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홍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군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농소 삼거리에 보면 평상시에는 출퇴근 시간대 양방에 남하 가는 방향이라든지 읍으로 들어오는 방향 아니면 창포원 쪽으로 가는 방향이나 창포원에서 들어오는 방향이 차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신호 대기 시간에 그냥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대에는, 창포원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신호가 창포원 쪽에서 나오다 보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3 내지 한 5회 정도 신호를 대기해야만 통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선 급한 대로는 그 감응 신호를 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좌회전 신호 좀 길게 줬으면 주민들이 편리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로터리 식으로 했을 때 낮 시간대는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통과할 수 있고 또 출퇴근 시간대에도 원만한 통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조사하신 후에 가급적 사업이 진행, 로터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현장에서 혹시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현장? ○군수 이홍기 저도 국농소 삼거리 교통 문제 로터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개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다. 로터리 문제가 한 두세 군데 누가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지금 오늘 하신 말씀 그거는 우선 단기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좌회전 신호 체계 조정하는 그 문제하고 로터리 문제는 저희들이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실질적으로 또 신원에 계신 분들은 그 신호 좌회전 받는 시간이 너무 짧고 또 회전 받았을 때 그다음 서울우유 들어가는 공간에서 바로 또 정지 신호가 떠서 일부러 창포, 무릉대교로 산포대교로 남하쪽으로 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리고 하나는 요즘 거창에도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기본소득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과거에는 국비 40%, 도비 군비 30%씩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내년부터는 국비 50% 도비 군비 25%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에서는 사업 선정을 위해서 3개월 정도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저희 거창으로 치면 1인당 4만 원, 25% 되는 금액을 3개월 선제적으로 지급한 이후에 그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거창군의 일련의 기본소득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군비, 국비 포함해서 한 1,050억 정도 되는데 1,050억이 한 3회전만 한다 해도, 지역의 경제 효과가 클 거로 예상됩니다.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군수 이홍기 예,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약에 또 거창 형으로 하겠다. 우선 연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만 편성이 되면 또 거창 형이라도 바로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에 일반 현금을 가지고 복지 사업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TF팀을 기본적으로 복지하고 우리 농어촌 팀하고 같이 좀 형성을 시켜서 내부적으로 지금 구성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조례라도 좀 제정을, 또 문제가 지금 추진하는 본부 조례만 지금 형성돼 있는데 그 조례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정리도 하고, 그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또 주민 의견 수렴도 좀 해야 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간단한 용역을 거쳐가지고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래 거기에 저희들이 입법 관련해서 지역 현안 좌담회 하면서도 이제 재원 문제가 제일 큰 이슈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25% 군비 부담을 조정된 걸로 하면 지금 5만 9,000명이다가 하니까 한 264억 정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또 100% 다 또 안 쓰는, 곡성에 아래 갔을 때도 물어보니까 곡성은 25% 하니까 한 90억 정도 하면 된다, 하더라고. 인구가 작으니까. 산청하고 합천도 좀 작으니까 그런 게 되는데, 우리는 사례를 보니까, 남해하고 보니까 이게 전체 인구의 한, 남해는 9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곡성은 한 90% 정도 받으러 왔다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60억 중에 그런 사례로 보면 한 250억 정도는 이제 매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 1차 단계는 내년 18개, 지금 37개에서 35개 확대하는 데에서는 시범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좀 준비가 돼 있어야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은 우리 나중에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좀 짜보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담 안에서 내년도에 시범 사업이, 그것도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신청을 내년 6월 말까지 올해 같으면 올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내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있어서 우리는 또 별개라도 신청을 일단 해보고 최대한 빨리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우리도 시대의 흐름이니까 빠른 시간에 정착해서 군민들이 혜택도 보고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도 좀 되고 말씀하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으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업회의소, 거창군 농업회의소는 군수님 재임 시절인 2012년도에 전국에서 네 번째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회의소는 1998년도에 첫 논의가 있은 후, 이후에 2010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끝에 12년도에 전국에서 네 번째로 거창군 농업회의소가 설립이 되었고요. 또 법, 국회 차원에서는 2019년부터 입법 활동으로 이루어지다가 한 19번에 걸쳐서 입법을 시도하다가 이번 8월 26일 국회에 법이 통과되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군수 이홍기 예, 알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 처음에 군수님이 시범 사업으로 하셨던 그 열정을 가지고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시범 사업도 전국에서 먼저 한 것처럼 본 사업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군수님 의지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군수 이홍기 농업회의소 필요성을 저희들은 다 우리 농민들이나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농업사회단체의 어떤 지원 체계를 조금 체계화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 이제 법까지 통과되고 했으니까, 농업회의소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기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우리 집행부에서 농업회의소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농업회의소는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좌우 이런 게 없고 중립을 의무화한 전제하에서 이번에 법의 취지는 그 회의소가 조기 정착을 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라든지 정부에서는 컨설팅을, 컨설팅 또는 교육 홍보 지원을 근거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이상입니다. ○군수 이홍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좀 덧붙여갖고 말씀을 군수님 좀 제의를 드릴게요. 국농소 삼거리 우리 구교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굉장히 좀 차가 많이 막히고 또 그리고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만남의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차가 들어와서 만나가지고 외부로 나갈 때, 고속도로를 타고, 그때 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가 없어 삥 둘러 갑니다. 차가. 특히 버스 같은 대형 버스 같은 경우는. 그쪽 부분에 뭔가 차가 회전해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얼마가 될지라도 시범적으로라도 넣어주셔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해야지 국가에서 정부에서 봤을 때도 아, 이게 의지가 있구나, 평가를 또 좋게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군수 이홍기 맞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래서 그거 두 가지는 좀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김홍섭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존경하는 김홍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은 신속히 바로잡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주사입니다. 배동용 농정담당 주사입니다. 한옥순 농업인육성 담당 주사입니다. 강태규 축산담당 주사입니다. 유경선 가축방역 담당 주사입니다. 신삼섭 동물복지 담당 주사는 병원 입원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정태종 주무관입니다. 임혜진 주무관입니다. 이은진 주무관입니다. 김혜선 주무관입니다. 백예슬 주무관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페이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0월에 거창에도 그 당시 전국에서 10개 선정할 때 공모를 했었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 문제점을 보면 거창이 이렇게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인구소멸대응 취지에 비해 우리 군의 인구지표 도내 군부 1위 및 인구소멸위험도가 최하위권으로 인구소멸도가 낮아서 감점 요인이다.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 현황이 주요 감점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당시 우리 군은 사업 유치를 위해 10월에 공모에 응하고 추가로 또 올해 또 2차 공모에 응해가지고 두 번 다 떨어졌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원인이 본 위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적어 놓은 거 하고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처음에 1차 했을 때는 자료 미비점도 있고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조례 제정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전국에서 연천군이 조례를 처음으로 발의했고 거창이 두 번째 아닙니까? 전국에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벌써 조례를 만들어 놨고. 경남에서 조례를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연천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었어요. 그래 거창에 떨어진 이유가 그 당시에 서류 탈락했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전부 다, 두 번 다 서류탈락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서류 탈락한 이유가 우리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하고 협의 안 했고, 또 두 번째는 본 예산에 편성하겠느냐 이렇게 저기서 했을 때, 본예산에 안 하고 내년 추경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죠.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선정 안 된 거지 그 당시 조건은 경남에서 가장 호조건을 갖고 있었대요. 조례를 제정한 지가 우리 거창밖에 없는데, 제정한 데가. 근데 남해한테 떨어졌다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일할 의지가 없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말씀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 조례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 전국에서 두 번째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인정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그 앞에 구교천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이 정도만 하도록 하고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당초에 ’98년도에 첫 논의가 된 지가 이제 30년입니다. 또 농업회의소 2010년에 시범 사업 시작 후 16년, 2012년에 거창군에서 이렇게 또 4월에 출범했고 농업회의소법이 2026년 8월 26일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죠. 거창군 농업회의소 2012년 4월 출범 이후 1천 명 이상 회원을 가입시켰고, 전국적으로 24개 지자체가 시범 사업에 참여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이홍희 위원 거창군은 이번 법 통과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뭐 저희들이 농업회의소에서 지금 8월 12일 농자재 바우처 토론회도 개최하고 이런 부분에 농업 발전에 대해 상당히 농업회의소에서 실제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그 임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 사업도 확대하고 우리 군의 농업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해가지고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8월 10일 바우처 이런 거는 법 통과되기 전에 한 거고 이제 법 통과가 되고 나면 준비를 후속 입법도 해야 할 기고 하위 법령 정비를 면밀히 준비하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설립 절차와 재정 지원 기준 정부, 지자체와 협의 체제를 구체화해야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창군은 2012년 출범 이후 14년 동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원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예산의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법 통과 이후 본 사업을 준비해야 할 복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조례 제정이라든가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지금 실제로 운영비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실제로 예산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이래 보면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농업회의소도 농민단체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단체의 몫이 아니라 현장 농업인 한 명 한 명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관심도 또 뒷받침 되어야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장과 단체장이 앞장서면 회원 가입도 많아지는데 행정과 지역 리더의 무관심은 면 지역에 30명 정도 가입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죠? 다른 농민단체와는 다른 농업계의 유일한 법적 대표 기구의 위상을 갖추는 것인데 다른 농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준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실제로 한 번 더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적극…. ○이홍희 위원 찾아 나서는 것이 답입니다. 찾아 나서는 것이. 이장이나 지도자나 주민자치나 이렇게 회의 때마다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다 가입하도록 해 가지고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 나서야 돼요. 현장에.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희들도 홍보하고 또 농업회의소는 농업회의소대로저희들도 강력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난 12년간 거창군 농업회의소가 군수 후보 토론회, 농정 발전 토론회, 읍면 순회 및 분과별 토론회 등을 통해서 농업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한 것을 잘 활용하면 거창군 농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농정의 파트너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맞습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이제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이 법 통과되기 전에도 한 번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공유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상근 직원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농업회의소 직원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고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인들 중 우수한 인재를 농업회의소에 영입하고 지원하는 선제적인 역량 강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창군 농업회의소가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제 법 통과가 되었으니 더 정교하게 준비하여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일례로 강원도 평창 농업회의소에서는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직을 자꾸 만들지 말고 통합 운영하면서 농업기술센터와 파트너 역할을 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을 해결하기도 하는데 다른 지역들 대부분 일개 농민단체처럼 취급하다 보니 대체로 다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산건위원회와 평창에 벤치마킹을 과장님한테 제안합니다. 제안하고, 또 추후에 농업회의소가 법 통과 기념 토론회 같은 행사를 한 번 하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거는 협의해서 같이 벤치마킹해 날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간단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작은 공간 속 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공간 속 쉼터 3,000만 원?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북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월천 권역 영동조합 법인에 있는데 직원 중에 누가 어디에 있는 거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작은 공간 속 쉼터? ○위원장 김홍섭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 대답하시고 아니면 모른다고 얘기하시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이홍희 위원 이거는 오늘 감사 마치고 현장 방문 가야 됩니다. 개인 사과밭에 있습니다. 사과밭에. 쉼터. 월천 권역 대표가 누구 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김정호 씨로. ○이홍희 위원 그 사과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마치고 위원장님 현장 방문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현장 방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로컬푸드 탑차 2대 구입했었죠? 소장님. 하나는 웅양 사과포도 영농조합에 있고 하나는 그 당시에 어디에 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그건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이홍희 위원 귀농·귀촌 연합회에 준 거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그거는 맞춤형 농정 지원 사업으로 지금….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저기 거기 준 거 알고 있냐고? 그 차 지금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귀농인 연합회에서 임대를 해서 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까지는 제가 좀 정확히…. ○이홍희 위원 5만 원 받습니다. 아니 조선에 우리 관에서 이렇게 단체에 영농조합이나 무슨 단체에 탑차 지원 사업을 한 것을 개인이 몰고 다니고 있어요. 개인이. 물론 귀농한 사람은 귀농한 사람이지. 그런데 단체에 쓰라고 준 것을 한 달에 귀농 연합회에 돈을 5만 원 내고 그걸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나도 한 개 사줘 염소 풀 싣고 다니구로. 5만 원씩 줄 테니. 다달이. 아니, 그래 차량이 어디 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사주면 끝이고. 그 소문, 소장님 솔직히 이야기해요. 차량 그 개인이 타고 다니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네, 듣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듣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그 당시에 운영할 때 협의회 내에서 임대해서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그게 말이에요, 글이에요? 귀농 단체에서 차량을 받아갖고 개인한테 주고 그래, 한 달에 5만 원씩 그 임대료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차량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군민들 한 대씩 다 사 줘버리. 5만 원씩 받고. 단체에서 받아가갖고 그래 개인이 타고 다니면서 그 단체는 5만 원씩 그래 받으면 돼요? 그 차량 어찌할 건지 이야기해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심사숙고할 게 뭐 있어. 가서 뺏어오겠다고 답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그래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군민 세금으로 사준 차를 단체에서 받아 가 개인이 그걸 타고 다니는데 물으면 당장 뺏어온다고 답을 해야 되지. 무슨 심사숙고를 해요. 무슨. 당장 뺏어와요. 오늘 오후에 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414쪽,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번기에 식사제공도 하지만 마을 주민들 화합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예산이 5억 8,000이네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박수자 위원 ’25년도에 작년도에 예산이 6억 500만 원이었었는데 2,500만 원이 감소를 했지요. 그리고 신청 마을은 5개 소가 늘었습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박수자 위원 마을별 지원액을 한번 보면 ’25년도에는 도비는 250만 원, 군비는 240만 원씩 마을당 지급을 했고요. ’26년에는 227만 원으로 지급액이 훨씬 줄었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물가는 작년에 비해서 엄청 올랐는데, 지원액은 줄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기 이제 올해 신청한 마을을 전체적으로 다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박수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 전체가 줄었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도비가 줄고 저희들도 군비는 확보를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못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연례행사인데 예산을 확보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는 250개 정도인데, 한 300개 정도 해서 좀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 마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꼭 시행해 주시고요. 지금 물가 인상을 대비해서 잘해 주시고. 이거 지금 지급하는 걸 한 번 보면 큰 마을이나 작은 마을이나 천편일률적이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마을이라 한번 수를 보면 작은 마을은 14세대도 있고예. 큰 마을은 100세대 정도 되는 데도 들어들 있어요. 남상 월평 같은 데는 한 140세대 정도 되고. 그런데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정액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좀 상당히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게 바로 공무원 편의주의 발상입니다. 쉽게 고만 계산해 가지고 마을마다 다 떨어뜨려주면 너거가 뭐 어쩌든가 너거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희들이 이제 기준 잡아가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장님들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가 지원을 받는 입장이니 말을 안 하지, 행정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게 저희들…. ○박수자 위원 ’27년부터 내년부터는 세대별로 세세히는 못하겠지만 구간별로 몇 세대 몇 세대 끊어서 있잖아.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건 꼭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거는 행정에서 잘못한 건 아니고. 신청 누락으로 이장이 진짜 곤욕을 치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결정 마지막 단계에 한 번 더 짚어줘서 누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남하 모 마을을 봤는데 늦게 주민들이 지원하는 걸 알았는 거예요. 그와 우리는 안 했노? 하면서 하니까 막 이장님이 곤욕을 치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걸러서 마을이 누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꼭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좀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은 428쪽, 조사료 자급률 확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 농가가 우리 ’25년도 12월 말 현재에 813농가에 3만 3,539두다. 그죠? 이제 우리가 김해시보다 3위 했었는데 김해시 제치고 이제 2위 됐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사료 부담률이, 개인별 부담률이 10%인데요. 전년도 사일리지 예산과 종자대 예산 합의 22억 5,100만 원인데 ’26년도 예산이 15억 3,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7억 1,700만 원, 32%가 감소를 했어요. 지금 또 대내외 사정을 한번 보면 내적으로는 인건비 인상 또 대외적으로는 전쟁 등으로 인해, 전쟁 등 또 오일값 인상 이렇게 해서 농가 부담이 정말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사일리지 예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32%라는 금액이 대폭 감소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정부 국비나 도비나 실제로 올해는 또 도비 같은 경우는 농어촌 수당 이게 인상돼, 30만 원에서 60만 원 되기 때문에 인상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갈수록 예산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은 국비나 국·도비 확보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사료 예산은 연례 반복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이걸 2차 추경, 1차 추경, 계속 이렇게 지금 해요.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뭐…. ○박수자 위원 이거는 내년에는 본 예산에 전부 다 예산을 편성을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이제 또 국·도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하는데, 중간에 사업하다가 4월이나 6월이나 이럴 때 변경돼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깎인 만큼 또 지방비로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위원님 마을만 따라 가격이 딱 얼마 준다해야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종자대는 항상 불안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중간에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양봉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양봉 농가 수가 지난번에 조사한 데 한번 보면 206세대에 27,312주지요. 지금 기후 이변으로 있잖아요, 양봉 농가가 정말 수년을 고전을 하다가 올해 모처럼 이제 풍작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 3, 4년 꿀을 다 땄다라고 하던데. 몇 년 전만 해도 벌이 동면에서 깨는 시기가 초봄이었는데 요즘 지구 온난화로 벌이 깨는 시기가 12월과 1월 중에 벌이 깬다해요. 그만큼 빨라졌는 모양이라예.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에 맞물려서 우리 양봉 식량도 좀 빨리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양봉 식량, 보조 재료, 그런 거. 지급 시기가 빨라져야 돼요. 그런데 ’26년도 꿀벌 식량 보조 재료 한 지급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분은 4월에서 6월에 지급을 했고요. 비수기 식량은 3월에서 6월. 기타 구충제는 3월에 지급을 했지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또 특별한 거는 면역 증강제 벌키퍼 허니 라이프가 있어요. 그거는 8월 중하순에 지급을 했어요. 이미 사용 시기가 다 실기된 후에 그때 지급을 했어요. 이때 이걸 주면, 뭐 합니까? 이거. 일찍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한 번 주면은 두 번 세 번 줄 일 없으니까 좀 빨리 지급을 하라고. 초봄에 일찍.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양봉 꿀벌 식량이나 화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위원님이 한 4월이나 한 ’24년 이럴 때는 4월 정도 돼 가지고 보통 이제 교부 결정해서 사업 신청하라고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당겨가지고 한 3월 초에 실제로 이제 대상자 확정은 다 했는데 사고 나서 이제 정산할 때 농가에서 조금 늦게 들어왔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박수자 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더라도….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내년에는 좀 더 당기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면역 증강제 벌키퍼 허니 라이프는 8월 중하순에 지급했어. 이거 왜이래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도 조금 적기에 지급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박수자 위원 이거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원인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여름에 이제 조금 폭염 관련해가지고 면역 그쪽으로 맞춰서 지원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고래 된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맞춰서 지원하면 이미 시기가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지급을 하면 뭐 하냐고요? 8월 10 며칠 8월 20 며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최대한 당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원인을 한번 보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을 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회원 간 불협화음도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회원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죠? 양봉 농가에 식량이나 화분 등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있잖아요. 빨리 예산이 확정만 되면 한 번 지급하면 두 번 다시 지급할 이유 없습니다.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지급을 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이제 8월에 우리 보면 이미 양봉 수요 전수 조사를 했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양봉, 예를 들어서 뭐 면역 증강제나 구충제나 이런 거 전부 다 분회 회의를 통해서 지금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회 회의를 거쳐서 구입 용품을 한번 결정을 하면 그거를 ’27년도 2월 내로 빨리 지급을 하셔서 양봉 농가들이 자기가 편리할 때 쓸 수 있는 시기에 쓰도록 해줘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여하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구매만 하면 다가 아니고 지급을 제대로 해줘야 그 양봉 농가들이 제 시간에 쓸 수가 있지. 이미 실기하고 나서 지급하면 뭐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양봉 회원들이 불협화음이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네. ○박수자 위원 거기에 5명 정도 제명도 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사건이 단순하지는 않겠지만. 고소고발 사건 결과는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나왔어요? 결론이?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희들도 듣기는 들었는데 협회 쪽에서는…. ○박수자 위원 아! 과장님 그거 갖다 드렸다 하던데 결과를? 못 받았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말로만 이제 저도 들어서. ○박수자 위원 말로만 어떻게 들었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처음에는 무죄라는 식으로 협회 쪽에서는 그랬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거창군 모든 양봉 재료가 지급이 늦어진 이유도 아마 회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한몫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함양이나 산청이나 합천보다 모든 부분이 거창이 좀 지급 시기가 늦었어요. 이때까지. 늦었는데 그게 이유가 아마 회원들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그게 아마 작용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불협화음이 있으면 공무원이 중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사유가 있어서 제명을 했겠지만, 5명. 이분들도 이제 이게 해결이 다 됐으면 조정을 다 해가지고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도 그 부분은 즉각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올해 아까 이제 사업도 그랬는데 저희들이 면역증강제는 조금 늦었고 실제로 화분이나 이런 부분하고 하는데. 하여튼, 저도 사건이 되고 나서도 경찰 수사하기 전에 이제 한 양쪽에 다 한 서너 번씩 만났습니다. 직접 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절대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한 번 더 해가지고 협회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이제 사건이 다 이제 종결이 됐으니까 임원들도 좀 마음을 넓혀서 받아줘야 되고. 