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16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0 민원소통과0 재무과0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별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3_5.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253_5.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 소통과, 재무과, 문화 관광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 소통과 소관『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민원소통 과장 문재식입니다.
2021년 민원 소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53_5.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253_5.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권재경 예. 민원소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국민 행복 민원실 우수 기관 선정되었지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웃음) 민원 담당 부서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5쪽에 민원사무 편람 제작에, 지금 민원사무 편람이 일반 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편철 바인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일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그래 지금 현재로는, 민원사무 편람을 해년, 1년마다 매년마다 제작하지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예. 번거로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또, 예산 낭비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편철 바인더로 해 가지고요, 그 변경된 부분만, 조례나 아니면 규칙이나 시책이 변경된 부분만 끼워서 넣으면 될 것 같애요.
그 부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 측면도 그렇고 또 간소화 측면에도 그게 괜찮을 듯 해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예.
○박수자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요, 그 중간 부분에 마이크로폰 구입 여섯 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민원 창구에 보면 이런, 가림막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대민 접촉 접점 지역에 있는 창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림막 때문에 저쪽의 민원인들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마스크 쓰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또 안 그래도 귀가 어두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목소리를 이래 내어서 하다 보니까 목이 막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의사 전달이 용이하게끔 그래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네. 약간 확성기 좀 그런 차원이군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예. 코로나 19 때문에.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4페이지에요 하단 부분에 보면, 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 올해 1,000만 원 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주로, 지금까지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214페이지?
○박수자 위원 하단에. 위생 업소 시설 개선 사업.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아! 예예예.
○박수자 위원 네. 이것 5,000만 원에 대한 계획.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아! 5,000만 원 그것 말이지요?
○박수자 위원 계획, 예.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주로 식당에 보면, 객석이라든지 조리장에, 이런 이미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어떤,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요즘 지금 보면 트렌드가 보니깐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보니까, 입식 의자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예예.
○박수자 위원 그걸 지금 많이, 보급을 하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지금 이것, 이 예산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고.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부족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허리 아프고 또 이런 분들, 편안하게 앉으려고 입식 그걸 요새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요즘 서양식, 그런 게 또 선호하고.
○박수자 위원 예. 지자체별로 보면 획기적으로 많이 해 준 데도 있고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예. 포항시 같은 데 저런 데는 진짜, 한 식당별로 몇 천만 원씩 이래 해 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 지금 우리, 5,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것 조금씩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예.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에 방금 박수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 위생업소, 뭐죠? 식품위생 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 뒤에 214쪽의 하단부의 위생업소 시설 개선도, 연관을 해서요, 그동안에 인제 ’18년도에 13개소, ’19년도에 10개소, ’20년도에 인제, 11개소를 이렇게 또 시설 개선을 해 주셨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구요, 그래 인제 또, 내년도의 방향을 박수자 위원님께 잘 지적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관내 업소, 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 정도가 좌식에서 입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 그렇게 대세가 그리 갈 겁니다.
업소가 이렇게, 업주 그 선호도에 따라서 반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어쨌든 그분들도 결국은 다 아마 또, 입식으로 바꾸는 추세라는 점,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는 인제 어차피 우리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데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 할 때에는 다른 것, 어지간히 인제 화장실, 뭐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7대에 이것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후년에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좀 올리셔 가지고 그 업소들하고 소통하시면 아마 분명히 이게 1번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식으로 바꾸는 부분의 예산 지원이 좀 이루어지고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설문 조사를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실태 파악하시고.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또 우리 외식업 그 단체가 굉장히 우리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통하시면 아마, 굉장히 아마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인제 모범. 우리, 보자, 여기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기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기금, 아까 설명하실 때에 책자 39쪽, 40쪽, 이래 보면은요? 보니까 이게, 기금이 너무 열악하다 그죠?
그 기금이 열악한 이유가, 주로 관내 업소 단속해 가지고 그 법 위반한 업소들 과징금, 여기에 인제 그 기금 조성 그 재원 아닙니까? 그죠?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주요 재원인데, 보니까 40쪽 하단부에 보니까, 좀 금액이 조금 늘었다. 그지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21년도 인자 예상 수입액이 좀 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배로 늘었는데 이것도 과징금 아마 금액이 늘어서, 그리 된 것 같애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금년에 저희들이 과징금이 9,000만 원이 넘는, (웃음) 업소가 있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그래서 좀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 과징금에 주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것 사업을, 기금 사업을 하기에 참 이게, 융통성이 많이 부족하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조금, 그래도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지출 계획을 보시면, 거기에 인제 우리 기금 가지고 주로 보면, 우수 업소들 지원들 쭉 하는데요, 모범 음식점 또 이렇게 기준, 선발 기준 꼼꼼하게 잘 챙겨 갖고 그래 하시네요?
그래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혹시나 이 모범 업소 거기에 보니까 체크 리스트에 보니까 우리, 전반적인 지역 사회 공헌도도 또 들어 있고 골고루 넣어놓고 그렇게 하시네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이래 하고, 그 하단부에 식중독 알림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것은, 네 개소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다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김향란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지금 정확하게 위치를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네 개소 정도 운영해서, 특히 식중독이 발생하는 그런 계절에, 원생 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그래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식중독 예방 관리를, 사업에 안 그래도 열악한 기금인데, 이런 것은 일반 회계에다가 고마 편성하시고 기금은 꼭 그 외식업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돌려쓰시는 그런, 어떤 그런 융통성이라 할까요?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위생적인 그런 음식 관리, 식당 관리 위해 가지고 애를 많이 쓰시고, 그 예산이 실효성 있게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권순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을, 언제 시작, 처음 시작했죠?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2013년도 했습니다.
