 참 생각하고, 예산 대비 효과는 참 좋은 것 같애요?
그런데 글자가 너무 작아 가지고, 차라리 글자를, 큰 걸로 좀 혹시, 돈 많이 안 들이고 바꿀 수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건 저희들이 큰 글자로 하려고 했는데 이 벽체가 콘크리트가 아니고….
○김향란 위원 유리?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판넬인데?
○김향란 위원 판넬?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일반 그 벽체가 아니고 판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판넬.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래서 그 하중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대한 크게 지금 하려고 했던 게 저 정도 수준입니다.
○김향란 위원 글자 크기가 그겁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래 글자가 자잘하니 너무 많이 이래, 좀 이렇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런 문제 때문에 새로 짓는 타워에는 콘크리트 방식으로 지금.
○김향란 위원 바꾸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금 운용 계획서에, 34쪽에 보시면, 거기 지원 기준. 이걸 인제 좀 변경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원래는 3억 원이었는데.
○김향란 위원 예. 전반적인 흐름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6억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실제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참 우리 군민들이나 또 기업하시는 분들,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큼 좋은 것은 또 없는 것 같애요.
그래 다른 기준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혹시나 0.5%라도 이자를 이렇게 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보시고, 그리고 인제 중소기업이나 우리 중소 상공인들나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 부담 이렇게 줄이다 보면 우리 기금이 인제 고갈이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김향란 위원 기금 고갈되는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시면서, 자꾸 좀 돌고 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향란 위원이 질의하신 심장 자동 충격기는 지난해에도 1,000만 원어치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2020년도 처음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위원장 권재경 164페이지 하단 부분에, 산업단지, 산업 농공단지 전력 설비 고장 예방 진단 사업, 지난, 전년도에는 한 건에 500만 원 사업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배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까? 왜? 이유가 뭔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올해는 정장 농공 단지로 했습니다. 정장 농공 단지에 기업체가 일곱 개 업체입니다.
일곱 개 업체고 다음에 면적도 또 작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은 당산 농공단지하고 남산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업체 수가 2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되고, 면적도 상당히 커서 금액이 불가피하게 좀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 전체 농공단지 그
업체 수가 많아서 그렇다 말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위원장 권재경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기업 유치 홍보 자료 제작하고 밑에 홍보 물품 제작하고.
168페이지. 투자 유치 홍보 물품 제작하고 홍보 자료 제작하고, 이건 같이 제작을 하면 안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사실은 투자 유치에 있는 예산을 승강기 담당에서 사실은, 같이 편성을 해 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인자, 또 특성상 승강기에는 별도로 또 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반 기업 유치 형태로 잡기는 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 따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승강기는 따로 아까, 홍보 동영상도 있고. 밑에 그리고 기업 유치 홍보 자료가 승강기 겁니까? 아니면 투자 유치에, 어느 게 승강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168이 투자 유치 쪽입니다.
166이 승강기 쪽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투자 유치에는 일반 업체가 그거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일반 기업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166페이지 기업 유치는 승강기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166은 승강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승강기 홍보 자료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예.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면 이건 뭐, 그러면 기업 유치하지 말고 승강기 딱, 홍보 자료로 딱 그래 명칭을 해야 되지.
그러면 분리가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그것 부기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170페이지. 특별 회계 자본금 전출 내역을 보면, 상세 설명서에 보면, 41억 8,100만 원을 가지고 산업 농공단지 관리하고 산업 농공단지 기반시설하고, 첨단 일반 산업단지 토지 보상하고, 행복주택 그 용역비하고 그래 한단 말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자본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권재경 예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위원장 권재경 이 내용 금액을 보면, 금액이 안 맞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 금액은 인자, 일반 회계에서는 41억 8,136만 원이 전출이 되고요.
○위원장 권재경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특별 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인자, 세입에서 1억 원이 있습니다.
1억 원이 있고, 특별 회계에 도비가 세입 부분에 또 5,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래, 단순 수치상으로는 달라 보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안 그러면 밑에 상세 설명서에 그걸 표기를 해 주든지, 이 내용하고 내역 전체 금액하고 그것이, 전출금하고 안 맞아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바로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든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166쪽의 중간에 승강기 밸리, 우리 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집행을 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동영상은 저희들이 인자, 승강기가 지금 들어서고 나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또 비대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로 또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설명을 직접 만나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메일로 보내주는 방법, 또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이런 걸 해서 비대면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누가 제작을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제작은….
