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8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
2.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군수 제출)2.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0 기획예산담당관0 행정과0 미래전략과0 인구교육과0 민원소통과0 문화관광과0 복지정책과0 행복나눔과0 보건소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53_1.총무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서
253_1.총무위원회_(부록2)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서
그리고「지방자치법」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안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연극제 수정 예산안도 포함을 해서.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 그것은 지금 이번에, 목요일날 예결 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체 위원들 의견도 물어 갖고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것은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군수 제출)
2.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사 일정 제2항『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권재경 그럼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기획예산 담당관 권해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에 대한 수정 예산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책자 95페이지입니다.
253_1_총무위원회_(부록3)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53_1_총무위원회_(부록4)2020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
253_1_총무위원회_(부록5)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의 소송 변호사 착수금 9,500만 원하고 승소 사례금 2,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최정환 위원 여기에서 규제 개혁 소송 관리에 5,900만 원이 또 별도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이번에 5,5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5,500. 이번에 국제 연극제?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그것이 인제.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항소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항소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지금 항소는 못 하고 우리 어제 군수님 담화 보셨다시피 상대방에서 소 취하하고, 소 취하에 동의해서 소송은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제, 현재로서는 필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현재로서는 필요 없는 예산이 되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은, 서는 다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의 소송 비용 부담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어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그 계약 내용은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고 문화관광과에 확실하게 여쭈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그런 조건 없는 걸로, 저는 어제 담화문 내용에도 아무 조건 없이 10억에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행정과 소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99쪽입니다.
253_1_총무위원회_(부록3)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뒤에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녹음하고 촬영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안 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향란 위원 아니, 의원들도 휴대폰을 다 수거하더마는. 휴대폰 수거하셨습니까?
그리고 상임 위원회에 인제 저렇게 방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게.
○김향란 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되어 있어요.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 휴대폰 수거를 하세요.
의원들도, 수거를 다 하신, 난감 아닙니까?
○위원장 권재경 아니 휴대폰 수거를 하라는 얘기….
(방청석에서)(「아니 녹음 안 하는데 무슨 수거까지 해?」하는 이 있음)
○김향란 위원 검사를 하시든지 수거를 하시든지.
만약에 녹음이 되어 가지고, 돌면은.
○위원장 권재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0 미래전략과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 과장 김성윤입니다.
2020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_1_총무위원회_(부록3)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미래전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강기 업체 입지 보조금 지원도 정말 중요하지마는, 보조금에 항소 실효성에 보니까 여기 해 놨네. 그죠? 서류 미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것 검수를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예. 또한 그게, 지금 거창 관내에도 기업체가 많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외부 업체만 들어오면 이렇게 입지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고 관내의 기업도 고용 안정 측면에서, 또 그만한 여건과 법안이 허용되는 것 같으면, 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그것이 인구 증가에 또, 큰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는 반드시 검수를 꼭 해 가지고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인구 교육과 소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인구교육과장 정세환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53_1_총무위원회_(부록3)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인구교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에 보면 지역 문예 교육 활성화 사업 있지요?
성인 문예 교육 지원 및 초증등 학력 인증.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고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걸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한글을 다 공부를 하고 떼고 나면 문장을 만드는 인제 뭐….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편지를 쓴다거나 시를 쓴다거나 이런 과정까지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강사님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과정을 가기 때문에 못 따라가서 회원 몇 명이 있다가 계속 회원이 준다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그러니 그 수준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 조금 하다가 보면 사람이 계속 준다는 거예요.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못 따라가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선생님은, 자기는 인자 다 가르쳤다고, 이거 안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교육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좀 유념을 하셔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새해에도 이 교육을 계속하실 거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할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러면 그것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감액이라서 크게 할 것은 없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없는데,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 하겠습니다. 평생 교육원 위탁 운영에 관해 갖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최정환 위원 이게 지금 교육생들이, 계속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한다, 반복을 하니까 조금 짜증이라 할까 그런 것이 있어요.
