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22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0 기획실
0 사회진흥과
0 보건소
0 지적과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오늘 상정된 95년도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21일날 듣고, 내무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제58호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란 예산이 설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총 16억 4,417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15억 790만 7,000원과 특별회계에서 1억 3,626만 6,000원이 늘어난 예산액이 되겠으나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억 3,379만 9,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000만원의 삭감으로 총 1억 379만 9,000원으로서 이번 상정, 전체 예산액의 6.3%에 해당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지방세가 2억 5,77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 수입 가운데, 사용료 수입과 징수 교부금 및 이자 수입으로 6,768만 7,000원 늘어나고, 지방 교부세가 2억 5,400만원, 보조금이 15억 197만원이 각각 늘어난 반면, 지정 재원에서는 위천 수승대 부지 매각이 아직까지 안 됨으로 인하여 당초 세입에서 6억원의 감소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면 일반회계에서는, 공무원 상여금 부족분등 법적 필수 경비에 1억 6,343만원과 각종 경상적 사업비 부족분 1억 4,581만 3,000원,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에 따른 사업비 28억 1,069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서 2종 입원 대불금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편성된 것은 없는지, 편성 요건에 부적절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추경 재원은 적절한가 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국ㆍ도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부담과 불요불급한 항목에 대해서만 편성된 것으로서 이번에 상정된 9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은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기 위한 편성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한 결과 95년도 도정 시책 종합 평가에서, 21개 시ㆍ군 가운데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상정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실ㆍ과ㆍ사업소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실ㆍ과별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기획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제3회 결산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관 공통 운영에 민간 이전입니다.
임의 보조 단체 보조금,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민족 통일 협의회 거창지회 한호양 씨를 초청해서 대회를, 약속은 이렇게 했는데, 돈이 사실은 그때는 없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도와달라고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에 96년도 업무용 수첩 제작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당 6,000원씩 해서 한 900건, 저희들 한 830명 됩니다만, 의원님들 또 저희들 보건소 공중 보건 의사 25명, 유관 기관 단체장 해서, 900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ㆍ군에 보면 전부 다 업무 수첩을 군에서 제작해 가지고 다 활용하는데, 거창군은 없어 가지고, 어디 회사라든지,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서 온 수첩을 가지고 활용함으로 해서, 전체 직원들의 수첩을 제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예산 운영, 일반 운영비에 급량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 도정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로 수상을 하고, 모든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연말을 보내면서 작은 실ㆍ과는 한 50만원씩, 20명 이상 되는 실ㆍ과는 100만원씩 해서, 식사라도 같이 한 끼 할 수 있도록, 1,250만원을 풀(POOL)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실ㆍ과ㆍ소 직원들의 관외 출장을 하고, 여비가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한 여비를, 결산에서 지급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1년, 95년도 한해를 마무리 잘 하라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동안에 일년 한해를 보내면서, 일일이 다 말 못할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산에다가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도정 시책 평가는, 사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행정 감사라든지, 또,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질책을 하고, 또 견제와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에서 각 시ㆍ군, 또, 시부, 군부 통합해서 최우수를 했다 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시부, 군부 구분을 해 가지고 최우수가 두 개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통합해서 거창군이 최우수를 한 것은 저희들 집행부도 영광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영광으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말에, 이런 어려움들을, 마무리를 잘 해라, 이런 뜻에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법제 및 송무 관리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에 자체 법규 추록 발간 절감 예산 3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판례집 구입비, 이것도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사무 처리 보상금에, 소송 수행 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금 사례금 4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통계 관리 일반 운영비, 운영 수당에 인구 주택 조사 퀴즈 심사 위원 사례금, 예산 절감 15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 퀴즈 담당자 장려금, 절감 예산 3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 행정 자료실 전담 요원 인건비가 20만원이 부족해서 결산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396만 8,000원이 예비비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웅양면의 이 간사가 짚어도 되는데,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관계를 우리가 실장님하고 앉아서, 위원님들 의심나는 부분만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넘어가도록 의사 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꼭 작년도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종 시책, 저희들 도정 시책 평가 우수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지적 관리라든지, 시범 기관이라든지, 상당히 그런 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공직 우리 내부에도 군정을 추진하면서, 사람들이 인지상정이라고, 아무러한 또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결산추경에, 이런 것 하나 해야 되겠느냐, 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되도록, 이렇게 좀.
당초 기정이 2억 5,3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7,300만원이 이월되어서, 결국 3억 2,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정예산 상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소도읍에 1억 3,000만원을 다시 예비비에서 활용해서 씁니다.
삭감한 돈을 이쪽에서 넘어온 겁니다, 이것은 7,300만원이 더 늘어난 거죠.
2억 5,300만원에서 7,300만원이 늘어서 3억 2,700만원이 된 겁니다.