○김향란 위원 업체에 맡깁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인자 계약을 해 봐야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김향란 위원 아! 업체에 맡기는 방식입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군민들이나 또 언론사 기자들이나, 보면 동영상 제작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동호인도 많구요, 그래서 인제, 이 승강기 밸리, 창의적인 측면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홍보 동영상 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운영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수 작품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업체도 참여하고 개인들도 참여하고 이래 가지고,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교육과 소관『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의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인구교육 과장 정세환입니다.
2021년도 인구 교육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253_4.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따라 상세 설명이 필요한 네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페이지 광고 채널 및 인터넷 광고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 라디오 및 인터넷 광고는 우리 군의 장점을 방송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인구 유입을 실현하고자 라디오 광고 제작 및 방송에 3,500만 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에 1,000만 원, 총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기관 및 공공 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한국 언론 진흥 재단을 통해 광고 제작 및 방송을 의뢰할 계획이며 라디오 광고는 KBS 2 FM, 교통방송인 TBS FM 등 주요 라디오 채널을 통해 명품 교육도시, 평생 학습 도시, 아름다운 청정 거창의 장점을 홍보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며, 인터넷 배너 광고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명품 교육 도시 청정 거창으로 오세요’ 등의 지속적인 배너 광고 노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에 청정 거창의 장점을 전국적으로 알려 인구 유입 효과를 달성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77페이지,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거창군 장학회 교육 지원 사업으로서 2021년 장학회 출연금으로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지원 5억 원과 청소년 국제화 교류 사업비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 총 아홉 개 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아홉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청소년 국제화 교류 사업은 해외 학교와 교류 협약이 체결된 중고등 학교 열네 개 학교에 대해 자매 결연 학교와의 학습 교류 활동 등 문화 탐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국제화 교류 사업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올해에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 19가 지속되면 청소년 국제화 교류 사업은 또 다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직접 방문 교류가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 교류 등 새로운 방법을 찾아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195페이지 월성 청소년 수련원 위탁 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 계획에 대해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성 청소년 수련원 운영 위탁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공공 운영비로서 전기 요금,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 기본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금년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수련원 운영이 올해와 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필요한 공공 운영 경비를 지원하자는 것으로 추이를 살펴 적정하게 산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0페이지 스마트 도서관 운영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거리가 멀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의 지식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또한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열린 도서관 운영 및 작은 도서관 확대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시스템 부스 제작 2,000만 원, 시스템 구입비 1억 원, 도서 구입비 1,500만 원 등 총 1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 스마트 도서관은 스포츠 파크와 승강기 안전 기술원에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스포츠 파크의 경우 이용자 수가 12월 10일 기준으로 1,580명으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수요 조사를 통해 면 단위에 하나 더 구축하려는 것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따른 상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네. 인구교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에 글로벌 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 과장님!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를 해서.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들을 해외에 연수하는 그런 계획이지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그런 계획인데 그 대상이 관내 중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박수자 위원 관내 중학생으로? 그러면 일차적으로 인자 학교에서 영어 대회를 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회화 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이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에 또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학생 21명을 뽑아서, 인제 미국 아이비 리그 그 일원으로 해외 연수를 가는 그런 계획이지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진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 대회에 가 가지고 우수 성적을 얻어서 이 캠프에 참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꿈에도 그리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박수자 위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제 과정도 굉장히 엄선을 하네요? 학교에서도 일차적으로 63명을 예선을 선발을 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박수자 위원 본선에서 또 21명 해서 아이비 리그, 또 뉴욕 한인회 미팅, UN 방문 등 이래 진짜 좀, 과정도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걱정이 있는 게 인제 내년에.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코로나 19가 어떻게 될지 그것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지요? 이것이 잘되어서.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박수자 위원 시기적으로 잘 맞춰져서 이 대회가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한번 해 보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다만 걱정은 인자 코로나가 걱정인데, 예.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외국어 영어 회화 동기 부여가 되는 데 굉장히 좋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월성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전기 요금이 월 380만 원 해 갖고 12달 해서 4,560만 원이 나가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거창의 문화회관, 예술원, 문화원, 전부 다 전기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요금이.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
○박수자 위원 이게 우리 핸드폰 요금처럼, 예약 전력 그 킬로와트 수가 있어요.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일에 400킬로와트를 계약을 해 놓았는데, 이 요금은 본 위원이 잘 검토를 안 해 봐서 실제 모르겠지만, 핸드폰 요금을 한번 볼 것 같으면 금액을 계약 때 금액을 해서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그 금액이 초과가 되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싸게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누진세 경우, 예.