또 5명, 제명당한 이분들도 임원들이 하는 일에 또 서로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거창 양봉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 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좀 한번 해보이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중재를 해서 그 제명당한 다섯 분도 회원으로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한 분이 보니까 양봉을 500 몇 구나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보조받는 거 하고 안 받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조정을 잘하셔서 화합해서 양봉 사업이 정말 거창에 이제 제일 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홍희 위원님이 방금 작은 공간 속 쉼터 현장 방문 요구가 있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 방문을 먼저 다녀올 것인지 아니면 점심을 먹고 오후에 1시 반쯤에 현장 방문을 할 것인지 서로 의견을 좀 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식사, 그러면 점심 식사 후에 1시 반에 출발해서 현장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숙 위원 네, 과장님 409페이지, 농산물 대금 선 지급제 농업인 월급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 거창군이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참가 농가가 60에서 65농가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업 추진이 미진하니까 효과를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2027년부터 운영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2024년, 2025년 자료에 보면 농업인 월급제인데 실제 농가는 모두 일시금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실제로 이제 보면, 이제 어찌 보면 푼돈은 받으면 실제로 저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그래도 일시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백종숙 위원 만약에 그렇게 접근한다면 농업인 월급제의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조금은 실제로 벼 같은 경우도 가을에 한 번 실제로 수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3월부터 못 사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생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쓰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종숙 위원 농업인 월급제가 추진된 이유는 이제 가을에 한꺼번에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돈을 받게 되면 중간에 굉장히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이 제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창군에서 이 제도가 그 실효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존재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농민들이 일시금으로 하는지? 그런데 정말 농민들이 이 제도가 필요 없냐, 그러니까 이게 운영 방식에 있어서 문제인지 농민들이 정말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에 실제로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니까 3년간 항상 신청하는 농가 63농가가 계속 신청해가지고 하고, 농가당으로 따졌을 때 뭐 한 45만 원 수준 이렇게 밖에 혜택을 못 받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늘어나면 좋기는 좋은데 이게 항상 정체돼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실제로 농업진흥기금이라든가, 발전기금 이런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이 좀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백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원하는 품목이 벼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지금 그렇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월급제에 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다른 품목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에서 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 번….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벼 부분이 아니라 벼에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늘, 양파, 곶감, 한우, 블루베리 이런 계통을 품목을 넓혀서 정말 필요한 농업인들이 월급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도 이것을 벼 품목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사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딸기, 그다음에 다른 작목들하고도 연계를 해야 이 농업인 월급제가 원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2027년에 이제 사업을 없앨지 계속할지를 결정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문제를 달리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정말 농민들에게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대상을 벼로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그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방향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그냥 예산으로 나가는 순으로 보면 저희들도 내년에 사업을 폐기하려고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어찌 보면 더 농가가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하는 그런 부분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저는 농업인 월급제라는 게 정말 필요한 농민에게 꼭 필요한 자금으로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3페이지, 농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6년 가입 대상이 1만 2,305명이고 총사업비가 12억 4,300,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7% 지원이 되고 군비가 26%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2,329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 부담료가 전체 보험료의 17%입니다. 그죠? 그래서 농업인이 농업인의 안전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1만 7,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가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 2만 원도 안 되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김미영 위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에 사고와 또 농작업 질병에 대해서 대비하는 농업인의 중요한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사실상 지역 농협에서 농협의 조합원이면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본인 부담금도 100%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협의 조합원들은 지금 무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농업인들이 농사일을 보다가 또 재해 사고나, 또는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거나 하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의 80%를 보장을 해주고 만약에 농작업 재해로 후유장애나 또 사망 시에는 최고 6,100만 원까지 유족 위로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보장이 큰 상품이고 실제로 농협에서도 보면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매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정부의 보험료 이런 국고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나 군비 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도 정부 지침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피보험자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거창군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업경영체에 가입을 하지 못한, 가입이 안 된 농가가 혹시 몇 농가 정도 되는지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렇다면 먼저 실태 조사가 우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농촌 현장에는 소규모 영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유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못했지만, 농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주민들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농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농작업을 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인들을 우리 농업 안전 정책의 사각지대로 보고 군 차원에서 뭐 어느 정도 약간의 지원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사짓다가 다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침에 안 맞을 경우에는 자체 군비라도 편성해가지고 전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법제처의 법령을 보면, 농어업인의 안전보호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창군에 실제 거주를 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농업인 가운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군 자체 사업으로 보험료의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인당 총보험료가 사실 일반 1형인 경우에 9만 7,300원입니다. 그래서 50% 지원을 하더라도 매년 보험료 인상이 되는 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연간 보험료 한 5만 원 안팎으로 1인당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무조건 지원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거창군의 거주 기간이라든지 또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지, 또 농지 경작 여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정하고 또 농협에서 보험 가입할 때 군비 지원 예정액을 제외하고 금액을 우선 납부하고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농협이 가입 실적을 또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사후 정산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 안동시에서도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을 가입할 때 그 농가가 보조금을 제외하고 자부담금만 납입하고, 납입하고, 그리고 농협에서 행정기관에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도 우리 농협과 협의를 해서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도 중요하지만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본래 목적은 실제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우리 고령 농업인일수록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포기하면 사고가 났을 때 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이 얼마나 되는지 좀 먼저 실태를 파악을 해주시고 농협과 협의를 해서 농업인의 사각지대 그런 해소를 위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여하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다음에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답이 좀 시원시원하시네요. 뭐,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좋은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본소득하고 농업회의소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매년 한 700마리에서 1억 4,000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700마리가 중성화 수술을 받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지금 돈, 예산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럼 카운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수치는 700마리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카운트는 이제 잡아가지고 지금 동물병원에서 4개 지정을 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시술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한테 돈을 청구를 합니다. 증빙 자료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술료가 전액 지금 100%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교천 위원 한 마리당 20만 원이네요. 그러면 고양이는 어떻게 포획을 해서 가지고 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고양이는 일반 주민들이 잡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잡아와가지고 시술하고 나면 2~3일 있다가 내나 그 자리에 다시 방생하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가끔씩은 가끔씩 원위치 안 시키고 제3의 장소에 방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깊이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리고 학생 승마 체험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25년도에는 한 5,370만 원, ’26년도에는 67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뭐 이용 학생들이겠죠? 인원, 197명, 280명인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선호도가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선호도가 없는데 그냥 체험으로 꼭 필요한 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이렇게 아마 한 승마장을 계속 이용할 것 같은데 그 승마장한테 너무 편의를 주는 건지. 진짜 학생들이 선호도가 있다면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그게 없다면은 선호도가, 굳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승마장은 위천에 한 군데 있다는 건 아실 거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요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 각지 전부 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시골에 있으면서 승마 약간 생소한 체험이고 해서 학생들이 일단 선호를 한다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 부분은. 예. ○구교천 위원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시행 현황인데 이게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부가 설명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업인 월급제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국가에서 그냥 무상으로 월급을 준다고 착각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실제 선도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벼 농가를 거창군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농가가 아닌 곳에서는 월급제로 받을 수 있는 양이 너무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마지기 농사지었을 때 총 매출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농산물을 팔았을 때 이 중 일부분을 선급금식으로 받아서 7개월 동안 나눠 받을 때 실질적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미미합니다.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벼농사 초창기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행정에서 농가 일정 부분 이상 농가들한테 강제적으로 가입하라고 적극 홍보도 했었는데 그 실적이 미미한 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과수라든지 딸기 이런 거는 농협 계통수매를 했을 때 지금 기존에도 선지급금이라는 무이자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410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민 수당이라든지 공익형 직불금 여성 바우처 등 또 조사료 종자 신청 등 이렇게 연례적으로 신청해 오는 사업들은 혹시나 신청해야 될 농민들이 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여행 등으로 인해가지고 또 출타 중이거나 할 때는 신청 기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신청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혹시 신청이 누락되었을 때 큰 이변이 없는,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행정에서 적극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누락된 분들은 뭐 재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대상자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장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시거나 마을 주민이 신청을 안 했을 때 체크하는 그 이장님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렇지 않은 이장님도 있고요. 특히 읍에는 가구 수도 많고 또 마을 주민이 그 농민으로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파악 못하는 이장님들도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신청이 누락되면 농어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거창에도 그런 읍 주변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마을 공동급식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계속 해오던 부분은 기존 전년도 했던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그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확정 전에 재확인을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토록 그런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실례로 신원의 산업계 모 직원은 신원에 장기간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뭐 조사료 종자대를 신청 안 하고 깜빡 잊고 안 했을 때, 예를 들어 알고도 미룰 수가 있거든요. 농민들이. 그럴 때 왜 안 하냐고 사실 확인을 전화하는 분도 있었고. 또 봄에 감자씨, 종자 신청할 때도 보면 왜 감사씨를 신청 안 하는지 확인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 행정을 했을 때 주민들이 엄청 고마워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소한 하나에서 행정의 신뢰가 크게 상승될 수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414페이지, 박수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 삶의 일부분이라서 질문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대충대충 좀 얇게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보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서 대략적인 거는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마을 가구 수에 비해서 구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지 이유는 그 마을 크기와 상관없이 그 227만 2,000원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을당 15명 이상이 15회에서 25회 식사를 해야만 그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15명일 때는 만약에 이렇게 15번 하면 거의 1만 원씩 하면 거의 맞습니다. 최저점일 때. 그런데 100명 이상 되는 마을 주민이 있는 데는 김밥 한 개씩 네 번 사 먹으면 227만 원이 다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15일에서 25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장님들이 다 공문서 위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구간별로 최저 15농가에서 20농가까지는 기본 200만 원이면 그보다 한 20농가 더 많은 데는 250만 원을 준다든지, 50농가 이상에는 300만 원 준다, 이렇게 차등을 해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예산이 항상 문제인데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한번 그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구교천 위원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격년제로. 안 되면. 현실적인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현실적인.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이제 어느 것이 마을에서 더 필요한지 한번 그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서 격년제로 한 해는 반을 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반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주면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친환경 축사 환경 개선 사업 관련 추진 하는 건데 실제 도움받는 분들이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략 좀 대규모 농가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같이 신청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 농가는 사실 좀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 있고 거창군 축산 농가로 봤을 때 대규모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경제 여건이라든지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하는 소규모 농가 입장에서는 진짜 조금의 환풍기 한 대 이거 한 대 지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소가 300두, 400두 되는 농가한테 환풍기 20대, 30대 지원해 주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거고요. 적은 농가들한테는 이게 엄청 도움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확 행정을 바꿔서 보조 사업 각종 보조 사업은 대농가보다는 소농가 위주로 이렇게 좀 생각의 방향을 확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도 그 부분에는 적극 공감하고 안 그래도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담당 계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받은 농가는 후 순위로 돌리고 실제로 신청해가지고 신청한 농가들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농가, 많은 농가가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구교천 위원 예, 각종 시범 사업 등에도 보면 보조 사업도 많고 자부담이 적은데 대부분 대농가 위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농가한테 오히려 이런 걸 더 지원해 줘야 그 사람, 그 농가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정상적인 경영 안정에 궤도에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소농가 위주로 지원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런 거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조사료 자급률 확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법인으로 돼 있는 29개 소네요. 여기에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12억씩 매년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 군비를 투입해서 만든 조사료들이 관외로 유출되는 사고가 사실 3년 전에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교천 위원 가격이 거창에서는 예를 들어 한 롤에, 한 롤에 6만 원이었으면 김천이라든지 관외로 유출했을 때는 한 7만 원 정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외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물량이 없다고 얘기해 놓고는 그 물량 일부분이 관외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적극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저희 지역이 조사료 양이 많아가지고 근본적으로 관외로 빠져나가야 된다면 당연히 빠져나가야 되지만 실제 자급률이 저희들은 엄청 낮다 아닙니까? 볏짚이라든지 이런 게 관외에서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관내에서 생산된 깨끗한 그 조사료를 가지고 또 군비까지 투입된 조사료를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거는 제재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구교천 위원 혹시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중에 혹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물론 뭐 자꾸 자리를 옮기고 해서 모를 수는 있지만 이게 그 당시 농민들한테 축산 농가들한테 엄청 원성의 대상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좀….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한번 사실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조사료를 만드는 농가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어떠한 경우에도관외로 유출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절대 그런 일은, 예,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리고 432페이지, 반려동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7억 정도를 투입해서 좋은 놀이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반려동물 장례식 장례비 지원 사업 해가지고 오두 100만 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장례 절차가 어떤 데 지원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내나 화장하는 부분. ○구교천 위원 다른 데가서 화장을 해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화장해가지고 영수증 들고 오면 청구하면 저희들이 2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근데 이거 하면 신청자는 무조건 해 줍니까? 아니면 다섯 마리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선착순으로 지금. ○구교천 위원 5마리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거 이용하는 분들이 좀 군민들이 좀 있습니까? 군민들이?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거는 한 네다섯 마리 1년에 발생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거의 뭐. ○구교천 위원 조금 우리 국민 정서하고는 특히 농업인으로서의 정서하고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뭐 군민 토론회라든지 어떤 여론을 한번 물어보고 확대해야 할 사업이면 더 확대해 주고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지속해야 될 사업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 여론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어쨌든 욕심에 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진짜 하나하나 적극 행정으로 챙겨주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홍섭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9페이지, 해외 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자료에 보면, 축산법 위반 과태료에 보면 납부 태만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유로 지금 납부가 되지 않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업 등록에 대해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뭐 자기들은 그에 대해서 수긍못하는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혹시 지금 과태료가 부과된 농가들 중에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각종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은 계속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외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런 부분은 되도록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거창군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 정도 단순 사업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300, 약 300억 정도를 쓰고 70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또 많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계속해서 405페이지, 406페이지 거창 아리미아 꽃 축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비해 ’26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이 정도로 증가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실제로 이제 증가 부분은 도비 1,100만 원 확보했고 그 공모 사업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아마 물가 상승률 이런 거 좀 해가지고 한 1,400만 원 정도, 지금 거의 2,500만 원 아리미아가 순수 투자된 부분이 올라온 부분이고 관광진흥과 부분에 텐트 설치 이 부분은 제외하면 크게 또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았고. 한 2,50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우용 위원 텐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상당 부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25년도에 비해 ’26년도에 판매 실적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증가되는 만큼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좀 올해 뭐 핑계 같을 수도 있지만 무더위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합하다 보니까 정확한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그다음에 축제 발전 방향에 대해 가지고 좀 다각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뭐 특정 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기 조정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당기는 게 제가 봤을 때 더워서 사람이 안 온다면 좀 시기를 조절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 부분은 한번 화훼 작목반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상의해가지고 어느 방향이 좋은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리고 414페이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이거는 해결 방안 마련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만히 있는 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결 방안을 농업축산과에서 빨리….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올려놨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지원과 정책들이 너무 대농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가들 보면 거창군에서 지원이 이만큼 많이 되는 사업이 있나 싶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 기타 육성 사업, 각종 보조금에 조사료, 방역, 분뇨 정말 많은 지원이 있는데 군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되는 만큼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이분들도 책임감을 좀 가지고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대상자 선정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이야기를, 질의를 많이 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423, 친환경 축산 환경 개선 사업 관련 추진. 여기 문제점에 보면 수분 조절제 양이 턱없이 부족한데 수분 조절제는 크게 왕겨하고 톱밥 정도 두 가지 종류가 대표적이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하병오 위원 신청량 대비 33%가 배정된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나머지는 이제 자가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100% 만족은 못 시키고 안 그래도 이 부분도 박수자 위원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이만큼이나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하병오 위원 아니, 배정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3분의 2 정도를 어떻게 자가가 구입, 구하느냐는 거죠. 인근에 톱밥이라든지 왕겨가….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인근 함양, 산청까지 이제 그 톱밥을 사 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은 요즘 압축 톱밥 해가지고 일부 이제 축협에서 공급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좀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최근에 거창 관내에서 톱밥 공장이 신설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한참 있었는데 그건 진행이라든지 뭐 어떻게 무산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15페이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현황. 청년 농업인의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지원 사업이 있는데 크게 두 사업이 크게 성격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월 100만 원에 가까운 어떤 바우처라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두 가지 사업의 뚜렷한 성격 차이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일부 정착용하고 직불제 이 부분만 이제 이게 올려놨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청년 진입을 위해가지고 준비 단계에서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금과 신용 직불제 그리고 또 스마트 농업 조성지구 조성해가지고 청년 농업인이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진입 단계에서는 이제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청년 농업인 임대료 지원 그리고 청년 맞춤형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농지와 시설 영농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리고 이제 성장 단계에서는 차세대 농업인 성공 모델 육성과 우수 후계농 자금을 통해 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을 성장시키겠다는 단계별 추진 계획으로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접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부대 설명은 잘 들었는데 1번, 2번 사업에서 성격은?