○권순모 위원 ’13년. 세계 측지계 여기 말고 지적 재조사 사업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인자 지적 재조사 사업이나 세계 측지 사업이나 동시에, 2013년부터 했습니다.
○권순모 위원 2013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예.
○권순모 위원 지금, 민민 간의 그 갈등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민민 간의 그 지적 경계 구분이 좀 모호해지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갈등 해결이나 그리고 지적을, 정확히 지적을 표준화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민간들끼리가 문제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인 간의 어떤 분쟁은, 저희 행정 기관에서 참, 그 어떤, 참여할 (웃음) 그 명분은 없지마는, 아무튼 잘 조정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측량을 갖다가 입회 하에 한다든지,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지금 민민 간의 갈등 때문에 그 민원 관련해서 전화 오는 데도 많고 이 부분에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세계 측지계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2013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죠?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포털에 검색을 해 보면, ‘세계 측지계 좌표 변환’이라고 검색을 해 보면 지금 강진군, 여주시,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완료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혹은 작년도부터. 올해부터? 예. 표준. 국제 표준 측지계로 인제, 사용을 한다라고 그런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 거창군은 또, 거기에 비해서 좀 많이 늦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지금 세계 측지계가 내년부터 그 업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갖다가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자,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지역 측지계라고 보시면 되고, 세계 측지계 같으면 지구 질량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국제 표준 측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 가려 하면, 기존 어떤 측지계로써는 상당히 오차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통 측지 지점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닙니다.
선 같으면 인자, 이래 따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내륙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 진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자, 차근차근, 별무리 없이 공통 조사 측지점을 찾아서, 순리대로 이래 점진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권순모 위원 여기에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빨리 마무리 지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이것은 예산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모범 음식점 표지판이나 우수 업소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요즘에는 모범 업소나 우수 업소 같은 게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고 또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사업적으로 고민을 해서, 기존에 해 오던 거하고 좀 다르게 변화를 줘서 진행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최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민원 들어온 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힘이 든데, 유흥 업소에 한번 왔었습니다. 군수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네.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안 되어서 내 방에 와서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노래방에는 술을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유흥주점에는 허가를 내 놓고 팔고 있다, 왜 그렇게 차별 대우를 두느냐? 이런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것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또 외식업 조합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도, 우수 여기에 보니까 음식점도 많은데 그죠? 그런 데 입식 의자냐 하는, 의자 문제 있잖아. 그죠?
예. 그런 것도 조금 해결하면 안 좋겠느냐? 지금 거창이 다 고령화되어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좌식을 싫어하는 게 많은 경향이 있더라고. 그죠?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그런 것 주민들 편의성을 좀 해 가지고 편성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올해 또 민원소통과가 또 국민 행복 민원실 우수 기관 또 선정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또 올 한 해 우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원 소통과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과가 되어 가지고,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 가지 좀 빠져 가지구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인제 행정 명령 때문에 우리 정말 위생계 직원들, 한 열흘 동안 엄청 고생했지요?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밤에, 특히 심야에 하는 단속이라서 더 고생을 하셨을 텐데, 2월 28일까지 3주간 지금 하고 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이것 보니까 집합 금지 대상하고, 그리고 방역 지침 의무화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누어져 있는데, 그동안 열홀 동안 막 워낙 인제, 야무지게 단속을 해 놓으셔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애요. 이 부분에서. 좀, 어떻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지금 좀 전에 최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상당히 지금, 집합 금지되어 있는 데가 유흥하고 단란 주점이 되어 있습니다.
51개소인데, 항의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일자리 내놔라’,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오지만 이게 인자, 저희 군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협조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집합 금지 대상 업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인제 9시가 어떻게 보면 시작 시점이고, 한참 또 무르익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때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아예 문을, 아예 열지를 않는, 고마 포기해 버리는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인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고통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무주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제 그 방역을 차라리 엄하게 이렇게 해 버리고 문을 좀 열어 주고, 1단계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엄하게 인제 해 가지고 자리도 좀 잡혀 있지만, 거기에서 혹시나, 우리가 이걸 생업을 갖다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방역만 잘하면 또,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조금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게 1,500개나 되는 데다가, 또 위생계 직원들만으로 하기도 너무 어려운데다 정말 애로가 많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8일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29일 30일 연말이 또 들어가는데, 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참 고민이실 텐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완전히 사그러들도록 또, 한번, 이때까지는 한번 해 보고요, 내년 초까지 안 되면, 무주군, 인근에 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성 그런, 예, 제의를 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소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예. 감사합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재무과 소관『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반갑습니다. 연일 권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안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_5.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본 위원은 우선 책자와 관련은 없이, 지금 우리 거창군 시설 계획과 관련해서, 보통 인제 매입하는 부분, 위치가 정해지면 매입을 할 때에 목적이 없는 곳은 일반적으로 매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저희.
○김향란 위원 목적이 뚜렷해야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가 보면 매입 부분은 거의, 목적이 없을 때에는 거의 매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지 않지요.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그리고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연간 군 관리 계획을 세워서, 공유 재산?
○김향란 위원 예.
○재무과장 이규섭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매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과정에서.
○재무과장 이규섭 예예.
○김향란 위원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일차적인 사업 범위를 정할 때에.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 인근 토지들이 있으면, 곧 또 얼마 안 있어서 그 토지를 또 사들여야 될 때에 너무 특정인들한테 이래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가 그만큼 또, 우리 재정 부담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랬을 때 좀, 어떤, 미래적인 예견을 좀 하면서 이렇게 같이 사들여 놓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새로 놓을 때 자투리가 나오고 이럴 때 또 그런 부분들도 다 사들여 준다든지 그런, 융통성 있는 재정 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총괄 부서로서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예.