○박수자 위원 이 계약 전력이, 진짜 우리 월성 청소년 수련원에 맞는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만약에 이게, 이 계약 전력이 턱없이 작다거나, 조금 높은 것은 모르겠는데 턱없이 작으면 이 계약 전력을 초과한 금액은 굉장히 지금 비싼 금액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예. 전기 요금이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좀 해 보십사 하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그것 한번 진단을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한번 별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 부분의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는 거는 없지만 핸드폰 요금을 보면, 이것 지금 한번 보니까, 계약 전력 해 놨는 게 이것이 보니까 이것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이것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잘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거창 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 이게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한 몇 년 전에 계속 지원이 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박수자 위원 그 중단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 중단된 사유는 저희들이 경비를, 저희들이 인건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시·군에는 교육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지금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도서관 부분에서는 그게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수자 위원 어떤 도서관 부분에는 지원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지원을 하던 것을 삭감을 시켰을 때에는 이유가 분명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때는 예, 우리 교육 분야에서 있다가.
○박수자 위원 집행부 관련 안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예.
○박수자 위원 그게 안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그때.
○박수자 위원 지금은 다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지금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우리 교육 분야가, 교육 지원 경비 자체가 지금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분야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제 도서관 운영 및 지원 관련, 도서관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게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박수자 위원 인근 자치 단체에서도 보니까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더러들 있긴 합니다.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 군청에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박수자 위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그러니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싶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지금 보니까 타 시·군에는 군 단위에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도 지원을 하고 있고 함양도 지원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쪽에는 (웃음) 빠져가 있는데, 많이는 못 하더라도 조금은 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군민들이 사실은 그것을 이용하고 학생들이 또 이용을 합니다.
거창 도서관 같은 데는 장서가 한 13만 권 정도 되고 여기는 한 5만 권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좀 불편해 하고, 또 요청하는 걸 다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도 이게, 지난해에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인제,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그거해서 이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산다는 그런 것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웃음)
○박수자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웃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니까 또 우리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76쪽에요, 앞에 다른 부서에서 언급했지마는, 그 중간에 우리 인구 정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라디오,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걸 인제 할 때에 획일적으로 기존에 하던 방식을 좀 벗어나서, 조금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도를.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특히 이렇게 유튜버들을 활용을 많이 하시기를 바래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김향란 위원 많이 이렇게, 팔로워가 많은 분들은, 막 보니까 7만도 찍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매체마다 다 장점이 있지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대세가 유튜브 쪽으로 흐르고 그런 만큼 우리도 홍보 수단 방법을 조금 이렇게 새롭게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지금 임영수 국장님 와 계시는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총무 쪽의 실·과들 홍보 방법 한번 쫙 한번 훑어 보시고, 특히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또 추경 편성하실 때에도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이 근래에는 인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로 신속하게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굉장히 하여튼 적은 비용으로 적극적으로 하여튼,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구요? 176쪽에 보면 인구 증가 굉장히 인제 군수님께서 조직 개편까지 해 가면서 야심차게 하고 계시는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청춘남녀들 하는 이것 지금,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좀 있습니까? 추억 만들기 이런 것.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 네. (웃음) 거기 한 30명 정도가 인제 이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기관마다 있습니다.
세무서도 있고 법원도 있고 우리 여기도 있고 일반 기업체도 있고, 또 이래 있는데 이분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우리가 카페에서도 하고 요트도 한번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이랄까요? 이런 내용들도 이분들한테서 저희들이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었고, 이분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지, 지역의 정착이라든지 또 거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 분야별로 교육, 의료, 또 우리 행정.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다 굉장히 다양하지만, 실제로 작은 곳에서 이렇게, 이것 신청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한다면, 인근 시·군이라든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아니면 도시라든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넓게 해서 우리, 아니면, 교류 지역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쪽하고 조인을 한다든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설사 한두 차례 만나더라도 크게 또 다음번에 또 그런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웃음) 예예.
○김향란 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운영할 때 묘를 한번, 살려봐 주셨으면 하구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원래, 우리 셋째아.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셋째아 이상, 그 뭐죠? 우리가 그때, 출산 지원 그거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출산 축하금 말씀하십니까?