또 현 시대에 맞고 현 여건에 맞는,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강의 프로그램을 다시 재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 운영도 코로나 때문에 잘 운영이 안 되지마는, 아이들을 위해서 책읽기 이런 것 집중해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중·고생들 보면 논술, 예, 논술 쪽으로 집중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는데요, 우리 코로나 펜데믹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사실상 비대면으로 이렇게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은 하셨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비용 면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횟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나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좀 늘려서라도 이렇게 해서, 직접 대면 수업보다는 아무래도.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어떻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횟수로, 좀 가능하면 좀 늘려서 그렇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김향란 위원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계속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원래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되었었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전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권순모 위원 예. 전체 예산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한 28, 9억 됩니다. 예.
○권순모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내년도 예산은 그것보다 조금 감액된 예산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다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전부 감액된 내용들이, 대다수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인제.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권순모 위원 사업을 진행을 못 했다라는 내용들인데, 이게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담당 과도 그렇고 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게 결국,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선배들이 해 오던 그런 행사들, 교육 프로그램들, 그런 부분이 축소되면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예산에 관련해서는 축소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비대면 어떤 강의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지 이 부분들이 우리 지역 사회의 특강 프리랜서 강사님들도 그렇고, 그분들의 일자리 문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축소하고 취소하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비대면 강좌 프로그램이나 이 프리랜서 강사들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쪽으로, 축소·취소되는 행사가 없도록 그렇게 탄탄하게 잘 짜서 사업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 관계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 3층에 방송실 두 개를 내년도 예산에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강사들, 일자리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교육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문재식 민원소통과장 문재식입니다.
민원소통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253_1_총무위원회_(부록3)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민원소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소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문화 관광과 소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_1_총무위원회_(부록3)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53_1_총무위원회_(부록4)2020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 거창 석강리 고분 학술 발굴 조사.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예. 여기에 준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원·지청 이전 예상 부지를 확정 짓고 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이 예산을 그냥 감할 게 아니고, 우리 보물 있는 데 그 근처잖아. 그지요? 지원·지청 부지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그런 데도 학술 조사가 필요하잖아.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것은 지금, 학술 조사나 시발굴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청에서 시발굴 이후에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치소 부지는 제가 한 달 전에 가 봤는데, 본체는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인자 지원·지청 부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쪽의 시행 부서에서 시발굴 조사한 이후에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시행 부처가 어디예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이것은 법원 지청 같으면 법무부에서 시행을 안 하겠습니까?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맞교환입니까? 어찌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부지를 맞교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그것은, 담당, 다른 부서겠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부지.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부지 맞교환이라든가 이런 것 (웃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법무부에서.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것은 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위원님! 제가 한번.
○최정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지청 부지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서 부지를 완전히 인제 조성되고 나면 그때, 법무부하고 대법원하고 1 대 1 교환으로 해서 차액 정산, 인제 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이것 군에서 예산 넣어 가지고 학술 발굴 조사해야지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학술 발굴 조사. 문화재 지표 조사, 표본 조사, 그것 다, 도시건축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예산은 안 올라왔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산이 내년도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절차를, 내일 모레 아마, 이번 달에 대법원에 건축 심의가 열릴 겁니다.
그것 가결되고 나면 그 절차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것은 정말 우리 중요한 문화재고 또 보물의 근처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그것은 문화재 관계는 관련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고, 한번, 우리 미래 전략과에서도 도시 건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이것 잘해 가지고 정말 의혹이 없도록, 학술 발굴 조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다음 질문은 연극제 상표권 매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것이 좀 있어 그렇습니다. 군수님 어제 담화문도 발표했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네예.
○최정환 위원 계약서를 처음에 보다가, 계약서의 처음에 본 것하고 다른 것 내용이, 틀린 것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한 것하고 바뀐 그것이 당일날 취하를 한다로, 그것 문구만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를 취하한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수정 예산안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최정환 위원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처음에 2018년도에 12월 19일날 주례 보고 회의 때 보고만 했지, 그 뒤에는 우리한테 보고 안 했어요.