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이제 1번은 40세 미만 농가에 대해 가지고 월 1년 차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 2번 직불제는 40세에서 5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년간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세 넘긴 어찌 보면 이제 중청년 어찌 보면 청년 임대료를 지급하는 2번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연령을 구분해 놨으니까 중복 지급은, 중복 지급은 가능한 상황은 아니겠네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예,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다음은 411페이지, 여성 농업인 센터. 이 주소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일반 개인 집 그냥 2층에다가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지금 임대되어, 예, 그렇습니다. 예. ○하병오 위원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처음에 이제 그 주상 구 주상면사무소 거기에 있다가 다시 도평 1구인가 그쪽으로 갔다가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이제 이쪽으로 다른 데 없어가지고 일단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일단 임대를 내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병오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여성 농업인 전문 상담도 하고 교육 문화 활동도 하고 방과 후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뭐 잘 지적해 놓으셨더라고요. 문제점 대책에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짚어놨고 향후 계획도 보니까 여성 농업인 센터와 사업장을 확보하겠다라고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뭐 문제나 향후에 대책에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 장소 또 사적인 개인 건물 같으면 또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공공건물에 들어가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협의는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공간 마련을 위해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약간의 공익성을 띠고 있는 단체 같기도 하고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주택에 세를 들고있는 실정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꼭 주상면이나 이런 시골 면 단위에 있지 않아도 읍에 어떤 공간 장소가 있으면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또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공공건물 같은 데 우리가 구 보건소나 이런 데 자리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간에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한우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한우 쉽게 말해서 보급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육 두수라든지 농가가 있을 건데 예전에 듣기로는 뭐 그 정도 120%, 130%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옛날부터 전국 적정 두수가 한 320만 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적정 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경산우, 어찌 보면 불임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뭐 조금 더 높고 좀 크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고 330만 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하병오 위원 한우 농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뭐 다른 양돈이나 가금류 농장들은 허가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네, 맞습니다. ○하병오 위원 한우 농가들은 국도변 옆에 축사를 바로 짓고 막 그 정도까지 실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축사 짓는 인허가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넣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세 농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병오 위원 그래도 사육 농가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결국은 본인들한테 나쁜 영향이 오지 않을까 가격 하락이라든지 또 뭐 아까 조사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인데 기타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이 수반되니까 약간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거창도 한참 많죠? 쉽게 말해서,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은 농가 수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지금 3년~4년 전만 해도 1천 농가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한 750농가 이래 되고 하면서 규모화가 청년농들이 들어와가지고 규모화가 되기 때문에 사육 두수는 비례 반대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농업인 수당이라든지 지급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41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우리 이게 농업인 수당 지급 관련해서 이게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대행은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직접 해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보통, 예, 신청하는 거는. ○신재화 위원 신청은 직접 해야 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네, 보통 그래하는 걸로. ○신재화 위원 3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을 받아요. 이게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홍보는 이장회보라든가 현수막 저희들이 읍면마다 다 게첨하고.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을 한 분이 찾아오셔서 수당 신청을 못 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1차, 2차 나눠서 이렇게 한 1만 5,000명 되지요? 1만 5,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거 바우처 카드 남은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정도 되죠? 지금 나오는 게. 이게 홍보해서 좀 쓰도록 하셔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그 부분은 한…. ○신재화 위원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10월이나 되면 실제로 올해까지 쓰게 돼 있는데, 만약에 못 쓰는 농가들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못 쓴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쓰라고. ○신재화 위원 지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받은 지급 금액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모든 수당이나 우리 나가는 게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 위원이 이거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에서? 우리 품질관리원이나 다른 데 있으면 이 데이터가 다 있을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급한 거 말입니까? ○신재화 위원 아니, 지급한 거 말고. 신청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이. 우리 행정에서 서류가 있을 겁니까? 이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저거는 다 받아가지고 한 1차, 2차 자꾸 걸러가지고 그래하는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1차, 2차 해갖고 서류심사하고 다 하시네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1차, 2차 우리가 저희들이…. ○신재화 위원 하여튼 잔액 처리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챙기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 페이지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여기 하겠습니다. 상당히 사업 축소는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사업 추진할 때는 우리 축협 부지에다가 반려동물 지원센터 한 80억 들여갖고 우리 하려고 했다가 다른 데 다니다 보니 접근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아서 이리 옮긴 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축소한 것도 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이게 사과테마파크에 과연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홍보나 접근성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과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희들은 뭐 홍보 같은 부분은 실제로 펫 카페라든가 뭐 작년, 재작년에 한 번 같이 행사도 있었고 이런데 카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놀이터에 대해가지고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은 착공은 다 들어 갔지요? 여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해가지고 도에 또 계약 심사 받아야 되고 현재, 시행범위는 해가지고, 시행범위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공사 시작은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제반 사항이 미비한 게 있어가지고 행정 절차 또…. ○신재화 위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공사 발주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공사 발주는 아직까지는…. ○신재화 위원 안 했어요? 본 위원이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여기에 과연 가야 될 시설인지, 물론 뭐 창포원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창포원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이왕 설치하는 걸 이거, 직영으로 합니까? 이거 위탁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직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직영으로 하려고 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신재화 위원 직영으로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될 건데. 관리를 하기가 좀 힘들 부분이 있을 건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때, 인원 뽑을 때 그런 부분 조건을 달아서 채용토록 그래 할 생각입니다. ○신재화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특히 홍보도 잘 해야 하고 아, 그 많은 부분을 거기다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규모는 지금 크기가 얼마죠? 이게 한 500평 됩니까? 4~500평 되지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대형견 놀이터가 한 200평, 중·소형견이 한 120평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좀 많은 사람한테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축소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 현황에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죠? 그 부숙도 하는 말 한번 들어보셨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그 법적으로는 시행이 된 것 같아요. 축산법 관련해서 2,000년도 3월 25일 전면 법적 의무 사항으로 되었지요? 이게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면 축산 농가에도 그렇고 이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에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법적 의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상, 5월까지는 실시 부속도 검사 결과 자료에는 거창군의 검사 대상 농가 수는 431호예요. 이 중 허가 대상이 99호, 신고 대상이 332호인데요. 이미 검사 완료 농가가 한 17호밖에 안 돼요. 검사율도 3.9%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도 내에서 많은 우리 축산 농가가 있는데 도내에서 최하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2개월 후인 7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허가 대상은 47호 증가하고 신고 대상은 183호 감소하였어요. 부숙도 검사 대상 농가 수가 기준의 435에서 295로 총 136호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과장님 뭐예요? 이게 뭐 대상자가 선정 기준에 미달이에요? 처음에 검사를 잘못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통계상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요. ○신재화 위원 통계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 대상자 그걸 부숙도 검사 대상자 기준이 있잖아요. 평수라든지, 이거 기준이 마리수라든지,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이런 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할 부분인데 이걸 하지 안하고, 할 때 5월하고 7월하고 맞지 않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다른 걸 계속 잘하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이게 우리가 부숙도 검사 자체가 우리 농가에 직접 가져와서 우리 검사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직접예?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지는 않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부숙도 검사가.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신재화 위원 부숙도 검사라는 게 수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거 이제 발효된 그런 상태라든가…. ○신재화 위원 그래야지 농가에서 퇴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지적 벌금도 있고 많은데요. 부숙도 위반 시에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과태료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과태료보다 더 중요한 건 농민들이 실천할 의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에서 그걸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째 하실랍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축사 악취나, 일부분 악취하고도 관련돼 있고 군수님도 축산 농가들 만나면 악취 때문에 싫은 소리도 하고 실제로 또 인근 주변에서 악취로 불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간에 절차 이행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부숙도 검사라는 게 우리 축산 농가에서는 상당히 방금 다른 위원님들은 왕겨라든지, 부숙도 검사라든지, 조사료 값, 종자씨, 작업비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는데 이것까지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보고, 아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지적하고, 이게 대농가에서는 우리 또 돈을 주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보조금을 좀 줄 수 없을까요? 교반 뒤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 장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이제 축산 분뇨 처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교반기 같은 경우는 워낙 1억 5,000, 2억씩 하는 그런 부분이고. 안 그래도 자체 일반 로드맵으로 해가지고 교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1~2,000만 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런 장비도 지원 검토…. ○신재화 위원 트랙터용에도 부착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트랙터도 가능한데 이제 좁은 데는 또 못 들어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을 잘해서 우리 축산 농가에 한 가지 더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정도 하고 지원도 해 줄 수 있으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좀 이래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문제는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현재 17개에서 35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100% 이상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52개 지역이 됩니다. 그 예산도 347억에서 1조 1,658억이에요. 382% 증액했습니다. 국비 지원도 40%에서 50%로 올렸고. 이거는 국가가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은 아주 좋은 기회인데 꼭 본 예산에 반영을 좀 일부라도 자체 예산을 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ㅁ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비 선정이 되면 저희들도 의회 쪽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군수님한테도 아까 질의를 위원님들도 하시고 했는데 이것도 재차 다시 또 군수님한테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잘 참고해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현장 방문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과 현장 방문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0 미래농업과 ○위원장 김홍섭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홍섭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는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생산기반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농업과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고 사실과 다름없이 답변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시정, 보완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의 대표 기관인 군의회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지 스마트농업담당 주사입니다. 장경희 친환경농업담당 주사입니다. 신성한 농촌융복합담당 주사입니다. 권미조 지역먹거리담당 주사입니다. 박노섭 공공먹거리 TF팀 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무관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수고하십니다. 푸드종합센터 관련 469페이지입니다. 빨리 질의할게요. 우리 푸드종합센터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푸드종합센터는 2013년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13년, 벌써 한 13년이 흘렀네요. 그죠? 그 과정에 이제 많은 사업자들이 조금 바뀌었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문제도 있었고 작년까지는 축협에서 하다가 지금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래 알고 있는데 3년간 축협이 할 때, 운영할 때 지원 액수가 4억 8,500만 원 정도 되네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요즘 할인 행사 많이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 지금은 이제 공동 판매에 관련해서 할인 행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군에서 직영하니까 쉽지 않죠? 이거는 민간의 영역인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축협에서 손 들고 나갔고. 그래 문제는 이래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포도, 사과, 복숭아, 빵 뭐 이게 한 몇십 가지 되네요. 그죠? 품목이. 지급하는 게 많으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럼 소비자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겠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당연히 사는 분들은 싸고,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싱싱한 거, 이걸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농가에서 싸게 하는 이유 그 속사정이 속 내용을 이렇게 보자면 농가에서 한 10% 정도 저렴하게 이제 그걸 내놓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푸드 센터에서는 10% 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20% 정도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사기업 같으면은 얼마든지 할인 행사를 해도 돼요. 그건 자기들이 수익금을 가지고 또 참여하는 거래처라든지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만 이건 결국은 우리가 10% 부담하는 거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우리 군비가 투입된다는 얘기잖아.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하시는데. 물론 좋은 관점에서 하시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하고 이거 활성화시키 위해서 하는데. 푸드센터라는게 이게 원래의 취지가 이게 보면 설립 목적이랄까 원래 취지가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가지고 소규모 농업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또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푸드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설립 목적이라고 여겨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담따라든지, 거창에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여러 또 사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트가? 거창이 좀 많은 편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교란된다는 거. 가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습니까? 제 말이?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이게 어차피 다양한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이제 그분들은 또 그렇게….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그분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날마다 할인 행사를 해도 돼. 왜 되느냐? 이익금을 가지고 하든지 이래 납품하는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되는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가격을 낮춘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차피 저기도 할인 판매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뭐 어때? 이게 아니라니까. 인식을 잘하셔야 돼. 군비 투여하면 그러면 다 나눠주고 말지. 군비 더 투입해가지고 한 30%씩 DC 해가지고 주지. 그러면 일반 사기업들은 어떻게 운영하라는 말이야. 이게 생태계에 시장의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게 이것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큰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할게요. 뭐, 충분히 알아들으신 것 같고. 그래서 관내 농가, 이게 농가들도 농가분들도 10% 결국은 싸게 내면 그것도 울며 겨자 먹기식일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도 있고.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데 문제가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3년 정도 됐고 농협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랄까 마트나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푸드라 하는 거, 우리 거창군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해서 이거 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시작은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시작을 해가지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조금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느낌도 들어. 물론, 물론 이게 잘 안돼서 축협에서 손 들고 나갔지만, 우리 군에서 또 직영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의 역할이라는 게 직영해가지고는 뭐든지 어디든지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 내 일은 잘 되는데 우리 일은 잘 안돼. 그 말뜻 모르겠습니까? 내 것 같으면 애달프게 이렇게 밤잠도 안 자고 새벽에도 일을 하고 하는데 그런 식인 이게 지나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축협이라는 조직도 그렇고 이게 잘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진했고 아무튼 간에 우리 푸드센터를 우리가 직영을 과연 계속해야 되나, 소장님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직영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또 하면서 그런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 방향을 설정하도록…. ○신중양 위원 원론적인 데서 다른 데서 어차피 푸드센터의 어떤 기능을 사기업 민간 기업들이라도 하고 자리가 잡혔다고 판단이 된다면 또 적절한 민간 업자가 나타난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한번 이 방법을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바로 잡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는 미래농업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숙 위원 네, 과장님 백종숙입니다. 먼저 저는 465페이지부터 좀 살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겁니다. 먼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학교와 유치원,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급 품목이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까지 식재료 전 품목을 공급하고 있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네. ○백종숙 위원 그렇다면 과거에는 군 직영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그때도 다른 데서 위탁을 했고. ○백종숙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군 직영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축협에 위탁하고 그다음에 원예?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아니, 다시 저희들이. ○백종숙 위원 네네, 지금 그러면은 원래는 군 직영인데 대행업체라는 얘기입니까? 위탁이라는 얘기입니까? 축협에? 위탁을 한 겁니까? 대행을 한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위탁을 하셨고 그러면 올해에 다시 군에서 위탁을 하게 된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올해 직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 네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467쪽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거창군 농산물 공급 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농산물 관내 비율이 지난해에는 38%였는데 올해는 68%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바꿔서 이렇게 작년과 다른 수치가 나타나게 됐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이제 직영을 하면서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거창 먹거리의 날 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거창에 있는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공공급식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그전에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더 거창 먹거리의 날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그날은 식단이 거창 농산물이 이제 들어가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관내 산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백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는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지금 유기농 쌀하고 무농약 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도내 산 농산물을 저희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쌀은 관내산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은 도내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창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여기는 이제 거창 농가가 이렇게 참석하게 돼 있는 것보다는 우리 여기…. ○백종숙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수산물, 해산물, 그다음에 공산품이 있잖아요. 이제 그중에서 농산물은 되도록이면 거창 농가를 관내 농가를 이용하자는 거죠? 그렇다면은 관내 농가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거창의 관내 농가는 한 30개 소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30개 소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창에서 농가들은 30개 소는 주로 어떤 품목을 기획 생산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기획 생산도 좀 하고 저희들이 지금 푸드센터에 들어오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창 쌀이라든지 농산물이 지금 전반적으로…. ○백종숙 위원 제 말은 지금 여기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고,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네,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묻는 거는 기획 생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몇 개의 학교에서 뭐 감자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감자를 어떻게 해서 우리 걸로, 거창 농산물로 수급하겠다, 이걸 묻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거기까지는 이제 농가 감자 기획 생산 요까지는 저희들이 좀…. ○백종숙 위원 지금 그러면 기획 생산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사서, 사 와서 이것을 다시….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지역 농산물을 사 와서 공급하는 형태로 하고 일부 우리 지역 농산물이 아닌 경우는 경상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 그렇지 못하면 이제 더 범위는…. ○백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그냥 공급하는 센터로 보는 거지 기획을 해서 그러니까 기획 생산까지를 고려하고는 있지 않다 이 말씀이라는 얘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468쪽 먹거리 종합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1기, 과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기 거창군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 실적의 성과 한계를 평가해서 2기 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1기에서 가장 부족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먹거리 종합 계획을 보면 지역의 잠깐만, 제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한 거를 평가한 거는 제가 한번 봤는데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2기에서는 아, 1기에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위탁이라든지 공공 먹거리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직영 체제 그리고 우리 재단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종합계획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2기 먹거리 종합계획이 직영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했고요. 용역 결과는 직영을 했더니, 직영 검토를 하니까 직영에 따르는 지금 현재 우리가 푸드종합센터와 공공 먹거리 센터를 직영으로 저희들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전에 축협에 하던 거를.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재단을 만들어서 좀 더 거창군이 이 공공 먹거리 센터에 관여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용역이 거의 결과가 나온 걸 보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거창군이 다 재단을 만들어서 하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예산이 필요로 하고 인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지금 직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재단으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한 또 약간의 단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조금 더 이렇게 혼합된 구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렇다면 1기에서 가장 부족했다고 평가했던 게 위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 직영으로 가겠다. 이게 1기에서 부족한 점이었다고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백종숙 위원 그렇다면 이제 2026년부터 ’30년까지 제2기 먹거리 종합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지금 최종안은 아직 못 받았고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먹거리 종합계획에서는 재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먹거리 재단을 만들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그 내용이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거창군이 직접 이 먹거리를 챙기는 데 있어서 이제 재단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과로 나와 있는데, 또 재단 또한 많은 인력과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그에 대한 단점과 이제 보완하는 또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지막 결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먹거리 2기 종합계획에서는 무엇을 가장 크게 바꾸고자 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지금 좀 전에 학교라든지 공공 먹거리 이런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마을 급식까지도 다 아우르면서 이런 공공의 먹거리를 다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산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그리고 중간에 이제 유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지금은 이제 약간 장을 봐오는 것도 이런 것들도 만약에 자유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애들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지역에서 나는 간식을 여기서 처리해서 또 이 학교 내로 넘긴다든지 하는 모든 부분들을 최대한 거창 농산물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예산과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형태로 지금…. ○백종숙 위원 제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해한 부분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푸드종합센터, 거창몰을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생산 농가와 공공급식 그다음에 일반 소비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방향이다. 