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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9월2일(수)
장소: 군청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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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부서
0 복지정책과
0 문화예술과
0 행복나눔과
0 관광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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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홍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26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오전 중에는 필히 참석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히 군정 업무 수행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배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문화예술과, 행복나눔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는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행복복지정책과장 신동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홍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발전적인 제안 및 의견은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빈틈없는 생활복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종 복지정책담당 주사입니다. 변윤정 희망복지담당 주사입니다. 김도신 통합조사담당 주사입니다. 김화영 기초생활담당 주사입니다. 이미경 통합돌봄 TF 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별 주무관들 참석했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에 등록 자원봉사자는 1만 9,335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홍희 위원  예 그렇다 보면 우리 군민의 32.5%에 달하는 등록 봉사단체만 70개소에 이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자원봉사 도시입니다. 예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군정 희망복지담당 직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과 경직된 관료주의로 인해서 민간봉사단체와 소통이 피동적이고 현장 밀착형 사업 확장에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조금 밖에서 이렇게 또 느끼실 때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직영 운영에 따른 관료적 한계와 유연성 부족 측면을 인정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민간 주도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또는 민간위탁을 기본 원칙으로 권고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행안부 지침상 그 법이나 권고사항을 아직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행안부 지침상으로는 인구 5만 이상 이렇게 되면은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직원도 5명 이상 이렇게 두게 돼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경남 남해군이나 전북 완주에서는 독립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업 후원 유치와 중앙공모사업을 휩쓸며 자원봉사 시너지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거창군처럼 2억 4,000만 원대 단순 예산 집행에 머물러 있는 직영 구조로서는 민간의 잠재력을 절대 깨울 수 없다는 점에 동의를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뭐 저 직영하고 인자 그 군별로 또 도시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면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런 면도 측면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는 관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주도할 때 진정한 가치가 빛이 납니다. 현 직영 체제를 탈피하여 남해군 모델과 같은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화 전환 로드맵 및 조례 개편안을 연내에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저희들도 그 내부 검토 해가지고 향후 뭐 갈수록 그 재난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전환의 계기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안에 이렇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자원봉사는 관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열정으로 굴러가는 공익 생태계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만 명 봉사자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관 주도 직영 체제를 탈피하고 남해군 모델에 기반한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추진 로드맵을 연내에 본 위원실에 서면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인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의, 군 단위에서는 직영이 이렇게 나을지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법인의 위탁이 나을지 그거는 아마 저희들도 지금 행안부에서도 예전부터 이렇게 법을 개정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한 3년째 이렇게 법이 개정 중이라고 이야기만 있고 아직 개정돼가지고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또 하여튼 심도 있게 직영이나 고건 한번….
○이홍희 위원  그냥 용역을 해보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성공 모델이 지금 경남 남해군 또 전북 완주군, 전북 남원시, 서울 양천구에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민간이 주도하니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번 아니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들 군에 가장 적합한 이렇게 뭐 시스템을 만들어내도록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16페이지,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센터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문화교실은 연간 군비 1억 3,884만 원을 투입을 해서 2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용 인원은 연간 1,5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교실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강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강사 선정의 공정성과 그리고 새로운 강사에게도 참여 기회가 열려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현재 문화교실 강사 가운데 가장 오래 계속해서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는 몇 년째고 또 5년 이상 계속 위촉된 강사는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현재 복지관 문화교실 강좌는 오전에 7개 반, 오후 7개 반, 야간 반 6개 반 해가지고 모두 합쳐 20개 과목에 수강생 한 420여 명 이렇게 됩니다. 강사는 20개 강좌에 오전하고 이렇게 야간하고 중복이 되면 17명이 있는데, 현재 가장 오래된 강사는 서예 우리 강사님을 해가지고 한 30여 년 된 분들도 있고 대부분의 강사가 최근에 2월 교체된 분 한 분을 제외하고는 뭐 5년에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보통 우리 수강생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강좌 운영 안정성 등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 전문성과 또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다면 또 장기간 강의를 맡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번 선정된 강사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계속 이렇게 재위촉되는 구조라면 신규 강사의 진입 기회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위촉된 강사도 신규 지원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고 또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오래되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규 강사가 만약 강사 결원이 생겼을 때 오래되었다 해가지고 가점을 더 주고 우대를 하거나 또 신규 강사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강사를 올해도 2월에 선발할 때 고런 우리가 뭐 5개 분야에 해가지고 표점을 해가지고 똑같이 고건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 모집은 매년 공개 모집은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 하다 보니까 강사님 결원이 생기거나, 본인이 그만두지 않거나, 특별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없는 이상 기존 회원분들이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기존 강사를 재위촉할 때도 단순히 민원이 없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수강생의 만족도라든지, 또 출석률이라든지. 강의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 선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강사의 또 경험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또 신규 강사에게도 또 공정한 그런 기회가 또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개 모집을 하더라도 재위촉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잘 적용을 해서 강사 선정의 공정성과 또 투명성을 좀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교실 수강 신청을 방문 접수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 강좌 경우에는 신청을 위해서 이른 시간부터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런 민원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전에는 있었고 이번에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직접 뭐 들은 건 없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담당자들한테 들은 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사실 어르신들도 있을 거고 수강자 중에. 