이것 똑같애요. 지난번에 봐서 계약서만 보고 딱 회수해 갔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뭘 믿고 이것 심의를 해야 됩니까?
계약서를 봐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지난번에 주례 회의에.
○최정환 위원 뭐 조건이 없다, 아무 것도 갭이 없다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서류가 증명이 되어야 되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 보고 지금 심의를 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그것은 제가….
○최정환 위원 이것 심의할 내용이 없어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것은 필요한 것은 제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열람이 아니에요.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데예요. 그걸 봐야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것은…….
○최정환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입니다. 기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 10억이다, 뭘 믿고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주례 보고할 때 그 안을 한번 보고한 걸 갖고 지금 그대로, 다른 내용은 없거든요?
○최정환 위원 보고가 아니고 통보를 한 것 같애요, 그때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다른 내용은, 너거 의회는 볼 필요 없다. 그거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그것은 (웃음)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뭐라 할까, 의견이나 이런 것 듣고 하려고 하지, 제가 보기에.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걸 우리한테 갖다 줘야 우리가 보고, ‘아! 계약을 이래 했구나’ 하는 걸 내용도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았는데 그래.
이것은 좀, 이치에 안 맞잖아. 그죠?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또 하나 더 하면, 소송 취소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소송, 그 과정의 비용 부담금은 누가 물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비용 부담은 각자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안에 그 소송 비용이라든지 감정 평가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군에서 추가 부담은 지금 10억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지금 제 개인 생각에는, 본 위원은 그래요. 믿지를 못하겠어요. 계약서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겠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계약서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의원들 주세요. 줘야만이 뭣이 되지, 이것 심의에 아무 것도 없이 이것 가져와 갖고 설명서만 가져 와 갖고 뭘 한다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런데 지금 이게, 의원님들도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군수님도 실제 부담이 되는 게, 이 계약서가, 의원님들 의원 활동으로만 사용해 주실 것을 (웃음) 부탁 드립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담화문까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다 발표해 놓고 더 숨길 것 뭐 있어요? 그것 오픈시켜야 되지 그런 것은, 계약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숨기려 하지 마세요.
너무 질문을 오래해서 그러니까, 예, 이걸로 좀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감액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사실은 문화 예술과 관련해서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으나,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생계에 많은 지장이 있고 재난 지원 형태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과에도 당부를 했지마는, 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산 편성할 때, 또 집행할 때에, 가능하면 문화 예술인들이 비대면으로 제작을 하는 데에다가 예산 투여를 해 주셔서, 그 문화 예술 활동 진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우리 거창을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언택트로 해 가지고 유튜브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성과가 좀 많았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내년에도 그렇게 적극 될 수 있도록.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렇게 하고 올해도 우리 군에서는 문화 예술에 대한 특별 지원금도 줬고, 또 내년도에 우리 국가 예산에 보면 재난 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안 있을까,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내려 왔는데, 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언론인들이 우리 거창에 참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분들이 사실은, 요소 요소에 이렇게 많이, 일반 주민들 쪽보다 훨씬 이렇게 예리한 눈빛으로 보고 하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또 제작,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을 또 짜시고 집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많이 알리시고, 이렇게 성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도 거창 국제 연극제, 이렇게 오랫동안 갈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10억 수정 예산으로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군수님께서 정말, 사과를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셨던데요,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여론은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김향란 위원 여론 조사를 하셨죠?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여론 조사는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간단하게 좀 해 보시지.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별도로 한 것은 없고.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지금 특별히 반응은 보면, 이 뒤에 시민단체 분들이 와 계시는데, 이쪽에만 지금 여론이 어떻게 좀, 문제가 있다 또 군민의 눈높이에 안 맞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크게, 반응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객관적인 지표를 내놓으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 인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보시기에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 가치가 지금 법적으로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가치가 우리 재판에 1차 재판에.