저는 요 내용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백종숙 위원 네네, 그렇다면 다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469쪽 푸드, 거창푸드종합센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푸드종합센터도 올해부터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130, 직매장이 131개의 농가 그다음에 거창몰은 130개의 농가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는 상태입니다. ○백종숙 위원 는 상태입니까? 네네, 그러면 여기서 직영과 거창몰에 참여하는 농가가 중복되는 농가도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중복 농가도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중복 농가도 있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다시 아까전에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창푸드종합센터도 군이 직영하는 이유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들이 이제 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먹거리 순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재단으로 가는 방법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일단 이제 직영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까 했던 이야기들과 동일합니까? 네, 그것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매출 감소 요인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푸드종합센터 성과를 볼 때 매출액만 봅니까? 아니면 매출액 외에 농가의, 참여 농가 수라든지 아니면 농가 판매액도 같이 보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전체적인 매출액을 저희들이 좀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는 게 저희들도 더…. ○백종숙 위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네네. 아까 이제 신중양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하셨는데 제가 그거 이어서 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창푸드종합센터에서도 공동 구매를 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렇다면 이 공동 구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 포도를 농가에서 2만 원에 사서 그다음에 1만 6,000원에 소비자에게 팔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백종숙 위원 네네. 그렇다면 2만 원에 사서 1만 6,000원에 팔았다면 그 4,000원의 재원은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그 예산은 옛날에 축협에서 할 때도 이게 농산물 홍보나 판매 공동 그런 구매 행태로 하던 그런 운영 지원 부분에서 하게 됐습니다. ○백종숙 위원예 그러면 이게 홍보, 판촉 기법이라는 얘기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백종숙 위원 네, 좋습니다. 저는 농가가 판로가 어려울 때 공동 구매를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4,000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백종숙 위원 그 4,000원의 재원은 홍보비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군비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것을 투입하는 구체적인 뭐라고 그럽니까? 비율, 비율이 있습니까? 얼마까지를 뭐 해야 된다, 정해진 금액 이런 게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정해진 금액은 없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렇게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농가에서도 한꺼번에 이제 많은 이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으므로 자기들도 조금 10% 정도 부담을 하고, 감액하고, 우리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니까 할인율이 정해져 있냐고요? 몇 프로를 할인하겠다. 그다음에 할인 한도에 대해서 푸드센터에서 기준이 있냐고요? 그때그때 해서 따라 변하는 건지, 아니면….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10%, 20% 이 정도로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할인율은 10%로 항상 보면 되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10%에서 20%. ○백종숙 위원 예, 10%에서 20%로 이거는 정해진 규정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짜여진 그걸 만들어 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왜냐하면 이 규정을 정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할인율이 몇 퍼센트로 할인을 하는지, 그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할인 재원은, 할인 재원은 아까 홍보비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홍보비는 무한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이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1년에 예산은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제가 저기서 본 자료하고 같군요. 네네. 4,000만 원 정도의 그러면은 재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할인할 때는 할인율은 10~20%로 한다. 이 규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저희들이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농가 10%, 푸드센터 10%, 이런 식 정도 해가지고 20%. ○백종숙 위원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왜냐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공동, 앞으로도 여기에 사업 계획에 보면 공동 구매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즌 별 특산물 공동구매 연간 운영계획수립 및 정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구매를 할 때 지금처럼 지금쯤 혹시 주위에서 이번에 포도 공동 구매에 대해서 항의가 온 건 없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있었습니다. ○백종숙 위원 있었죠? 그래서 이런 항의를 없애려면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절별로 공동 구매를 할 때 연간 지금 4,000만 원 지원을 이걸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예, 일단 예산은 그런 식으로 해서….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몇 퍼센트로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속하지 않은 농민들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개선 관련해 갖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이제 신선 농산물을 팔 때 농산물은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이홍희 위원 그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가공 창업을 지원해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 실적을 보면 신제품 개발 출시는 줄고 있고 이용 농업인도 감소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에 비해서 매출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신제품 개발과 상품화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실제 판로로 연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제품 개발과 출시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3년도부터 6년도까지 연도별 신제품 개발 및 출시 건수, 제품별 매출액, 제품 개발에 투입된 예산을 말씀해 보십시오. 2023년도부터 신제품 개발 출시 건수, 제품별 매출액, 제품 개발에 투입된 예산.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지금 제가 수치까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이후로 제품을 개발한 거는 사과나 그리고 자두나, 포도나 그런 데 추출액입니다. 액기스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젤리를 만들거나 지역 농산물 사과를 이용해서 샌드를 또 만들거나 그런….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제품 몇 건 했어요? 개발 3년도에? 2023년?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네, 한 그런 식으로 한 건 한 네다섯 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4년도에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4년도는 제가 그거…. ○이홍희 위원 5년도는? 지금 뭐 한 건 막 그래요. 그래 이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신제품 개발과 출시가, 개발과 출시가 감소하는 이유는 우리 보통 시장 상황이나 농업인 수요 부족 때문이라고 이렇게 답을 보통 하는데, 센터의 제품 개발 역량, 전문 인력, 장비 활용, 판로 확보 등 운영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지금 이제 이제 첫째적으로, 전체적인 매출 감소는 아무래도 우리가 거창군이 사과가 주력이었고 B급 사과를 이용한 가공품 개발이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과를 주스를 만든다든가 잼을 만든다든가 개발보다는 그냥 생과로 팔면서 생산도 줄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의지가 줄은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어째야 돼요? 이제?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지금은 이제 그 사과 수요가 또 그렇게 되면 다른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농산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걸 이제 농업인들한테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포도라든가 뭐 자두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지 인력과 예산 대비에 비해 갖고 그 실적이 이렇게 없어도 되겠어요? 그걸 이제 그래 묻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냥 사과 가격 좋아서 거기에 가지고 앉는다고 해서 이제 뒷짐지고 있지 말고 다른 대체 작물을 확보해서라도 일을 해야 되지. 그래,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게 1년에 많이 들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 신제품 출시 이런 건수가 없어 갖고는 안 되거든? 지금 현행 조례에 이용 대상과 자격 요건이 오히려 농업인의 이용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현행은 지금 거창 농산물을 30~50% 이상, 30~50% 이상 쓰면 조합원에 가입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보면 자격 요건 같은데 결격 사유 이런 게 있어 갖고 못 오는 농업인들이 있거든. 그러면 현행 조례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보고 또 불합리한 제안이 있다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넷째로, 그 센터의 성과 평가 방식을 또 바꿔야 됩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성과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농업인이 이용했는지, 또 지역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가공했는지, 개발한 제품이 실제로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 또 농업인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진짜 성과입니다. 그냥 앞으로 단순히 그 센터의 운영 실적이나 매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용 농업인 수, 시설 가동률, 지역 농산물 원료 사용량, 신제품 개발 상품화 실적, 제품별 판매 실적, 농업인 소득 증대 효과 이런 걸 구체적인 성과 지표로 설정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 정도라면 단순히 그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방식과 사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용 농업인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신제품 개발과 판로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긍정적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많이 빼먹고 하는데 또 가칭 공유 식품 가공 창업센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준공한 시설인데 준공 후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 공식 명칭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예비적으로 이렇게 가칭 이거는 해놨는데 확정한 건 아니죠? 이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아직 조례는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지금 할 거잖아?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개장은 10월에. ○이홍희 위원 그래 개장은. 그래 아직 이게 안 됐고. 이래 보면 사람도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준비하는데 시설을 준공하고 1년이 다 되도록 이름 하나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준비가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닙니까? 준공 전에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준공 후에 결정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준공 전에 이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명칭 선정을 위해서 지금 뭐 어떤 절차를 진행했어요? 공모나 주민 농업인 의견 수렴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그보다 당초에 신활력 공유형 식품 가공센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공유형 식품 가공 창업센터로 되어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가칭.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공용 식품 가공센터가 하는 일에 가장 맞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홍희 위원 그래 결정했어요? 완전히?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지금은 어쨌든…. ○이홍희 위원 아직 결정을 안 해놨잖아 그래 명칭도 없는 시설을 어떻게 홍보하고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지금은 예비사업 단계라가지고 일단 시설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10월에 할 거 같으면 홍보도 해야 되고 이용자도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그건 이용자는 일단 예비 이용자는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걸 묻는거야.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앞으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 준공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이름조차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설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행정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닌지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너무 길어서 내가 그 좀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공센터 공무직 직원 부서 이동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년 올해 6월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는 공무직 직원 2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새롭게 운영하려고 하는 공유형 식품 가공센터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부서 이동 과정에서 본인은 이동 안 하고 싶다고 했지만, 담당 계장이 해당 직원들에게 공무직 가급에서 나급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동을 권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그 관계는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담당 주무관 발언대로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섭 예, 담당 주무관이나 계장님 누구십니까? 예, 앞으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홍희 위원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허위로 여기서 말하면 위증의 처벌받는 거 알죠? ○주무관 신성한 네. ○이홍희 위원 이 부분은 단순한 인사이동 문제가 아니라 공무직의 직급과 보수라는 중요한 처우를 담당자가 임의로 약속할 수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무관 신성한 저는 약속을 한 적은 없고요. 그 친구들이 업무상 하는 일이 농기계 공무직들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공무직 급수가 너무 낮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한 상태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그걸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옮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여기서 오늘 허위로 진술을 하면 내일 아침에 증인하고 그 제보자하고 여기 서야 됩니다. 같이. 지금부터 해썹(HACCP) 용역 그거 결정 금액 결정까지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서 이동은 계장이 결정한 거죠? ○주무관 신성한 네. ○이홍희 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 보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근데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8월 인사로 왔기 때문에 그 앞에 일이라서 그거는 제가 인사를 잘 모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과장은 알고 있었어요? 증인? ○주무관 신성한 네, 다 보고는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왜 과장이 불러서 이야기를 하지? 계장이 이런 걸 이야기해요. 인사권자가 누군데? ○주무관 신성한 인사권자보다는 실무적으로 이동하는 거라서 굳이….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체계가 똑바로 안 선 거야. 이런 걸 하면 과장이 불러서 너 다른 데로 이렇게 갈래 이런 걸 물어봐야 하지. 계장 스스로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이만큼 들고 있겠어요. 그러면 가급에서 나급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말을 실제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무관 신성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노력하겠다고? ○주무관 신성한 예, 그걸 미끼로 옮겼…. ○이홍희 위원 그래 미끼로 한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했냐, 이 말이야? ○주무관 신성한 제가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했으면 했다 하고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근거와 권한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무관 신성한 제가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이홍희 위원 권한이 있다 한 게 아니고,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그런 말을 했냐고? 그런 공무직 애들한테. ○주무관 신성한 같이 노력하자고 했지 제가 무슨 권한이 있거나 거기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등급이나 처우가 변경됐어요? ○주무관 신성한 아니요. 등급이 안 됐죠. 아직은. ○이홍희 위원 아직은 안 됐지요? 그래 인사이동과 처우 변경이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인사이동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처우 변경을 제시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가급에서 나급으로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해당 근로자의 인사이동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그런 처우 변경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다면 다른 공무직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신성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농기계 직원들하고 하는 업무가 같은데 공무직 직급이 왜 낮냐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해서 같이 앞으로 노력하자고 그렇게 말한 게 답니다. ○이홍희 위원 같이 노력을 했든 어쩌든 과장이 이런 걸 해야 하지 계장이 그래 공무직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공유 식품 가공 창업센터 해썹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나 이것도 증인한테 합니다. 현재 공유형 식품 가공센터에는 소스실, 밀키트실, 고춧가루실, 꽃차실, 동결 건조기실 5개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무관 신성한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혹 이 시설과 관련하여 해썹 시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주무관 신성한 네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인정 단계죠? ○주무관 신성한 네. ○이홍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6월 용역업체 대표와 담당자 간 구두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소스실, 밀키트 실을 850만 원이면 해썹 인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처음에는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고, 업체 대표가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자 다시 1,200만 원을 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 정확합니까? 오늘 허위로 진술하면 내일 아침에 다른 증인이 또 한 분 나옵니다. 여기서 분명히 증언하면 위증의 처벌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1,200만 원 증인이 제시했습니까? ○주무관 신성한 네, 제시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1,500만 원은 누가 먼저 제시했습니까? ○주무관 신성한 그쪽 컨설턴트가 제안한 거는 그 두 개의 해썹에 대한 그거였지만 저는 그 5개실이 다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였고. ○이홍희 위원 다시 해줄게요. 업체 대표. 이 두 개 한 거잖아? 소스실하고 밀키트실? ○주무관 신성한 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분이 850만 원이면은 해썹 인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처음에 1,500만 원 지급하겠다고 제시했고 업체 대표가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하자 다시 1,200만 원을 증인이 제시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주무관 신성한 저도 그 단가를 몰랐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고요. ○이홍희 위원 단가를 몰랐으면 350만 원 추가로 이렇게 주라고 하면 원가 계산서나, 견적서나, 비교 견적이나 이렇게 뭐가 있어야 얼마를 더 주겠다고 이렇게 제시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증인 마음대로 그분이, 대표가 850만 원만 하면 된다 하는 걸 1,500만 원 주겠다 해가지고 너무 과하다 이러니까 그러면 1,200만 원 줄게요.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주무관 신성한 그 말을 한 건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관련한 계약이 이루어진 게 한 개도 없고요. 왜냐하면 품목별 해썹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것을 몇 개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컨설턴트한테 계속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5개 중에 이렇게 딱 찍어서 소스실하고 밀키트실만 해썹 인증 그거 하려고 했잖아요? ○주무관 신성한 그거가 팩트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라…. ○이홍희 위원 근데 왜 자꾸 여기 와서 지금 말 바꾸기를 할라 해. ○주무관 신성한 말 바꾸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계약을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줄 생각이었으면 벌써 계약을 했겠죠? ○이홍희 위원 그러면 업체 대표가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자 담당자 그러니까 증인이 그러면 1,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금액을 낮춘 것이라면 이것은 정상적인 용역비 산정 방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1,500만 원과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주무관 신성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단가를 모르는 상태였고 그리고 또 계약이….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모르면, 그러면 원가계산서나, 견적서나, 비교견적이나 이래 해갖고 정해야 되지 그냥 마음대로 막 1,500 줄게 했다가 많다고 하니까 1,200 줄게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주무관 신성한 지속적으로…. ○이홍희 위원 이걸 계장 혼자서. ○주무관 신성한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사이였구요…. ○이홍희 위원 지속적으로 도움을 다른 거 받더라도 현재 밀키트실 하고 소스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도움받는 이야기를 자꾸 여기서 꺼내. ○주무관 신성한 그게, 그게…. ○이홍희 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면 되지. ○주무관 신성한 불합리해서, 그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왜 그렇게 마음대로 그래 얼마 줄게, 얼매 줄게 어디 시장에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라. 이런 걸. 850만 원과 1,200만 원의 차익은 350만 원 때문입니다. 업체 대표가 85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면 추가로 350만 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아까도 했지만, 원가계산서나 견적서나 비교 견적이나 이런 거. 그런데 어떻게 그냥 시장에 물건 흥정하듯이 그래 해? 용역을? ○주무관 신성한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게 아니고요. 2025년도에 그 해썹 1건에 850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2건이면 그냥 단순하게 곱하면 1,500선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홍희 위원 제일 처음에 그 업체가 두 건에 밀키트실 소스실에 850만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계장이 1,500 했다가 또 너무 많다카니까 1,200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주무관 신성한 두 건에 850이라고요? ○이홍희 위원 그래 여기 대가 있어. 여기 와서 증인이 다 적어주고 갔어. 이렇게. 왜 자꾸 한 걸 안 했다 해. 여기서. 내가 뭐 처벌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아니, 그래 공공 예산이면 공공예산 용역비는 그래 업체와 흥정하는 것이 아니잖아.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주무관 신성한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이홍희 위원 그래, 그냥 뭐 얼매 줄게, 얼매 줄게 해 놔놓고 저 옆에 다른 증인이 다 듣고 이렇게 해 준 걸 아니라고 잡아떼려 해. 여기서. ○주무관 신성한 저도 정확한 단가를 몰랐고. 2025년 기준으로…. ○이홍희 위원 몰랐으면 그 객관적인 무슨 근거나 자료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지 무턱대고 그래 뭐 어디 시장에 도떼기시장에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걸 원가 산정을 하냐고? ○주무관 신성한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게 아니고 2025년도에 800만 원 정도 그걸 받았더라고요. 그 해썹을. ○이홍희 위원 그때 그래 누가 받았던 이번에는 업체가 850만 원만 달라 했잖아. 근데 증인이 1,500 주겠다 해놓고, 많다 하니까 1,200으로 정하려 했던 거잖아. 이걸. ○주무관 신성한 순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홍희 위원 어! ○주무관 신성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1건에 850이라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곱해서…. ○이홍희 위원 건수야 공사를 해도 용역비가 3,000만 원짜리도 있고, 1천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공사 거기에 따라서 다 틀린 거지, 왜 한 건에 850만 원짜리가 여기서 어디서 나와? 묻는 것만 대답하면 되지. 아니, 우리가 건설 용역을 해도 그렇잖아. 2,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1억 2,000만 원짜리. 그 공사 거기에 따라서 다 틀리지, 그러면 일회성이면 다 850이고 다 1천만 원 이가. ○주무관 신성한 아니, 그래서 저도, 저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하고…. ○이홍희 위원 말이 안 나왔으면 했을 거 아니야? ○주무관 신성한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계약 자체에 대한 저도….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계약하려고 만나가지고 벌써 이렇게 센 걸 아니까 이제 지금 스톱된 거 아니야. 어차피 할 거 아니…. ○주무관 신성한 오늘 처음 듣는데요. 이 내용은. ○이홍희 위원 처음 들어? 처음 듣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그리 잘 알고 있노? ○주무관 신성한 아마, 그 퇴직한 직원이…. ○이홍희 위원 공무직 가급, 나급은 어떻게 알고 이거 해썹 이거는 어떻게 알아? ○주무관 신성한 아니, 그때 3명이 있었는데 지금 퇴직한 공무원이 그 자료를 제공하신 거잖아요. ○이홍희 위원 무슨 말이 그리 자꾸 변명이 많아. 앞으로 이래 할 거라요? 과장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혼자 이래. ○주무관 신성한 제가 그 부분 잘못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과장한테 보고 안 하고 이래 혼자 정할 거냐고? 이런 거 할 때 앞으로. 왜 대답을 안 해요? ○주무관 신성한 네,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홍희 위원 그럼 들어가요. 잘못된 거 알면. 위원장님, 저 한 건은 다른 위원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 몇 가지 되는데 일단, 451페이지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451페이지. ○구교천 위원 네, 451페이지. 당초 예산이 200억에서 물가 상승 등 사업비가 더 들 거로 해서 57%인 114억을 더 증액해서 314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세부 사업 계획은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지금 현 상황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나온 게 314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너무 좀 과하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달라, 이렇게 지금 다시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 사업비는 농림부 스마트팜 처음 시작할 때 그 단가를 가지고 농림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이 물가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봤더니 대부분 290억에서 310억 사이에서 마무리가 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럼 추가로 증액될 114억 원은 전액 군비입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국비와 그걸로 지원은 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그 중간에 이제 필요한 예를 들면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공모 사업으로 한 40~50억 되는 것들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보고에서 314억 나온 것들은 최대한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하면서도 그래도 이 건물이 보통 스마트팜 시설은 농림부 지침에 보면 경량 철조 구조로 해서 보통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가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부실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건물이 좀 튼튼하면서도 이 금액은 아낄 수 있게 다른 공모 사업도 좀 추가를 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사업은 이제 군비로 저희들이 충당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평당 한 258만 원의 건축비가 듭니다. 땅값은 80억이 들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땅 임대형 스마트팜 땅값으로 5.7㏊만 산 겁니까? 아니면 연계 시설에서 6.8㏊ 포함된 가격입니까? 80억에?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당초 이 사업은 연계 시설까지 다 하는 사업으로 되는데 우리는 이미 거창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옆에 APC 그런 시설들이 다 있어서 연계 사업을 할 필요가 없고 연계 사업에 있는 곳에 땅을 구입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이번에 들어가는 5.7㏊만 산 거네, 부지를요. 80억에.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구교천 위원 구매는 다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지금 이제 저희들 예산은 확보했는데 구매는 지금 한 농가는, 두 농가가 지금 조금 아직도 있고, 한 농가는 그 집안 쪽으로 돌아가셨는지 이래서 지금 안 되고 이래서 한 세 농가 정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십니까? 과장님은?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평당은 저희들이 한 40만 원 전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간단하게 나누면 45만 8,000원 됩니다. 45만 8,000원. 그러면은 258만 원 하고 합하면 정확하게 평당 건축비가 300만 원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한 사람한테 20명을 모집해서 10팀으로 나눠준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죠. 30 몇억씩 돌아가는 금액이 됩니다. 한 농가에 들어가는. 그리고 군비가 최소한 264억이 들어가게 되고. 