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14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계속）
0 기획실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0 재무과
0 지적과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정기회중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계속）
오늘 상정된 96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 심의는 실ㆍ과ㆍ소별 예산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예비 심의를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실ㆍ과별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와 같이 실ㆍ과별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기획실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수정 예산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 관리 관서 운영비에 관서당 경비에, 대한민국 현행 법령 추록대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에 누락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은 사실,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이,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이 제정된다든지, 개정된다든지 하는 사항을 저희들 추록 대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전문대학 후원회 사업 추진 협조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보상금이, 당초예산에 후원회 관계 보상금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후원회는, 저희들 내일도 준비 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개최하고, 또 1월초에는 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 저희들, 도 내무위원회에서, 전문 대학 관계 현지 답사라든지, 이런 사항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그런 돈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운영에,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에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발간실 운영에 전년도도 3,1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680만원밖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산서 발간 해 가지고 그것은, 300만원인가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여기 보면 발간실 운영 마스터지 외에 7종 하는, 이것이 그것하고, 인쇄 용지 구입, 이것이 1,200만원 하고, 인쇄 용지 960만원 하고, 인쇄 등기 발간실 기계 수선, 160만원해서,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8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3,000만원하고, 총 발간실에 소요되는 경비가 3,000만원, 재료비 기타, 용지 등 해서 3,000만원하고, 저희들 인원이 3명 있습니다.
기능직 3명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연간 한 2,500만원, 약 5,500만원이 발간실 운영에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발간실 운영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 보면, 만약에 발간실이 없을 경우, 청내에 인쇄하는 인쇄물을 외주 발주를 했을 경우는, 약 2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분석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도, 수정예산에 2,320만원이라 하니까, 너무 많이 올라 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꼭 이것도 3,000만원이 되어야만, 연간 군청 발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 근무 요원 피복비하고 67페이지, 근무복, 군화, 우의 및 개인 장구, 이걸 당초에는 민방위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에서 이것은 설명했습니다만, 제안 설명까지 할 때에도 자기들 소관 것이 아니다 해 가지고, 다시 이걸 옮겼습니다.
민방위과는 다음에 나옵니다만, 삭감을 시켜버리고, 기획실로 전부 다 옮깁니다.
그것이 87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익 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피복비만 계상하고, 공익 요원들의 중식비, 교통비, 이런 사항은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식비가 1억 2,420만원, 교통비 2,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을 위한, 발굴 유공자 보상금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통계 전산 운영 일반 운영비에, 경남 사회 지표 작성 조사 인부임 해 가지고, 도비가 붙은 82만 1,000원, 군비 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읍ㆍ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 급량비, 거창읍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읍 쓰레기 불법 투기 야간 단속 근무자 매식비 해 가지고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창읍에 청소계가 있는데, 이 청소계 직원들이 상당히,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불법 투기 단속을, 사실 야간으로 늦게까지 근무하고 해서, 여기에는 식비라도 올려 줘야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요구도 많이 하고 공감이 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거창읍 풀베기 장비 유지 관리비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거창읍에 시가지 조경수 관리 인부임,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꽃묘 식재 및 사후 관리 인부임, 이것도 부족분 9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숙직실 보일러 및 배관 교체, 목변경, 이것은 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 인부임도, 저희들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도, 더, 이 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천 면지 편찬 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지가 마리면지에 1,000만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면에 재산 취득비에 냉방기 구입에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3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500만원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냉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200만원 하고, 면에 마리면의 복사기가 지금 노후가 되어서, 교체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누락된 사항입니다.
여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행정 관리 시범 기관, 청사 환경 조성, 이것은 위천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500만원을 계상하고, 숙직실 보일러 시설 교체, 북상면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면 양기에서 대초 간 농로 포장 사업에 2,967만 6,000원, 그 다음에, 가조 상마 안길 포장 사업에 2,967만 6,000원, 남상 오계 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에 2,9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창읍 시가지 보도 블록 수선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도 블록, 수시 교체해야 될, 그런 데 대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간이 가로등 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하수구 준설 사업에 1,600만원, 그 다음에, 직원 휴게실 설치에 50만원, 그 다음에, 신원면에, 면사무소 게시판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시장 화장실 설치, 신원면 시장 내에 화장실이 있지마는, 그것은 사용을 하지 못할 상태에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면에 면사무소 방충망 설치에 150만원, 그 다음에, 가조면 중대 본부 사무실 및 담장 보수에 840만원, 그 다음에, 숙직실 보일러 및 배관 교체에, 마리면, 가북면, 300만원, 이것은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는 가조 양기 농로 포장, 상마 안길 포장, 시설 부대비 64만 8,000원, 남상 오계 진입로 포장 사업에 32만 4,000원,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 이전에서, 남상 외동 마을 회관 3,500만원, 남하 대곡 마을 회관 3,500만원, 남하 양곡 마을 회관 3,500만원, 신원 과정 마을 회관 경로당에 6,000만원, 이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 병산 마을 회관에 3,500만원, 신원 과정, 밤 선과장 건립에 3,000만원, 가북 중촌 사과 선과장 건립에 3,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에 대한 저희들 기획실 소관,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시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 요원 67쪽 중식비, 7만 5,000원씩 계상되어서 138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한 끼에, 3,000원씩 치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먹을 때, 3,000원씩입니까?