○김향란 위원 예. 재판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17억 3천 5백여 만 원 나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100?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17억.
○김향란 위원 아! 그것은 인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문화 예술인들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김향란 위원 기여도를 측정한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 국제 연극제 본연 상표 가치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상표 가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김향란 위원 임영수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김향란 위원 기억하십니까? 얼마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것은 별도로 국제 연극제의 전체적인 그 평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국제 연극제 가치는, 이번에 법에서는 백. 백? 120억인가? 얼마로 나왔던데요? 아! 백?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에서 문화 예술인들의 기여도를, 아! 백…? 본 위원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우리 거창을 사랑하는 마음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30년 동안의 그런 공헌, 그리고 또 성과, 이런 부분들, 특히 10년 동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공연 예술을 한 그 성과가, 관 지원으로 해서, 어떤 협치 형태로 해서 나타난 귀중한 성과라고 보여지고 이걸 다시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군수님 또 담화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많은 또 비판도 하고 질책도 하고 그렇게 또 이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승소율 부분에서 거의 인제, 비관적인 거죠. 그죠?
그죠? 승소할 수 있었습니까? 계속 간다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지금.
○김향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사실은, 계속 와서 주례 회의 때 이렇게 와서 보고하시고, 그럴 때마다 말을 아끼고 거의 듣기만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본 위원은 다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법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나 시민 단체에서 수긍할 수 있으려면, 어저께 담화문 발표하시고 객관적인 지표를, 좀 한번, 내놔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여론 말입니까? 아니면 지표?
○김향란 위원 그러니 여론 조사 같은 거를.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해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객관으로 이렇게 뭐 좀 내놓으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예.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그 승소, 이렇게 율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담화문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실제로는 집행 위원회에서는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금액은 계속 비용은 늘어나고, 그리고 또 국제 연극제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가치는 추락하고, 이런 속에서,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특히, 연극 고등학교도 지금 세워진 마당에, 그 학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빨리 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시고 또 신경 쓸 일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 때에 5분 자유 발언 통해서 영상 미디어 아트 센터 건립과 전 군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 통해서 인제, 우리 전문 예술인들도, 또는 동호 예술인들도, 취미 예술인들도, 디지털 역량을 같이 강화를 해서 계속 바뀌어 가는 이 시대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졌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또 코로나 19가 또 다른 국면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비대면 전시회, 비대면 축제, 비대면 행사에 대한 역량들을 또 연로하신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또 신규 예술인들까지 다 같이 좀, 디지털 역량을 강화를 해서, 바뀌어 가는 시대의 바뀌어 가는 행사 방향에 또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힘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이게 행사 취소? 그런 게 또 대수가 아니라고 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문화 관광과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코로나로 행사 못 하는 것은 언택트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거창 국제 연극제 수정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마 군민들 여론이,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또 그게 어느 쪽이 많고 적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축제가 하나 만들어지고 자리를 잡고, 또 호황기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들이 엄청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기여를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이게 한두 명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라는 것이.
어느 지역 어느 도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합산이 되어서 총 금액, 즉 가치로 판단이 되었을 테고, 이 부분에 거창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이 수치상의 체감하는 그 느낌은, 지금 10억에 대해서는 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의회가 집행부의 결정을 무조건 손 들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무력한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절차 관련된 또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지만, 과연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것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거창군 의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 왔는지 집행부는 알고 있었고,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피력을 했고, 그런데 이미 합의를 했고, 10억이라는 금액으로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 의회에서 승인해라, 의회가 승인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판결난 이후에도 군수님께서 두 번 참석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또 저나 군수님이나 이하 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이래 했고, 그래서 그 합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최대한 노력했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점에 하지 않으면, 아까 박수자 위원님 말했지마는, 하고, 김향란 위원님 말씀드렸지마는, 항소의 실익이라든지 또 추가되는 비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에 합의 금액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군민의 눈높이나 의원님들의 생각에 충분히 합당하지는 않지마는, 할 수밖에 없은, 이런 사항에 있었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번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매번.