땅값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이 재배 품목은 어떤 품목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지금 저희들이 딸기하고 과채류, 과채류는 토마토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고 현재는 두 가지 품목으로. 비율은 어떤 식으로 나눌계획 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딸기가 두 동 A동, B동인가 하여튼 두 동으로 하고 나머지 하나를 과체류 정도로 지금. ○구교천 위원 그러면 이미 여기 들어와서 임대할 청년 농업인들은 선정이 돼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은 밀양의 스마트 핵심 밸리에서 졸업을 하신 분 중에 거창에 이제 정착을 하거나 귀농을 하실 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거창에서 계속 이런 스마트팜으로 창업을 하실 이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들…. ○구교천 위원 지금이라도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분들도 선정 대상이 될 수 있고 거창에 있는 분 중에서도 선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년 후면 완공되는 게 아닙니까? 현시점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리 품목별로 면적을 정해졌다면 또 그 품목별로 맞춰서 미리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기존에 직업이 어떻든 간에 그 분야의 교육을 더 받게끔 한다든지 예비 선정을 해서라도 전문 지식을 익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성공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제 받거나 거기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거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세밀한 부분까지 한다면 조금 건물이 이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뭐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어쨌든 차근차근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잘 챙기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네,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457페이지, 친환경 농업 지원 관련 추진 현황인데 우리 사실 일반 퇴비라든지 유박은 농가에서 야적을 한다든지 쓰지 않는 농가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규산질이라든지 패화석은 사실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면. 이 3년~4년씩 있습니다. 그 국비나 도비, 군비가 투입된 막대한 자원인데 혹시나 100% 이게 보조라가지고 불필요한 농가들도 사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욕심에. 그래서 자부담을 일정 부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은 이게 그런 국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살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 살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살포가 관건이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자가 직접 농협이나 이런 데 나가고 또 현지 마을에 나가서 확인을 한 결과 올해는 지금 현재로 확인한 경우는 한 80%가 넘어선 걸로 알고 있고, 연말이 되면 아마 다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개량제가 농가들이 또 민원 사항이 1월에 좀 공급을 해주면 자기들이 경운을 하기 전에 공급을 해주면 싹 경운을 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꼭 오는 거는 한 4월이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미 경운을 한 다음에 와서 자기들이 못했다. 이런 말씀도 또 하셔서 올해는 제가 들으니까 우리 담당자가 아예 가가지고 1월에 공급을 받으려고 생산 업체에 엄청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3월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 어쨌든 지금 확인까지 하면서 연말까지는 다 이렇게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아무튼 규산이라든지 석회질은 농민들이 좀 선호하고 효율도 좋은데 패화석도 물론 중요한 그 토양을 개량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패화석은 기본적으로 어패류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깨끗하게 정제가 안 돼 있으면 염류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작물에 따라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패화석보다는 규산이나 석회 쪽으로 하는 게 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요즘 좀 하시고 살포가 좀 잘 되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사과 푸드코트 소위 일명 G-애플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그냥 거의 적자였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구교천 위원 또 주인이 바뀌고 나서 또 A라는 업체가 할 때는 사실 적자는 아니고 좀 괜찮게 잘 운영이 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제 저도 한 번씩 가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동 동선에 있기 때문에. 또 음식도 사실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또 단순한 식당이 아니고 카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거기서 보낼 수도 있고 이래서 주말이면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거는 혹시나 운영하시는 분이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할까 봐서 좀 염려가 되거든요. 이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보는 겁니까?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점검은 지금 담당자가 수시로 계속 점검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이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업체가 와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그 관리가 시설 관리가 참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신중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거로 하면 잘 안되고 주인 의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손님이 오면 올수록 직원은 힘들거든요. 그 힘듦에 대한 대가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 하고 내 거는 오면 올수록 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고 유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제 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 위탁해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비나 운영비가 지원 안 돼도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했던 사업이더라도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민간 위탁 쪽으로 좀 많이 해주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469페이지. 거창푸드종합센터 여기도 이제 사실 주인이 지금 세 분 바뀐 거나 같다 아닙니까? 맨 처음에 담따인가?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처음에 그 앞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거 한 세 번, 네 번째 바뀌었는데 여기에 직원이 9명인데 물론 1호점, 2호점 포함해서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두 분이고 이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3억 2,600인 겁니까? 공무원 인건비 두 분은 빼고 7명에 대한….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공무원은 빼고. ○구교천 위원 두 명 빼고,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구교천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택배비 및 이벤트 마케팅 비용까지 1억이 지원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두 분 빼고도 4억 2,900이 지원됩니다. 맞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그전에는 이제…. ○구교천 위원 ’25년도 기준으로.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구교천 위원 예. 그랬는데 이제 매출이 보면 ’25년도 6개월 매출이 사실은 올해 우리 직영했을 때 치고 6억 1천인데 이렇게 간다면은 12억이나 13억 많게 잡아도 14억 안 되겠습니까? 명절이 2개나 있으니까. 그럴 때 총매출 14억인데 여기에 운영비 지원이 4억 2,000 들어간다는 거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매출이 12억, 14억짜리 판매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 내지 인건비가 4억 2,900 들어간다. 그것도 건물도 막 행정에서 거금을 들여 지어 놓은 건물 안에서. 운영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잠깐 조금 그전에 운영비에는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그전에는 여기가 이제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축협에 그 직원들의 인건비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내지 여기서 거창푸드종합센터에 실질적으로 운영비 내지 인건비 내지 택배비 이벤트 이런 거 총 들어가는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에 그 금액은 종합 운영이라든지 몰 관리 뭐 이렇게 해서 다 4억 8,500만 원. ○구교천 위원 그러니까 14억 매출에 4억 8,000이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건 진짜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건물도 있는데. 건물이 없어가지고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심사숙고 해보시고 이거 아까 서두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민간 위탁했을 때 오히려 더 깨끗하고 더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생산 농가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거기에 있는 복숭아가 너무 신선하고 맛있어서 항상 복숭아는 거기서 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바뀌니까 복숭아가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랬는데. 어쨌든 군민들의 입장이라든지 생산 농민의 입장에서 이게 들어가는 그 비용에 비해서 남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 농민들이 수수료도 10%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구교천 위원 그래서 일반 공판장에 내는 수수료는 7%고 운반비 포함한 거의 한 10%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굳이 또 생산 농가에서 하려고 그럴까요? 여기에? 그래서 좀 곰곰이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40억, 50억 돼가지고 거창 지역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는 역할도 한다. 이러면 뭐랄까 총매출이 14억인데 3억, 4억 가까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민간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거다, 이렇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점심 식사 후에 현장에 감사를 갔었는데 소장님은 그 현장을 보고 어떻게 보셨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저도 이제 그 이홍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현장도 좀 같이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당초 위치 선정하는 데도 사실은 담당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월천 권역 인근에 그거를 설치를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이제 월천 권역하고 땅강아지 대표하고 그래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쪽에 지금 자리를 잡은 걸로. 농업회의소 의견도 좀 반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사유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 오늘 저도 그 대표님을 잘 아는 분인데 사적으로는 오늘 현장에 가본 결과 실제 자기 본인 주택 사용 경계석과 거기 만든 쉼터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 한 공간이었고요. 또 따로 쓴다는 경계가 아예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가정집에서 쓰는 농산물이라든지 농기자재가 굉장히 구분 없이 막 널려져 있었었거든요. 그걸 현장을 봤을 때 쉼터의 용도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사랑채 역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오늘 가셨던 분이 다 공동으로 느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제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소장님 난감하시겠지만 한 번 더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 한 번 더 덧붙인다면 그 뭡니까? 회장님이 아니고 대표자가 아니고 일반 반원이나 이런 분들도 집에 그렇게 했다면 최소한 면피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표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서 대표집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누구도 설득력이 없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그때 그 운영위원들이 한 열댓 분 계시는데, 권역에 주변에도 땅을 알아보니까 그만한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공간이 없었고 또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침 또 그 부지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현 상황에서 봤을 때 그분이 만약에 대표가 아니고 일반 회원이었어도 거기에 사업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오케이 승인을 해줬을까, 사실 의문이 갑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그거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교천 위원 일반회원이었으면 사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을 건데. 그리고 10년 후에는 또 그게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지금 이제 사후 관리 기간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년인데 저희들이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게 가능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년까지를 우리가 저희들이 사유화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 그 뭡니까? 대지는 A라는 사람이고 지상권은 이제 그 마을 월천 권역에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부기등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결국은 사유화거든요. 오히려 등기 안 하고 편안하게 사유화되는 상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유화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는 수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 집으로 쓰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전기계량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마 한 집 걸로 돼 있거나 전기만큼은 누진 제도를 면하기 위해서 따로 넣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수도는 분명히 하나로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한 집 거지 공용의 재산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행정에서 책임을 좀 물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결정권자가 우리 소장님이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제가 담당 축산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지금이라도 좀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아줘야 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또 유사한 사업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요구를 했을 때 이런 사례를 들어서 정당하게 당당하게 거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건데 어떻게 해,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조금 어렵고 껄끄럽더라도 바로잡아야만 다음부터 이런 경우가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일하시기가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해야 될 거면 좀 원칙대로 하시고 조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동성을 발휘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제가 전체적으로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좀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부서장님들도 답변을 좀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될 위원님이 많고 그러니까 너무 그래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면 서로가 불편합니다. 좀, 이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구교천 위원님하고 이홍희 위원님 얘기하셔 갖고 현장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거 언제까지 의회에 해갖고 조치해가지고 시정조치 해갖고 올리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최대한 빨리가 언제예요? 그래? 올해 안에 해결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올해 안에 해결하세요. 해결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5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홍섭 예, 위원님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하세요. 그러면. ○김미영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교천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은 대평리 1366-1 일원에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200억 원에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물가 상승으로 314억으로 총사업비가 지금 추가 편성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군비가 더 상당히 투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 온실이 청년 농업인 18세 이상 40세 미만, 신규 규모가 20명, 팀당 0.4㏊ 임대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네, 과장님. 이 사업이 군에서 부담하는 재정이 상당한데 자료를 보면 임대 온실 신규 규모가 20명(2인 1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직접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청년 농업인이 20명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초기에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이 건물 50년 이렇게 가도록 짓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5년, 지금 5년 단위로 또 창업을 해서 나가서 다른 분이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시설을 준공했다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팜은 초기에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임대 농장에서 기술만 배웠다고 해서 바로 독립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농지 확보와 또 시설자금, 정책자금, 융자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임대 기간이 끝나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실제 자립할 수 있는 금융 부분이라든지 농지 연계 대책까지 그런 부분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이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가 조성이 되면 그에 따르는 운영 센터가 또 마련이 됩니다. 거기서는 청년들이 여기서 뭐 기술 지도뿐만 아니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함께 합니다. ○김미영 위원 네. 시설 조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사업의 성패가 청년 농업인들이 실제로 자립하고 거창에 얼마나 정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공 후에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지금부터 농지나 자금 또 판로까지 연계한 자립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외지 청년을 유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는 만큼 기존 거창에서 어렵게 농업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청년 농업인에게도 실질적인 기회가 좀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창의 거주 기간이라든지, 또 영농 경력이라든지, 교육 이수 부분이라든지, 사업 계획이나 이런 향후 거창의 정착 의사 등을 반영하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준비는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스마트팜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군비를 들여서 시설 하나를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또 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거창에 정착을 해서 실제 농업 경영인으로 살아남게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농지와 시설자금이나 또 판로가 없어서 청년들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입주부터 자립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체계를 좀 함께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69쪽에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했죠? 운영 예산이 16억 8,100만 원인데 여기는 정산금이 12억 5,200만 원이 들어갔다. 그죠? 입점 농가가 131 농가. 1월에서, 올해 1월에서 6개월 동안 작년하고 운영 실적을 한번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1억 한 800만 원 정도 약 14.9%가 감소를 했어요. 거창몰도 동반 하락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아무래도 이제 축협에서 할 때는 축협 자체 생산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제품들이 다 빠져나가서 우리도 지금 새롭게 그 제품들 좀 구색을 갖추고자 하는데 그 공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회수해간 그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다시 우리가 입점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다른 품목으로 구성을 할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지금 이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창 지역에 여러가지 함께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푸드센터 우리 직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더 공익적인 차원에서 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구색도 다 갖추지만 이렇게 농산물 홍수 출하기 이럴 때는 또 외지로 좀 빼는 그런 역할도 저희들이 하면서 농가들의 수익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참여율도 높이는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뭐 구상은 야무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거창 담따를 한번 보면 과장님. 거기는 새로운 상품이 입점이 되면 회원들한테 문자를 다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면서 그 문자 내용을 한번 보면 상품 출처, 그다음에 인체에 좋은 점, 재배 과정 등을 알려가지고 문자 보면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공격 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하나 이제 푸드센터 성공한 지자체를 한번 보면 완주군 한번 보셨어요? 전라도 완주군? 거기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판로를 넓히는 방식인데 ’25년도에 매출액이 334억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영세 농가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참고하시고 앞으로 계획하는 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부탁드리고예. 다음은 이제 푸드센터. 로컬푸드 판매 수수료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축협 마트에 판매 수수료가 농축수산물이 12%, 가공품이 13%고요. 동구청 농협 전 품목이 9%입니다. 그거는 ’23년도에 전격 인하를 했고요. 거창 푸드센터, 우리 푸드센터에서는 농산물은 10%, 기타 가공식품은 15%로 그죠? 푸드센터 가공식품 요율이 우리 거창군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 푸드센터가. 차이도 좀 2%에서 한 6%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과장님, 사실 푸드센터는 지역 농산물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다 치면 이 수수료 요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축산물의 경우는 타 업체랑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기타 가공식품들은 조금 한 번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가공식품 조정이 좀 필요하지요? 한번 보시고 우리 또 이거는 이제 거창군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보다 우리가 비싸서는 안 되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한번 보시고 이게 어디서 건의가 들어왔냐 하면, 가북 영농조합 법인에서 오미자를 납품을 하면 15%를 떼 가면 진짜 죽겠대요. 그분들이. 그래 가지고 영농 조합원 전체가 건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좀 참고를 하시고. 참고로 가조에 9% 했는데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9% 하면 좀 무리가 없냐고? 그랬더니 이제 푸드센터 농산물은 입점을 했다가 안 팔리면 농가가 회수를 해가고, 그리고 입점하는 데 가격 단가 붙이고 운영하고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 인원으로 가지고 쓰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9%로 내리고 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좋고, 좋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고로 하시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참고로 하셔서 특히 가공 농산품 15%는 꼭 좀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창푸드 2호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개전부터 자료를 한번 요구해 봤지만 별도 자료가 지금 없다고 하네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 운영 실적을 한번 보면 임차료가 3,144만 원, 임차료와 인건비를 합해서 3,144만 원이고요. 매출 총액이 4,642만 4,000원입니다. 여기 이제 공공요금 1호점 같이 공동 지출하는 공공요금 등을 포함을 하면 그 금액도 이제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1년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임차료 금액이 4,700만 원이고요. 공공요금 합하면, 다 합하면 연간 운영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넘을 것 같거든요. 매출 총액을 한번 추산해 보면 이게 8월까지고 지금 12월까지 하면 7,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매출이익 몇 프로로 봅니까? 매출 이익을 몇 프로로 보냐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매출 이익은 아무래도 일반 농가들이 직접 갖다 내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제과제빵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매출…. ○박수자 위원 그래 그렇게 한번 보면 아무리 못해도 연간 손실이 한 3,0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까? 폐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도 일단 저희들이 2호점을 지금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지적하신 대로 지금 조금 수익이…. ○박수자 위원 손실이 나는 거 맞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운영 방향도 저희들이 또 새롭게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말에 어떻게 할지. ○박수자 위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21년도 개장을 했잖아요? ’21년도 개장 이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딱히 수익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더 지금 기다려 봐야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올해 수지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올해안으로. ○박수자 위원 예, 올해 연말 안으로 한번 폐점 검토를 해 봐요. 있어 봐도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샤브향을 한 번씩 가면서 오르내리면서 한 번 보면 거의 손님이 있는 걸 못 봐요. 없더라고요. 연말 중으로 한번 정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가가 지금 413농가로 880㏊인데 경남에서 1위네요. 제품 품목으로 이제 밤, 산양삼, 쌀, 과수, 고추, 쌀, 과수 기타 등인데요. 친환경 인증을 한번 보면 지금 고령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친환경 쌀 단지 1단지 그걸 했지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친환경 1단지는 제초제 때문에. ○박수자 위원 네, 대초마을. 맞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아닙니다. 1단지는 대초마을이…. ○박수자 위원 대초마을이 맞잖아요? 대초? 대초 맞잖아?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1단지는 석강, 기리, 대초. ○박수자 위원 그래 주가 이제 대초입니다. 그게 대초에 1단지가 25%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올해 ’26년도에도 친환경 쌀 단지에 지금 3단지에 보면 역촌 마을 외 3개 마을에 그 도열병이 걸려가지고 농약을 살포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친환경…. ○박수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인증 취소 예정으로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그중에 6촌을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전년도까지는 우리 친환경 쌀 단지에 추청 삼광벼를 재배를 했는데 올해부터 추청벼 보급이 중단되자, 동거창 농협에서 있잖아요. 계약 재배 품종으로 밥맛이 거창합니다, 해가지고 브랜드 품종인 영호진미를 결정을 했어요. 영호진미가 특히 도열병이 약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역촌 마을 외에 3개 마을에 도열병이 발생을 해서 이제 인증 취소 예정으로 지금 있고요. 인증 취소 면적을 내년에 인증 재신청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바로 신청이 되나요? 한 3년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1년이 지나면 되는데 ’25년도에 취소됐던 지역은 다시 이제 1년이 경과를 하지 않습니까? ○박수자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대초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1단지? 이거 아니고 역촌을 갖다가 올해 지금 취소 예정인데 내년에….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취소 예정인데 내년 1년을 쉬고 내년 10월에 신청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내년 10월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그때 하는 겁니다. 1년. ○박수자 위원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년?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년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그래서 10월에. ○박수자 위원 그 담당이 가만히 있어 봐. 1년 맞아요? 그럼 내년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내년 10월 이후로 되면 그때 시작을. ○박수자 위원 농민들이 재배 농가들이 재신청 하기를 원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분들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우리도 이제 친환경 재배 면적이 자꾸 줄면 우리 군이 그래도 경남 1위인데, 이제 그래서 물어봤는데 확실히 농사짓기는 많이 어려우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초 얘기도 나오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군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자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박수자 위원 자재를 지금 70% 지원하고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그걸 조금 더 올려주면 어떨까? 이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농가들 이야기가 이번에는 안 들어봤는데 지난번에 수매할 때 한번 들어보면은요. 2023년까지는 친환경 농산물을 전량을 수매를 받아줬는데 ’23년부터는 70%밖에 안 받아준대요. 그럼 나머지 30%는 농협에다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일반 판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옛날처럼 ’23년 이전처럼 농협 수매를 전량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그게 가장 큰 바람이라요. 그분들. 이게 가능할까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 농협 측에다가 저희들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박수자 위원 아니, 이거 수매는 농협 측이 아니잖아요. 사들이는 거는 농협이지만 수매는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지금 가조는 동거창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남하는 지금 자꾸 정부 수매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부에, 아니, 경남에서 남는 물량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남하 거를 해 주는데 이런 물량들도 신규 면적들은 도에서 양곡 수매를 바로 해주지만 자꾸 몇 년 지난 것들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박수자 위원 농산물은 이제 70%에서 내년에 80%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지금 될 것 같고. 수매 관련은 확실하게 아직 이야기를 못하시겠네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수매는 또 저희 과의 그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그래도 계속 나오는 물량이 있으면 어쨌든 거창으로 달라고는 하거든요. ○박수자 위원 아마 지금 아까 자재비 70%에서 80% 인상하고 소매가 다 안 되면 지금 병도 있고, 그리고 이제 농업,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돼 가지고 인력도 없고 해가지고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특히 가조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남하는 조금 덜 합니다. 