○재무과장 이규섭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에 어떤 자투리 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권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민들 서비스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 감소에 대해서 한 네 가지를, 궁금해 가지고, 예, 보통세에 자동차세가 약 5억 4,500 지방 소득세 3억 6,700, 또 사용료 수입에 보면 기타 사용료가 3억 9,700, 또 수수료에 3억 4,200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가 인제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분야에서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둔화되고 국내 재정 여건이 지금 많이 열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세율에 있어서…….
(자료 확인)
세금이 줄어든 데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최정환 위원 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4,500이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 그죠?
또 지방 소득세도 3억 6,700 정도 줄었고.
○재무과장 이규섭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인제, 주행분 자동차세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제 보면, 자동차세 보조금과 유가 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감액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것은 3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인구는 감소하는데 자동차 대수는 자꾸 늘잖아.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일반적인 소유분 자동차세는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대수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인제,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지를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행분 자동차세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서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지방 소득세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재무과장 이규섭 네.
○최정환 위원 상습 체납 명단이 있잖아. 그죠? 떠 있데요. 보니까 그죠?
그 금액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이것은 올해부터 세무서하고 분리해 가지고 지방 소득세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것은 10% 내에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면, 종합 소득세라든지 양도 소득세가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조금 감소되는 그런 추세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오. 이게 체납은 2014년 그전부터 쭉 되어 왔던 건데 여기 징수가 좀 덜된 것 같애요?
이것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징수를 하면 세 수입이 증가가 안 되겠나 싶어요?
○재무과장 이규섭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세무서 자료를 받아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정환 위원 하여튼 지방세 분야는.
○재무과장 이규섭 네.
○최정환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고, 국세야 국세청에서 하니까 지방세 것은 좀 신경 써 가지고 세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여기 계약 부서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소액 총액 견적 입찰 있죠.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하잖아. 그죠?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부과세 포함해가 2,2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최정환 위원 네. 아니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거창군 청사하고 보건소가 두 개가 또 해당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뭐냐 하면, 청사 무인 경비 용역. 소액 수의 견적 제출 이게 보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이 등기부 등본을 봤어요? 이것 보니까 두 개 업체 걸 보니까 이게 같은 업체예요. 같은 업체.
이 같은 업체가, 두 개를 견적을 넣었어요.
이래 갖고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지자체뿐만 아니고 행정 기관마다, 이것 다 좀 장난을 친 것 같애, 보니까요.
○재무과장 이규섭 아! 그건.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그걸 계약을 할 때 이 등기부 등본하고 좀 잘 보세요.
이것 보면 같은 업체예요.
지금 여기 보면, 거창군 청사에도 두 개 업체. 스마트 시큐리티하고 삼성정보 통신, 또 보건소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업체가 두 개가 이렇게, 견적이 들어왔어요.
견적이 들어왔는데 이것 같은 업체예요. 등기부 등본 상에.
○재무과장 이규섭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에하고 보건소는 분리되어 가지고 입찰을 하도록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건소장이, 저쪽으로 보건소하고 진료소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는 따로 계약을 하고,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본청 재무과에서 또 계약을 하고 이래 갖고 분리가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제, 재무관이 분리가 되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정환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견적을 넣은 게 똑같은 업체예요. 등기부 등본 상에 보면?
○재무과장 이규섭 그래 되어 있, 예.
○최정환 위원 여기의 감사나 이사가 여기 이름이 같애요.
○재무과장 이규섭 음….
○최정환 위원 이해 관계가 있는 회사가 견적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같은 업체로 봐야 되잖아.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그렇죠. 이것은 인제.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것 동일 업체로 봐야 되는데.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두 개 이상에 넣어야 되잖아. 그죠? 이것 한 업체잖아? 쉽게 보면,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그것은 인제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한 업체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18개 시·군에 해 갖고 25건이나 이 업체가 했어요.
○재무과장 이규섭 그것은 보면 우리 관내에 무인 경비 시스템에 대해서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한 두 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보면 두 개 업체 정도가 입찰에 응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정환 위원 또 다른 부서 걸 내가 짚어 봤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다른 부서에는 또, 틀려요. 다른 부서 것은. 그런데 여기에 또 유독하게, 이것 군청 청사하고 무인 경비하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보건소 것만 딱 유독 그렇더라고요. 이게, 18개 시·군에 이게, 이 두 개 업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이규섭 음….
○최정환 위원 이것 앞으로.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어차피 또, 입찰 또 봐야 되잖아. 그죠? 그 계약이라든가 할 때에.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 보라 하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도 한번 따로 할 때, 좀 신중하게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 또, 쪽에서도 별도 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거창 업체가 아니고 진주 업체예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진주 업체인데 이렇게 좀, 장난을 치고 있더라, 보니까. 잘 좀,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과 소관『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문화관광 과장 정상준입니다.
문화 관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_5.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다음은 전문위원 상세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예산 지원 확대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문화 관광과에서는 문화 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8월경 군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 행사 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 받아 부서 자체 심사와 거창군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54건의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아 45건을 반영했습니다.
계속 지원 동결이 35건, 계속 지원 증액이 5건, 신규 지원 4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원 사업 중 증가 사업은 모두 5건입니다.