신청자 중에 그래서 방문 접수는 당연히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든 신청자를 방문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서 한 20%에서 30% 정도를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또 나머지는 방문 접수로 병행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또 직장인이라든지, 이렇게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그 위원님께서 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화과 수강생들이 보통 이제 고령자가 있어가지고 현장 접수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강좌별로 보면 15명에서 많게는 한 강좌당 40명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20~30%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접수받는 걸로 해나가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오래된 강사를 전면 교체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력 있고 또 수강생 만족도가 높은 강사는 계속 또 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군비로 운영하는 문화교실인 만큼 장기간 동일 강사가 반복적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또 신규 강사에게는 공정한 그런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 강사 선정과 재위촉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지, 반드시 점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울러, 또 연간 1,500여 명이 이용하는 만큼 또 수강 신청도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또 병행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숙 위원  네, 백종숙입니다. 이번 사무감사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지금 남부권 보훈 요양원, 요양원 건립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군에서 남부권 보훈 휴양원을 그대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 건지, 당초에 목표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보훈부가 제안한 사업 축소나 유형 변경까지 수용해서라도 추진할 것인지, 거창군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 지난 뭐 전임 과장 있을 때 7월 19일, 또 의회에 업무보고도 이거 사용해가지고 뭐 드렸지만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정책적으로 그런 거 하고, 정치적으로 또 노력하라고 이렇게 우리 김흥섭 위원님하고 박수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최선을 이렇게 다해보고자, 해가지고 뭐 지난주도 8월 21일 우리 또 신성범 의원님 찾아 봬가지고 쪽지 예산이라도 그렇게 좀 그 해가지고 뭐 직접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지 그 보훈부에서 이렇게 제안한 거 세 가지 같은 경우 쪽지 예산이 이게 가장 되면 가장 좋지만, 나머지 뒤에 지방비 매칭을 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는 과연 우리 거창군에 또 실익이 있을까? 하는 그런 하고, 또 충주에 이렇게 휴양원을 이렇게 봤을 때도 그럴 때도 적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50%까지 매칭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치가 없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예, 아직 그러면 정확하게 추진하겠다. 아니면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이 난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최선,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이래 찾아뵙고 해가지고 첫 안대로 본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본 의원도 지금 휴양원이 다른지 그러니까 경영 때문에 적자가 계속 나는 것을 굳이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창군의 입장은 어떤지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615페이지, 면우 곽종석 선생 유허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면우 곽종석 선생 유허지 관리가 왜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가 그게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게 문화재나 이렇게 등록되고 그런 것 같으면 문화예술과가 하지만 이거는 이제 독립유공자 보훈 업무를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처음에도 해서 그 방금 보훈 쪽으로 업무를 저희들이 독립유공자나 그런 업무를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소관하고….
○백종숙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유허지 활성화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역사 교사와 협업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조치 결과를 보니까 학교의 관람 안내 공문을 보내고 또 2025년 7월에는 연극고와 중앙고 학생 등 100명이 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홍보를 확대하고 문화관광 해설사를 활용해서 2026년 거창 방문의 해와 연계하겠다. 이렇게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한 거는 지금 공문을 보내고 또 학생들이 한 100명이 다녀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실제로 이 유허지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실제 저도 가북에 나가서 1년 근무하고 이렇게 왔지만 가북의 특성상 우리 거창에서도 거리가 접근성에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가 또 가북에 있을 때 그 가북 주민들, 그 가북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인자 그 방문을 해가지고 좀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일반 또 외부에 오시는 분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안내 여행 프로그램에도 넣어가지고 가북에 이렇게 안내하도록 전시도 안 하고 유허지에 안내하도록 그렇게 지금 뭘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거는 또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쪽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는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 구석진 곳에 있다. 그래서 겨울에는 문을 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거기에 지대도 높고 또 온도가 너무 겨울에는 아무리 그래도 외부 방문객들이 이렇게 조금 소강상태로 적어지고 하니까 그런 실증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동계 겨울에는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에만 문을 열고 열지도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허지라고 한다면 그 동계 아니 곽종석 선생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다. 지금 거기에 있는 자료는 그러니까 향토사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온 전체 그 자료이지 이 개인, 그러니까 문집이라든지. 이런 거 개인에 대한 자료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전시실이 정작 있지만 그 전시실에 전시가 된 것은 곽종석 선생에 대한 게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런 문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그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증손자 되는 곽덕경님하고도 한번 그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한번 그 시설을 한번 같이 이제 또 둘러봤었고, 저희들도 이제 그다음에 우리 손자 되는 곽진 선생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할라면 공간이나 해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의논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전시실에는 어떤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전시실에는 이제 파리장서 이렇게 그 과정하고 그분의 면우 선생님의 이렇게 인제 인생 여정하고 그런 거 있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그 도서하고 그런 것들 하고, 생활했던 그 의자하고 지팡이나 이런 거 하고 개인 유품도 이렇게 전시되고 그렇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역사학자신데,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개인의 개인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다. 그래서 전시실이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면우 선생의 사상과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다. 이런 뭡니까? 이거 저기 안내 자료 이런 거는 있습니까? 고려시 같은 경우, 그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것도 비치돼 있고 전에 인자 우리가 방문객이 많을 때는 직접 우리 증손자 되는 곽도령 우리 가까이 원천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방문해가지고 또 직접 이렇게 방문객들도 해가지고 설명도 하고 면우 선생님의 사상이나 그런 것도 직접 설명하니까 또 방문객들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받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런데 인제 그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뭐 증손자 되시는 분하고 손자 서울에 계시는 우리 국립중앙국학원에 계시는 우리 또 그 손자 되시는 우리 곽진 교수님하고 한번 또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운영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상시에 상주하는 직원이나 뭐 해설사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지금 이제 방문객 해가지고 금요일하고 이렇게 평일 근무는 하는데 연락이, 방문객들이 해갖고 연락이 오면 바로 우리 근무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전시관에 문을 열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은 상주하는 사람은 없고 방문객이 와서 연락을 하면 가서 설명을 해 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두 분이,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 이렇게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백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거창에서도 거리도 멀고. 그러면 전화를 지금 제가 여기 왔는데 설명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전화를 한다면, 그럼 거창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아닙니다. 거기에 전시관하고 유허지인데 거기 바로 인근 마을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 바로 옆에 마을에 또 심방마을에 있는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백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시는 분이 그 마을 주민 해설사라는 얘기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방문객들이 우리가 토요일하고 그 일요일 주말에 이렇게 인제 상시 근무를 하고 평일은 만약에 방문객이 있게 되면 연락이 오면 그분들이 바로 그 근처에 있게 그래서 인제 두 분이 그래 있으면서 한 분이 바로 이렇게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저는 여기 해설사라고 해서 주민 해설사가 아니라 거창군 해설사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전 예약 없이 가면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오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 전시관은 하지만, 유허지는 항상 그거는 뭐 바깥에 이렇게 개방돼 있고 하니까 그거는….