○김향란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건강 지원.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 건강 보험 말씀하세요?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7대에 그죠? 조례 개정해 가지고 해 왔는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 건강 보험.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셋째아는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 10년간 보험을 넣어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런데 2018년도에 끝나서 만기 된 분들은 인제 찾아가는 있는 그런 형태인데.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주고 있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때에는 6백 한 84명 정도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나머지는 인제 끝나서 찾아가고, 지금은 한 500명 정도 좀 남았습니다.
그분들도 인제 만기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만기 환급금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데, 잘 챙겨 보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인제 177쪽에,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우리 거창군 장학회 출연금 이것도 실제로 사무국을 폐쇄하고 이렇게 좀, 되도록이면 수혜자를 좀 늘리려고, 이자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것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 좋은데요, 최근에 보면 서울시에서 ‘농촌 유학’ 해서 서울시 재학 중인 학생들이, 초·중학생입니다. 대상이.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농촌 지역으로 가면 월 80만 원씩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적극적으로 보셔 가지구 하되, 읍지역보다는 면단위 학생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실질적인 도시 아이들이 올 때에는 농촌을 경험하기 위한 건데, 우리 읍은 도시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또 과밀 학교가 있는데, 또 과밀 학교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한번, 유치하는 것도 면단위에 있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김향란 위원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팁을 주셔 가지고, 그런 것 하고 있으니까 각각 그 위원회들이 나서 가지고 직접 홍보를 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인제 되도록이면 읍지역 학교는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좋은, 예,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구요 178쪽에 보시면, 중간에 교복 지원 사업.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이것 우리 학부모 교육비 경감, 굉장히 이렇게 교육 복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사실 1학년 입학생들, 또 전입생까지 챙겨 주고 계시는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혹시나 전학 가거나 아니면 졸업하거나.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에 교복 물려 주기 이 부분을 우리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재활용 판매장을 인제 조만간에 짓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새로 짓고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좀 학교에다가 그쪽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뭐라 합니까, 기증이라 할까요? 전학 간 학생 직접 인제 자기 친구나 후배한테 주기도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 벌, 아이들이 헌옷을 잘 안 입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열심히 또, 상관 안 하고 입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일부러 거기 더러 사러 오는데, 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 좀 모으면 자원 활용도 되고 환경 보호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80쪽에 아까 설명 들으면서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하단부의 영화, 우리 인문 도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지금 3층에서 영화 상영하면서 인문학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도서관 3층에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인제 우리 거창에 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그 영화관에 예전에는 1억 2천씩 이렇게 투입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 했는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김향란 위원 이 프로그램하고 기존의 영화관하고 한번, 접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이 부분은 우리 평생 학습 분야에서 사실은.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한 편에 한 30명 정도 참석자를 사전에 모집을 해 가지고, 미리 인제 그 영화를 감상을 하게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인문학 영화를?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관계되는 감상을 하게 해 가지고, 강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영화 리뷰처럼 이분들에게 문학적인 그런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연계를 한다면 이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미리 가서 여기 가서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가지고 유튜브로 또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마 여기는 상영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혹시나, 상영에 방해 안 되는 시간대에, 가능하다면 해서, 접근성도 훨씬 좋지 않습니까? 메가박스가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메가박스하고.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한번, 많이는 말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혹시나 그런 걸 기획을 해 보시면, 그 강사님 형편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새로운 어떤 기획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어디, 다른 분? 하실 분 있으십니까?