한국예총 거창지부 21회 거창 예총제에 1,200만 원 증액했으며 거창 문예협회 거창 문단 23호 발간에 100만 원, 한국 국악 협회 거창 지부 34회 정기 연주회에 90만 원, 아림 예술제 제50회 아림 예술제에 1,000만 원, 아림 예술제 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창 예총제와 예총 산하 2개 협회에 대한 증액은 지난 8월 예총 위원들과 간담회 시 보조금이 수년째 동결되어 공연을 준비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으며, 과거에는 6,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았던 2006년 이전으로 회복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지역 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림 예술제 위원회 제50회 아림 예술제 1,000만 원 증액은, 작년 아림제 행사 이후 자체 성과 평가 보고회 시, 11개 분과별 지원 금액에 대한 확대 건의 사항이 있었으며, 아림 예술제 진흥 기금 이자 보조금은 2020년 예치 이율 하락에 따른 부족 예산 400만 원을 반영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림 예술제 사무국 500만 원 증액은, 그동안 10개월분만 지급하던 사무국장 인건비를 12개월로 지원 계획하고, 최저 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신규 반영 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림 예술제 위원회의 아림 예술제 60년사 도서 발간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아림 예술제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60년 동안 거창의 향토 문화 예술을 대표하는 예술제로 성장해 온 아림 예술제의 발자취와 흔적, 변천사를 정리하여 지역 문화 예술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신규 반영하였으며 1회성 단년도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및 유도회 지원의 증액 사업은 거창 향교 충효회관 냉난방기 지원 사업으로 1회성 단년도 예산입니다.
현재 충효회관에 설치된 냉온풍기는 ’92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잦고 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년 충효회관에서 기로연 행사라든지 도덕 의식 교육, 크게 작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교 충효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증액 4건은 경상남도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민속 예술제에 참가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참가 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 후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문화 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용과 연극의 경우 현재 다른 장르에 비해 지원이 적은 분야로 무용과 극단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신규 단체를 육성하여 더 역동적인 문화 예술 공연을 지역민들에게 선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목재 문화 체험장 인건비 증액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은 2017년 준공 후에 산림청 산하 비영리 법인인 목재 문화 진흥회에 위탁하여 산림청 지원 예산으로 운영하던 중, 2019년부터 산림청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운영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건비 2,200만 원을 지원했으나 산림청 지원 예산 감소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운영 중단으로 자체 수입도 감소하는 등, 재정난이 악화되어 내년도에는 3,300만 원을 증액하여 목재 문화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 5,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_5.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권재경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마치셨는데, 기금 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기본 방향이 인제 우리, 문화 예술 군민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기여 공로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60년이라는 또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상징성도 또 갖고 있는 것 같애요. 그죠?
그래서 기금 사업도 보면, 그 아림제를 주로 진흥하는 쪽에 목적을 두는데 큰 사업이 인제 60년사 책 발간인 것 같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60년 기념으로. 예. 해 놨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걸 위해서, 또. 예. 보니까 이번에 또 예산도 2,000만 원 편성은 하셨는데, 문제는 인제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작년에 한 800만 원 정도 인제,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세입으로 잡혔다가 내년에는 인제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게, 이게 이자율하고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참, 기금 사용에 너무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좀 (웃음)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혹시나 이걸 해결책이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해결책이,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해결책은 지금.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내년에 1,000만 원 올린 게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향란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400만 원, 보전 차원도 400만 원 있고, 그러면 400만 원 감되는 데하고 600만 원 더해 갖고 1,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7,500에서 8,500으로 지금 올려놨거든요?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리고 아림 예술제가.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지금 통합되기 전에는 진짜 거창의 대표 축제로서 단독으로 개최하고 했는데.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통합되고 나니까 모든 수입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향란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19로 또, 사업을 전혀 못 하다 보니까 수입이 전무해 버려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인제, ‘아림제’ 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어릴 때 다 추억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계속 진짜 아이들 특히,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축제인데요? 11개 분과로 되어 갖고 보니까, 분과별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나눠 줘야 하는 그런 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분과별로.
○김향란 위원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아껴 쓰고 실효성 있게 인제 노력을 하겠지마는, 좀 더 보니까 운영비도 하나도 없으니까, 전기 요금 막 아끼려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좀, 기금에 대한 대안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239쪽에 보시면, 거기 보니까 특이하게 연극 공연으로 해가 극단 거창이라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중간 부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이 공연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공연은 지금.
○김향란 위원 예. 239쪽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연극협회에 해 가지고, 극단 거창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연극협회에 있는, 연극 극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
○김향란 위원 협회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협회가 아니고 극단.
○김향란 위원 이거는 누가 대표지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대표자가 신성구 씨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이것은 언제 있었지? 저는, 예. 본 위원이 생소해 가지고 한번, 예,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연극 부문인데요? 상단에 아시아 1인극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몇 년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지금.
○김향란 위원 5,000만 원씩?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잠깐만요.
○김향란 위원 작년, 있었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작년에 했고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김향란 위원 인제 올해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지금 예산을 전부 반납했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그랬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작년에 했던 것 보니까 장소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너무 떨어져 가지구, 보니까 관객 동원이 잘 안 되는 것 (웃음) 같애요. 관객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래서 안 그래도.
○김향란 위원 여기에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관객이 너무 없는데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극을 할 때, 수승대에서 좀 사용 좀, 협조 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연극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앞으로 연극제가 개최되고 하면, 거기 같이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1인극이거든요? 1인극이다 보니까 한계가 또 있고, 그리고 또, 이것 공연하는 장소가, 보시면,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너무 인제, 그 어떤 수승대면 수승대 이리 좀 뭔가, 탁 사람들이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이 공연 장소를 한번, 좀 혹시나 바꿀 수 있으면 바꿔 가지고 어차피 5,000만 원 이렇게 들여 갖고 하는 것, 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봐야 되지, 100명 놓고 보고, 그래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계획이 보면은, 거창 문화원하고? 월성숲.