○백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처음 설립할 때부터 정말로 어떤 용도로 이것을 활용해야 될까? 그런 고민 없이 무조건 이 건물부터 먼저 지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활용할 방법이 없다. 그
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활용해야 이게 좋을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했는데 지금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문화관광으로 활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역의 역사적 인물, 인물이니까, 이거는 지역사하고 좀 연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학생들 하고 연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의 뭐 프로그램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이, 저희들도 어떤 시설이든 뭐 들어서는 게 중요하고 유지해 나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인제 전시관이나 유허지가 그 방문객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한번 또 검토를 해보고 또 학교뿐만 아니고 뭐 다양한 우리 요즘은 또 인문학 이렇게 동아리가 활성이 되니까. 인문학 동아리들을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도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활성화 방안을 한번 다각도로 한번 그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인제 저는 그곳을 우리 지역사, 지역사 지역의 역사고 그러니까 지역의 인물이고 그러니까 지역사 콘텐츠라는 다른 지역에 없는 특별한 그걸로 해서 지역으로 특별한 장소로 한번 만들어서 학생들과 또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는 그런 장소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 또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하병오 위원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번 항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하고 참전 수당 지급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하병오 위원  이 지급은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도비하고 정해가지고 주로 이거는 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병오 위원  이게 지금 인제 인원을 보면 ’25년도 대비 ’26년도 6개월이지만 현저하게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연세가 있어서 사망자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거는 2025년도 그 12개월이고.
○하병오 위원  감사기간은 6개월인데 9명이 배수로 따져도 18명인데 ’25년보다는 숫자가 많이 적어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 이런 분들은 워낙 고령이시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발생하니까 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리고 감소하는 추세니까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사망 위로금을 한시적으로 조금씩 높여도 이분들을 기리는 그런 취지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뭐, 안 그래도 매년 우리 전에도 뭐 박수자 위원님들하고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또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이렇게 특별히 많이 챙겨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도내에서도 사망 수당이나 이런 것도 아마 도내에서도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거든예.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에 7월 15일 또 군수님께서 경남의 시장 군수 이래 가니까 너무 이렇게 그 현금성 수당의 편차가 이렇게 막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거창이 항상 다른 수당도 그렇지만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막 시군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군에 산다고 해가지고 적게 받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하병오 위원  비교 대상이 되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도에서도 이거 평준화를 좀 하려고 가면서, 그런 게 안되면 그걸 넘어서면 또 재정 패널티까지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또 신중을 한번 좀 기해 봐야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생존사 수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회원 수가 그 우리 뭐 6.25 참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뭐 79명이 나와 있듯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러니까 단체별로 회원 수가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참전 유공자 유공자들, 6.25 참전 용사, 월남 참전 용사들 생존자 수가 파악이 된 게 있냐는 걸 묻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 내에 그 군 내에 그분들로 이렇게 단체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 파악돼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여기 명수를 묻는 겁니다. 몇 명이 생존하고 계신지?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6.25 참전은 58명이 지금 생존해 있고, 월남 참전은 206명이 돼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58명과 206명이면 참전수당과 인원이 이게 뭐 개월 수로 곱해서 뭐 973명이 나오는 데이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거는 참전수당 그거 해가지고 이제 누적인원이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누적인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4번 참전수당 지급도 3번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런 취지로 예를 들어 사망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지원금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높여 가지고 마지막에는 소멸될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 소멸되니까. 고까지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627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현황, 이 제목 자체가 사업명 자체가 상당히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요거는 어떤 사업인지를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해가지고 우리 수급을 벗어나 가지고 자립을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여기에 보면 뭐 세 가지 유형의 희망저축 Ⅰ, 희망저축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세 가지를 뭐 운영을 하고 있네요. 우리 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다드림 청년통장도 있고 이거는 경제기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그건 도비 매칭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리고 디딤돌 통장이라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그거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인구교육과에서.
