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9일(수)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9.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권재경·이홍희·신재화·표주숙·이재운·심재수·박수자·김향란 의원 발의)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 제출)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김종두·권재경·신재화·표주숙·이재운·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순모 의원 발의)
9.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재경·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두 건의 일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1)조례안 및 입반 의안 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권재경·이홍희·신재화·표주숙·이재운·심재수·박수자·김향란 의원 발의)
(10시02분)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권순모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2)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 담당관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거창군 의회에서 존경하는 권순모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6조에 있는 이런 내용을 볼 때에는 앞으로 우리 거창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거창 군정 홍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5분)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상정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 번호 2020-121,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3)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에 보면 지도직 증원이 3명 되었는데 본청의 지도직이, 어디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 제출)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2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122호, 거창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3)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253_2.총무위원회_(부록4)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일반 의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군비는 이전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군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게 교환 작업이 끝나야 대외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활용도가 없어지면 또, 군비만 날아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여기 군청사도 좁고 한데, 좁아요. 군청사도. 그죠?
예. 특히 비대면으로 좁은데, 안 그러면 의회를 저리 옮긴다든가 이런 안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집행부도 그런 데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12월 17일날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단일 안건으로 올라가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 달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노란색 그 부지하고 이전 부지하고 면적이 같습니까?
이것은 실제 활용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발생된 원인은, 산이기 때문에, 6페이지에 거기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그 파란색 부분의 경계 라인에 사면이 발생합니다.
산을 좀 깎아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새로 신설된 아파트 쪽에 있는 그 경계 라인에는 도로를 날, 해서, 거기도 사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차이가 났고 실제 활용 면적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이, 그 당시 땐 노란 걸로 되었고, 지금 새롭게 요청하는 것은 인자 파란색으로 변경하는.
끝으로, 북상면 환승형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변경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 토지 취득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늘었지요?
18페이지에, 첨단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개요에는 보면, 30만 3,722㎡이고 앞에는 29만 724㎡인데 6필지가 늘었어요?
편성, 계산할 때 잘못, 착오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6필지 더.
그 필지가, 앞에는 87필지이고 뒤에는 93필지, 예. 6필지가 증가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
추가로 더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를 해 갖고, 필요 없는 이것 자료 내어 가지고 혼선 안 일어나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둘째, 마리면 공공청사 확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셋째, 생활 SOC 복합화사업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계획이 6,807㎡ 송정리에?
경남가설에 있는 그 지번에는 6,807㎡였었는데 현재는 3,094㎡인데 이렇게 줄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업이 인제 제대로 될까, 또, 어린이집에 필요한 그 면적이 제대로 될까 지금 걱정이거든요?
걱정인데, 과장님,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이대로 지금, 3,094㎡ 이걸로 갖고 지금 추진 중입니까?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남가설에 당초 했을 때하고 건축 면적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넷째, 거창읍 시가지 거점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Y자형 출렁다리 관광객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유료화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드시 예약제를 실시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사유지도 몇 필지를 지금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군유지 옆에 남은 자투리 땅을 일부 편입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현재 마상리에 주차장 하는 그 부근이면, 거기 지금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거기에서 승차를 하고 다 내리고 하는데, 여기 대면 또 버스 그것도 그렇고, 장소가, 영 아닌 것 같애요. 거기가. 그쪽이.
일단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관광객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하나 하나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주차장 같으면 그걸 모아서 고마, 현재 있는 주차장 있는 데 그 어디에 한 군데 하고, 그것이 영 부족하면 조금 전에 최정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선 거리도 재어 보고, 또 기존, 주차장으로 사기 위해서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남은 자투리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의견들도 여러 가지가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향후 운영 관계는, 셔틀 버스를 회차를 하든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거기 지금 장소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불편한 게 많을 것 같애요.
셔틀 버스 승차하고 이런 관계도, 거기 가서 하고 그런 것 같, 마상리에서 하면 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대체안으로 해서 셔틀 버스를 회차를 시키는 것 해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가조 온천 지역의 주차장 부분은, 당초에 힐링랜드 근처에 주차장을 하려고 1안을 잡았다가 그게 부결이 되는 바람에, 마상리의 시장 내로 가느냐, 아니면 온천 지역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에,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쪽의 셔틀 버스를 타는 곳에 여러 가지의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도 지금, 꼭 부족할 경우에는 대형 버스, 버스 주차장으로 지금, 온천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주차장을 온천장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데, 저희들이 반드시, 저희 힐링랜드와 아울러서 가조 온천이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접안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근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늘리고 그때 안 될 때에는, 군유지를 활용을 하는 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사유지를 다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존, 이 수월 공원의 이 자투리 땅은, 기존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사이드에 붙어 있는 자투리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을 올린 내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원 지역으로 해서 군유지로 매입을, 작년도에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안건에 올린 것은 495필지 거기하고 495-10번지, 495-6번지 해서 그 사이드에 있는, 그 자투리 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부분은, 전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획이, 아직 살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군유지를 보면, 지금 주변에 거창읍, 읍을 예로 들겠습니다.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뭔가 활용해서 쓸 만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맹지, 중간에 끼어 있고, 처음부터 땅이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거를 잘라서 잘라서 팔다 보니까는 인제 중간에, 못 쓰는 땅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또 군에서 쓰려고 하다 보면, 매각했던 땅을 다시 재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이거 부조리하다 생각을 하구요, 가조 수월 공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처음부터 이 땅만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창군이?