○김향란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또 고제 현재 삼봉산 학교, 세 군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 쌍봉 초등학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또 월계 저쪽에. 북상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숲 같은 경우는 북상 임씨들 그 상징적인 숲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문제는, (웃음) 이 연극 보러 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주최 측도 고생을,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장소를 어떻게 바꾸어서라도 예산이 좀, 실효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245쪽의 상단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문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난 사업들이 있네요?
청년들 문화 소통하기 위해서 농협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그래 한다 하는데, 이 주차장 부지 매입비도 올라 왔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상상력 임대 사업소 커뮤니티 기반 조성, 여기 프로그램 운영 해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이게 주민 참여 예산 형태로 올라왔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이게 도의 주민 제안에 의해서 한 걸로.
○김향란 위원 예. 도에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예. 도에서 인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도에서 예, 선정되기를.
○김향란 위원 도비 확보를 좀 해 왔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여기 문제는, 여기 위치가 아까 설명에서, 군 농협 지하 창고. 옛날에 그 마트였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한 25년 전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사랑 받던 마트였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닫아 놓고 지금 저래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잘 찾아낸 것 같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걱정이, 주차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옆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바로 골목만 나가면 또 인제, 거창 도서관, 그 문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주차장을 인근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좀 낡은 집들, 혹시? 좀 부탁하면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입 쪽으로 좀 잡아 주시면, 특히 경제 교통과의 주차장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들이 이쪽에 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그 밑의 쪽에.
○김향란 위원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예. 이것 갖고 쓰라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거하고 인자 강변 주차장. 시장 주차장.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인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
○김향란 위원 강변 주차장은 너무 멀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또 시장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조금 접근성, 그 공간 자체는 접근성이 엄청 좋은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옆에 차를 댈 만한 곳이 없는 부분? 그것 유관 부서하고 잘 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시구요?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경남 문화 재단의 문화 예술 진흥 부분에 우수 기관 표창,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문화재단. 예. 문화재단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39쪽에 이번에 보조금 주는, 아리랑 별곡하고 극단. 이 부분에 이번에 지금, 신규가 여기 두 개 들어왔는데요, 이걸 제가 지금, 집행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예술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예산을 어째 지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부분에 보면 일반 운영비나 이런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 조금, 매뉴얼을 작성을 하든가 이래 가지고,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이 보면, 현수막을 예를 들어서 열 매, 또, 안무 연출 1명 한 번 연출하는 데 180만 원, 그런데 우리 인제, 문화예술담당 우리 옥진숙 계장님께서 이런 걸 꼼꼼히 보시고, 전부 다 했는 게 아니고 50% 정도 감을 해 갖고 이게 지금 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에 매뉴얼 작성이 가능한 부분은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보조금 받는 단체가 보면은 거의, 식비나 간식비 같은 거는 거의 자기 자부담을 해 갖고 하는 데가 많던데, 모 단체는 보면, 식비 이런 게 한, 얼마가 들어 왔노? 한 8백 몇 만 원이 들어왔어요? 4개 단체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여기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다른 보조금 단체 한번 봐 보니까 식비 지급한 데가 잘 없던데, 그것 한번 일괄해서 매뉴얼을 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란다는 청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네.
○박수자 위원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여기 (웃음) 무용수들 한 번 연출하는 데 50만 원, 1일. 1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런데, 이걸 인제,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 진짜 환산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 우리 거창 정서에 맞게 조정을 잘해 주십사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한 50% 정도는 감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감을 해서, 예. 수고 많으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 매뉴얼 작성이 가능한 것은 매뉴얼 작성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좀 비슷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248쪽에 경남형 한 달 살이 사업 지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박수자 위원 아! 이 사업이 좀 매력 있는 것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웃음) 보면, 1인당 하루에 숙박비 5만 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5만 원.
○박수자 위원 또 체험비 5만 원 해 갖고 1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그러면 10명분?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그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박수자 위원 이것 체험할 때 보면 이 체험을 해서, 나중에 SNS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체험을 하면서 인제, 그 권고 사항이, 혼자 오는 것보다는 한 두 명 이렇게 와 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같이 보고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서로 인제, 평가도 한번 해 보면서, 그래가 이걸 추진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진짜 좋은 사업인데 상당히 매력 있는 것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팀별 1, 2명으로 이게 도의, 제가 알기로는 특수 시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한 달 전인가? 남해인가? 아! 하동인가, TV에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TV를 타고 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박수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그 생각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박수자 위원 이것이 거창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나중에,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 늘리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260쪽에요, 일반 수용비에 시설 이용권 제작, 이게 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잠깐만요.
○박수자 위원 이게, 올해 5,200만 원이 증이 되었네요? 내년의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260페이지 말입니까?
○박수자 위원 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60쪽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그게 일반 운영비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일반 운영비.
○박수자 위원 일반 수용비에 보면, 시설 이용권 제작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자료 확인)
○박수자 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올해 사업이 800건이었는데 내년에 2,000건으로 지금 증이 되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박수자 위원 이것이 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것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갖고 들어온 사람 우리, 발열 체크를 해 갖고 손목 밴드를 다 주거든요?