한 달에, 30일, 면에는 아닐 것 아닙니까?
현재 지하 식당에서 먹을 때, 3,000원씩 받습니까?
(「2,500원이죠? 」 하는 위원 있음)
딱 3,000원씩, 1인당 공익 요원들한테는 3,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1,500원 하지만, 우리가 다른 데 공익요원하고 전부 다 공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도비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쪽에 북쪽에는 북쪽대로 갈라 놓은 것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이쪽대로 갈라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 사업하는 것은, 지난번에 10억원이 왔어요, 와 가지고, 이 10억원을 가지고, 도와 우리 기획실과 또 도의원과 군수님과, 이렇게 전부 다 서로 의견 절충을 본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도의원들은 이걸 골고루 5억원, 5억원씩 달라, 이렇게, 처음에는 2억원, 2억원씩 해 가지고, 6억원을 달라, 이러다가, 그렇게 안 된다, 도비 10억원 주는 것은, 시ㆍ군의 열악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주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걸 명분있는 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쓰레기장 매립지, 여기에다가 전부 다 7억 4,10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당초 예산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와 절충하고 죽 해 가지고, 그래서, 세 의원님들이, 서로 합의를 봐 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10억원이 왔는데, 기획위원장님이고 하시니까, 다시 10억원을 더 얻어 오십시오, 더 얻어 오시면, 전부 다 우리 군에도 더 다른 사업을 하고, 또 도의원님들한테도 얼마씩 해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해서 10억원을 더 얻어 오기로 하고, 세 의원님들이 4억원만, 도의원님들이 할애하고, 6억원은 군에서 하도록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그 4억원을 가지고, 아마 세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김상원 의원이 가져가고,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쪽에다가 4억원을 또 이렇게 서로 양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음에 10억원이 오면, 저쪽으로 주고, 그렇게 서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대학 추진을, 저희들이 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일 후원회 구성에 앞서서, 준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준비위원회 100명을 구성해서 개최하고, 준비 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한 500여명 정도 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후원회에 대한, 앞으로 후원회가 여러 차례, 창립 총회가 구성되고 나면, 내년도에 후원회를, 대학 학사 지원을 위한 후원회를, 수시수시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들은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행 법령집이 당초예산에 한번 보시면 알지마는, 그 현행 법령집이 없어요, 그것이 누락이 되었는 거예요, 현행 법령집.
현행 법령집은, 우리가 전부 다 해 가지고, 각 실ㆍ과에 나가는 것이 10부인데요.
그러면, 그 공사비가 많은데? 또,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공무원들한테는 이렇게 보상할 수도 없고, 이것은 저희들 운영하는데, 명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이 보상금이 기획실에는 전반적인 군정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한 보상금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부기는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이 정도는 저희들이 있어야만, 군정 1년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다, 이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원래 당초예산에, 300만원 해 놓고.
기획실장! 72쪽에 거창읍에 재료비에 보면 숙직실 보일러 및 배관 교체 있죠, 목변경 했죠?
역시 그리 간 것 아닌가요?
세입은 안 하실 겁니까?
세입은 재무과장이 오면, 재무과장한테 묻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고생하셨습니다.
0 문화공보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박물관의 당초예산에 일ㆍ숙직 수당이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4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이중 계산이 되어 가지고, 청원 경찰 근무복이 18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근무복 1만 3,000원을, 이것은 박물관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항에, 공보 관리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항 변경을 해 가지고, 문화재 관리에다가 1만 3,000원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목, 세항 변경하는 겁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대한 도덕회 거창 회관 건립비 지원을 1,000만원 합니다.
대한 도덕회 거창 회관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대평리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부지가 한 7,000만원, 건축비가 한 8,500만원 더해 가지고, 기타 집기 구입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덕성 회복이라든가, 각종 그런 성현들의 힘법을 배우고, 수련하여, 저마다의 가진, 계발을 하는데, 그 도덕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하는데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원 육성은 국비 2,000만원과 도비 285만원, 그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1,276만원을 해서, 3,561만원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대행 사업비에 있어서 농촌 지역 공공 도서관 자료 구입,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국비가 62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를 부담해 가지고, 1,250만원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박물관 관람권을 제작 했습니다.