왜 군민들을 볼모로 잡고 승인할 수밖에 없게끔 의원들을 몰아가는지.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인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판결 이전부터 했지마는 자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주례 회의에 자꾸 보고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주변 상권 주민들의 생계 문제.
서흥 여객도 그렇습니다.
군민의 발. 파업.
이미 거창군 의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지난번에 동의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다수의 의원들이.
일부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지금 이 금액으로 수정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아마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앞에 우리 최정환 부의장님께서도 이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안 주시고 그냥 말씀만 하신 데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두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아마도 군의원은 주민의 지지를 받고 그래 군에 입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 지금 합의에, 10억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합의서에 보면 1월 31일까지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지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걸 해 가지고, 늘 일방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하는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이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이 금액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여론이 이렇게 되어서, 이 정도라 하면 우리 군의원이 또, 군의원들이 이 수긍을 할 수 있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서, 여기 예산에 올려서 통과 좀 시켜 달라 지금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아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이것 수긍을 잘 안 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 군의원들은 인제 곤란한 점은 뭐냐 하면,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여론 조사를 자꾸 하고 인제, 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또 설득을 시키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걸 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통보를 계속하는 그런 행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의원들이 지금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을 보면, 같이 도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국제 연극제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데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군의원들이 진짜 입장이 난감하다는 그런 그겁니다.
그 부분에, 이런 부분에도 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군민들도 이렇게 인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이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절차적인 그게 있으면, 의원들이 이 부담이 또 적어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항상 하지도 않고 계속, 그것만 하시고 어제 인제, 군수님 담화문 발표하셨습니다마는, 담화문 발표하시고 또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는지 그것도 필요하고 한데, 합의서부터 덜렁 해 가지고 이것, 1월 30일까지 지급한다 이게, 진짜 군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일인데, 계속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처음에 3억도 안 되고 상표 자체 사는 것 자체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또 주민들도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해서, 어느 정도 그거에 와 있을 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걸, 마구잡이식으로 이래 의회에 갖다 맡기니까, 의회에서 부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예. 최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합의서는 지난번에 봤던 거고, 여기에다가 양측의 대표자들 도장 찍힌 것, 그 사본을 주셔야 되지요.
이것은, 이것하고 그것하고 대조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도장 찍힌 것.
이것은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이건.
○최정환 위원 초안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초안입니다. 예.
○최정환 위원 초안문 말고 정확하게 찍힌, 직인이 찍힌 것 좀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앞으로 또 향후 계획도 우리가, 저도 연극제가 정상화되길 참 원합니다.
원하고, 연극제가 정상화되고 나서의 또 방향, 대책 또 이런 것 계획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직까지, 이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인자, 지금 내년에 연극제 개최한다는 것은 예산도 지금 확보를, 불투명해 가지고 확보를 지금 못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원, 문화의 단부터 지금부터 채용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물론 집행부의 판단도 존중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또, 집행부하고 연극 진흥회하고도 참, 여기의 이 합의 과정까지는 참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군수님 담화문에도 이야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계약서 작성 협의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의 부실, 군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등을 실무 부서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한 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보고만 하지 말고, 보고가 아니고 통보만 하지 말고, 또 다시 이렇게 지적을 하면, 또 보완 개선해서 또 의논해 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진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것 정확하게 도장 찍힌 것. 예?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한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과정이, 사실 본 위원은 인제 산업건설 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군수님께서 올리신 수정 예산 이 부분을 의회에서 이렇게 도로 돌려보냈을 때에 그때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지금 그 합의서안에 보면 우리가 1월 31일까지 집행을, 지급을 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또 다시 또 법정으로 가야 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법정으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래 되면 연극제 내년의 개최는 진짜 불투명하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래 판단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재정 지출은 지출대로 계속 늘어나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김향란 위원 연극제는 갈수록 인제 잊혀져 가고 추락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네예.