보니까. 남하는 한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아직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가조가 지금 그런데 그래 되면 장기 3단지 어렵고 대초 1단지 지금 또 인증 취소됐으면 남은 게 대초 2단지만 남아 있잖아, 그죠? 대초, 석강, 기리로. 그러면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지금 큰 타격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동거창 농협하고 잘 타협을 해서 수매 물량 퍼센트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이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어쨌든 지금 친환경 쌀은 동거창 농협 쪽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동거창 농협에서 하는데 ’23년부터 70%밖에 안 받는대요. 나머지 30%를 옛날처럼 ’23년 이전처럼 100%로 받아달라는 이야기지. 이제.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그것도 한번 저희 농협 측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더 우스운 이야기는 일반 수매를 동거창 농협에서 받고 농협에서 도정을 해서 팔 때는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매할 때는 일반 벼로 수매하고 자기네들이 팔 때는 이제 비싼 거, 친환경 농산물로 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사실관계를 한번 저희들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일단 수매 퍼센트를 올려줘야 돼요. 100%가 다 아니더라도 90%라도 올려줘야지 이분들이 계속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노력 좀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거창한 국수 김상희 씨 있지예. 그분 지금 도에 지금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굉장히 완강해서 본 위원이 이제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참고로 하실 거는, 가조 그 고추장 불고기가 바로 김상희 씨 터 옆에, 부지 옆에 식당을 하려고 건물을 지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이제 식당을 못하고 거기 산림 가정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저히 안 돼서. 그런데 바로 옆에 김상희 씨가 지금 땅을 사가지고 국수 공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본 위원도 국수 공장 그게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전망이 좋기 때문에 어디 장소만 좋으면 꼭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장소가 거기가 아니다 싶어요. 혹시 저 뭐야 농공단지 저런 데 보니까 그게 있는 거 같더라고, 식품류가 몇 프로 뭐 몇 프로 이래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못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 자기가 찾다가, 찾다가 이제 가조 장기리를 찾았는데 장기리 주민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도 장기 회관 더 지나서 한 500m 떨어진 데 부지가 있긴 하대요. 그 안에. 그래 그런 부지에 좀 하면 될 텐데. 꼭 그 마을 주변에 그런데 그걸 꼭 하는 게 답답하다면서. 그런 것도 그렇고 같이 한번 부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창군에서, 김상희 씨 국수 공장주인, 주민들도 그런 부분은 그 지역이 아니면 협조하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 사업이 진짜 잘 되고 있거든요. 그게 역촌 주민들이 장팔리에 가서 원래 공장에도 가서 다 알아보고 해가지고 죽어도 이거는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하던데, 만약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더라도 그건 진짜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또 공모 사업 선정되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안 하면 반환을 해야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죠. 그럼 어렵게 되죠. 지난번에 보고할 때 좀 빨랐으면 좋았었는데. 이미 그때 도에 신청하고 나서 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부분 그래 참고를 하시라고요. 굉장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다 하셨습니까?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그리 가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9 천적 생태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관 내에 이런 시설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과학관을 경계로 한 아트갤러리 건립이라든지 지금 대단위 개발을 또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전원주택 필지 47필지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기면서 천적 생산 온실 3개를 철거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6동 중 3동이 철거가 됐습니다. ○하병오 위원 이게 원래 우리 관내 행정이 다른 부서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 거 부수고 지어. 꼭 그 시설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면 잔여 3동 리모델링도 완료했다, 그러고. 또 거기에 3개가 철거되면서 컨테이너 사육 시설도 설치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땅 내주고 내 건물 부셔서까지 하는 이런 아주 협조를 하고 우리 다른 부서에 그렇게 협조까지 해가면서 하는 우리 행정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그래서 이제 그 아트갤러리하고 활력타운 그게 이제 그쪽 옆으로 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사육 온실이 6동에서 3동으로 줄어들면 천적 생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3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기존에 6동에서 생산하던 그 생산 천적은 차질 없이 지금 생산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지금 완료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저희들이 한번 갔다 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리모델링의 흔적은 보이지도 않고 있고. 뭐, 그거는 제가 잘못 봐서 그렇겠죠. 근데 그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천적 사육 시설을 다시 설치 예정이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걸 묻는 거지. 그리고 우리 행정이 다른 부서에서 뭔가 사업을 하면 내 것도 내주고 부수고 너 여지어. 우리는 다시 돈 들이면 돼. 이런 개념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트갤러리도 그렇고 활력 타운도 그렇고 들어오는데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니 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공간이 부족해도 다시 세금을 들여야 되고 예산을 들여야 되는 과정인데 그런 것까지 무시해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다른 부지를 조금 더 넓히든지, 거기에 47필지에 주택지를 하는데 거기 몇 필지만 줄여도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40필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굳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사육 생산하는 온실까지 부숴가면서 협조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걸 묻고. 또 그렇게 온실 규모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천적생태과학관이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겠나, 그리고 공백이 또 생긴다 아닙니까? 다시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차질 없이 지금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창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병오 위원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약속으로 해야 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재화 위원님 간단하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하시는데 여기 페이지가 454페이지에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현황인데요. 상당히 잘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도 하는데 이거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고 개선하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공무원 한 분, 공무직 한 분, 기간제 해갖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만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생산은 일주일 동안 하고 배부를 화, 목 이틀 합니다. ○신재화 위원 물론 그렇겠죠? 배양을 해야 되니까. 유용 미생물은 토양 지력 회복과 병충해 예방, 축사 악취 저감 등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과 농가 생산비 절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않고 동의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유용 미생물이 농가에 배양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최첨단 기술을 해갖고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농가에서 하실 때 이제 배양했을 때 이 사업 자체가 농민들에게 정확한 양을 할 수 있는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일정 양을, 정확한 양이 들어갔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창군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공급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는 1만 4,706명인데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요. 2004년도에는 또 줄어들었네요. 10,166명 정도 되고 또 2025년도에도 8,600명 가까이 줄어들어요. 이거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게? 계속 감소하는데.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유용 미생물을 좀 막 많이 가져가서 많이 뿌리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농가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갈수록 적정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옛날에는 무료였는데 이게 좀 유료화됨으로써 농가들이 적정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적정량을 또 해야지만 효과가 좋지, 과다하게 쓴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미생물 자체가. 그리고 배부 일자는 배양을 하고 화요일 목요일만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가 봐요? 근데 다른 지자체에 혹시 이걸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영농철 바쁜 시간이거든요. 10시부터 오후 5시 같으면. 최고, 지금 이 시간에 일을 할 시간인데 여기 오셔서 장기적으로 대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민원도 또 발생하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바코드나 키오스크 기반으로 해서 무인 스마트 무인 자동 공급 시스템을 하는데 24시간 언제든지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데 과장님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도 이제 배부일은 좀 아침 8시부터 여기는 10시부터로 되어 있는데. ○신재화 위원 10시부터로 되어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도 8시부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화 위원 화요일, 목요일만 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농민들이 자꾸 바쁜 일할 시간에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어디서 하냐 하면 기장군, 함평, 군산시, 청양군 여러 가지 대전광역시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데 있더라고요.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공급망을 확대하고 누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아침 8시부터 하면 아침 5시부터 농민들 일하고 오후에 하는데 그 시간에 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좀 개선 해달라는 의미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우리 배양, 여기 보니까 문제점에 보니까 배양시설 계획에는 기계가 잦은 고장이 나든지, 잦은 고장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뭐예요? 기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이제 아무래도 이게 처음 설립한 연도도 됐지만 이게 이제 온도를 줘서 고압으로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미생물을 배양하다 보니까 그 기계가 노후화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해보니까. ○신재화 위원 아, 기계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예. ○신재화 위원 기계에 그러면 그 기계 자체가 해마다 문제점 개선에 보면 이 문제가 올라와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계가 자주 고장이 있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계속 교체하고 점검해서 바꿔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또 작년에도 보면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지적이 있던데 인력 문제는 해결 다 됐습니까? 그 관계없습니까? 이 문제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이제 인력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담당 직원도 있지만 공무직 직원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배양을 하고 하는 분은 힘이 드는데 공무직이나 이런 데 오신 분들이 많이 힘이 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지적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리고 농가에 배부할 때 단순 배부를 넘어 작물 생육 단계 및 축사 환경에 맞춤 해서 비율, 투입 시기 등 지도 교육을 강화하여 미생물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최고 인기 좋은 거는 EM이라고 알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그게 최고 또 많이 배양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우리 혹시 이 부분에 부족하지는 않아요? 생산량에 대해서. 소위 그 양이 EM 자체를 생산하는데 혹시 농민들의 요구 사항이 더 많은데 배양을 다 못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지금은 어쨌든 수급이 다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화요일 되면 한번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들이 오고,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은 호수를 대 가지고 바로 차에 이렇게 통을 두면 바로바로 뽑아가지고 아주 빨리 신속하게 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배양 시설 자체가 최고 많은 거 보니까 본 위원이 그기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악취 제거제로 쓰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해서 농민들이나 이게 또 잘못되면 또 민원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51페이지에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거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족이랬는데, 물가가 50% 이상 오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설계 변경을 통한 사업비 조정 및 자체 예산 추가 편성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감사 자료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간단한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있어야지 물가 상승, 물가 상승으로 어떻게 200억이 300억이 됩니까? 자료 자체를 근데 이렇게 주시는 거는 좀 다른 설명도 없이.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잠깐. ○강우용 위원 예, 그리고 이게 혹시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데 설계는 행정적인 문제로 설계가 변경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의 문제로 설계가 변경되는 것 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이제 실시 설계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나와서 이제 가격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럼 실시 설계할 때부터 일을 잘못하신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 아까 그 앞에 지적하신 물가 상승분이라 함은 아까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당초 농림부의 지침 기준에 의해서 이게 200억이 생성이 됐는데, 그 당초에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시간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게 농림부에서는 그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지 않고 처음 시작했던 대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에 삼무농업으로 해서 또 박수자 위원님도 질의를 계속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나 목표는 농가 소득 증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운영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농가 소득에 도움이 별로 안 되고 만약에 그리고 계속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난다면 이런 사업을 억지로 좀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은 이게 지금 당초에 60 농가로 시작을 했는데 그 농가들이 지금 한두 농가 정도 빼고는 실천을 잘하고 계시고 올해 또 사업으로 추가 30 농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본인이 해보시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포기를 하시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봅니다. 이게 삼무농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대부분 개인 판매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삼무농업을 붙이면 자기들이 실천한 만큼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르는 소득이 좀 더 낮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만족으로 계속 실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우용 위원 네, 전량 수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량 수매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도와줄 일인지, 이게 사업인지 의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일 아니다. 469페이지에, 거창푸드종합센터도 운영에 대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과장님 여기 라이브 커머스 하려고 또 준비 중이시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강우용 위원 이거 돈 들여서 라이브 커머스 지어도 쓸 사람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 농업인 교육으로 지금 계속해서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농업 정보화 연구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MD 교육이라 해서 올해 10회 또 교육에 많은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개인적으로도 하고 계시고 또 더 좋은 시설이 있다면 거기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교육받을 때는 저희들이 전문 시설이 없어서 본인들 이제 핸드폰 켜고 이런 탁자에 임시로 만들어서 그렇게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강우용 위원 이게 돈 들여서 지어도 쓸 사람이 있냐, 없냐? 그리고 계속 전문적으로 이게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그리고 일반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일이 많건 적건 솔직히 말해서 일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일반 직원분들은. 일만 늘어나고 본인한테 오는 게 없다고 하면은.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 채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라이브 커머스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꼭 쉽지는 않겠지만 뭔가 인센티브 같은 게 없다면 거창푸드종합센터는 수익을 내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랍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농산물 가공센터는 질의를 했고 실증시험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실증시험포는 연구 기능 붕괴다. 총체적 부실 운영이다. 화훼 농가 침해 직격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그 실증시험포를 운영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내기 위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자료를 좀 남기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과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부족하죠. 그래서 실증시험포는 기후 위기에 맞서서 신기술과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지역 기후 적응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농가의 실패 위험을 막아주는 완충형 테스트 베드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저 특정 환경에서 운영하며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도 맞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조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요구 자료로 부서에서 제출한 연구 분석 실적이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9건이라고 제출했는데 첨부 1 문서를 다 보니까 이 중에 병해충 진단 결과 회신 자료만 5년간 16건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실증시험포 자체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을 분석하기 위해 보낸 공문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맞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이홍희 위원 아니, 무조건 예하지 말고. 뭐가 잘못됐는가 이야기 해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연구소에 보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맛이나, 색, 당도 이런 거에 대한 수치, 그리고 이제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심미 테스트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자체 시험포에서 정밀 연구 분석한 데이터가 미흡했던 건 사실이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이홍희 위원 2억 5,000만 원을 들인 마동 스마트 온실의 수박과 호박은 흰가루병으로 전량 폐기되었고 2024년 사과 수분수 포트 묘는 온실 토양 과습으로 50%나 말라 죽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도 가장 기본적인 병해충 방제와 물 관리 조차 실패했다는 점 맞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앞으로 저 흰가루병이나 또 이렇게 병해충이나 물 관리를 실패 안 하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아무래도 전문적인…. ○이홍희 위원 당연하지. 전문관리사가 있어야지. 그냥 뭐 공무직, 기간제 이런 분들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도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든 사과를 하든 제일 기본이 병해충, 물 관리. 그래 이런 걸 잘못해 갖고 이렇게 흰가루병으로 폐기하고 또 수분 포트묘는 온실 토양 과습으로 또 50%나 말라 죽고. 이런 거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가동 스마트 테스트베드와 7억 2,000만 원짜리 수직 농장 등 첨단 스마트팜 인프라에만 12억 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인 민간 ICT 장비 검증과 환경 제어 데이터 표준화 기술 지도 실력은 한 건도 없고 수직 농장은 단순 상추 납품 시설로 전락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스마트팜 기기 검증하고 표준 데이터 축적 실력 실적 이런 게 부족했던 건 사실이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과 대학이나 딸기 대학 교육할 때는 또 스마트 시설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시연을 하고 그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래도 실적이 영 없어요. 돈을 12억이나 드리고 또 수직 농장은 상추나 납품하고. 또 첨단 육모 온실에서 매년 2만에서 2만 5,000본의 조경용 패랭이꽃을 키워가지고 각 읍면에 공짜로 뿌렸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읍면 배부를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거창의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서 읍면 지역에서 매년 식재하는 꽃을 계약 재배하라고 했더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실증시험포에서 패랭이꽃을 키워서 배부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이홍희 위원 이렇게 영세한 관내 화훼 농가의 정당한 소득 기회를 가로채고 단순 꽃 배달 행위를 농가 기술지도 실적으로 둔갑시켜 보고한 게 아닙니까? 이거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농가…. ○이홍희 위원 이것도 실적이라고. 농가의 기술 지도였다고 한다면 2024년, ’25년 보급한 농가가 지금 패랭이꽃을 키워서 팔고 있는지 실적을 제출할 수 있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그건 없습니다. 읍면용으로 배부했으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화훼 농가 입장과 실증포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렇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또 연간 1억 4,000만 원의 인건비를 쓰면서 정작 스마트팜과 식물 병리를 전공한 전문 농업연구사 단 한 명도 없고 전원 기간제 근로자에게 온실 관리를 맡겨 두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담당 공무원은 연구사…. ○이홍희 위원 그래 공무원이 있기야 있지만 그래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잖아, 기간제. 그라고 그래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병해충 방제나 물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포는 농가들과의 협업이 아주 중요한데 부서에서 제출한 시험포 관련 농가 간담회 내용을 보면 5년간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말씀드렸듯이 뭐 사과대학이나 그리고 딸기 대학하고 또 이런…. ○이홍희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와요. 그래. 이 중에 부서에서 실증시험포에 관심 있는 농가들을 공개 모집해서 기술 지도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요구받거나 신품종을 제안받거나 시험포 재배 결과를 공유하는 회의가 2021년부터 도대체 몇 차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8월부터는 지금 그런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 제안을 받도록 계획해서…. ○이홍희 위원 감사 다 돼 가니까 이제 하는 척 한 거지 지금 5년 동안 그런 게 없고, 또 지금까지 조성비를 빼고라도 매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유지 관리비를 들여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의 기술 지도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기술지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도 후에 농가에서 얼마나 생산했는지 실적 관리 데이터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배부한 내역은 있는데 그런 실적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홍희 위원 실적이 거의 뭐 미비했지. 미비. 농업인의 참여 거버넌스가 미비했어요. 없어. 없어. 또 우리 소장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명백하게 요구를 합니다. 첫째, 조경용 초화류 재배를 즉각 중단하고 화훼 농가 계약 재배로 전환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둘째, 농업인 단체와 실증시험포에 관심 있는 농업인이 과반수 참여하는 실증시험포 운영위원회를 조례로 제도화하고, 그것도 할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이홍희 위원 셋째, 스마트팜 장비 검증 및 고부가치 R&D 전담할 전문 농업연구사를 정식 배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농업인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창구를 만들고 농가가 원하는 시험 작물 재배를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이홍희 위원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 거창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샤인머스캣 같은 작물이 실증시험포에 심어져 있으면 이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약용 작물이나 아열대 작물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수년간 농가와 추적 관리하는 그런 시험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유념해서 위 지적 사항들 개선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소장님, 이번에 자료를 받고 참 당혹스러웠던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안 보고 질의를 할 거라 생각했는지, 실적을 부풀리려고 한 건지 의문입니다. 저한테 서류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연구 분석 실적에 대한 첨부 자료라고 회신한 첨부1 문서를 보니까 강의실 사용 신청서, 홍성군에서 보낸 딸기 어미묘 분양 결과, 딸기 현장 교육 계획, 거창소방서에서 보낸 딸기 배양토, 화재 위험성 사례 공유, 이런 첨부 문서는 왜 보낸 겁니까? 거창군이 연구 분석한 실적 자료로 적합한지요? 이게? 연구 분석 실적에 대한 첨부 자료라고 보낸 데서 소방서에서 화재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보냈어요. 문서를. 맞지도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연구 분석한 실적 자료하고는. 그리고 농가 기술지도 실적이라고 회신한 첨부2 문서에 보면 포트묘 배부 계획,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의 현장 기술 지원 계획, 패랭이꽃 읍면 분양 계획, 이런 자료들은 또 왜 보냈습니까? 본 위원이 바란 거는 시범 보급 농가에 대한 기술 지도 결과 또 스마트팜 장비 보급에 따른 기술 지도 보급 결과 이런 내용이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자료 요청을 하면 실적은 없고 하니까 막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막 50장 이래 보내도 그거 다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실증시험포 관련한 농가와의 간담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거창군 시설 원예 연합회 총회 결과, 또 컨테이너팜 견학, 거창사과발전기획단 실무추진단 간담회, 이런 그냥 부서에서 다른 목적으로 참석하는 간담회를 실증시험포 관련 농가 간담회라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삼가하고 정말로 실증시험포에 대해서 농가가 정말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이홍희 위원 기술센터가 업무 분량도 많고 광범위하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직원이 지금 공무직, 계약직까지 하면 한 100명에 가깝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120명 정도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거창에 시설만, 농업에 대한 시설만 이렇게 지어놓고 위에 간부들이 감시 감독 안 하고 그냥 출근해갖고 사무실에서만 이렇게 있으면 아무 실적도 없어요.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혼자 하라 해도 기술센터 이거 하루 할 정도 그 정도는 있습니다. 4개과 혼자 해도. 그렇지만 또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또 공무원들 퇴근 이런 거 생각하면 참,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정말로 조금 다르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푸드종합센터가 공식 명칭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거창푸드종합센터. 이름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푸드센터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로컬푸드입니다. 로컬푸드.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의 기반이 안 되는 그런 건 푸드센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수익을 남기는 데가 아니에요. 운동이지. 로컬푸드 운동입니다. 이게 시작한 게. 그래서 이 수익이 생산자하고 소비자한테 가야 돼요. 이득이.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간에서 할 때 실패했던 이런 부분들이 공익성을 띤 우리 군에서 하면 그래도 좀 낫겠다 싶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뭐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민들에 대한 먹거리를, 신선한 먹거리를 짧은 거리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싼 가격에 공급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먹거리 운동. 그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저도 뭐 더 할 말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수익성은 아니고 공익성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이름도 한번 고민을 하세요. 거창푸드종합센터 이러니까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이 싹 사라졌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 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0 농업소득과 ○위원장 김홍섭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농업소득과장 곽칠식입니다. 8월 31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홍섭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소득과는 5개 담당 22명의 직원이 위기를 기회로 세계로 나아가는 거창 농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 중 시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농업소득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현일 식량담당 주사입니다. 