그에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50만원 계상하였고,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기록 보존에 필요한 필름이라든가, 사진 구입비에, 28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운영 기록 보존 사진첩을 구입하는데 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있어서, 지난번에 1차 저희들이 예산안에 박물관 전기 사용료 초과료 4,960원이, 단가 계산을 잘못해서 49원 60전으로 해야 되는데, 4,960원으로 했기 때문에, 1억 8,800만원이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원 근무복은 세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거기 1만 3,000원.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에, 박물관 건물 유지비에 필요한 거기에 166만 3,000원과 박물관 퇴색 방지용 특수 형광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유물을 전시했을 때, 형광등을 적외선으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125만원을 추가로 구입해서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전기 안전기 구입에, 22와트짜리 75만원과 40와트짜리 54만원을 구입비로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경내의 잔디라든가, 각종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예취기에 필요한 유류대에 12만원을 계상하고, 박물관 정비, 잔디밭을 정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 190만원을 계상하고, 저희들 지정 문화재 관리 제초 인부임이 전부 13개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잡초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인부임 24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침류정 경내에 있는, 침류정이라든가, 이주환 열사 파리 장서비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18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 이전에 있어서, 문화 예술 진흥, 즉, 아림제의 기금 확보를 위해서 당초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3,000만원이 되어집니다.
해마다 당초에 계획이 3억원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94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95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결산추경에 한 3,000만원 정도 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하튼 96년도에는 1차적으로 당초예산에 한 3,000만원 정도 하고, 다음에, 또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1,0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남하면 심소정 소심루가 되겠습니다.
그 보수 공사에 필요한 경비, 시설부대비와 포함해서 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소정 소심루 보수 사업비는.
가북면 용천 정사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체적인 부대비 포함해서 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87페이지인데, 도비 200만원, 지난번에 내시된 것이 400만원이고, 우리 군비 부담이 6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 내놓고 나서, 200만원의 도비를 삭감하는 걸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군비도 사실상, 저희들이 어제, 늦게 공문을 받았을 때에는, 200만원의 군비가 다시 감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어느 시점에 200만원은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86페이지, 시설비는 국ㆍ도비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4억원이 안 된다 안 했습니까, 그죠?
저것이 면에서 3,000만원 요구, 이 계장! 3,000만원 요구했지요, 면에서?
3,000만원 요구했는데, 이렇게 해 놓았으니, 나는…
민간 대행 사업비 농촌 지역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 우리 농촌 지역에 공공 도서관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1,500만원 지원했어요?
상당히 많아져 버렸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입니까?
지난번에 한 것은, 순수한,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인부이고, 이것은 문화재 관리, 여기에 제초가 빠졌습니다.
순수한 저희들이 하는 것, 둔마리 벽화 고분이라든가, 농산리 석조 여래 입상이라든가, 갈계리 3층 석탑, 그런 데 전부, 즉 말해서, 벌초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풀 베는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한 이틀간, 즉시 베고 나면, 또 풀 나고, 1년에 한 너덧 차례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또 감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별도로 알루미늄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96년도 공고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혹시 노파심에서, 예산이 만약에 삭감될 때,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 단가 계약을 딱 했을 때에는, 상당한 금액이, 절감이 되는 차원에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0 내무과
다음은 내무과장으로부터,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내무과 소관 상황 설명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수당, 우수 공무원 특별 상여 수당, 하는 여기에 4,659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94년 12월에 법령이 제정되어 가지고, 95년 7월 25일날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새로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은 뭣이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 상여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새로운 지침을 법령으로써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행 방침을 설명을 올리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데, 4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근무 성적, 특별 실적, 기관장 평가로 인해 가지고 100%, 75%, 50%, 선정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해 가지고, 5급, 6급은 내년 3월부터, 7급 이하는 내년 6월부터, 이렇게 지급하도록, 법령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법령이 제정되어서 상여 수당이 개정되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이것은 되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명에 대해서, 5년 이상 근무한 가산금을, 봉급의 0.1%를 산정하도록 법규상 이렇게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감사 업무 추진 기록 유지 필름 구입에 10만원, 93페이지에, 사진에 95만원, 감사 관련 각종 계획서 서식 제작에 100만원, 감사 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에, 국내 여비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읍ㆍ면 공무원들이, 읍ㆍ면 채송을 가지고, 매일 공문을 왔다 갔다 하는 제도를 펴고 있으니까, 읍ㆍ면 공무원들이 이걸 개선해 달라, 군수한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들이 2개조를 짜 가지고, 매일 하루 6개 면씩, 공문을 채송을 하는데, 운전수가 그날 식대 하고 하도록, 여비를 1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복리 후생비는 성년의 날 행사 기념품 구입, 만 20세 성년이 되면, 정부 각 기관 단체별로 기념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0원씩, 20명에게 주도록 계상했고, 장기 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 경비는, 공무원이 15년 이상, 장기 근속 공무원일 경우에, 2박 3일 선진지 견학을, 수년째, 7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30만원씩, 2박 3일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공무원 연찬회를 함양 수련원에서 했는데, 한 사람이 4만 5,000원씩, 이 연찬회 하는데 참석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의 생일이 될 때에, 도서 구입권을, 1만원짜리를 하나씩 지급해서, 격려하는 기념품대를 계상했습니다.