○하병오 위원  인구교육과에서 군비를 자체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 세 가지 크게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이 사업은 국비가 들어가는 매칭 사업이고, 그리고 경제교육과에서 하는 도비 매칭이고, 나머지 인구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이거는 가입 대상자, 조건도 다르고 또 연령하고 그리고 또 지원하는 금액에 이렇게 우리 복지 파트에서는 30만 원씩인데 가입 기간도 이거는 3년이고 그리고 나머지 경제기업과하고 인구교육과에서 하는 거는 지원금이 20만 원이고 가입 기간도 2년이고 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하병오 위원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기한은 1년 길지만 매달 10만 원씩 더 지원을 받으니까, 나중에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생긴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제가 인제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이라도 50만 원까지 50만 원 넣어도 됩니다. 인제 정부에서 국가에서 30만 원 이렇게….
○하병오 위원  지원 내용을 묻는 겁니다. 자부담이라는 맥락은 빼고. 매달 10만 원씩 더 주니까 쉽게 말해서 지원을 받으니까, 나중에 목돈이 좀 더 생길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하병오 위원  그래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중복되는 3개 과에서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거는 신청받을 때 중복은 안 되도록 하고 만약에 중복이 있으면 그거는 바로 이렇게 중지하고 환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중복은 절대 안 됩니다.
○하병오 위원  항상 좋은 취지로 복지라든지 예산을 집행을 하지마는 이것도 청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긴 하지마는 부정수급에 관련된 거는 조금 더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신청 청년한테도 신청인한테 가장 유리한 걸 안내하고 부정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0쪽 아림 천사운동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계획이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모금 실적을 한번 보면 2021년도에 2억 6,300만 원을 정점으로 모금의 최고액으로 그때부터 줄기 시작해서 ’25년도에는 1억 4,400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모금액이 계속 줄고 있죠. 그죠? 안타깝습니다. 그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제가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천사운동 가장 성공한 지자체를 검색해 봤는데 원주시로 2022년도에 8만 3,600명이 참여를 해서 7억 5,4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성공 원인을 한번 보니까 1인 1,004원씩 자유롭게 부담 없는 소액 기부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부담이 없어 장기적인 참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 거창군 후원자 유형을 한번 보면 정기후원자도 있고 일시적 후원자도 있습니다. 그지예? 지난해에 300만 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가 11건으로 4,658만 원을 기부를 해서 기부금 전체의 99%를.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우리하고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그지요? 이분들 예우는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기부를 하면 홈페이지나 또 언론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경상남도 모금회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고 저희들이 인자 다음 달에 우리 아림 천사의 날도 개최할 예정이지만 아림 천사의 날 때 10개, 우수 이래해서 지속적으로 해온 분들, 그런 분들에게 군수님 표창이나 그렇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기부를 한다는 것은 큰마음이 아니고선 진짜 어렵습니다. 그지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군 주요 행사 등에도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혹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많이는 아니지만,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앞으로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 같고, 저희들도 나름의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군수님 계실 때 아침 천사가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돕는 그런 걸 애초에 2011년도에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아림 천사의 제2 또 부흥기로 삼아 가지고 아마 주변 확대를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군이 2021년을 정점으로 천사 운동 모금액이 계속 지금 줄고 있죠?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우리 거창군도 원주시 같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한번 해서 참여 방식을 한번 바꿔보는 생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또 당초에 뭐 처음에 뭐든지 이렇게 출발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시간이 이래 지나면 약간 또 소강상태에 빠졌다가 지금 아림 천사도 저희들이 거의 한 15년째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또 제2의 부흥기를 또 맞이해야 될 것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거는 전 군민을 저변으로 하고 지원하는 것도 또 이렇게 나눔을 더 확대하도록 그런 두가지 모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군에도에 부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도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고 이런 제도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주시 한번 벤치마킹 하시고 우리 지금 모금 방식을 좀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민 좀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천사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적극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605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의원님이 조례 제정한 거창군 위기 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 혹시 이거 지금 신청되거나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요건 아직까지 이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여기에 신고가 이렇게 되면 기초수급자나 우리 공적부조 대상자에 선정이 돼야 이렇게 지원하거든예. 또 우리가 한다 해도 본인이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 부분이 복지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것만 찾아서 와가지고 면 단위에 보면 어떤 분들은 벤츠를 타고 와가지고 지원품 차에 실으라고 직원분들한테 강요를 하듯이 참 얄미운 사례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정책과가 하기 힘들지만 꼭 해야 될 일이 몰라서 못 받는 부분들을 챙겨주셔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중학생, 여중학생 일인데 등본상은 가족입니다마는 사실상 부모가, 양쪽 부모가 양육 거부를 한 상태인데 이게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성인인 경우도 이런 경우는 해결하기 힘든데 아이들은 더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사실 힘든 이런 일을 챙긴다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잘 챙기는 게 복지정책과가 꼭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좀 더 챙길 수 있게 포상금 관련된 것도 더 확대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어두운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제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건데. 남부권 보건휴양원 있죠? 이 문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력을 이렇게 쪽지 예산이나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전액 해가지고 실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군비 들여 가지고 매칭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뭐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본부에서 제안한 거 그거는 뭐 검토할 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으로 전액 건립이 안 되면 저희들이 포기하는 게 맞다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게 언제까지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통해가지고 한번 계속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이렇게 좀….
○위원장 김홍섭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 사업 보고나 사업계획에 올라오는 거 보면 현실성이 없는 대형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현안 중점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 이 부분을 빨리 올해 안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올해 안에 정리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원래까지 해가지고 내년까지 안 넘어가도록 원래 뭐….