[수정: 손목 밴드 ⇒ 썰매장 입장권]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이것이 제작비가 (웃음) 좀 늘어났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다 이거 제작비입니까? (웃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웃음)
○박수자 위원 그래 시설 이용권 제작해 놔서 이게 뭔가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손목 밴드를, 올해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해 갖고 도에서 수범 사례도 되고 그랬거든요?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예.
○박수자 위원 예. 이게 코로나 관련 사업이구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은, 신규 예술 단체들한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권순모 위원 이렇게 지원의 문이 열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문화 예술 도시로서의 거창으로 자리 잡아 가는 데에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39페이지 연극 공연 지원 관련입니다.
이게 거창에 있는 극단 수를 먼저 생각을 했을 때, 극단 거창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권순모 위원 이 극단이 하나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이 극단이 앞으로 지역에 파생하게 될 여러 연극인들의 그런 자산, 연극인들의 인적 자산들을 향후에 더 이렇게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 거창이 먼저, 큰 결심으로 이래 극단을 만들었는데, 극단 운영 자체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거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권순모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연 지원하는 사업들을, 예산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600만 원으로 작품을 하나 하고 공연을 올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배우들이나 그리고 연출가나 각종 조명 무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지역의 소극장들이 들어서기도 하고, 그런 예술 공간의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것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구요, 예산이 너무 작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창단, 극단 창단 공연을 한 번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까지는 제가.
○권순모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예. 한 번 했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타이거였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권순모 위원 예. 그 공연 질 향상에도 앞으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242페이지 문화원 소규모 보수 공사 관련해서 지금 1,000만 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합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문화센터하고 문화원은 별개의 동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게.
○권순모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그래서 이번에 문화센터를 우리가 한 60억 정도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갖고, 향후에 문화원도 보니까 소규모, 조금 조금씩 인자 하는 파손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려 하는 것 같애요?
이것은 향후에 한번 전반적인 것도 국·도비 확보가 있으면 도전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거는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소규모 결함에 대한 보수 부분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상시적으로 파손 부분 보수, 그런 것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몇 가지 그냥 말씀만 드리고 좀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마을 청년 리더 양성 교육 244페이지 관련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도 우리 문화 도시 거창의 큰 자산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교육 관련해서는 역량 있는 예술가나 또는 기획자들이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양성 교육. 예. 일단은, 역량 있는, 그 뭐라 할까? 단체나 기획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교육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 부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보면은, 내년도 사업을 쭉 보면, 관광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여러 관광지에 있는 사인물이라든지, 그런 안내판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 공사나 또는 신규 설치 사업들이 몇 개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 관해서는 지금, 공공 디자인 용역이 마무리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공 디자인이 일률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 디자인 나오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사과 전망대. 250페이지 사과 전망대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권순모 위원 사과 전망대는 지금 사업 방향을 좀 다른 쪽으로, 군민 공모제를 하든, 그런 아이디어 부분에서 새로 받아서 다시 한번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그러면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과 전망대를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현재 있는 걸.
○권순모 위원 아! 다시 설치는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권순모 위원 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권순모 위원 청년, 창업. 창업하는 청년 기업들이 또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권순모 위원 그런 쪽으로 이 방향을 좀 틀어보는 게 어떨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권순모 위원 지금 사업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 판단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지금.
○권순모 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래서 현재 누수가 가장 (웃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권순모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누수를 하고 나서 우리 관광. 뭐랄까 홍보관으로 활용할 이런 계획이거든요?
거기 해 갖고 비가 안 새고 하면, 혹시 다른 공간이 활용이 가능한 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240페이지에 향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최정환 위원 또 부대 의견도 한번 달아야 되겠고, 향교가 해마다 한 1억 이상의 예산을 많이 지원 받아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작년에 또 건물도 이렇게 2억짜리 넘는 걸 하고, 그런데 이 재산이 전부 다 이게, 향교가 거창군에서 지원하면 거창군으로 귀속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도의 재산으로 귀속되잖아.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향교 재산 자체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것이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 향교 뒤에 보면, 바로 그 ‘신나는 강남 어린이집’이 있고 거기 학생 수가 약 100명 있고, 또 거창 중앙 고등학교, 여기의 학생 수가 약 475명이 있습니다.
또 서쪽으로는 대성 중학교가 284명. 약 890명의 학생들이 있고 교사들하면 약 1,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향교 뒤의 중앙고 앞에 주차장이, 먼지가 너무 날려요.
여기 교육이라든가 환경 여건이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데 거기 향교 땅 일부가 있는데 이걸 조금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써 주면, 교육의 환경 개선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걸 한번 정확하게 전달해 줘 가지고, 우리가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정말, 학생들을 위한 이런 환경 개선을 좀 해 달라, 이런 걸 한번 전달 좀 짚어주고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앞에 관계자, 사무국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가서, 이 포장 관계라든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큰 틀에서 보면 문화 관광과가, 이게 문화 재단하고 또 문화원, 전수관, 박물관, 또 많아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관리하기가. 이것도 분리도 필요할 시기가 안 되었나 싶어요.
문화 관광과는 행정 쪽으로 하고, 문화 재단에서 아림 예술제, 연극제, 문화원, 전수관, 박물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면 업무가 조금 더, 질이 좀 더 안 낫겠나 싶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제가 알기로도 안 그래도, 옛날에 문화센터가 있을 때 박물관하고 전수관까지 다 업무를 관장했다가, 다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웃음) 이쪽으로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해 갖고?
예. 그 관계는 행정과하고 한번 협의해야 될 (웃음) 그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게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 보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낙동강 환경청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특별 지원 사업비 3억 5,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그 예산 확보하는 데 또 과장님하고, 또 이형동 계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또 박인선 주무관님. 참 고생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예. 감사드립니다.