그러다 보면 또 도로도 늘릴 거고, 또 여러 재원들이 투입이 될 텐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부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지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떻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한다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원이 지금 현재 해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원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자갈이나 이런 정도 깔아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쓰고, 그 공원 계획이 있으면 거기다 공원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조면 내에 군유지가 6,800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관광과에서 가조온천 그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 필지로서, 유일하게 거창군에 제일 남은, 크게 남은 필지입니다. 6,800평.
그 외에 저희들이 가조권 내에서 몇 백 평이라도 좀 규모가 있는 이런 필지는 주변에 거의 없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구입을 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위치는 잘 알고 있죠?
아시다시피, 주말에 한 2만 명 정도 와 버리면, 이 주차장이 정말, 감당이 불감당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총 보유하고 있는 게, 한 8,000대 정도, 주차장을 이빠이 썼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한 2만 명이 오니까 사실, 마비가 되다시피 해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군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급해서 사유지까지 이렇게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던 부분인데, 차후에 저희 거창군에서도, 주차장만 무조건 늘리는 게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직접 하는 하는 것 외에는, 금할 생각입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꼭 주차장이 필요하면, 가조 2교 밑에 보면, 구교 하천이 지금, 큰 게 있어요.
아니, 주차장한다고 받았어요?
어린이 공원 옆에, 그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그것이, 취지가 안 맞아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아니, 주차장이 꼭 필요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2교 밑에 구교 하천이 큰 게 있잖아요?
그것 하면 되지.
그것 매입을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왜, 꼭 위치적으로도 안 좋고 가격 비싼 데 주차장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섯째, 거창 창포원 그린 인프라 확장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부권역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신설 사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 스포츠 타운 조성 사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다섯 번째, Y자형 출렁다리 관광객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Y자형 출렁다리 관광객 주차장은 지난 10월 24일 개통 이후 몰려든 관광객으로 인해 그 필요성은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고 교통 지도 공무원을 배치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는 주차장으로서의 기능, Y자형 출렁 다리와의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Y자형 출렁 다리 관광객 주차장 부지 매입은 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정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최정환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6.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2020-123,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3)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격려의 말씀드리구요, 문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인제 세워져서 이렇게 심의하게 된 거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올 4월에 5분 자유 발언에서 이야기했던 문화 이장 관련 내용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선은 일단 문화 도시 조성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지금 내용이 너무 심플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교육을 하려 하면 교육 계획도 있어야 되고 교육 강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 강사를 우리가 초빙해 가지고 교육만 시키면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이 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에는 또 과태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규 교육, 등록하는 경우에 교육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난 방지 관련 이런 것 있을 경우에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노래방 업자가 지금 스물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사양 산업 이런 것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게 없는데, 우리가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질서가 잡히지, 교육 한 번 했다라고 해서, 신규 인제 노래 연습장만 교육을 하는 사람만 하면, 그게 잘 안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위생 교육도 필요하고.
교육 교재, 그런 것도 좀 언급이 되고 강사 같은 것도.
나머지는 법령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김종두·권재경·신재화·표주숙·이재운·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순모 의원 발의)
9.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9분)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최정환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2)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행복나눔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행복나눔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의안 번호 125호,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유료를, 거기는 일반 가정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 이용 요금을 별도로 저희가, 이용이 되면 시행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임에 대한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위원 또 사임하면 사임하고 나서 전임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이런 내용 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하는 이런 조항을 우리가 별도로 그 위원회가 다 있어도, 연임, 그 제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촉 임기는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그것은, 거창군의 형편에 맞게 하면 되고.
계속 한 사람이 이끌고 나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연임의 규정을 둬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갖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내 아이를 조금, 맡겨야 된다,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대상을 보고 그럽니다.
지금 그러면, 온종일 돌봄 우선 지원 신청을 하면, 시간별로 이것 금액을 나중에 부과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재경·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 발의)
(11시33분)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이재운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2)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253_2.총무위원회_(부록1)조례안 및 입반 의안 검토 보고서
253_2.총무위원회_(부록2)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253_2.총무위원회_(부록3)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253_2.총무위원회_(부록4)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일반 의안
(부록에 실음)
최정환권재경권순모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해용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정은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문화관광과장정상준
행복나눔과장강준석
체육시설사업소장김장웅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