거창군의 5급은 기준 호봉을 얼마를 적용하고 6급은 얼마, 다, 급별로 기준 호봉을 적용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집행해 보니까, 이 기준 호봉 예산 편성할 때 책정한 호봉보다 실제 지급 호봉은 그에 못 미칩니다.
낮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았습니다.
가북면에 하는 것은 도비를 가지고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비로, 상사업비 여기, 그걸로 전부 편성한 것니다.
그 앞에 보면, 1,000만원, 53페이지, 재산 취득비 해서 1,000만원.
아, 맨 뒤의 것이 65만원, 예, 이것이 도비로 순수하게 1,000만원만 내려오고, 가북면의 시상금은 얼마나 나갑니까?
그 중에, 가조면 양기-대초 간 3,000만원하고, 남상면 오계, 그것이 3,000만원, 그 두 개가 시설비에 포함, 우리 10억원 가져온 것, 도의원님들 가져왔다 하는 것보다도, 열악한 시ㆍ군의 재정 지원입니다.
6급 이하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801명분만 편성했습디다.
그래서, 한 17명분이 딱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급 이하 직원들한테 3만원씩, 대민 활동비 해 가지고, 매,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예산 세워놓고 감 시킬 것, 96년도에 안 그래도 돈이 없어 쩔쩔 매면서, 또 96년도에도 1,000만원 얹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버리면 되지요, 사업을, 민간, 주민 대학 운영에.
주민 대학 보조 같은 것, 1,072만 2,000원, 이건 내년에 1,000만원 있어요, 본예산에 얹혀져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냥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재해 복구비하고 넘어가고, 하여튼 이것은 다시, 실장님!
이 심의 위원 수당 말이죠, 올려놓은 걸 감을 시키면 적다고 막 뭐라 하면서, 연말 되어서 감 되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AT복사기 수선, 지적도 민원 발급에 100만원인데, 복사기 한 대 얼마 하는데 수리비가 100만원입니까?
수리 1회 한 번 하는데?
이것은 다시 지적과장한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86페이지도 전부 이건 국ㆍ도비 내려온 것이고요.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님은 조금만 기다려 주셔야 되겠는데, 여기 민방위과하고 나서.
보건소 하기 전에 사회진흥과에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68페이지.
전임 과장이 얘기하기는.
그랬었는데, 결산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1,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나가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는 내년도에도 필요없는 것 아닌가?
예산을 또 살려 놓은 것도 없고, 솔직하게 이걸 삭감하고요.
보건소로 가겠습니다.
0 보건소
당초에, 95년도 당초예산에서 성의 없이 이 예산서를 짠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소장님!
이것이 여기에서, 물론 우리가 돈을 좀 늦게 씁니다마는, 1억 5,000만원에다가 2억 3,000만원, 2억 8,000만원이라는 게, 정액 수당하고 활동비 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필요한 사업들을 일찍 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지금 감을 시켰어도 합니다마는, 감이 앞으로 이렇게 많이 되도록 하지말고, 우리 의원으로 봤을 때는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그런 집행 기관의 속셈 아니냐, 이렇게밖에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이 잘 좀 맞추어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으로 갑시다.
여기는 또 봉급 감이 지금, 다 빠지면 실장님! 10억원쯤 나오지 싶은데요, 10억원쯤.
보면, 제세 공과금이 1,300만원에서 3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다 절감입니다.
절감 예산이 3%에서, 15%까지 차등해서 절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감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도 1,800만원에서 300만원 절감했고요.
그런데, 실장님이 탁 털어놓고, 우리가 이 중에서.
(「191페이지」 하는 이 있음)
(「특별회계」 하는 이 있음)
지적과를 오라 해야 되겠네, 예산이 잘못 되었는데요.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예산 절감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은 말 그대로 특별회계인데, 도비, 국고 보조금인데, 2종 입원 대불, 입원을 적게 해서 이게 돌아 나오나요?
입원을 안 했는 모양이예요, 거창 사람들이 좀 건강한 것 같네.
(웃음 소리)
보시면 알지마는, 거의 삭감 다 하고, 올라간 것은.
(웃음 소리)
○정순우 위원 그래야 우리 실장님도 살려 달라 하는 것 못 맞히지요.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없습니까?
하나만 더, 예, 그것 이야기하고, 그것 하기 이전에.
○정순우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아까 정 위원님 많이 지적하셨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절감되어서 봉급에서 내려 오는 것, 이것은, 물론 예산 편성 기준을 했지마는, 그동안에 인사 이동도 있고, 또, 5호봉이 올 것이 8호봉이 간든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기획실장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편성이 5호봉은 몇 %, 딱 규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5호봉 기준했던 것이 그 과에 8호봉이 왔다라든가, 5호봉이 가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차이 난다든가, 이런데, 보건소의 인사 이동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돈하고 나중에 예산 절감 하면, 엄청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다른 실ㆍ과는 봉급이 남아 돌아가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듯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5호봉을 기준했는데, 5호봉이 가고 8호봉이 대신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7호봉하고, 호봉이 높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그런 것은 이해하지마는, 보건소같은 데, 2억원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편성 자체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앞으로는 실장님! 금년 연말.