연간 하위직 공무원과 대화를, 한 10회 정도 실시하는데, 이 대화를 할 때, 군수님이 10,000원짜리 밥을 한 그릇씩 사 주면서 한번 대화를 하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체육 대회를 개최하는데, 본청 사업소에 500명에, 한 사람씩 7,000원, 그 뒷장에 95페이지에 보면, 읍ㆍ면 직원 400명에 7,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때 공무원 체육대회 할 때에, 1등에는 50만원, 2등에는 30만원, 3등에는 20만원, 이런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기관별로 각 체육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군청 공무원도 참가합니다.
선수에게 유니폼을 해 주고, 또, 선수들이 훈련하고 하는데,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또, 직장 동호인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이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사람에 1만원 범위로 해서, 클럽을 참석하는데,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에도 400명에게 10,000원씩 계상했고, 공무원 후생 복지 시설 지원, 이것이 군청 구내 식당의 조리사하고 종사자들, 이걸 우리가 식대는 전부 받는 대로, 음식비에 투자합니다마는, 종사원은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분들의 종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사무 관리 우수 기업체 견학을 하는데, 35명을 계상했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한복지, 양복지를 한 사람에 2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가족 격려품이라 되어 있는데, 부모 생신이라든가, 제사 때, 법주 6,000원짜리 한 병씩을 지금까지 상위직 과장들에게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직원에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종무식 행사에, 본청 사업소에 150만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가 가족 보상 하는 그것이 좀 난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공무원 체육 대회에, 가족이 또 같이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10,000원씩 600명이 참석하는 걸로 해서, 식대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또, 도에서 운전기사들 체육대회를, 대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 군에도 읍ㆍ면까지 40명의 운전직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유니폼하고, 참여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직실에 침구와 세탁비, 가정에서는 이것을 잘하면 되는데, 공공기관에는 매일 덮고 자니까, 1년 쓰고 나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직실에 침구를 구입하고 세탁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 수용비에, 세대별 주민등록 바인더를 구입해서 읍ㆍ면에 배부하고, 전산 담당자들이 시력 보호용 전산 보안경을 구입하는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 상황판 제작에 50만원, 주민등록 전산 장비 보안용 패스 카드 구입에 24만원, 그 밑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행정전화 전용 회선 사용료하고, 휴대폰 사용료, 환경 전산망 운영, 행정 정보망 운영, 여기에 공공요금과 그 세금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 공문을 보낼 때에는, 우편 행랑으로 보내고 있는데, 공문 발송 우편료와 행랑 요금의 부족분이, 144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운영 수당에 있어서는, 전산화 정보 마인드 확산 강사 수당하고, 외국어 교육 강사 수당을 당초에 했는데, 좀 부족되어서 계상을 좀 더 했습니니다.
여론 동향 관리 특근자 매식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는데, 3ㆍ1절 광복절 기념행사를 도에서 주관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차를, 독립 유공자들에게, 한번 하는데, 30만원씩 해서, 두 대씩 2회에 걸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 토론, 결의 대회에, 도 같은데 당일 참석하는데, 여기에 차량 임차를 계상했고, 주요 행사 관련 장비 임차, 집기류, 앰프, 화초 등, 이런 걸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북 5도민 내고장 큰잔치에도 참석하는데 차량 한 대 임차료하고, 군민의 날 행사 장비 임차 25만원, 문서 창고 관리 소독 약품 구입에 28만 8,000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 대회 참가 장려금, 읍ㆍ면 문화 체육 행사 참가에, 장려 보상금을, 17개 팀에 2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3ㆍ1절 행사를 종전에는 사회과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내무과에서 3ㆍ1절 행사를 하는데, 유족들이 오는데 도시락을 3,000원짜리 200개를 계상했고, 거기에 화환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바구니, 제물비, 제물비는 가조면 행사에 50만원, 북상면 행사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요회 한번 개최하는데,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협조자 간담회 개최, 당 협의회를 하는데, 여러 차례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이, 산출 기초에 의하면 2,6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고, 공무원 퇴직 수당도, 명예 퇴직시에, 지난해에 명예 공무원 직을 했는데, 매년 부족해서, 이것은 법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96년도 분을 3,500만원이 있어야 지급할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걸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인데,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이 1억 5,700만원을 계상했고, 국제 교류 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95년도에 1,000만원을 특별 출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 보조, 파리 장서 앞에, 이주환 의사 순절비, 건립비 지원인데, 여기에 도비를 한 1,000만원 더 받을 계획이고, 군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 지급금은 공무원 재해 보상금과 재해 부조금을 각각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전산실 칸막이 설치하고, 103페이지, 통신실 칸막이 설치비, 당초예산에 1,000만원씩 계상이 된 것을, 위원님들이 심층 분석을 해서 재검토한 결과, 절반씩은 삭감해서 이걸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각각 500만원씩 감액시켰습니다.
