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16일(토)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계속）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심의를 하겠습니다.
109쪽,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기록중지)
(12시09분 기록계속)
그러면, 지금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같이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현영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영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6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군정 주요 시책 추진 여비 부분에 당초 요구액이 240만원이었는데, 24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107페이지, 관보 구독료 부분에 1,400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 5,000원을 삭감 조치하고, 1,20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외국 도시와 자매 결연 추진 보상금 부분은 편성이 잘못되어 내무과 수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 예산서 인쇄 부분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113페이지, 지방 재정 확충 및 예산 업무 특근 매식에 있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117페이지, 통계 전산 운영항에 행정 자료실용 도서 구입 부분에 있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118페이지, 교양 도서에 있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원 삭감 조치하고, 2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118페이지, 통계 연보 발간에 있어서, 당초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40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행정 관서용 신문 구독료 부분에 있어서 7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6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36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 군정 공고료 부분에 있어서 일간지 쪽에 당초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2,00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간지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 요구에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50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군정 주요 시책 홍보료 부분에 있어서, 2,9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89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1,08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 군정 홍보용 아치 수선 도색에 있어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20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190페이지, 군정 관광 안내 책자 제작에 있어서 당초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1,00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190페이지, 주민 계도용 신문 구입에 있어서 일간지 부분 당초 요구액이 9,3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757만 6,000원을 삭감 조치하고 6,542만 4,000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간지 부분에 있어서 2,160만원 요구액에 1,2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96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 청원 경찰 근무복에 있어 가지고, 이중 편성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 군정 시책 추진 협조자 보상에 있어 가지고,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5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192페이지에, 금귀봉 봉화대 복원 사업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초 3,0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3,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197페이지, 박물관 전기 사용료 초과분에 있어 가지고 편성이 처음에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에 향토 유적 복원 사업에 있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227페이지, 군정 협조 외래 방문객 격려품 구입에 있어 가지고,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동 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참여자 격려에 있어가지고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6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동 페이지, 군정 보고 대회 참석자 기념품 구입에 있어 가지고 300만원 요구액에 3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23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2,289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1,689만 8,000원을 승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교양 도서 구임비에 있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30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247페이지, 지역 정보 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3,0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3,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255페이지, 현장 민원 처리 협조자 보상에 있어 가지고 3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136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병풍 임대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2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불꽃놀이에 있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40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 262페이지에, 자전거 타기 및 걷기 운동 시범 행사 참석 보상에 있어 가지고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기념식 초청자 및 운영 요원 급식 보상에 있어 가지고,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15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277페이지에, 국민 운동 시책 교육 참석 보상에 있어 가지고 100만원을 요구습니다마는, 1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279페이지에, 건전 사회 기풍 조성 모범 가정 발굴 표창에 있어 가지고, 1,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36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784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동 페이지, 여름 환경 안내소 운영 보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289페이지, 실내 체육관 전기 보일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642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442만 8,000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생활 체육 협의회 육성 보조금 관계에 있어서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22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294페이지, 궁도장 사대 신축 공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9,367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6,367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307페이지에, 지방세 세수 증대 우수 읍ㆍ면 시상금에 있어서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9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본청 전화 요금분에 있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그 다음 315페이지, 전기요금 초과분에 있어 가지고도 역시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그 다음, 동페이지, 주택용 초과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209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109만 4,000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321페이지, 도로 순찰용 차량 구입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9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405페이지, 방역 장비 수선에 있어 가지고도, 역시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425페이지, 치과 광중합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20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426페이지, 색도계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 편성이 잘못된 관계로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그 다음 442페이지에, 자원 봉사자 발굴 공고료에 있어 가지고, 40만원을 요구했는데, 4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y
443페이지에, 전기료 초과분에 있어 가지고, 804만원을 요구했었는데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304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 450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3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4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 예비 심사 보고를 마치고, 96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일반 회계 부분에 92페이지 업무 보조 및 청사 관리 일용 인부임 부분에 있어 가지고 588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88만 3,000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 공문서 채송 제도 개선 여비에 있어서, 6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6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동 페이지, 공무원 연찬회 개최 부분에 있어 가지고, 4,0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25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2,025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다음 동 페이지, 공무원 생일 축하 기념품 구입에 있어 가지고 9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80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동 페이지, 공무원 체육 대회 부분에 있어 가지고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7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28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95페이지, 공무원 체육 대회 시상금 및 경품비에 있어서 630만원 요구액에 7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56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동 페이지, 직장 동호인 클럽 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500만원 요구액에 1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40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96페이지, 간부 공무원 사무 관리 우수 기업체 견학 부분에 있어 가지고 350만원 요구액에 35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동 페이지, 공무원 가족 격려품 구입에 있어 가지고, 1,0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48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1,008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후 추진 보상에 있어 가지고, 800만원 요구액에 4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40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81페이지, 대한 도덕회 거창 회관 건립 지원에 있어 가지고, 1,000만원 요구액에 1,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115페이지 고교 연합 체육 대회 및 도체 선수 선발 지원에 있어 가지고, 1,500만원 요구액에, 1,500만원 전액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147페이지,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160만원 요구액에 160만원 전액이 삭감조치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어른 섬기기 시범 마을 부녀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300만원 요구액에, 120만원이 삭감 조치되고, 18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152페이지, 어른 섬기기 모범 가정 자녀 장학금에 있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10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보건소 전기요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540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440만 6,000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175페이지, 보건 지소 도색에 있어 가지고, 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480만원 전액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동 페이지, 보건 진료소 도색에 있어서, 720만원 요구액에, 720만원 전액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에서, 8,481만 3,000원이 삭감조치됨으로 인해서 총합계 3억 9,205만 4,000원이 삭감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현영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사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이번 상정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의 규모 가운데 일반회계 394억 5,945만 1,000원에서, 3억 9,205만 4,000원을 삭감하고,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 17억 5,767만 1,000원 가운데,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원안대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에서 원안대로, 일반회계에서만 삭감한 내용
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조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예산에 대한 최종 심의가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제2차 본희의에서 최종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8분 산회)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