○위원장 김홍섭  그 사업이 만약에 캔슬이 돼갖고 안 한다면, 다른 신규 사업들을 고민하고 구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러니까 이게 예산, 그 예산 낭비고 인력 낭비예요. 그래서 빨리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0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홍섭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행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거창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대 확대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홍섭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경청하여 문화예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동엽 문화정책 담당입니다. 김성일 예술진흥 담당입니다. 신은혜 문화유산 담당입니다. 이영철 박물관 담당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배 사무처장님입니다. 박은진 경영지원단장입니다. 황국재 문화사업 1단장입니다. 한갑수 문화사업 2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각 담당별 직원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창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행감 53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인력 구성과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성 인력 숫자는 몇 명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인력은 지금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15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정원이 14명인데 왜 한 명 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인제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예산은….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산은 총 46억입니다.
○신중양 위원  운영 경비하고 뭐 모든 거 다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포함해서입니다.
○신중양 위원  모든 게 수익이 그러면 어느 정도 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수익은 한 2억 정도.
○신중양 위원  그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대관료하고, 그다음에 연극제 티켓 판매하고 고런….
○신중양 위원  그거 말고는 크게 있을 게 없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의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담당자하고 단장을 거쳐서 사무처장 그다음에 이사장님하고.
○신중양 위원  이사장님 그 중간에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이제 저는 문화관광과장은 협조 라인에 걸쳐져 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그 담당 과장은 결재를 하는 건 아니고 협조 라인에.
○신중양 위원  애매한 뭐 아니 그걸 협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결재라인이 결재란이 있냐 없나를 묻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밑에 이제 협조란에 그 결재하게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결재는….
○신중양 위원  그래 결재를 하고 있잖아. 그래 그걸 묻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셔야지.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군은 정책 방향과 예산 지원을 하고 성과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또 문화사업에 있어서 어떤 기획 추진과 어떤 조직 운영은 문화예술 전문가들인 어떤 재단에서 이게 맞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인제 군수님께서 지금 이사장 맡고 계시죠? 현재 이런 구조가 문화재단의 어떤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적절하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지금 그 부분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재단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인력도 이번에 2명을 충원해서 인제 우리 군에서 파견했던 직원 2명은 복귀를 하고 이번에 직원을 2명을 더 채용….
○신중양 위원  이 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2017년도. 아마 예 2017년 1월에.
○신중양 위원  꽤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 과정에 있어서 노고도 생겼을 거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때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장이신 김홍섭 의원하고 다른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좀 했었죠. 그죠? 그전에도 계속해 왔고 또 시행착오를 겪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문화재단이 좀 더 이런 자율성을 키워야만이 창의적인 사고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돼야만 되는 것이고. 관료 뭐 폄하하는 게 아니고 얽매인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게 집행부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면 그래서 재단을 만드는 거고, 이왕에 이렇다고 보면 지금 방향성에 있어도 우리가 지금 군수님께서 재단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검토하라고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이번에 이제 그 문화재단을, 문화와 관광은 연계성이 깊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게 추경 때 지금 용역비를 1,900만 원 확보해놨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그림을 그릴 용역비가 지금 통과됐고. 그래서 군에서는 뭐 큰 목표라든지 정책적인 방향 이런 걸 설정을 하고 거를 부분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재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군수님께서도 그런 방향을 잡고 계시다고 하니까 문화예술과장님이 비롯한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재단의 자율성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야만이 더 발전할 수 있을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그렇잖아.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뭐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 있고 행정에서 또 우리가 지원하는 영역 거기에는 구분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하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거창 한마당 대축제 관련해서 54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마당 대축제 이렇게 같이 하는 행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총괄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지금 총 5개입니다.
○신중양 위원  큰 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총사업은 8개입니다. 퍼레이드까지 다 해서.
○신중양 위원  굵직굵직한 게 이제 군민체육대회 아니면 예술제 뭐 녹색 곳간 평생학습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향우연합회 체육대도 있고 이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물론 뭐 그 필요성이나 이런 당위성은 있겠죠. 있지만, 각각 모든 행사들이 개별적인 개회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다 갖더라고.
물론 그래야 되는 당위성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필요성도 있었겠죠. 있었지만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걸로 봤을 때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개회식을 갖는 것 아닌가, 그에 따른 문제점이랄까 단점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행사 비용만 해도 몇천만 원 들잖아. 개회식 행사를 치르려면은.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주 행사는 지금 메인무대에서 하면서 초대 가수하고 이렇게 불러서 행사 시작할 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다른 개별 행사는 자체적으로….
○신중양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보면 무대하고 이런 거 설치하고 조명이라든지 시설해 놓은 거 보면 그것도 몇천만 원 든다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 주 메인무대는 저녁에 아니면 아림예술제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그지예? 그다음에 이제 한마당, 저기 평생학습 축제 같은 경우는 또 거기서 자체 프로그램….
○신중양 위원  당위성을 말씀드렸잖아. 분명히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에 따른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묶어서 한다든지 하나 본 행사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하여튼, 검토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의전이라든지. 행사를 간소화 조금 하고 개회식이라든지 하면서 거기 행사 참여자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포함된 사람들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그런 데 오히려 더 재원이 돈이 더 사용될 수 있고 그런 데 집중할 수 있는 행사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건의가 있고 지적이 인제 있었던 사항인데 그게 인제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다양한 생각이 지금 필요하다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 할 거야. 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 뭐 내빈을 초청하고 게시글 찾아서 뭐 인사하는 사람들 뭐 좋아하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 봐서는 피곤한 일이라.