○위원장 권재경 다 남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하시면 전, 예, 이 정도하고.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175페이지 인구 증가 업무 추진 경비에 라디오 및 인터넷 광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라디오하고 인터넷 포털 배너 광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이게 지금 매체나 광고 채널을 선택하는 부분이 되게 편협한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좁은 것 같애요.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했지마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거창군이 진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가 충분히 파악이 된다면.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광고비를 더 할애를 하더라도 효율적인, 더 효율적인 부분에, 이왕 광고하는 것.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층이 라디오나 그리고 인터넷 포털 배너에서 이 광고로 접속하는 비율이라든지, 그런 광고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필요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광고 기획사나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치상으로 객관적으로 지표가 나온 상태에서 광고를 해야지, 라디오나 인터넷 광고가 지금 과연, 대한민국 전 국민이, 어느 정도의 비율이, 또 어느 연령대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권순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광고를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청년주택 자금 이자 지원 관련해서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지금 지원 대상이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19세부터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권순모 위원 그런데 인제 거창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를 보면 45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지금 인구 교육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의 주요 키워드를 보면, 인구 증가, 출산이나 전입 관련된 인구 증가하고, 그리고 평생 학습, 청소년, 독서, 이 네 개 정도 키워드가 되는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청소년 부분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과 기관과 그리고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해서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권순모 위원 충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들의 사기 진작 부분에서 어느 누구 하나, 차별 받지 않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그리고 동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청소년 지도사들한테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활동을 예정하고 있는 181페이지의 글로벌 캠프라든지, 평생 학습 박람회, 대한민국 평생 학습 박람회 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회적인 상황을 조금 보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것은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 생각이 들구요, 혹시 우리 인구 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이번에 비대면으로 진행해 본 사업들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가장,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어울림 마당이라고, 한 5회 정도 했는데 유튜브로, 아이들 댄스라든지 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진행한 게 있는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은 유튜브로 보니까, 저희들이 다,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 비대면 교육 체계 구축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되어 있습니다. 또한.
○권순모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지금 안 되는 부분으로는 교육 분야나 평생 교육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프로그램들을, 이제는 유튜브로 나가도록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평생 교육 수련관 3층에 그 시설을 위해서 두 개의 공간을,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도에는 마련해서 그곳에서 강사들이 와서 프로그램 찍어서 유튜브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네. 청소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8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사업비가 1억 445만 6,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보면,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지원, 자립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예산 대부분이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무 관리비, 그런데, 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인건비를, 쪽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혹시?
○권순모 위원 이게 기금이 6,300 정도?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그리고 군이 4,100만 원 정도네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인건비 있고, 거기는 프로그램이 인제 목공예 프로그램, 도자기 만들기 재료비, 홍보비 등 이런 프로그램하고, 그런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지금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안에서 프로그램비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프로그램은 지금, 예. 합하면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 전체를.
○권순모 위원 인건비 8천에 행사 운영비 3백, 행사 지원금 4백, 사무 관리비 2천, 이런데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여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기타 일반 운영비하고, 또 직업 문화 체험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권순모 위원 이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권순모 위원 본인이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나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그 비용이, 청소년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성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비율에 대비해서.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이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고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이 부분을 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권순모 위원 청소년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비나.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그런 행사비, 그 교육비 책정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이게 청소년을 지원하는 건지, 근무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청소년들 프로그램에 대한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권순모 위원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거는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인제 시설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운영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뭐라 그러죠? 어느 정도 인제, 매너리즘 빠진다고 해야 하나요?
프로그램들이 큰 변화가 없고 계속 인제 고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프로그램을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잘 파악을 해서 한번씩 활력을 불어 넣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시설 운영비나 인건비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 이 분야는 보면 여가부에서 그 지침이 (웃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여기 지금 예산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다른 부분도 쭉 보면, 청소년 하는 데 한 1억 가까이 정도는 됩니다. 프로그램비는.
연중에 공연도 크게 한 네 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마당이나 한마음 축제라든지 댄스 페스티벌, 또 유스 대회 축제 이런 것들 하면, 학생들도 한, 뭐라 그럴까, 한 만 명 정도나 이래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활력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예.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앞서 또, 앞에 세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위원은 한 세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생 학습 여기에 대해서, 비인기 또 학습이 있을 겁니다. 그죠? 과거에보다 또 새로운 걸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최정환 위원 예. 지금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을 남기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두 번째는 아이들 책읽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최정환 위원 예. 좀 더 책읽기 것은 걸 권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예. 초등 학생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방과 후 수업이나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지마는, 논술에.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최정환 위원 예. 논술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인구 교육과가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인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아직 100억을 못 넘었어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2022년도에는 정말 100억이 넘는 인구와 교육,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고, 2021년도에도 인구 교육과에 큰 기대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192쪽에 청소년 건강 지원 관련 사업해서,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 용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실제로 지금 많은 시·군에서 특히, 낙인 효과 때문에 전체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생 용품을 줘야 되지 않냐?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
○김향란 위원 특히 본 위원이 7대에도 신발 깔창, 그 사건, 그때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사실은 시점에서 저소득만 하지 말고 전체, 만약에 예산이, 예산을 한번 보시고 중학교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산을 해 나가면, 확대를 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인원을 해 보고 예산 한번 해 보면 크게 아마 많은 돈 안 들 겁니다.