○최정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우리 안 그래도 그 분야는 우리, 최정환 부의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갖고 3억 5천을 했는데, 그 3억 5천은 예산에 안 잡히고 국비가 확정되었다는 공문은 왔습니다.
내년도에 해 가지고 가조온천 그 하천에 해 갖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끝으로, 문화 관광과 직원들! 올 한 해 또 고생했습니다.
또 2021년도에도 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문화단체 행사, 공연 행사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기준이 분명히, 인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연을 지원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실적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구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효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재정, 모든 재정의 그 기준이, 효과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효과는 실적 없이 안 나오는 것 맞지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안 그래도 그 관계 해 가지고, 우리 군민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두 명씩 해 가지고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평가를 하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 평가표를 보조금 심의할 때.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기본적으로, 그 예산을, 그 혈세를 투입을 했으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혈세 투입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목적에 도달했는지, 그게 바로 관객의 어떤 호응도. 이런 것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행사는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 실적과 다 맞닥뜨려지는 겁니다.
특정한, 어떤 천재가 나와 가지고, ‘짠’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속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롭게 이렇게, 백 원을, 단 백 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이 좀 있고,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뜬금없이 처음 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공연, ‘타이거’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이렇게 그것 했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예, 책으로 돌아가서요? 250쪽에, 거기 보시면은,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에, 비계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라 왔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네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어찌 보면 Y자형 출렁다리가 너무 단순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굉장히 이렇게, 좀 제대로 균형감 있게 해 보자라는 좋은 취지인 것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것 용역하면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록상에는 우리 가조가, 일본 1대 천황의 유허지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고천원’ 하고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인제, 일본 천황 그 기록이 다 있고 그리고, 가조에서 성장기를 거치고 일본으로 건너간 걸로 알고 있는 것만큼, 그것 좀 잘 살릴 필요가 있다, 우리 우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제 대응을 못해가 다 뺏겨 버렸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현재,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고령에 가면 박물관이 있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박물관이 있고. 우리는 지금 (웃음) 그냥 (웃음) 안내 표시만 한 게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도 잘못, 늦게 대응하면 다 뺏깁니다. 빨리 해서, 그 용역에 추가를 하셔 가지고, 특히 수포대. 본 위원이 저번에 제안을 했지만, 수포대도 가 보면 기반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걸 연결을 하고 진입 도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좀 잘, 정비, 유관 부서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조가 지역의 먹거리가 해결되는 곳으로 아마 충분히 탈바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예산 집행할 때에도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사업 부서하고도 잘 맞아야 되는데, 옆에 계시는 임영수 국장님께서.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김향란 위원 예. 경제 산업국 국장님과 소통 잘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예산 집행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울러서요, 250 그 밑의 하단 부분에, 그 바로 밑에 관광 안내도 정비라든지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이런 것도 임영수 국장님께서 공공 디자인, 이게 도시 건축과 소관인데, 거기 전체적으로 간판이라든지 이런 모양도 좀 한번, 공공 디자인 관점에서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국장님! 그래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52쪽, 3쪽에 이래 쭉쭉 보면은, 거기 문화재 보수 계획이 잡혀가 올라 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이 문화재 보수를 하고 나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인제, 뭐라 합니까? 이 공사를 하신 분한테 돈이, 인제 직접 입금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것 할 때, 실제로 문화재 이 민원인들. 이 해당 이 관리자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이, 충분히, 이렇게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거기 지금 공무원이 감리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공무원이 감리할 때 반드시 민원인이 이것 입회를 하시지마는, 좀 세심하게 보고, 조금 해 가지고, 돈이 입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하고 계시지만 간혹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부실 공사 이후에 돈이 이미 다 넣어가니까 완전히 좀 뭐라노. 무책임한, 그런 태도로 이렇게 일관해서, 또 민원이 나오고 그러는 경향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을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그 사업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아림 예술제 개최 지원과 거창 예총제 개최 지원에, 이것이 증액이 대폭으로 되었는데, 지금 예총제 지부장은 바뀐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총제 지부장은 올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총 지부장이.
○위원장 권재경 올해 바뀌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위원장 권재경 지난해에 바뀌기 전까지 행사할 때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제가 올해 와 가지고 (웃음) 지난해 걸.
○위원장 권재경 그 이야기도 안 들어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행사 내용 이야기도 안 들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지난해는 안 들었고.
○위원장 권재경 안 들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옛날에 제가 군에 근무할 때에는 우리, 6,500에서 좀 깎일 때, 그때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본 위원도 행사장에 몇 번을 가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가 보니까, 이것 뭐, 예산이 이만큼 드는데도 행사 관람하는 인원이, 몇 명 안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런데 올해는 예총제 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반쯤 규제를 하고 이랬는데도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합창 해 갖고.
○위원장 권재경 많이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올해는 제가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일반, 다른 예술 단체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증액하기도 상당히 지금, 총액제에 걸렸다고 증액을 안 해 주는데, 이렇게 1,000만 원, 1,200만 원씩 이래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도, 다른 단체하고 그 형평성이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이것은, 예총제 같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2015년까지는 6,500만 원까지 지원되다가, 행사 좀 부실하다 이래 가지고 삭감된 그런 부분.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행사가 부실하니까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그래서 되었는데, 지금 예총제나 이런 데는 보면, 거기까지만 올려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까지는 바로 올리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정도만 1,200 정도 올렸고, 아림 예술제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마는, 통합 행사 개최 전까지 단독 행사를 하면서, 상당한 수입이 다른 데서 많이 있었는데, 지금 수입도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거든요? 아림 예술제가? 그래서.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위원장 권재경 다른 예술 단체 조그마한 단체는 100만 원 200만 원 증액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이렇게 많이, 대폭적으로 지원, 증액을 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이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런데 이거 봐서는 어떻게 보면 아림 예술제 같으면 우리 거창군의 대표 축제로 할 수도 있고, 또 예총제도 우리 거창군을 대표하는 이런, 지금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아림제는 11개 분과, 또 예총제는 7개 분과 이래 갖고 각, 상당히 많거든요?