행사할 때마다 30분, 40분씩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의전 간소화 같은 것도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데 독립성에 재단이 독립하라는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이래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여러분들은 안 되잖아. 도에서 오면 또 예산 가지고 오는데 인사 안 시켜줄 수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죠? 국제연극제라는 컨셉하고 우리 의전 뭐 6명, 7명 하는 거하고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그 40분씩 이렇게 의전만 하는데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게 행정과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괴리를 갖다가 조금 메워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래서 의전 간소화를 요즘 모니터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아무튼, 간에 본 위원이 제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중양 위원 질의에 이어서 거창 한마당 대축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한마당 대축제에 투입이 되는 전체 예산이 16억 6,200만 원입니다. 문화재단 9억 7,500만 원을 비롯해서 앞서 신중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민체육대회, 아림예술제, 녹색공간 평생학습축제 등 여러 행사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단순히 방문객이 몇 명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지역 상권에 실제로 어느 정도 경제 효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그게 인제 저희들이 한마당 대축제 기간 방문객은 작년 같은 경우는 30,286명 정도 됩니다. 외부 관광객이 한 6,300여 명 되고 그 외지인이 한 20.8% 정도 저희들이 고까지는 저희들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향토 음식점 내 거기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매출은 그 뭐 8억 3,500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른 그 외의 지역에 숙박업이나 이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미영 위원  뭐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16억 원이 넘는 그 예산의 성과를 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전년도에 축제 방문객 수뿐만 아니라 숙박객 수라든지 또 지역 내 소비액 이런 부분도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 지역 상권 매출과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저희들이 마치고 나서 설문은 저희들이 해서 이용객들에 대한 평가는 하는데 경제적 파급 효과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문객이 체감하는 것은 결국 먹거리 가격과 서비스입니다. 지난해에 품바와 함께 오는 외부 음식 업체가 가격에 바가지를 씌운다. 이런 민원이 사실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 축제에서 혹시 음식 가격이 비싸다. 또 다른 민원이나 불만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가격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철저하게 그 가격 고시도 홈페이지에 고시도 했고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큰 민원은 없던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런 뭐 안내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외부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지역 축제 이미지를 또 훼손할 정도의 가격을 받는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거창군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점하기 전에 메뉴와 가격표를 제출을 받아서 적정 가격 여부를 심사를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도 사전 제출한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이 동일한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축제의 만족도는 먹거리 가격에서 크게 좌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제 외부 업체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좀 철저히 점검을 또 해 주시고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런 작은 민원 하나하나가 우리 거창군 축제 전체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당 대축제라는 이름에 걸맞으려면 거창읍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11개 면에 많은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읍면 주민들이 축제에 함께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저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거리 퍼레이드 할 때 뭐 거창읍 같은 경우는 작년에 600여 명이 참석한 것 같고, 12개 읍면에서 한 1,800명 정도 당일 날 이제 퍼레이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할 때도 그 6개 체육회에서 한 600여 명 해가지고 한 2,400명 정도 저희들이 이제 참석을 한 걸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 우리 읍면 또 주민들이 단순히 뭐 체육대회나 퍼레이드 뭐 여기에 동원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별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김미영 위원  먹거리라든지 또 지역문화 프로그램 이런 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나 혜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이제 그 부분은 저 녹색 곳간 농산물 대축제, 고 부분인데 고 부분은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고 부분에서도 작년에 보니까 이제 자료를 저희들이 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매출액이 한 2억 4,000정도 향토 음식관에서 그다음에 애우판매관 축협, 한우협회가 참석해서 한 2억 2,000정도 그다음에 농특산물 판매관에서 15개 팀이 참여해서 3,070만 원 정도의 총 한 4억 9,000정도, 5억 가까이 이제 매출을 올린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녹색 곳간에서도 많은 농가가 참여를 또 하고 판매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그건 인제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 행사장에서 단순히 일회성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녹색 곳간도 관리를 잘해서 실제 농가 소득으로 또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 한마당 대축제가 군민체육대회와 아림예술제 그리고 농산물 서울대축제와 평생학습축제를 한데 모은 거창의 대표 축제이고 또 16억 6,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많은 사람이 왔다. 행사를 잘 마쳤다. 이런 평가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외지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왔는지 또 지역에서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우리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그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수치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가격 문제는 작은 불만 하나가 또 축제 전체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메뉴와 가격을 철저히 좀 관리를 해서 성공적인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숙 위원  네, 백종숙입니다. 저는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오랜 역사를 가진 거창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입니다. 안 보셔도 그냥 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극제를 전통은 우리가 연극제, 거창 연극제의 전통은 지키되 또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또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개·폐막식에 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니까 개·폐막식 의전 행사에 인건비, 특수효과비, 소모품비 등으로 약 1,731만 원이 들어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VIP, VVIP 식대도 227만 원이 별도로 지출되었고요. 또 개막식 200명, 폐막식 23명 등 223명을 무료 초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거창국제연극제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연극제를 이제 관람하는 관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아마 거창국제연극제의 주인공은 관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좀 전에 한마당대축제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축제를 시작하는 개막식, 폐막식에서부터 누가 주인공으로 있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의전은 당연히 간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의전을 좀 간소화할 수 있을까?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좀 간소해졌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더 간소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막식 할 때 먼저 군수님이 와서 지금부터 제 몇 회 국제연극제 개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나머지는 군수님도 의원도 모두 다 관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관객이 되어서 그 연극을 볼 때 그것이 바로 국제연극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어전을 아주 간소하게 해라. 그다음에 그러면서 관객들이 거창국제연극제는 어떤 연극제지, 좀 궁금해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저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거창연극제의 역사 1회부터 이런 역사를 여태까지 해왔다.