저소득만 하게 되면 정말 아이들이 위축되어 가지고 고마움도 덜 느끼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것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추경에서 확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195쪽에 보면, 그 중간에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운영이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사업 내용, 뭔지 궁금하구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2,253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증액 사유도 궁금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은 ‘연지’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업체가 있는데 여학생만 보호 감찰 대상 안 있습니까?
보호 감찰 대상 여학생 한 10명을 이곳에서 인제 보호를 하면서, 교육을 같이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아이들을 그러면 대상은 우리 관내의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이것은.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일단은 우리 경상남도 내의.
○김향란 위원 아! 도를 스케일로 하네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예예. 해서 여기 거창 법원에서 보호 감찰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여기를 데리고 와 가지고 여학생만 그곳에서 합숙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인제 원래 가정으로 인자 또 돌려 보낸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예.
○김향란 위원 아, 예. 그리구요, 도서관과 관련해서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또 좋은 이야기를 하시고 또 도서관 예산이 조금 그래도, 1억 한 3천 정도 늘었는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특히 거창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거기 앞마당을 사실은 폐쇄해가 있던 거를 또 열어 줬어요.
그래서 주위 상권이 살아나는 데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 행정이 MOU를, 아, MOU까지는 안 하셨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MOU는.
○김향란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체결은 안 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안 하셨는데, 예,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정에 협조를 해 주시고 주민들과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만치 그 교육청에서 계속해 오던 그런 도서 지원 부분, 추경에서 한번 다시 살려 주셔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을 좀 하구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198쪽의 중간에 보시면 이야기 자판기 구입이 2,500만 원 두 대분이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이 이야기 자판기가 어떤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이야기 자판기는 업무 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네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한 5분 내지 10분 분량의 시, 소설, 수필 같은 것을 그곳에 탑재를 해서 한 5,000여 편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 산책을 하기 전에 그걸 출력을 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자판기가 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이 시설 크기가, 뭐.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크기는.
○김향란 위원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직까지는 실물은 제가 (웃음).
○김향란 위원 예. 대략 그래도.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예.
○김향란 위원 냉장고 한 200리터 크기 정도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거의 그 정도, 한 이 정도. 예. 조금 더. 예.
○김향란 위원 아! 그 정도 크기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 반응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니오. 자기가 가 가지고.
○김향란 위원 작동을 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필요한 걸 검색을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시가 필요하면 시가 쭉 나오면.
○김향란 위원 아…, 스스로 인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내가 원하는 걸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예, 이 부분 전혀 무지해 가지고 조금 예,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우리 거창에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꽤 오래 했죠, 인제?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김향란 위원 그죠? 그래 갖고 굉장히 하여튼, 그 대상자들도 좋아하고, 또 그 선생님들도.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너무 너무 만족해 하는 좋은 사업인데요? 여기 이야기 자판기가 2,500만 원, 5,000만 원씩이나 (웃음) 되고 해서.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두 대입니다, 그것은 한 대가 아니고.
○김향란 위원 그렇죠. 두 대분인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그것 어디다 놓으실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현재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택하기 위해서.
○김향란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저희들 생각은 지금 터미널 같은 곳에 하나 두면, 이걸 출력을 해 가지고 차로 이동하면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시, 소설, 수필 정도 되니까 그것 볼 수도 있고, 또 공원이나 저기 창포원 같은 곳에 만약에 해 놓으면, 그걸 출력해서 걸어가거나 휴식을 하거나 공원에서 하면서, 간단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이 금액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효과 있는 곳에 놔 주시길 바라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이야기 할머니 예산이 계속 똑같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현재로서는.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뭐.
○김향란 위원 그래 조금 더 늘려서.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김향란 위원 새로운 지금, 베이비붐 세대 할머니들 있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김향란 위원 그 할머니들이 지적으로도 자격을 갖추고 지금 진입하고 싶어 하는데, 다 못 하고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새롭게 지금 강사 양성 과정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지금 강사는 96명이 교육을 받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은 지금 13명이 하고 계시는데.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요. 뽑기만 뽑아놔 놓고 활동, 이게 기회가 없으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예.
○김향란 위원 조금 불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러면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그러면, 또 필요하면 추경에 조금 더 요청을 하든지 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구 정책 추진과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질의를, 전년도에는 1,000만 원 사업비인데 지금 1.5배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라디오, 인터넷 광고 관련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인터넷 광고는 밑에 4,500만 원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예예.