○김향란 위원 가치는 추락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또 실제로 시민 단체에서도 그런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은 위원님들 노력하셨고, 그리고 지금 인제 더 이상 이래 시간을 끌면, 오히려, 내년에 집행 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냥 이대로 가면 그냥 내년의 비용까지, 금융 비용까지 다해서 한 20억 원 정도의 우리가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 절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연극제 가치가 이렇게 불씨가 살았을 때, 조금, 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박수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조속히 여론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시고 또,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예. 권순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지금 의회가 또 이렇게,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 또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 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 아닌 갈등들, 그리고 여러 토론, 거치면서 시간적으로 또, 에너지도 그렇고 많은 소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던 최초의 발단 지점에 있는 그 행정 절차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 관계는 지금 제가 또 담당 과장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판단하기는 제가 지금, (웃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최초 발상할 때 어제 군수님 담화문에도 있지마는, 계약서가 좀 미흡했던 부분, 이런 것은 군수님께서 일차적으로 그 담화문에 보면,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뒤에 도 감사나 어디, 감사나 이런 데 나오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관련되는 사람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은 져야 된다, 감사 이후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감사나 이런 데 났으면.
○권순모 위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명확하게 누가 잘못하고 잘잘못을 따져 주니까.
○권순모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권순모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행정에서 이렇게 집행을, 진행을 하는 사업들을 보면, 이제 이게 1, 2년이 아니고 지금 지방 자치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해 놓고 나면 다음에 누가 와서 하겠지, 다음에 하겠지,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온 사람은, 진짜 고생 고생해 가지고, 안 들어도 될 욕을 들으면서, 계속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 이번에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더 이상, 지금 시대가 바뀌어도, 1년에 한 번씩만 바뀌어도 지금 스무 번 넘게 바뀌었을 텐데 계속 그런 것들이 쳇바퀴 돌듯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 매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합의하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현명하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124페이지. 연구 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연구 용역비는 2회 추경에 편성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2회 추경에 편성할 때에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과다 편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삭감이 1억이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석강리 고분군을 발굴을 2억 갖고 했는데, 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 갖고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담당자하고 이래 하니까, 올해도 석강리에 추가 고분 발굴을 했는데, 이 발굴하기 전까지 사업비가 좀 부족할까 싶어서 1억을 그대로, 국비를 1억을 받아온 것 삭감을, 군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까지 살려놓고, 인자 발굴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사업비가 추가로 들지 않아서 지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이런 예산들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지금 과다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 지금?
분명히 심의할 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예산 과다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산을 다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승인해 준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작년에 우리가 발굴 결과, 인자 사업비가 부족해 갖고 좀 곤란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발굴 완료까지 한번 보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그 발굴, 다 완료되었잖아. 지금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되었는데 예산이 1억이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래서 이번에 결산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2회 추경에 할 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예산 편성이 과다하다고 했으면, 지적을 하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충분하게 쓸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검토 잘해 가지고 과다 예산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다른 위원님들도 다 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1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1월 31일까지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 아무 그 조항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조항은 없는데 이것은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또 다시 법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아무 조항이 없는데 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니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임차증이나 차용증을 쓰더라도 어디로 간다 이런 것은 없는데, 나중에 되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하고, 없는 걸로 하고, 지금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때까지, 어제 군수님 담화문을 제가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이때까지 추진된 과정, 유리한 것만 싹, 집행부에 유리한 것만 싹 내용을 넣고 불리한 것은 하나도 넣도 안 하고, 담화문 발표할 때에는 실제 있었던 내용 그대로 다 군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맞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4개 과 남았는데 마무리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마무리? 4개 과 남았으니까 마무리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하는 걸로 합시다. 예.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복지 정책과 소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 과장 이병주입니다.
복지 정책과 2020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253_1_총무위원회_(부록3)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복지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수고했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행복 나눔과 소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행복나눔 과장 강준석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_1_총무위원회_(부록3)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행복나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수고하셨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보건소 소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권재경 소장님! 큰 금액 위주로.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권재경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53_1_총무위원회_(부록3)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잠깐 보고 좀, 해 주시렵니까?