이수진 과수담당 주사입니다. 주성곤 원예특작 담당 주사입니다. 박철현 수출유통담당 주사입니다. 조현조 농기계담당 주사입니다. 담당별 주무관님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역 농축산물 물류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억 2,000만 원 용역 설계비 올려온 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지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삭감 이유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300억 규모를 재검토하고 또 기존 APC 거점 시설을 활용한 실질적 유통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먼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삭감을 했고. 그러면 그전에 남원, 무주, 장수 등 사과 영농조합이나 법인, 또 농협과 간담회, 또 거창에 사과, 포도 영농조합 간담회 이런 걸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용역비부터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 우리 지시를 할 때도 지시할 것이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단체들 연락처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보면 거기에 광역센터 안에 보면 이제 장수하고 무주가 사과가 조금 있고 함양도 조금 있고 그라고는 이제 거창이 대다수인데 지금 보면 장수 무주에서 여기 오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계획하고 하려면 거기 가서 사과 작목반, 영농조합 이런 분들하고 무슨 MOU를 체결을 한다든가 몇 프로를 몇십 톤을 몇만 톤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돈을 그래 300억씩 이래 들여가지고 광역 유통센터를 했을 때 앞으로 거미줄 칠 확률이 저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APC도 보면 몇백억을 들여 갖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특별하게 자리매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안타깝게 보면서 본 위원도 사과 농사를 6,500평 15년간 지어봤기 때문에 어느누구 보다 사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안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줄다리기를 해보면 한 번 이렇게 쏠리면 다시 당겨 갖고 이기기가 정말로, 그거는 1%도 없습니다. 1%도. 한 번 쏠리면 그래 지금 쏠림 현상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거창 사과를 보면 거의 연세 많은 분들은 포전 판매, 젊은 분들은 직접 운전해갖고 화물차를 몰고 안동으로 이렇게 가는 줄다리기가 기울어져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금액을 우선에 그냥 공사만 해가지고 시설을 짓기보다 전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 찾아가 가지고 정말로 MOU를 한다든가, 약정서를 체결한다든가 이 놓고, 장치를 해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건물 짓는 거 앞에 과들도 하는 거 많이 봤지만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인구는 자꾸 급속도로 줄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내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네. 내가 시간이 촉박해서 이래 간추려 갖고 질문을 다 했는데 무조건 또 군수님이 지시 또 했다 하대. 본예산에 한번 잘 말씀드려 갖고 한번 또 용역비 올려봐라. 여하튼 지금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농협, 거창의 영농조합 법인들, 또 장수, 무주 이렇게 다 만나가지고, 안 그러면 이런데 TF 팀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 온천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지은 농산물을 이렇게 팔아주려고 확고한 각오가 있으면 이런 데 TF 팀을 해가지고 전적으로 거기 한 두달, 석달 동안 찾아다니는 거야. 찾아다니는 거. 그렇게 해갖고 추진해도 안 늦습니다. 지금까지 뭐 없이도 살았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봐요. 그 의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억지를 쓰고 전화하고 찾아오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딱 만들어 갖고 그래 해요. 한마디 해 봐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저희 거창 농정에, 또 우리 과수 농가들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선 이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100%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이제 거창에서 안동으로 가장 많이 가는 면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지금 고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고제도 작목반이 4개나 있어요. 그런 데부터 가서 그 홍로가 그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부터 만나서 진짜 우리가 광역 유통센터를 하면 진짜 가지고 올 것이냐? 가격을 어떻게 맞춰주겠다든지. 또 가장 염려스러운 거는 운영 자금이, 그러면 사과를 그만큼 원물을 저온 저장고에 가득 채우려 하면 몇백억은 있어야 될 건데. 그래 그런 거 자체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 해놓고 나중에 사과 그거 뭘로 돈 다 줄기라. 그래도 오늘 사과 싣고 오면 내일이나 모레쯤은 정산을 해갖고 통장에 넣어줘야 되잖아. 광주 공판장이나 서울이나 유성처럼. 그런 계획도 없단 말이요. 누가 운영자금, 예를 들어서 군에서 그러면 장애인 시설처럼 운영자금 300억 빌려줘라, 500억 빌려줘라, 하면 누가 그 승인해 주겠어요? 나중에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무작대고 막 건물만 그냥 지으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기라. 사과 원물도 중요하지만, 저온 저장고에 그래 10구석, 20구석 넣으라 하면 돈 그 운영 자금 그거 어디 있어요? 팔아야 정산을 해주는데 그만큼 팔 그런 그게 그렇게 안 돼가 있잖아. 지금. 그래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열매나무가 고제에 있을 때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도 있었고. 일단은 운영 자금 확보하고 신뢰 회복이 가장 급선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자본금 5억 하고 다행히 올해 현대 홈쇼핑하고 그 직매입 자금 6억 3,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님 오셨을 때 저희들하고 현장에서 약속을 한 게 10억 정도의 운영 자금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구두로 약속을 받았고. ○이홍희 위원 그런 금액 갖고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사과 저온 저장고 그거 두 칸도 못 넣어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홍희 위원 최소한 2~300억은 있어야 해.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예,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어떤 특혜성 자금을 1개 업체에 주는 거는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면서 운영 자금 확보 방안을 여러모로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운영 자금 확보만 된다면 판로는 지금 이미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운영자금 그것도 우리 군비로 주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그거 나중에 그거 잘못되면 그 누가 책임질 거야?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그 부분 역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도 여쭙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천천히 해요.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질의를 안 하시네. 과장님, 우리 과수 저온피해 지원을 하고 있죠?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위원장 김홍섭 작년에 보니까 재해 보험료로 농작물 재해 보험료가 지원 규모가 44억 6,600만 원, 올해가 더 올라서 54억 원이네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맞습니까?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저온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은 ’25년에는 12억이고 올해는 8억이죠? 맞습니까?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네. ○위원장 김홍섭 예, 확인했습니다. 예. 과수 저온피해 지원 체계가 현재 재난지원금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동일한 피해에 대해 사실상 3중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더욱이 군은 피해 발생 후 약 1~2개월 이내에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는 그보다 약 2개월 뒤에 다시 피해를 조사하고 있어 조사 시점도 서로 다릅니다. 과수는 5월의 꽃눈 피해를 조사하더라도 실제 가을철 착과량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피해 조사 및 지원 체계가 실제 생산량 감소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동일 피해에 대한 중복 지원은 없는지, 그리고 군이 매년 수십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실질적인 농가 피해 보전 효과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위원님,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중 지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박이나 태풍 피해는 눈에 보이는 피해이기 때문에 바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온 피해 같은 경우는 개화기인 4월에 저온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저온 피해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수분이나, 수분은 됐는데 수정이 안 돼서 이게 또 6월에 낙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보험 회사에서 착과수 조사를 7월에 합니다. 저희들이 저온 피해를, 저온 피해를 입은 시기에 따라서 조사 시점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착과수 조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만 조사 시점만 늦춰준다면 우리 착과수 조사는 농작물 재해 보험 회사에서 보험사들이 와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네, 알고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그분들이 착과수 조사를 하면 피해율은 당연히 산정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보험료 지원해 주고 피해가 있으면 보험료 받고. 저희들이 피해 조사에서 피해 조사한 금액에 농약대를 지원을 해주는 게 정말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농가에서 저도 농민의 아들이라서 참 딜레마인 게 과연 이게 내가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화살이 저한테 날아올까, 사실 걱정이 앞서기는 앞섭니다마는, 언젠가는 바라야 되고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농식품부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또 우리 노조에서도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역할을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잘 들었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험료 이 부분 그죠? 한번 들어보세요. 개선책이 농가 부담 보험료를 좀 실질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게. 군비 추가 지원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소규모 고령 취약 농가에 차등 지원하는 방식 그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수확량이 얼마나 줄었는가보다 농가 소득이 얼마나 감소했는가로 보장 방식을 바꿔서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과 등 과수는 상품성 품질 저하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농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손해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강화돼야 됩니다. 핵심은 농민이 왜 이 금액을 받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피해 금액을. 그리고 네 번째로, 신속 보상제 도입입니다. 재해를 입은 농가는 복구비가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피해가 일정 기준 이상 확인되면 피해 확인, 긴급 보험금 선지급, 최종 평가, 잔여 보험금 지급 이런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험금이 적게 나온 경우 농민이 가장 궁금한 것은 왜 이 금액인가입니다. 그러려면 이를 보험금 산정 내역서로 표준화하면 분쟁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농협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받는 수수료, 사업비 규모와 농가 지원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농작물 재해보험 성과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창군이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단순히 몇 농가가 가입했는가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다음 지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입율, 두 번째, 농가 부담 보험료, 세 번째, 군비 지원액, 네 번째, 총보험료, 다섯 번째, 보험금 지급액, 여섯 번째, 보험금 지급률입니다. 그리고 거창군 자체적으로 재해 농가 긴급 지원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 피해 농가를 긴급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재해 지원 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보험 사각지대에 대해 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8개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대부분 제가 해보고 싶었던 부분하고 많이 중복이 되고요. 또 위원님께서 새롭게 제시를 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어떤 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도 연구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과장님, 좀 깔끔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제가 자료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녹취록도 있을 거고. 사실 재해보험이 2중, 3중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긴급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피해액도 산출이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내가 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받는 건지도 좀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가장 급한 거는 빨리 복구가 돼서 회복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챙겨가지고 제도를 좀 윗선에다가 특히 이렇게 요구하고 농림식품부나 이쪽에 해갖고 개선책을 좀 위로 좀 요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감 끝나고 위원님 조용하게 시간 되실 때 제가 한번 찾아뵙고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7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열심히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0 행복농촌과 ○위원장 김홍섭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홍석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곤 농촌진흥담당 주사입니다. 이정형 농촌개발담당 주사입니다. 차미영 귀농귀촌담당 주사입니다. 임성진 별바람언덕운영 담당입니다. 담당별 주무관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창 별바람 언덕, 감악산 꽃별 여행 행사 관련해서 584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올해 기간이 9월 18일부터 11일까지 잡혀 있네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한 달이 조금 안 되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24일 간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사업비가 3억 9,800만 원이네. 그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아니, 행사비용 전체에서는 10억 9,500만 원입니다. ○신중양 위원 뭐, 그리 많노?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이게 올해 서틀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서틀버스 비용이. ○신중양 위원 교통 그거는 어쩔 수 없지, 뭐. 그것 때문에 늘 문제였으니까. 그래 그러네요. 올해 제목이 바뀌었네, 그죠? 꽃&별에서 꽃별로?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운영 시간을 한두 가지 몇 가지 짚어 볼게요. 운영 시간이 아침 7시부터, 올해는 몇 시 7시까지입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신중양 위원 근데 아침 7시부터는 뭐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저녁 시간을 조금 당겼네. 그죠? 작년까지는 몇 시까지였습니까? 8시 반?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작년에는 시간을 갖다가 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거기에 캠핑카라든지 이런 게 또 숙박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꽃&별이잖아? 별. 별은 7시, 8시 돼도 안 뜨잖아?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런데 이제 셔틀버스를 갖다가 운행을 하다 보니까 1 주차장에 버스가 한 50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캠핑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운영하는 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셔틀버스하고 연계가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네. 그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현실적으로. 시간이. 그래도 그래, 고민은 이해하겠는데, 충분히. 납득은 되지만. 이게 행사 취지가 꽃별 행사인데 이게 저녁 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좀 아쉽네요. 많이.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교통정체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충분히 아는데, 이게 주제하고 안 맞잖아. 이게 7시까지 하면 너무 아쉽고. 감악산에 저기 아름다운 게 캄캄해지고 나면 해 좀 더 지고 8시 돼서도 그 노을이 색깔이 변하고 이런 부분까지 감상하려면 이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참 여러분들 입장도 이해도 하지만, 이게 참 한계인 것 같아. 이게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감악산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6시 돼서 행사가 끝나고 8시쯤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저녁노을이 색깔이 바뀌더라고. 자줏빛으로. 마치 그 꽃, 그 무슨 꽃이에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아스타? ○신중양 위원 아스타 색깔로. 자줏빛으로 보랏빛. 이 색깔로 이게 노을이 바뀌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 그런데 이 시간이 이렇게 단축되면 감악산의 진정한 이 맛을, 멋을 이거 놓친 거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이게 너무 아쉽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올해 서틀버스 첫해로 시행하니까…. ○신중양 위원 그래, 아니 여러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걸 뭐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뭔가 이게 알맹이가 빠진 듯한 느낌이 지금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알겠고, 미디어 파사드 이것도 설치가 돼 있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오래전에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크게 운영을 하지 않았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지금은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미디어 파사드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때 비용은 잠깐만 전망대하고 미디어 파사드하고 합쳐가지고 한 4억 정도.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 2~3년 전에 우리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여기에 조명시설 설치하는 걸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저 창포원으로 내려왔지 않아요. 그 사업이. 그런데 미디어 파사드는 또 이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우겨가지고 하더만 이게 뭐 성과도 없고 지금 이런 식이라 그래.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도한,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나간 건 할 수 없지만, 과도한 시설이 필요치 않아.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천혜의 자연 아름다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노을 빛깔이 변하는 거라든지 캄캄한 밤에 별이 뜨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감동을 주고 외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요소지 우리가 이거 서울에 더 많잖아, 대도시에 조명 좋은 거는. 그죠? 여기에 이걸 보러 올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인 부분을 이걸 이제 이제는 조금 우리가 경험을 또 했고 느끼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행사장 때 우리 설치하지 않습니까? 시설. 무대, 주무대죠. 무대를 하는데 거기 무대 행사비 시설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무대 대연 천막하고 발전기하고 해서 한 8,500만 원.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이것도 개폐회식하고 바로 철거하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고 하고, 또 그 부스 운영하는 거는 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부스는 모르겠는데 주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이 대형 구조물에 투입되는 예산하고 행정력을 실제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거창에 온 봄 축제 때는 개회식을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나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축제 본래 콘텐츠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행정력이 좀 더 집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오셨던 분들이 감악산에서 좀 더 머무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 이런 부분 고민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그게 또 너무 많이 늘릴 이유도 없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시내로 유입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본질은 그거잖아? 우리의 목표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이래 활동을 하고 돌아갈 수 있고 좀 더 머무를 수 있고 결국은 그거거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위적인 시설은 최소화하면서 감악산 같은 데는 자연적인 걸 최대한 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컨셉을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맞춰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거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 무대 같은 것도 간소하게 하는 게 더 그 추세, 왜 연예인들도 이런 무슨 행사보면 무대 조그맣게 해놓고 사진만 탁탁 찍고 뭐 그런 시설들이 있대. 그렇게 간소화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시고 콘텐츠를 늘려야 돼. 온 사람들이나 관광객이나 거창 사람들이 가서 보고, 아 참 좋을 만한 이런 콘텐츠에 집중을 해 주고 내용을 알차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그런 일에는 생각에는 공감하시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왔던 분들이, 우리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되고, 1박을 하고, 또 전통시장도 방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게 이게 결국은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행정력을 실질적인 부분에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한 1~20%만 좀 더 줄여 주셔가지고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의전이라든지 그걸 좀 간소화하셔가지고 주민들이고 이래 보면 달라졌네, 괜찮았어, 좋았어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1~ 20%라도, 당장의 모든 걸 확 뒤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교천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신중량 위원님 이어서 내나 거창 별바람 언덕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 길이 막히는 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작년에는 이제 셔틀버스를 갖다가 운행 안 하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4,300대에서 4,500대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밀리다 보니까, 또 오르막도 있고, 또 교차점에 또 서로 교행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4,500대가 예를 들어서 한 4분의 1로 나눈다면은 한 1천 대 정도가 위에 머물고 있어야 되네요. 산술적으로.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지금 이제 올해 셔틀버스를 이제 운행하면 한 1,500대 안쪽에 지금 오게 돼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셔틀버스 운영하는 데 예산이 한 대략 4억 정도 들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지금 셔틀버스 운행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예. ○구교천 위원 맞습니다. 그럼 매년 이건 투입돼야 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올 연말이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중부권이나 부산권에서 이용객들이 신원IC에서 내려서 그래 오게 됩니다. 지금 올가을에 이번 행사 때 하게 하는 셔틀버스 주차장이 창포원 내지 산업단지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구교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신원 쪽에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주요 관광객들이 신원IC를 타게 됩니다. 거창 군민들은 물론 창포원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 데서 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원IC에서 내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또 매년 이거는 4억 5,000 정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셔틀버스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차량들이 거창에 있는 차량들을 다 이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차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저희들은 이제 입찰을 봤는데 경상남도에서 두 번 해갖고 유찰이 되고 또 전국 입찰에서도 유찰이 됐습니다. 근데 낙찰된 업체가 없고 투찰한 업체 중에 청주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거창에 있는 업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지역 업체로 지금 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작년에 4,500대 정도가 왔다. 그러면은 한 3시간 정도 머문다고 생각했을 때 4회전 한다면은 4분의 1로 줄인다면 한 1,100대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정상에, 정상에 주차장만 있다면 사실 흐름은 괜찮거든요. 그 길이 안 밀릴 거란 말입니다. 정상에 주차장만 있다면.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저도 생각하기에 이제 이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보다는 승용차로 올라가고 본인들이 가지고 가고 싶은 차로 타고 가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구교천 위원 그래서 매년 4억 5,000씩 투자해야 될 셔틀버스 운영비를 정상에 좀 가급적 주차장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투자 비용이 안 든다 아닙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나면.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저도 발령받고 나서 여러 차례 이제 가가지고 주차장 할 장소를 갖다가 여러 군데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첨단산업단지에 이미 닦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하고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감악산 인근에 안 그러면 정상 부근에 큰 주차장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교천 위원 한 1,200대 정도가 총주차할 수 있는 면적만 딱 돼진다면 그 매년 반복되는 셔틀버스 운영비를 지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잘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0페이지,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1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2025년 전체 실적은 방문객이 9만 5,519명 매출액이 약 12억 8,458만 원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 시설 개선비와 또 운영비 또 사무장 인건비 등 상당한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2025년 운영 실적을 보면 마을별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마을별로 보면 방문객이 1만 9,000명이 넘는 곳이 있는 반면에 4,000명 수준인 곳도 있고 탑선마을과 신기마을은 자료에 아예 실적 미입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은 했는데 실적 관리가 안 된 것입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저도 이게 체험마을 때문에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거든요. 돌아봐가지고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사무장이나 역량이 있는 데는 확실히 좀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지하고 골프장 이런 데 이제 같이 돼 있는 데가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 경관이 아주 좋은 데, 이런 데 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군데에 대해서 보니까 죽전 만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안 했고, 탑선 마을은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왜 이게 운영이 안 되는지 왜 입력을 안 한 건지 보니까 지금 뷔페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한 5,000명 올해 왔고 한 6,2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입력을 안 했느냐? 이게 보니까 사무장이 없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있다가 이게 체험마을로 이제 등록을 해서 산림과에서 넘어온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장이 없으니까 입력할 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담당 주무관한테 이거는 이제 입력하는 걸 좀 지도하고 또 지금 상당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또 시설을 갖다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 개씩 한 개씩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러면 운영이 아예 안 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그리고 이제 신원 신기가 좀 운영이 안 되는데 거기에도 거기에 맞는 어떤 우리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요양을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관리자분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만나가지고 한번 의논을, 방안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군비를 지원받는 마을인데 방문객이나 이 매출액이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운영 실적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군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이게 이제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루코스라 하는 시스템 입력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간 1천 명 이상, 그리고 매출이 1천만 원 이상, 그리고 이제 루코스 입력 10개월 이상 입력을 했을 때 심의를 해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영되는데 이게 입력을 안 해서 하는 거는 또 우리가 지도해서 넣고 또 안 되는 데는 또 방법을 찾아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지난번에 주요 업무 계획 자료를 보면 2026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노후 체험시설 환경 개선으로 전액 군비로 1억 5,400만 원, 또 체험사업 운영 지원비가 전액 군비로 4,000만 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6,714만 6,000원 또 협의회 운영으로 전액 군비로 5,760만 원 그리고 사무장 12명 채용 지원 3억 628만 2,000원 이렇게 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험 휴양마을은 단순히 또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이 마을별로 투입한 예산 대비 방문객이나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성과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1년에 한 번씩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공시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체험마을을 갖다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시설비라든지 교체비라든지 이런 거는 또 지원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또 마련한다든지 어떤 협의가 돼야 할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은 우리 농촌 관광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과 또 농산물 판매 또 숙박, 음식점 등 지역 경제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설을 이렇게 지어놓고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마을별로 그 지원 금액과 방문객 그리고 매출액이라든지 자체 수입을 함께 좀 관리를 해서 성과가 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방식보다는 잘 운영되는 마을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부진한 마을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584쪽 별바람 언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꽃별 여행은 아스타 꽃을 위시해서 천문대 별구경 그리고 자연환경, 천혜 자연환경 이거를 콘텐츠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근데 거기에 개발은 최소화하고, 개발은 최소화하고 자연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분별한 개발은 자제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축제 기간은 18일부터,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4일간이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예산이 보니까 10억 5,500만 원 그죠? 