103페이지,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산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데, 전산 교육장의 장비를,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 작업(실) 전산기] 기기를 한 15대 정도, 구입해야 만이, 운영이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걸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 측면에서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워커스테이션하고 프린트기를 구입하는데 했고, 내무과에 기록 보존 카메라 50만원짜리 하나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 노재언 씨가 계속 사진 기록을 하면 되는데, 야간에 이런데 계속할 수 있는, 군수가 출장을 간다 할 때, 군수 비서가 하나 가지고 하면, 활용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 자동차 책임 보험 모뎀 구입비에 30만원, 전화기를 본청과 읍ㆍ면 전화 증설분, 키폰식 20대를 240만원, 전자식을 20대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 자동화 시범 사무실 집기 구입, 조립식 책상, 회의용 탁자 등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용지 보관, 주민등록 용지 보관이 허술하다, 해서 지난번에 내무부 확인에 지적이 되었는데, 읍ㆍ면에 주민등록 관련 각종 백지 용지라든가, 이런 걸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도ㆍ군간 시외 전용 회선 사용료 4회선에 550만 4,000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연찬회와 민원 담당 공무원 산업 시찰했는데, 군정질문에서 수차 지적했습니다마는, 읍ㆍ면이나 본청의 민원 담당 공무원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지, 이런 데 견학시켜서 한번 보내는 사기를 진작해 주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는 보상금인데, 경찰서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율 방범 대원 야간 근무 간식비가, 경찰서에서 여러 차례 건의되어서, 840만원을…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규정으로 내려온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용인부라 했는데, 일용인부의 기준이 말이죠, 우리가 일용으로 쓰는 인부는, 1년에 한번 계약하고, 퇴직금 관계 때문에 1년 근무하고, 300일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하고, 300일 이하 근무하는 일용직하고, 이 기준을 상용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요.
갖다 주고 받아가지고 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나와 있어요, 본예산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으로 전부 다 독보가 되어 있고 이런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 소란)
공무원 체육 대회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ㆍ과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 취지는 군과 읍ㆍ면에 한번 전부 모여서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총공무원이 900명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그 사람들만 구분해서 빼 놓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T 가는 데 이런 데도, 아주 일용직들 오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즐겁고, 또 화합이.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알겠습니다.
없애고 금년도에 또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MT비하고, 합한 행사 아닙니까?
후생적 경비는 내가 조사하니까 무척 적더라고, 우리 거창이요.
가족도 7만 5,000원씩 주고, 운전기사도 7만 5,000원씩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 본예산에 보면, 도 주관 운전기사 체육 대회 가족 참가 보상.
(「두당 7만 5,000원」, 「운전사 40명, 가족 40명」 하는 이 있음)
그래 가지고 유니폼이 우리는 돈이 작아서 더럽게 입고 왔다, 뭐라 하고 상당히 그러는데, 사실, 재무과나 기획실에, 기사들이 가서, 부탁해 가지고 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요.
1개 면에 지금 100% 인상시켜 가지고 300만원씩 나가요, 군민 체육 대회 참가하는데.
운전기사들이 체육대회에 한번 참가하는데 돈이 600만원 계상된다 하면, 이것은 예산 그냥 쓰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 가지고 그때 집행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군민 체육 대회를 추진할 때 읍ㆍ면에서.
공보실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만 해도 충분한 보상입니다.
자율 방범대라 하는, 기본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율 방범대라 하는 어원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율 방범대입니다, 자율 방범대!
자기들끼리 뭉쳐서 방범을 하는 그런 건데, 이런 것은 우리가, 초소가 없어서 우들우들 떨고 있다,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하지마는, 간식비가 1,600만원, 1,700만원 나가는 이런 것은.
거기에 서장님이 오셔가지고, 물론 자율 방범대 하면, 방금 이문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다 운영하고 해야 되지마는, 아무런 보수 없이, 고생하는 자율 방범대에, 이 요원들한테, 서장이 고향이 거창이고 하니까 자기가 나가서, 한 달에 처음에 당초에 할 때에는 5만원씩밖에 안 준답니다, 14개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매월 서장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적어도 10만원은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 해 가지고, 처음에 5만원씩 했는데, 경찰서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건의를 왔어요.
심지어 과장들 전부 다, 수사과장, 형사과장,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신중히 검토하다가, 우리가 서장님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격려 차원에서 해 주는, 이래서 우리가 받아 들여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과정이, 방범대원들의 어떤 핑계를 대고, 이렇게, 방범대원들한테 일괄적으로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위원들이 반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것 편성할 때, 이 과목을 좀 더 상세히 알아 보고, 그렇게 앞으로 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문행 위원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문행 위원이 방범대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방범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만, 부서가 다른데, 이런 명목으로 지출해줘 봐야,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의원들이 방범대에 가서 수고합니다, 하며 라면 하나 사서 드십시오, 하고 5,000원, 1만원 주고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안 내지마는, 실질적으로 경찰서 다 낯내는 거예요, 군수가 내야 되는데요.
그런 활동을, 이 자체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도로 줄 긋는 것, 도색비,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차라리 달라 하는 것이 훨씬 나은지 모릅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차를 못 세우는 거예, 없으면 차를 한 대 세우는 거예요.
(웃음 소리)
그래 그것을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아놓고, 내가 보면, 거창읍에 신 모 씨가, 그 사람이 회장할 때에는, 아림 파출소 앞에 저쪽 거기 가서 밤으로 거기는 근무를 잘 하더라고.