이 1,000만 원 올린 것도, 아림 예술제 같은 경우는 한 개 단체에 100만 원도 (웃음) 안 가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웃음) 그래 다른 예술 조그마한 단체는 지금 100만 원 증액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이게 지금 지원, 대폭으로 지원해 주는 만큼.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위원장 권재경 정말로 잘 운영되는지,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특히 예총제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정말 이때까지 그 행사 내용이, 만족하지 않았어요. 정말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250페이지. 좀 전에 권순모 위원 질의 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과 전망대.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방수 문제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일곱, 7차레에 걸쳐 하자 보수를 했거든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하자 보수했는데 인자, 사업자 측에서는 원인적으로 해 갖고 구조적인 문제지, 사업이 잘못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원인적인 문제, 위에 사과 전망대에 보면은.
○위원장 권재경 몇 차례 공사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몇 차례 누수 공사를.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7회.
○위원장 권재경 7회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일곱 번 하자 보수를 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렇게 해도 못 잡았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그 하자 보수하고 나면 당장은 한 2, 3개월은 안 새는데 또, 새고 새고 하는 부분이 보니까, 위에 그 사과 전망대에 날개벽처럼 사과 이파리가 있는 걸로, 구조물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바람이나 이런 데 흔들려 가지고 자기들은, 샌다,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자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는 완벽하게 그것까지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일곱 차례 해도 완벽하게 안 되었는데 이게 한 번에 완벽하게 그게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니면 제가, 전문가를 한번 해 가지고, 위의 사과 잎을 (웃음) 없애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것 잎을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지붕을 대체를 하든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예.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거기에다 위에다 사과 본체에다 붙여 놓으니까 이게 자꾸,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예산 낭비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전문가들, 정말 전문가들한테 근본적인 문제가 뭐인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잘 파악해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252페이지. 중간쯤에, 동계 종택 주변 전선화 지중화 사업, 이거는 지금 문화재죠? 우리 동계 종택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문화재인데 그래 지금, 지중화 사업 이런 것은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하면 안 되었었어요?
예산도 상당히 지금, 3억 가까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이거는 국·도비도 (웃음) 확보가 가능하지만,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게, 아까 2억 7천 되고, 지금 나머지 50%가, 우리 여기 군에서 50% 부담하는 거거든? LG에서 50% 또 SK도 50%, 한전도 50%. 우리 군비가 다 아니고, 여기 군비만 지금 표기를 해 놨는데, 나머지 관계는 한전하고 이런 데서 보조를 받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면 상세 설명서에 설명을, 딱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예. 죄송합니다. (웃음)
○위원장 권재경 했으면 되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총 사업비는 한 4억 7천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 지중화 사업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목재 체험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목재 체험장은 위탁 줄 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위원장 권재경 위탁 조건에 지금 우리 인건비를 지원 안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2,200만 원 인건비 지원해 주고 또 이것 3,300만 원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위탁 조건에 안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런데 지금, 위탁 계약할 당시에는 보니까, 산림청에서 국·도비를 상당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8억 받다가 4억으로 깎인 걸로 알고 있다고요. 산림청에서?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로 봐서는 수입은 적고 해 갖고, 그 위탁 업체에서 다른 데서 갖고 와서, 다른 데 수입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5억 5천 잡은 거는, 인건비의 50%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상당히 지금, 올해는 또 수입도 더 줄었고, 그래서 내년도의 운영에 상당한 (웃음) 어려움에 많아서 50% 수준인 5,500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탁을 했으면, 이것도 계약이잖아. 위탁 계약?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위원장 권재경 계약대로 해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이게 그래, 운영도 해 보도 안 하고, 거기 체험비는 또 자기들이 다, 수익으로 잡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그래 체험을 자꾸 늘릴 생각을 해야 되지, 위에서 내려오는 돈 가지고, 자꾸 운영을 하려니까 자꾸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목재 체험 이것 위탁을 받았으면, 자꾸 체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꾸 늘려야 되지, 이걸 그래, 자꾸 위의 돈 받아 가지고 인건비 받고 이래 갖고 운영할 것 같으면 누가 못 하겠어요? 그걸?
이런 것은 좀 가서, 위탁 조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런데 올해 같은 데에는 수입이, 코로나 때문에 거진 문을 닫은, (웃음)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올해도 지금?
○위원장 권재경 아니 위탁 체험, 그것 뭐, 체험하는 데 거기는 얼마든지 프로그램만 좋으면 체험자들은 올 수 있을 것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래서 운영을 제가, 다른 목재 문화 체험장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산림청 산하에 있는 중에서 우리 거창군이 그래도, 수승대 관광지에 있고 이래 갖고 운영은 잘되는 편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목재 문화 체험장이?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더 노력하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얼마든지 체험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위치적으로나 봐도 괜찮으니까 여하튼, 수탁자하고 관리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복지 정책과, 행복 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참조)
253_5.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253_5.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253_5.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253_5.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해용○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정은○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임영수 민원소통과장문재식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정상준○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