맞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행사비는 10억 9,500만 원이고 1년 동안 거기에 운영되는 게 10억 한 5,500만 원 됩니다. ○박수자 위원 입장료를 한번 보면 승용차가 6,000원, 대형 버스가 1만 원, 순환버스 1인당 3,000원. 우리 전 군민은 무료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우리 군민들은 무료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하여튼 운행 계획을 한번 보면 1일 승용차 1,200대, 버스 50대, 순환버스 30대, 1일 6회로 관광객 1일 한 1만 명을 수송할 그런 계획이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차량 진입은 예약제로만 가능하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현재 자동차 예약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지금 관광버스 같은 거는 한 52% 해서 한 602대가 지금 예약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승용차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9,217대 해서 지금 37% 예약이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거창 군민이 실적이 좀 저조하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지금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읍면에도 이제 이장 회의나 각종 회의할 때 예약을 좀 해달라 했는데 지금 한 8%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9%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8%에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8점 몇 프로니까, 8~9%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거창군민이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이게 이제 때가 딱 되면 이걸 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다 이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자료에 의하면 차량 예약 여부를 있잖아요. 연수사 삼거리에서 QR 코드로 확인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미예약 차량 회차 시 연수사 삼거리에 한다면 굉장히 혼잡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상이.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우려가 돼가지고…. ○박수자 위원 청연 삼거리는 어떨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휴대폰 이제 QR 코드가 아니고 티켓으로 보여주면 바로 또 확인할 수 있게, 휴대폰 꺼내가지고 다시 확인하려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티켓으로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티켓으로 하는 거는 하는데 만약에 거기 삼거리에 가가지고 연수사 삼거리에 가갖고 미예약 차량 시에는 회차를 해야 되잖아요. 회차를 하려 하면 상당히 혼잡이 예상되는데, 그 장소가 맞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연 삼거리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저희들이 이제 무촌 삼거리하고 청연 삼거리부터 미예약 차량은 올라 못 간다고 안내를 할 겁니다. 그게 무촌 삼거리에 이제 3명 배치하고 청연 삼거리에 6명 배치해가지고 경찰서도 협조를 받아 놨거든요. 거기서 차가 올라오는 거는 예약 안 된 거는 못 올라간다고 안내를 해서 회차가 될 수 있도록 무촌 삼거리부터 되구로 그렇게 지금 준비중에….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무촌 삼거리에서 하고 한다면 연수사 삼거리는 2중, 3중이 되는데 여기서는 입장권 가지고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말로 물어볼 거잖아요. 무촌 삼거리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청연 삼거리에서 저희들이 최종 확인해서….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수사 삼리보다는 청연 삼거리가 적합한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거기에서 최종 확인해서 일단 올려보내도록…. ○박수자 위원 연수사 삼거리에서 하시지 말고 거기서 회차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오르막이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오르막도 오르막이지만 굉장히 혼잡이 예상되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청연 삼거리는 말 그대로 좀 세 군데 소통이 가능하니까 거기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촌 삼거리는 사전에 그냥 말로 한번 물어보는 그런 정도로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차량 운전하는 사람한테 여기서 검사하고 저기서 검사하고 이런 그것도 싫어하거든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기분 나쁘게, 나쁘게 생각하지요. ○박수자 위원 한 번 하는 거는 청연 삼거리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 청연 삼거리에 6명을 배치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제 차량 진입이, 차량 예약제가 처음이라 가지고 우려 반 기대 반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시면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 잘 찾아보고 이거 하는 도중에도 과장님 계속 점검하셔서 부족한 부분 ㄱ런 부분은 채워서 잘 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네. ○박수자 위원 먹거리 장터하고 꽃별 마켓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먹거리 장터는 그냥 별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꽃별 마켓에예? 입점만 하면은 다 팔리니까 상품 품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진열을 하는데 상품도 우수한 상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오늘 오후 때 제가 오기 전에 교육을 현장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식당 운영하는 부분하고 우리 푸드 트럭에 대해서 또 교육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하셨습니다. 푸드트럭?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푸드트럭도 4대 오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그래 상품을 그냥 살 때는 사가지고 가지만 가서 보고 품질이 안 좋으면 또 거창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이 되니까 그거는 잘 점검을 해 주시고예. 그리고 먹거리 장터에 종사자분들 있지요. 종사자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위생복하고 위생모를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저희들도 매년 또 지급을 하고 있고. ○박수자 위원 안, 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제가 알기로는 지급 했는데. ○박수자 위원 지급 안 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가격 표시제도 정확하게 가격이 얼마다 하는 걸 표시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해서, 또 이래 식사하시고 가격 때문에 불만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위생 점검이라든지 또 사전 교육 또 서약서도 진구를 했습니다. 해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가격제도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위생복, 위생모를 착용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면 기분도 좋고, 그리고 거창군의 위상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꼭 위생복, 위생모는 준비해서 지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종사자분들 있지예? 식당에. 그런 분들 위생, 친절 교육도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이 계획서도 보니까 친절 교육이 되어 있던데 교육은 한 번 하셨어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대표자한테는 교육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이번 주나 이래 봐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교육해서 친절, 위생 하나도 빠짐없이 잘되도록 우리 방문객이 기분 좋게 왔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푸드트럭, 푸드트럭은 또 교육을 하셨다고 하고, 화장실, 스탬프 투어 등 전반적으로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방문객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감악산 축제를 항상 하고 나면 작년에 한 32만 정도 왔는데 그 방문객에 비해서 지역 경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당일 코스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하루를 유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이번에는 이제 창포원, 힐링 랜드, 산림 레포츠파크 이런 데 다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기 거창에 한 번씩 아스타 축제 구경을 하고 유하고 가면서 거창 지역 경제 활성화, 돈 좀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또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지금은 보면 아스타 축제하고 또 무장애 데크로드 하고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가는데 사철 관광이 돼야 사실 그 하룻밤을 자고 또 유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는데,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별바람 언덕 팀과 관계 공무원들 정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또 우리 꽃별 여행을 성공하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응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578, 거창한 청년 귀농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착을 돕는 그런 사업이네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맞습니다. ○하병오 위원 성공한 농업인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고. 웅양에 3개 소가 있고 가조에 7개 소가 있네요. 웅양 단노을에 있고. 그런데 여기에 거창한 청년이라고 했는데 청년의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40세 미만입니다. ○하병오 위원 40세 미만입니까? 각 부서마다 청년의 기준이 좀 차이가 많아서. 19세 이상에서 45세를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되는 나이도 있고 또 40세도 있고 한데. 여기에 웅양 같은 경우는 40세가 조금 넘는 것 같던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지금 이 귀농홈 제도, 웅양 같은 데는 귀농 거창에서 살아보기, 입주자, 이렇게 지금 모집을 해서 하고 있고요. ○하병오 위원 웅양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예. 귀농홈 건물을 지었지만, 가조 기리에 7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귀농 홈 전담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이래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가조에는 7개 소 중에 몇 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지금 이제 2세대가 들어오고 곧 이제 하반기에 5세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웅양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3세대 중에서 2세대는 적응을 해가지고 남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한 세대 같은 경우는 부부 지 간에 조금 합이 안 맞아서 여자분은 계시고 싶어 하는데 남편분들은 적응을 조금 못한다고 그러는데 주민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세대는 향후 이제 2년, 2년 계약이더라고요. 잔류하고 싶어도 향후에 여기를 떠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들어오는 희망자가 있다면. 그래서 이분이 이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적응은 됐는데, 농지도 구해야 되고, 향후 살 집도 또 이제 필요한 상황이 생기더라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이제 귀농홈에 해가지고 정착을 하려고 하면 농업 창업 자금 해가지고 3억까지 농지구입이라든지, 뭐 하우스 짓는 거라든지, 기계 구입, 이런 걸 3억까지 해서 우리 한 2% 이자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또 지원되는 게 있고, 주택은 한 7,500만 원까지 또 이 융자를 해줍니다. ○하병오 위원 그런 정보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래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 가조 같은 경우도 제가 알아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두세 대 정도 들어왔는데 한 3~40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있는 분이 이제 우려하는 게 3~40대들 적응하겠나 내가 보기에는 힘들겠던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또 뭐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어떠한 환경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데 3~40대 같은 경우는 또 경험하다가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보이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 프로그램 해가지고 거주 지역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교육도 하고, 또 선도 농가 방문도 하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예.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웅양 3개소는 저도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봤지만 되게 적응을 잘하시더라고. 오히려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서 주변 주민분들하고 잘 어울리는데 오히려 청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적응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만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다음 페이지, 별바람 언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스타고 구절초고 같은 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화분에 키워서 조성하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지금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또 세가 약해집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전면 교체보다는 포기를 나눠가지고 또 옮겨 심으면 또 세가 좋아지고. 구절초 같은 경우는 신규기 때문에 좀 많이 심었습니다. ○하병오 위원 아니, 기존에는 왜 화분에 온실에서 키워서 이동하는 그런 식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일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예산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다시 심는 그런 방법을 많이 합니다. ○하병오 위원 제가 몇 차례 최근 한두 해 사이에서는 방문하지는 않았는데 그전에는 화분에 다 키워서 다시 옮기고 행사 끝나면 철수하는 이런 식으로 보여져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나라는 우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질문의 취지는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그렇게 보여졌길래 다시 한번 아직도 그렇게 하는가 그런 마음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네. ○위원장 김홍섭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숙 위원 네, 백종숙입니다. 저는 먼저 563페이지, 거창 활력센터 사업을 한번 봐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백종숙 위원 지금 거창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행복농촌과에서는 거창 활력센터를 조성하고 있죠? 자료를 보면 행복농촌과의 거창 활력센터 사업비가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157억 이렇게 돼있는데.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아니, 아니 이게 이제 청년 창업지원센터하고 합쳐진 금액입니다. 합쳐져 가지고. ○백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창 활력센터 사업비가 90억이고, 또 인구교육과의 청년 창업 지원센터가 67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업을 하나의 복합 센터로 만든다는 얘기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인구교육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봤던 거랑 여기랑 두 자료를, 두 부서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좀 재미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교육과 자료에는 이 사업을 청년 창업 지원센터 추진이라고 적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다음에 행복농촌과에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 재산 자료에는 청년 창업 및 거창 활력 복합센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가 궁금하냐 하면 부서별 이름도 다른데 이 건물을 누가 관리하는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저희들이 원래는 활력센터하고 그리고 청년 창업센터를 갖다가 각각 건물을 갖다가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게 각각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나중에 운영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우리 행복농촌과에서 건축하고 운영은 인규교육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백종숙 위원 그러면 전체 관리는 행복농촌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프로그램 운영은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또 해가지고 그 추진위원회는 지금 아, 운영위원회가,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층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1층에서 3층까지는 행복농촌과가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4층에서 6층까지는 인구교육과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물론 프로그램은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건물을 누가 관리하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건물 관리는 인구교육과에서 하고. ○백종숙 위원 전체 다 인구교육과에서.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인구교육과에서 관리하고. ○백종숙 위원 인구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도 인구교육과에서.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운영, 이제 우리 활력센터에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운영 활성화 사업해갖고 별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하고 두 개의 과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백종숙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 거기를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있거나 문의를 하거나 이렇게 될 때 그거는 인구교육과에 전화하면 그거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저기에서는 행복농촌과로 전화하면 그거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인구교육과로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처음 지을 때부터 금방 말씀하셨듯이 건물 이렇게 전체 관리는 누가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이렇게 처음부터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인 거는 아직 안 정했지만 처음 건축할 때부터, 협의할 때부터 그런 전체 관리는 인규교육과에서 하고 운영은 또 우리가 행복농촌과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건축은 또 행복농촌과에서 또 전적으로 짓고. 그렇게. ○백종숙 위원 네, 그러니까 건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행복농촌과가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각자의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물론 또 연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한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사후 이제 건축이 준공됐을 때는 전체 건물 관리는 인교교육과에서 하고. ○백종숙 위원 네네, 그래서 저는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누군지 관리 주체가 누군지 이것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강우용 위원 감악산 꽃별 여행의 사전 예약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혹시 고령자분들은 오기 힘들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근데 이제 고령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이 사실 많이 오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고령자 보면 티켓을 읍면에 나눠줬습니다. 나눠줬기 때문에 수령만 하면 되는데, 제가 간부 회의 때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래 해도 아직 기간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가고 또 추석 때 이럴 때는 또 가 가는데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강우용 위원 예, 맞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래서 티켓은…. ○강우용 위원 사전예약이 되다 보니까 날씨도 모르고 일정도 모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해서 미리 받아가기도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예약 없이 당일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당일에 오시면 첨단 산업단지에 우리 승용차 주차장이 1,900대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차 세워 두시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저희들이, 예약 없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분마다 우리가 운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강우용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없이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혹시 또 노쇼를 하시는, 사전 예약제다 보니까 또 노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고령자분들 배려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곰내미 마을 농촌 체험 휴양마을 있는 거 아시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제가 몇 번 우리 담당 직원한테도 이야기했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까지만 할게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우리 귀농·귀촌 관련해서 우리 귀농인하고 귀촌인 차이는 물론 경영체 등록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경영체 등록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거 차이의 문제인데요. 그리고 거창군의 귀농인 지원 조례에 보면 2년 이상 거창군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전입 후 농업 경영체 등록에 종사하는 사람. 이래 갖고 귀농인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귀농 기준이 뭐랄까, 창업하는 거나, 주택 구입이나, 영농 정착 지원금 5년, 포장재 이런 거는 10년 이래 돼 있는데요. 귀농 기준이 정확하게 몇 년이에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지금 이제 법률상으로는 1년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게 1년 이상이면 귀농으로 보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제 1년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 2년은, 2년으로 해서. 우리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군의 이제 기준은 2년으로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럼 상위법 위반되지 않으면 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귀농인의 기간이 10년이에요? 5년이에요?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귀농인 15년, 10년 넘어간 사람도 귀농인 관련한 이렇게 보조라든지 다른 걸 하는데 이걸 명확하게 그거 떼면 다 나오잖아요. 전입신고한 날짜가 나오잖아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게 귀농하는 거는 2년, 그리고 이제 귀촌 해가지고 귀농·귀촌 연합회 안 있습니까? 요는 이제 10년. 그리고 영농 정착금 지급하는 거는 5년 안에. 이렇게 딱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원칙을 딱 세워놔야 하지. 그러지 않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이제 보조금 관련 문제가 생기면 내부적으로 너 몇 년 됐니, 나는 안 됐니, 됐니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걸 투명하게 행정에서 라인을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그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귀농·귀촌인 단체가 지금 우리 거창에 봐서는 인구 정책이라든지 인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분들이 거창에 와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귀농인 관련해서는 그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빨리하라고 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마을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요. 이 금액이 많네요. 295억 정도 되네요. 이게. 본 위원이 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지역에 공원이 부족해요. 사실은. 우리 대동리 밑에 가면 거기에 부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예술과에 보면 분산성이 있고요. 그 고분도 있고. 산림과의 공원 예정지. 동산마을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방금 과에서 하고 있고. 그게 또 건설과에 도로도 가고. 거가 보면 앞으로는 우리 대동리 일대에 아마 중심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고 공원이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그 지역에 아마 앞으로는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또 유휴 공간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실 때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하셔갖고 해요. 이 사업 끝나고 나면 다른 부서에 가서 또 공사한다고 또 길을 막고 파고 이래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와 공공 협조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를.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우회 도로 부분하고 또 우리가 지금 설계를 거진 다 마쳐 가거든요. 마쳐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진 녹지공간이 대부분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 공원 부지는 그대로 유지돼 있습니까? 앞에?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쪽에 공원 부분은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제 분산성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도 지정 문화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고분도 있고. 공원 예정지. 분산성. 그리고 방금 농촌 중심의 사업. 그리고 도로. 이래 가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참여를 하고 그 지역을 이용할 것 같아요.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마을 들어가는데 저온 창고 관련해서 그 민원 해결은 다 됐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저온 창고예? ○신재화 위원 예, 들어가는데 좌측에 있었던….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보상 됐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 했어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거는 별도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한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있었는데. 이거는 뭐 나갈 내용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우리 거창에, 사실 상동이나 이쪽에는 공원이 조금 있는 지역인데 사실 대평리나 대동리나 저 밑에 쪽에는 거의 많이는 없어요. 물 건너가야지만 공원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감악산 꽃별여행 이게 이름이 계속 바뀌었죠? 그죠? 꽃&별도 하다가 뭐 하다가. 이게 원래 사업이 산림과 사업이죠? 시작이?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처음 시작도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21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산림과에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복농촌과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농촌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 일이 뭐 할 만합니까? 이거 해도?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저도 이제 행복농촌과 발령받고 보니까 일이 되게 사업도 많고 일이 참 많다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바람 언덕 같은 데는 데크는 우리 관광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꽃하고 이런 관리는 우리가 하고 하니까 한 장소에서 2개 부서가 관리한다 하는 게 좀 안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제가 보니까 이게 조직 개편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한 지역에 여러 부서가 들어가 있고. 무장애 길은 또 전략담당관실인가 거기서도 추진했고.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지금 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바뀌었죠? 처음에 추진은 그래 했잖아요. 이게 사업들이 천차만별 과들이 몇 개씩 들어가서 하니까 서로 협업도 안 되고 서로 힘들기만 하고 효율성도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장님 이거 빨리 원래 있던 산림과로 보내세요. 아니, 왜 그 산림과가 일이 많은 거는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있던 대로 가야 되지. 이거 던져놓고 그러면 또 다른 데서 하라고 그러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산림은 산에 있는 건 산림과가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무장애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산림과가 해야 하는 게 맞고. 잔도길이나 이런 것도.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도 이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감악산 이게 꽃별 여행이, 하도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세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승인은 예산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강우용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사전 예약 시스템 구축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노쇼도 있을 거고, 그죠? 다음에 100%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더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한 달 전부터 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그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이나, 임산부, 교통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면 좋은가 하면 올해는 예산이 이제 됐으니 그대로 진행해 보시고 적어도 올해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영유아들을 이래 동반하는 아들, 이런 애들 정도는 인원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올라가면. 한 6명, 9명 타고 가는 차는 보내주고. 그리고 이래 장애인이나 이런 차들은 먼저 보내주는 이런 방향으로 좀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이게 어차피 예산은 올해, 예산도 적지도 않아요. S24에 사용료를 1억 2,600만 원 주고 있잖아요. 한 번 하는데.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그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상하기는 1억 2,600만 원인데…. ○위원장 김홍섭 예산이 그래 세워 있잖아요. 그래.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돼 있는데, 예약률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한 1억 조금 안 되게…. ○위원장 김홍섭 그래, 그 돈도 사실 10원, 20원도 아까운 사람은 아깝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 보시고, 올해는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됐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리고 사회적,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 불편하신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예. ○위원장 김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오늘 현장 감사를 갔다 왔는데 추가로 우리 소장님한테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골프장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