그런데, 알기로는 거창읍에 세 개 세워져 있어요.
우리 집 앞에 하나 해 놓고, 저쪽에 월천 가는 데 하나 해 놓았는데, 거기는 근무를 잘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집 앞에 거기는 내가 매일 보지마는, 평생토록 거기는 한 번 근무 안 하고, 초소만 지어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차도 못 세우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빼야 된다고요!
이 경찰서 예산을 얹을 데가 없다 해서 내무과에 얹어가지고, 내무과장이 맨날 사정해야 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걸 이렇게 했는데, 경찰서 소관은 경찰서 사무는 의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상세한 걸, 그런 제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무과장이 위원님들, 맨날 와서 남의 것 처리하고.
그런 걸 충분한 명문을 붙여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차라도 한 대 세워야 되죠.
예, 백태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더 물어보고 지나갑시다.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77만원인지, 그걸.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앞으로 금요회는 말이죠?
군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관이 있고, 부주관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조 단체가 있고, 주관단체가 있고 그래요, 주관 단체가 군청에 한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돌아 가면서 올 수가 있어요, 주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협조해 가지고, 얼마씩 다 돈을 내어 가지고, 합동해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하는데, 대충 최소한도 50만원 이쪽 저쪽 밖에 안 듭니다, 금요회 하는 걸 해 보면.
그러면, 군청에서 보상해 가지고, 1년에 77만원 결정해 놓으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조를 군청으로 전부 들어가려 그럽니다.
그것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은?
타 지역은 말이죠, 타 단체는 6개 단체면 6개 단체, 5개 단체면 5개 단체, 자기네들끼리 돈은 60만원 드는 것 같으면, 다 한 단체에, 6만원이면 6만원, 7만원이면 7만원, 딱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나누어 가지고 거두는데, 군청이라고, 자기네들이 먼저 서 가지고 돈 낼 이유가 뭐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내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수정 예산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저희들 사회진흥 분야에 보상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 활동 중에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리 질서에 대해서, 봉사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4회씩 12개월 해서 점심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 개발 사업을, 저희 관내에 5개 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8개 사업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 연시 청소년 격려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뒤에 청소년항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새마을 문고를 읍ㆍ면당 하나씩 육성하고 있습니다.
95년까지 8개 읍ㆍ면을 육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 연도로서 4개 읍ㆍ면에 국도, 군비 2,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서, 111페이지 보면,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사업 해 가지고, 12개 읍ㆍ면에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필요한 실시 설계비가 3,653만원, 사업비가 13억원, 이것은 양여금이 4억 8,000만원, 군비가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 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800만원이 부담 비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사업이, 뒤에 112페이지 보시면 건강한 국토 사업이 2억 3,920만원이 책정되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 설계비가 900만원, 다음 페이지, 북상 강선대 교량 실시 설계비가 95년도에 미계상 되어서, 96년도에 7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국토 사업이 저희 군에 한 건이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죽전 공원 정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향교 못이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불결하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주위를, 못을 축소하고, 매립해서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으로, 도에 요청한 결과, 아마 한 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상면 강선대 교량이 위험한 교량이라서, 재가설하기로 도에 건의한 결과,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2,000만원이 모자라서 그 모자라는 금액을 96년도 사업비로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환경 개선 사업, 지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도비가 20% 지원될 것으로 보고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오지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11억 7,9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변경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양여금이 도비로 바뀌면서 9,258만 7,000원이 증액되고, 그에 따른 군비가 1,388만 8,000원이 증액되어져서, 총사업비가 한 12억 7,252만 6,000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입니다.
건강한 국토 사업 2억 5,000만원에 대한 부대비 180만원, 강선대 교량 1억 8,000만원에 대한 부대비 1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 진흥 관리등에서, 재료비입니다.
운동장 화장실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 제거하는 약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중에서, 내년도에 경상남도 생활 체육 대회 개최를,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일부 빠져 있어 이번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회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숙박 및 음식업자들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그분들과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군에서 저희 군을 찾어오면, 그분들에게 거창군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격려해야 될 입장이라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입니다.
학교 체육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우리 거창군의 체육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고교 연합 체육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를 전에는 그냥 도체 지원, 해 가지고, 거기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체 지원하고, 고교 연합 체육 대회 및 도체 선수 선발 지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꼭 좀 지원에 차질 없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 보조 사업으로서 민간 이전입니다.
생활 체육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 군비로서, 축구, 족구, 배드민턴, 농구, 건강 달리기 등 생활 체육 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지원하도록, 중앙에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서, 생활 체육 진흥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체련 교실, 장수 노인 학교, 노인 학교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럽 대항 체육 대회, 어린이 체능 교실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민간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등산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계정이나, 거열산성 등산로에 아침으로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하고 있습니다마는, 등산로가 너무 지금 시설이 열악하고, 또 체육 시설은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내년도에는 좀, 보완할 계획으로, 필요한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 민간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금 과목에 되어 있어서, 보상금 과목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 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110페이지 아까 사회 진흥 과목에 되어 있는 걸, 청소년 과목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 조금 전 앞의 페이지에서 본, 보상금을 민간 이전으로,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어울 마당하고,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민간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 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등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 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 기본 조사 설계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 사업비가, 다음 11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 되어 있습니다.