○위원장 신전규 보건소 소관 이것은 굉장히 빤한 것이거든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96년도에 가 가지고, 97년도 예산안을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부터 먼저 받아서 처리를 해 보면, 본예산에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위원장 신전규 그게 97년도 수정예산안을 먼저 받아볼 수 있나요?
○정순우 위원 이미 우리가 96년도 것은, 예, 승인되어서 넘어간 상황 아닙니까, 어제, 그죠?
그런데 96년도 말에 가서는, 힘이 들더라도, 본예산보다 수정예산하고 같이 해 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본예산부터 통과시켜 놓고, 수정 예산안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지금 손댈 수 없잖아요?
○위원장 신전규 그래 손 못대지요.
○정순우 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할 때, 수정예산안부터 먼저 받는 쪽으로.
○위원장 신전규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다음에 또 상의해 봅시다.
○기획실장 이채순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산은 결산을 해야 안 됩니까?
만약에 세입이 결손이 되면, 결국은 예산 파트에서 이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세입 부서에서는 수승대 저런 것이 6억원에 팔린다고 세입을 잡아놓았다가, 그게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걸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것이 안 팔리고, 세입이 결손이 날 때는 큰일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봉급, 인건비를, 호봉을 정확하게 매년, 이런 사항이 좀 발생할 겁니다.
0 지적과
○정순우 위원 81페이지, 지적과장님!
○기획실장 이채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세입 결함을 감안해서, 약간 호봉은 정상적으로, 조금 높게.
○정순우 위원 지적 관리 공공요금 세제 절감이 400만원입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정순우 위원 이 4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감을 시킨게 아니냐, 그 부분하고 그 위에 부분에 AT 복사기 수선 지적도 민원 발급에, 복사기 한 대 얼마인데 한번 수리하는데 복사기 수리비가 100만원 들어가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먼저 그러면, 공공요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치법 조치 관련에 따른 예산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을 해 가지고, 통지를 해 주면, 등기로 통지를 해 주다가, 굳이 등기로 해서 통지해 줄 필요가 없어서, 일반 우편으로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살림을 잘 아껴써서 절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굳이 등기로 보낼 필요 있습니까?
(웃음 소리)
요새는 일반 우편도 잘 들어 가거든요?
○이현영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그 다음에, 복사기 관계는, 저것이, 작년에 1월달에 복사기를 구입한 것인데, 이것이 AT 라이카 복사기인데, 지적도 복사기입니다.
아직까지 수선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TBC 회로판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파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청내에서 각종 사업 관계로, 지적도를 복사를 많이 해 갑니다.
전부 그런 사유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활용하는 것보다도, 타 실ㆍ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복사기가 얼마짜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1,000만원 이상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복사기가 가격이 그 정도인데, 한번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100만원이면, 과다 책정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저희들이 복사기를 거창군에서는 못 고치고요, 기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로 싣고 갔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 가지고 갔어요.
○지적과장 이인원 진주서 지금 고치고 있는데, 그것도 진주서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 복사할 것이 있어서, 3층 것을 수리해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복사를 좀 하고,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AT복사기라는 것이 특수 복사기네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정순우 위원 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건축 설계 사무소에 가면 구워 내는, 그런 복사기 종류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그대로 바로.
○위원장 신전규 바로 복사가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은 도면 이것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거창군청에, 거창군에서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 복사기가, 전면이 다 복사가 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게 지금 수리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지적과장 이인원 지금 진주시로 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현재는 사용 못하고 있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그걸 한번 수리하는데 돈 1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정순우 위원 그런데, 처음 수리하는 것이라서, 100만원 들어갈는지, 얼마 들어갈는지도 모르는거예요, 지금 보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니, 견적서가.
○이현영 위원 견적을 받아가지고 100만원, 예.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수고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 오전에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실장님 가시고, 계수 조정은 우리끼리 하고요.
○위원장 신전규 예,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일단 그 얘기 좀.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아직 종결이 안 되었으니까요.
○이수정 위원 토론은 전반적으로 설명 듣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조금 전에 질의 답변하면서 많은 의견이나, 또,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이 없으므로, 이상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계속)
○위원장 신전규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수 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영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간사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3페이지, 임의 보조 단체 보조금 부족분에 있어가지고, 당초 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50만원을 삭감하고, 35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 상여금 부족금에 있어 가지고 당초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950만원을 삭감하고 9,05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두 건에 1,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간사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문 사항이 없으시면 조금 전에 이현영 간사 보고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원안대로 하여, 총 1,100만원 삭감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삭감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 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됩니다.
전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4인)
기획실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보건소장방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