그래서 그건 영상으로 몇 분을 띄우고 그다음에 그리고 군수님 인사말이 필요하다면은 영상에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개막식을 하고 바로 공연을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관객 중심의 연극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찬에 대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만찬 장소가 VIP 만찬, VVIP 만찬 두 장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만찬이 정말 거대한 만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먹는 밥이에요. 시골 식당.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굳이 이렇게 만찬이라는 표현을 해서 이걸 찾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의원들도 같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찬에는 정말 거창연극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리고 멀리 연극을 보러 오신 분 이런 사람과 군수님과 그냥 만찬을 하는 게 맞지.
군의원, 도의원 그리고 그 조합장님들 이렇게 다 불러서 그냥 식사하는 그런 만찬은 만찬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의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개회식과 그다음에 만찬 이런 데서 줄인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좋은 연극 한 편을 더 무대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연극을 보러 오는 관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연극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극제의 시기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던데 거창 연극제가 개최되는 시기가 여름이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여름에 축제가 있는 지자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 연극제는 여름을 고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여름의 거창, 야외, 야외 연극의 그런 자연, 거창의 자연, 수승대의 자연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한편에서는 하지만 최근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관객뿐만 아니라 무대를 준비하는 배우 스탭들 모두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다 놓고 다시 한번 이 시기가 맞을까? 계속 가야 좋을까? 아니면 다시 시기를 한번 조정해야 좋을까? 이런 것도 지금이야말로 고민을 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연극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관객들이 호응할 수 있는 연극제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거창 연극제가 내빈보다는 배우가 중심이 되고 의전보다는 작품이 중심이 되고 또 관객이 연극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연극제로 갔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금 제안해 주신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향하고 그다음에 연극제의 발전 방향하고 시기 조정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 때 확보한 용역에다가 과업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용역을 반영해서 새롭게 좀 계획을 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용역 과업의 이 방향을 검토하도록. 저희들도 이 시기에 대해서 뭐 정통성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함부로 그 시기를 이렇게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걸 전반적으로 인제 트렌드가 바뀌고 했으니까 검토해 보려고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리고 의전은 어떻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의전도 지금 이번에 획기적으로 그걸 또 많이 간소화시킨 그런 상황이거든요. 작년과 비교만 해도.
○백종숙 위원  그런데 연극제는 연극제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런 거 다 빼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다음 만찬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만찬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157페이지, 국제연극제에 대해서 뭐 백종숙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지적을 받았듯이 혹시 그 VVIP, VIP 만찬 의전 비용이 그 행사 비용 중에 얼마 정도를 쓰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뭐 그 미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몇백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16억에 전체 예산에 비해서.
○강우용 위원  그러면 특정 식당만 계속해서 가는 이유는 있습니까? 매년?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제가 그 지역에 보면 이제 일정한 그 인원을 대량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제가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건 한 장소에 만찬 인원들이 다 모여서 축제처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조금 이제 분리를 뭐….
○강우용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는 하지만 특정 식당만 수십 개의 식당이 있는데, 계속 특정 식당만 이용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그 이홍희 의장님 하셨을 당시에 국제연극제가 제가 알기로 뭐 전액 삭감된 적이 있던 걸로 아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이홍희 위원님께서 초선 때인지, 재선 때 재선 실 때 그때.
○강우용 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 고민 한번 해보셨는지.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2018년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구체적으로는….
○강우용 위원  그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행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말은 국제연극제라고 하면서 거창군민만 참여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면 단위, 거창읍, 면 단위하고 뭐 또 일부 인원들을 강제 동원한다. 반강제적으로 동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주민 전체가 이제 거창에서 이렇게 대표하는 축제가 있으니까, 주민들도 전체 주민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면 단위에 인제 그 어르신들이….
○강우용 위원  국제연극제라 해놓고, 참석하는 인원이 없으니까,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국제연극제 해가지고 외부 손님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거창군민들이 갈 자리가 없어야 국제연극제지 거창 사람들 다 불러놓고 행사하면서 말은 또 국제연극제라고 하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게 우리 궁극적으로 거창국제연극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강우용 위원  한여름에 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연극 볼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뭐 시기도 꼭 제가 봤을 때는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한여름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가는 거 아니면 그리고 그 박주원 도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제연극제예산이.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올해 1억이 늘었습니다. 도비가.
○강우용 위원  예, 총 도비도 많이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가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습니까? 예산만 늘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QR로 저기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QR 조사로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그 결과 조사로 하면 대답을 한 분이 어느 지역에 사는 분까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홍보할 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꼭 QR 조사한 거에 반영을 해서 홍보 효과도 같이 거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리고 연극인은 본인은 공연 수당으로 40만 원을 받는데 또 극단은 몇천만 원을 받는다. 하면서 또 페이백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게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 게 국제연극제가 상표권 소송으로 거창군과 10억의 합의를 본 적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명칭 사용으로.