3만 6,000평 부지에, 건평 1,500평 정도 해 가지고, 11억 5,194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체육부의 청소년 수련관 사업비로서, 30억원 규모로 2개년간 추진하도록 계획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6억 8,000만원, 지방비가 1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비가 96년, 97년 해서, 6억 6,000만원이 부담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2억 400만원을 부담하고, 도비가 9억원, 국비 16억원 하고, 도비 합해서, 내년도에 9억 4,7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97년도에 지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118페이지, 기본 조사 설계비, 그 다음에 119페이지, 실시 설계비, 시설 부대비까지 전부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서, 당초에 대통령 선거 유세시에 거창에 와 가지고, 대규모 청소년 수련 시설을 건립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물론, 군수님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걸 그대로 밀고 가가지고는, 도에서 당초 계획은 150억원 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이것은 돈이 워낙 많고, 규모가 방대해서 도에서 추진이 불가능하고, 중앙에도 불가능하고, 군에서도 불가능해서, 차일피일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서, 이것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규모를 한 50억원 정도를 축소해서 하겠다, 하니까 30억원 규모의 수련관이 책정되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에 저희들이 9,500만원을 지원하면서, 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경비를 같이 지원했습니다.
한몫 주어가지고 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도 하고, 도체도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서 결국 이사님들 부담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체 지원비와 같이, 체육회로 넘겨서 체육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체육회에 쓴 것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 이사들한테 안 거두어도 충분히 돌아갔거든요, 9,500만원 갖고.
예산 금년에 쓴 것, 자료 지난번에 받은 것?
(「쓰고 남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상 계상할 때에, 떨어져서 일찍 올라 오는 것, 방 수가 주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빼고 계상하기는, 예산이라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는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드는 것은 도체도 지난번에 9,500만원이 드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9,500만원이 들었는데, 실제 예산상에는, 또 더 드는 걸로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써보면 그것보다 작게 들고 하니까 이월액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묻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해마다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 진흥에 500만원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그런데, 학교 자체적으로 그 모든 경비를 충당하고, 학부형들한테 모든 경비를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체육이 활성화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군비로 지급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420만원, 생활 체육에 420만원 본예산에 있는데, 또 여기에 인제는 밉다고 1,317만 6,000원이네요.
그 420만원은 생활 체육 협희회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생활 체육 협의회 사무실을 하나 내어 가지고, 직원 하나 채용해서, 생활 체육 협의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확보했고,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95년도에는 그것이 안 되어서 집행을 안 하고 전액 삭감을 정리 추경에 합니다.
그리고, 또 그 420만원은 다시, 한번 더 생활 체육 사무실에 내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을 담당하는 사회진흥과와 생활 체육 협의회에서 유능한 체육 지도자들을 초빙해서, 실기도 가르치고, 이론도 가르치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하고, 조기를 이용해서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우리가 이용과 실기를 겸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생활 체육 진흥 교실 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다 장수 노인 대학 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고, 또 청소년 체련 교실 해 가지고, 또 우리 민간 단체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YMCA에서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걸 해라 해 가지고, 체육 지도자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자기들이 일부 부담하고 해서 하는 데 지원한다든가, 또 클럽 대항 체육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농구 클럽 대항 농구 대회, 또, 조기 축구회 대항 축구 대회, 이런 데 지원 해 주는 거라든지, 그런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도 생활 체육 협의회하고 대한 체육회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중앙, 도, 군이 전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합친다고 해서 합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 하는 위원 있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면 단위까지는 확산이 안 되고, 거창읍내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침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떤 생활 체육, 거기 가면 테니스도 하고,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이런 형편이 아니고, 거창군 생활 체육회 협회는, 족구하는 사람 몇이 모여 갖고, 하자! 이러면 가서 족구나 하지 다른 것 아무 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선거 때만 되면 내려와서 대통령 후보라고 공약해 놓고, 올라가면 그만인 것들이 뭐 지방비 안 보태고 제가 해 주려면 해 줘야 되지, 지방비 보태가면서 돈 드는 것 하라고, 우리가 과장님 면 단위에 가 가지고 공약해 가지고 오면 과장님 못해 주죠?
우리가 면에 가서 어떤 주민들하고 공약해 놓아 놓고 올라오면, 과장님이 못해 줄 것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하나 한다 하면, 전부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는 축에 들어가는데, 이것 과장님 잘못한 것은 아닌데요.
저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생활 체육 관계는 물론 군비 부담도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가지 일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 방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새마을 거리 질서 봉사대하고, 환경 정화 활동, 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을 새마을 지도자들이 관리하는 자리는 참 깨끗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이것도 지금도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자기 부담으로, 밥도 자기가 먹고 하려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점심 정도라도 주면, 잘 안 하겠느냐, 지금 시장 골목 안 있습니까, 구 서흥여객 앞에?