적십자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는 것 그것 어찌 되었는가요?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8명,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 4명은 오늘 아침에 음성이 나왔고 동선 노출자 4명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재난 문자를 발송해 갖고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은 온 적이 없습니다.
그 시간은 한 30분, 40분 정도 있어서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넉넉히 해서 1시간 정도 그래 잡아 가지고 지금 문자를 보냈는데, 그 8명은 어저께 검사해서 아침에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수고하십시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권재경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체육시설 사업소장 김장웅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253_1_총무위원회_(부록3)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 순에 관계없이『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권순모 위원입니다. 총무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규제 개혁 및 소송 관리, 소송 변호사 착수금 5,5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 예술 활동 지원,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 10억 원, 총 두 건에 대해 10억 5,5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향란 위원 잠깐만. 저는 반대하는데요? 잠깐만, 아까 분명히, 이렇게 안건을 먼저, 처음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안건도 제시 안 해 놔 놓고 이렇게 부결 의견을 제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 처음에, 문제되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위원장 권재경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순모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김향란 위원 여기 충분한 심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말씀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원안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구요, 무엇보다도 지금 수년을 끌어온 이 연극제가 하루속히 정상화가 되고 지역 경제도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해 한 해 다르게 국제 연극제의 그 본래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이 묻혀져 가고, 그리고 지역의 그런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이런 것들 추락되어 가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군수님께서 어저께 사과를 담은 담화문까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까지 온 것도 우리 의회의 책임 못지않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을 부결을 해서, 이후에 벌어지는 법적인 문제, 그리고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집행부보다 우리 의회에 많은 책임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특히 우리 총무 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집행 위원회 측에서 분명히 이대로 끌어가면 내년에 우리 재정 부담이 20억 정도가 된다라는 것 알면서도 합의를 해 준 이유가 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께서, 정말, 의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하다가, 갈수록 승소에 대한 암담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측면들,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셔야 됩니다.
주민들께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이렇게, 패자가 없는, 그런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순모 위원님, 토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아까 담당 과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구요, 그런데 조금 더 거기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행정의 집행 과정의 그 절차의 정당성이나 그리고 그 과정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여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거창 국제 연극제가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는 의회도 전적으로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와 과정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짚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개인에게 어떤 상표권을 매입한다는 것, 과연 이것이 거창 군민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감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우리 의원님들을 또, 반대의 입장으로 그렇게 또 돌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 동의안 발의한 데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 토론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지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신 권순모 위원님이, 개인에게 상표권을 매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적인, 책임지랍니까?
그 개인인지 법인이지? 그 개인 아니면 책임질래요? 그 말?
○권순모 위원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사자가 어쨌거나, 집행 위원장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향란 위원 대표는 한 명으로 되어 있지만.
○권순모 위원 예.
○김향란 위원 그 사람이 어떻게, 자연인입니까? 법률적으로? 그렇습니까?
그 개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권순모 위원 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개인에게 10억의 어떠한 예산 집행을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군수님도 개인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집행위원회, 그 사단법인에서 하고 대표로 하는 것이고, 우리 군수님은 우리 군민들 전체를 대표하고 집행부를 대표하고 그런, 1 대 1의 어떤 그런 대등한 관점에서의 합의안입니다.
법률적인 부분들 명확하게 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합의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정확히 다 보셨으니까 무엇보다도 이후의 모든 책임들이 과연 우리가 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구요, 예,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이 있었으나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권순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두 개의 항목에 10억 5,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권순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참조)
253_1.총무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서
253_1.총무위원회_(부록2)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서
253_1_총무위원회_(부록3)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53_1_총무위원회_(부록4)2020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
253_1_총무위원회_(부록5)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해용○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정은○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정세환 민원소통과장문재식 문화관광과장정상준 복지정책과장이병주 행복나눔과장강준석 보건소장이정헌 체육시설사업소장김장웅○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시민단체 2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