○위원장 권재경 위의 것 말이에요. 위에. 인구 정책 추진 홍보물 제작 및 교육 강사료. 그것이, 전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인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 부분은, 예.
○위원장 권재경 1.5배나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홍보물 제작 교육 강사료 말씀하시죠?
○위원장 권재경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2,500만 원 말씀하시는데요.
○위원장 권재경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이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제 홍보물 제작비가 작년까지는, 기존에 홍보물 우리 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저희들이 그거를 제작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생활 안내 책자라고, 거창군에 오면, 모든 게 실려 있습니다.
농업 분야, 문화 분야, 관광 분야, 쫙 실려 있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다시 인제 저희들, 그동안에 업데이트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 있고.
○위원장 권재경 아니 지난해에도, 내나 타이틀 똑같애요.
인구 정책 추진 홍보물 제작 및 교육 강사료 해 갖고 1,000만 원 예산인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예.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그래서 인구.
○위원장 권재경 1.5배로 늘어났어요. 예산이.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인구 안내 책자를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권재경 새로 제작한다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새로 제작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 하단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과 관련해서 세 자녀 이상 가정 고등학교 학자금,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전부 의무 교육인데 이것 뭐 예산이, 필요가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인제 의무 교육비하고, 또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생활관비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무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비를 우리가 인자 안 내는 거고요.
○위원장 권재경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그것은 좀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장학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예. 예술고나 특목고나 이런 데는 의무 교육이 아니라.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예술고와 특목고에 거창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몇 명이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작년에는 지금 한 명 했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한 명인데 지금, 삼십 명 해 갖고 4회 해 놨는데 이것이,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이래 했어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술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쌉니다.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25만 원이라도, 25만 원을 30명을 4회 해 놨는데 이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조금, 여유 있게 잡느라고 조금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권재경 아니 예산을 왜.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혹시나 들어올 사람들 때문에. 예예.
○위원장 권재경 맞춰서 예산 세우는 게 맞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래 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왜 그래 늘려서 마음대로 뭐…. 거기 예술 고등학교 한 명이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니 작년의 같은 경우 신청이 그래 들어 왔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인원이 파악을 못 하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것은 지금 안 됩니다. 외부에 있기 때문에, 예. 신청 들어와 봐야 압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지난해 한 명 같으면 삼십 명을 플러스 해 갖고 이 예산 세우는 게 어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조금 과하게 (웃음) 느껴질지 몰라도 혹시나 들어올 걸 생각해서 하고, 저희들 만약에.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한 명인데 삼십 명까지 늘려 갖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가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179페이지. 우리 평생 학습과 관련해서 예산이 8억 4천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국·도비 매칭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매칭 사업이?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평생 학습 분야는 저희들이 인제 공모 사업 이런 게 있으면 매칭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야는 지금 없습니다.
이 자체, 어디든지 이것이 자체 사업이 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평생 학습 분야는 지역에 맡겨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몇 년 동안 했으면, 국·도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노력은 저희들, 올해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아니 올해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계속했어야 되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저희들은 인제 이게 사업 중에 성인 문예 분야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을, 저희들 신청도 하고, 그렇게 그 부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일단 국·도비 확보가 되도록.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권재경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예.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181페이지. 우리 청소년 지도사가 있는데 인건비가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이 두 군데, 지도사가 있지요?
○위원장 권재경 네네.
○위원장 권재경 청소년 지도사가 지금 호봉이 따로 되어가 있습니까?
똑같이, 호봉이 똑같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청소년 지도사 호봉은 각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도사로 인제 우리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위원장 권재경 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때에 책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지금, 청소년 수련관 3명은 똑같고, 문화의 집 두 명 똑같고 인건비가,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이라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것은 인제, 급여 체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데 거기의 급여 체계하고 좀 다른 게 뭐냐하면, 팀장하고 또 팀원하고 다르고, 또 당시에 전환하면서 그때에 받고 있는 급여를 가지고 호봉을 산정한, 역산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이거는 지금 군비를 주고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권재경 군비로.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이거는 군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거는, 그 지도사들 사기 차원에서도 같이 줘야 될 것 같애요. 인건비를.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195페이지. 월성 청소년 수련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위탁 운영비 따로 있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니 수련원은 저희들 위탁 운영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일단 우리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권재경 추경에 1억 해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고 해 주는 그 과목, 예산이죠? 같은 예산이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 그것이 내년도에 아까 말씀을, 추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운영비는 별도로 그것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꼭 필요한 시설 그 부분.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권재경 우리가 추경에 1억 지원해 준 예산이.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예.