거기 나와서 매 장날, 거리 질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모자를 쓰고 하는데,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마는, 그걸 한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점심이라도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산로를 다시, 지금 거기 막 미끄러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하는 데, 돈이 얼마 든다, 또, 시설은 뭐, 뭐, 뭐, 몇 개 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충 사업비 산출만 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진흥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오찬 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12분 속개)
0 재무과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 기정 예산이 5억 2,369만 7,000원이었습니다마는, 2,592만 8,000원 감을 시킨 4억 9,776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수용비는, 지방세 종합 전산화 유지 보수비가 63만 5,000원씩, 12월로 해 가지고 7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인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보안 수정분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월 71만 1,000원씩 소요가 되어지는데, 작게 계상되어졌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고지서 송달이 1,130원씩 해서 2,000건, 이것은 관외 납세 의무자들에 대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에 종합토지세 고지서 송달도 1,130원씩 해서, 2,500건에 282만 5,000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 고지서 송달에 3,000건 해서 339만원, 지방세 체납분 독촉장 엽서를, 1,000매를 구입해서 송달하는데,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복사기 구입인데 이것은 사무실의 복사기가 낡아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 관리에, 125페이지, 피목비는 재산 관리로, 항이 세항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 관리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재료비도 공유재산 등기 인부임하고, 군유 재산 실태 조사 인부임, 이것도 목변경을 재산 관리로 시켰습니다.
재산 관리에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는 분뇨 수거료는 본청 수거료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세 공과금은 자동차세로서, 의전용 차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하고, 그리고 본청 전화 요금은, 7,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3,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전기 요금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앞에서 목변경을 한, 그 부분입니다.
기계실 근무자 작업복하고, 청사 청소 인부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앞에, 회계 관리에 있던 걸, 재산 관리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에는 자체 사업은, 시설비로서 군청 옥상의 배수구 확장 시설인데, 배수구가 현재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제대로 안 빠져가지고 누수 현상이 있었는데, 그걸 개수하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내무과 예산을, 이것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 보세요.
(웃음 소리)
풀 관리를 하다가, 현재 기사들하고, 한 것을 1호차, 2호차를 제외하고는, 의전용하고, 그것 외에는, 전부 다 각 실ㆍ과로 다 분산시켜 놓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인지도 정신도 없고, 왜 내가 이걸 이야기 하느냐 하면, 아까 내무과에 물으니까, 내무과에서도 이상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편성할 때에는 무슨 목적으로 편성했고, 무슨 목적으로 편성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부서는 우리가 지적했으니까 이 관계는 우리 보고 원망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한테 절대 그런 것은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봐 봤자 할 것도 없고.
담당 과장도 모르는데, 기획실에서 올려 갖고, 야 나 이거 모르는 건데 왜 올렸어, 이러는 것도 있고 어째된 겁니까?
그게 50㎜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하자 보수를, 이걸 50㎜, 안 된다, 이러니까 설계에 보니까 50㎜로 되어 있습디다.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그게 넘으니까 4층 대회의실 쪽에 물이 새 가지고, 이 위에 비만 오면 그래서, 배수구를 키워야 됩니다, 100㎜ 이상으로.
이것이 밖에 되어 있는 것이 공이거든요?
뿌리, 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재료비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웃음 소리)
지적과는 할 것도 없는데, 뭘 실무계장들 다 데리고 왔습니까?
(웃음 소리)
0 지적과
지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6년도 개별 공시 지가 지침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770만원이 감이 되어집니다.
산출 기초로는 일반수용비에서 개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 비용 검정 수수료가 300만원, 개별 공시지가 검정 수수료에서, 약식 검정이 198만원, 정밀 검정에서 재조사가 2명에 1회 39만 6,000원, 이의 신청에 2명에 19만 8,000원, 지적 도근점 보수 30개소에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개별 지가 및 토지 거래 계약 신고 허가증 발송 우편료가, 개별 공시 지가 산정 지가, 개인별 통지하던 것을 96년부터는 생략되어지고, 관외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678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읍ㆍ면 지가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이 830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96년에는 읍ㆍ면 지가 심의회의 위원회가 세분하던 것을, 이번에 지침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두 분이 감소되고 한 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적과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약식 검정, 어떤 것이 약식 검정이고, 정밀 검정은 어떤 것이 정밀 검정입니까?
지적 도근점이라 하는 것은 어떤 걸 지적 도근점이라 합니까?
여기 거창읍 시내 하고, 기초점이 가조면하고, 총, 도근점이 163점, 지적 삼각점이 19점, 해 가지고 총 182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사하다가 달아나는 수도 있어서 다시 또 신설해 가지고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파손되어 가지고 그냥 보수하는 경우, 또, 완전히 멸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머지 실ㆍ과ㆍ소에 대한 설명은 내일 9차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29분 산회)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6인)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