○위원장 권재경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 1억을 해 줬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거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지금 이 6,000.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6,000만 원은.
○위원장 권재경 이 6,000만 원도 그런 성격이, 편성을 해 놨잖아요? 지금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것은 인건비는 계상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그래.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일단은 그런 성격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놨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거는, 운영도 일단 해 보지도 않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안 맞을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코로나가 인자.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코로나로 그런 것 같으면 추경에 다 다시, 꼭 어렵고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추경에 또 해 주면 되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어려울 거를 예상해 가지고 그걸,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것도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1, 2, 3월달까지는 미리 인자 예견이, 지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꼭 나중에, 꼭 안 되면 저희들이 그걸 적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금,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그래.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권재경 미리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갖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난 추경처럼, 이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에 또 확보해 갖고 지원해 주면 되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미 그 어려움이 예견이 되는 사항이고 해서, 상반기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위탁 우리가 운영, 그 계약서에 보면 그 운영을 제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특수, 올해 같으면 특수한 경우라서 코로나 때문에, 1억 또 추가, 군비로 지원해 주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런 것 같으면 운영 상황을 보고, 추경에 해서 해 주는 게 맞지, 본예산에 뭐 미리,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갖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그것도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196페이지. 하단 부분에, 냉온 정수기는 렌탈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주기적으로 청소도 해야 되고, 그건 렌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밑에 공기 청정기하고 비데는 렌탈을 하지 말고, 렌탈비 하면은 살 수가 있는데 왜 이것 렌탈을, 매년 이래 렌탈을 해요?
사 갖고 쓰면 되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나중에 보면, 사는 거나 (웃음) 렌탈하는 거나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위원장 권재경 아니 사 놔면 다음 렌탈비가, 다음 연도부터는 안 들어가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그래 조금씩 조금씩 인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웃음) 렌탈을 하지 말고 구입을 하라 말입니다. 구입하면 되지.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청소를 하고 그걸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렌탈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니 비데나 공기 청정기 이런 것은 큰 사후 관리가 안 들어가잖아?
이런 것은 구입을 하면 되지 렌탈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그게 한 사람만 쓰거나 가족들만 쓰거나 이러면 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떨 때에는 백 명도 오고 학생들이? 단체로 오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 관리하는 게 그냥 저희들 사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와서, 렌탈이니까, 주기적으로 와서 청소도 하고 또 필요한 보수도 하고 그런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그래 렌탈 이것 하면, 비데 같은 경우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여기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얼마 만에 한 번씩 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한 달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아휴…, 모르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빠진 한, 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요? 175쪽에 아까 세 자녀 이상 가정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이 관련해서는 ’25년도 인제 고입 특례 폐지에 따른 발 빠른 대처의 일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2025년도가 되면 인제.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아시다시피 전국 모집이, 인제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사실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그런 노력뿐만 아니고 의무 교육으로 되면서 인제 학자금 지원 그 부담이 그만큼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김향란 위원 그 예산을, 급식비 중에 중식은 되니까, 안 되는 조식이나 석식 쪽에 한 끼라도 지원을 한다면, 다른 시·군하고 또 차별화를 통해서 학생 유치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예산 가용 범위를 고려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내년도부터 생활관비라든지 학자금을 인제,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니까 급식비까지도 한번 검토를 대략적으로 해 봤는데,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대학생들까지 하려고 그러면 또 한 10억 되고, 그러면 전체 또 다 하려 그러면, 한 3, 40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래 많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또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처음부터 과하게 모두를 하지 말고, 조금 선택을 해서.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또, 해 나간다면, 효과가 있으면 인제 확대를 해 나가시는 방식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구요? 그리고 인제, 방금 또 위원장님께서 196쪽에 렌탈과 구입하는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비데나, 이 비데도 사실은 렌탈이 효율적입디다.
이게 보니까 관리를 해 주더라구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해 주니까 고장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공공성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효율적이라 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연간 비용이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김향란 위원 그죠? 연간 비용이라서, 그리고, 그래 보시면 아마, 판단하시기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교육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민원 소통과, 재무과, 문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참조)
253_4.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253_4.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253_4.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253_4.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해용○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정은○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임영수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정세환○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