○강우용 위원  이게 분쟁을 해서 돈을 줘야 될 만큼 중요한 상표권이었나요? 명칭을 변경하거나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 있었던 부분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거창국제연극제하고 그게 이제 지금 36 올해가 40년 가까이 그렇게 지속된 그런 거창의 이제 어떻게 보면 연극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름을 바꿔버리면은 고 상황이 다시 또 1회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강우용 위원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뭐 축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 정도 비용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지, 세금인데. 그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지난 일이니까, 과장님께 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도 또 한 번 더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 합의받은 단체 거창연극진흥회라는 곳에서 합의를 받았는데 합의하고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 지금 국제연극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국제연극제에서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우용 위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제연극제 관련된 일을 ?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제가 알기로는 국제연극제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데 개별적으로 실버연극제하고 다른 연극제는 시기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지원금을 아직도 받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에서 10억 받고, 그리고 또 보조금으로 뭐 이런저런 거창군에 활동하면서 또 보조금으로 또 돈을 받아가고, 이 정도면 거창군에 완전 빨대를 꽂고 그냥 돈을 빨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런 거는 방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연극이 우리가 국제연극제는 그 분야가 연극의 분야가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주류가 하는 국제연극제고 뭐 노인들이….
○강우용 위원  그 분이 정말 국제연극제를 사랑하고 거창에 봉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소송도 하지 않았을 테고. 그리고 이런 소송을 했으면 앞으로 이런 분은 거창에서 관련된 활동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게 소송에서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또 활동해서 지원금 또 받아가고 이거는 이분은 그냥 돈이 목적이지 연극이나 거창군에 대한 봉사의 목적은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면 국제연극제는 또 없어져야 될 행사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연극의 다양성 우리가 국제연극제 말고 청년 학생 그런 노인들까지 그러고 계절별로….
○강우용 위원  제가 말을 하는 부분은 국제연극제 소송, 상표권 소송으로 비용을 받아가신 분이 왜 또 그러면 보조금으로….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진흥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강우용 위원  이런 부분은 거창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국제연극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국제연극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한번 깊게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그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인제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에 문화재단에서 국제양극제를 하니까 그런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편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 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작년에 8,200 해서 올해 1억 9,000,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비가 작년에 1억 3,000해서 올해 1억 5,250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옆의 걸 계산해 보니까 1억 5,250이더라고요.
여기 다시 522페이지로 돌아가면, 도지정문화유산보수 500, 522페이지네. 이게 상단에 보면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해서 1억 5,250, 생생국가유산사업 해서 1억 9,000 이거 동일한 사업 맞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구교천 위원  앞에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설명하는 거 맞죠? 그러면 저 세부 내용에 대해서 국악 경연이 있는데,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일반 거창에 계시는 전문가 수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이 사업은 이제 저기 거창 흥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교천 위원  출연진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그것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승대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고 출연진들까지는 제가….
○구교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의문을 삼은 게 만약에 출연진들이라든지. 강사진이 진짜 유명한 분이라고 해서 강사비라든지 출연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같으면은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1억 9,000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725명 총 그 참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26만 원이 비용이 발생한 거거든요. 단순한 공연 하나 보는데 26만 원이 발생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이 사업은 저희도 아직 저도 거기 가보지는 못해서 구체적인 사업은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여기하고 고택에서 하는 사업하고 두 개가 정자 따라 물길 따라 국가유산 기행해서 대한민국 100선에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런 판단이 들었던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교천 위원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는 1인당 26만 원이 들고요. 그 수승대에서 1박 2일 여기에는 또 개인 자부담이 52,000원이 있어서 31만 2,000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용자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많은 1인당 비용이 지불해 가면서도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은 좀 허수가 숨어 있는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예술진흥원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고 거기서 돈도 국·도비를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단체에 직접 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구교천 위원  군비가 9,50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50%, 50%는 군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에도 보면 여기는 자재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왼쪽에는 그나마 목공예 체험해 가지고 뭐 목재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택 종가 활용 사업에는 거의 자재도 안 들어가고 시낭송이라든지. 인문학 특강 이런 데 여기 총이용자가 670명인데 비용이 1억 5,250, 1인당으로 했을 때 약 22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좀 허수가 많이 깔려 있지 않나? 여기 뭐 고급 뷔페를 불러가지고 참여자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간단한 다과만 제공하는 건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한 번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면 종가모꼬지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5월에서 10월까지 6회 정도를 하고 있고요.
○구교천 위원  6회 총인원 수가 180명이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그부분 말고 또 그 뒤에 동계 온누리라 그래가지고 9월에 또 2회를.
○구교천 위원  그것도 35명씩 2회 해서 70명. 이 합산 숫자가 670이라는 겁니다. 총 670명. 연인원 670명이 이용하는 숫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리고 저기 동계 종가모꼬지 같은 경우는 1박 하는데 개인적으로 5만 원씩 또 돈을 받습니다. 숙박비.
○구교천 위원  그르면 31만 2,000원이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러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적당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데 고 부분….
○구교천 위원  두 건에 대해서 1년 예산이 한 3억 4,000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세부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 사업을 통해서 잉여금이 남아서 그 단체 뭐 운영비로 쓰는지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제가 알기로는 흥사단, 거창에 있는 흥사단 이런 단체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애국단체고 그런 단체가, 제가 한번 다른 사업도 흥사단하고 몇 번 해봤는데 크게 그런 부분은 자기 사익을 차리는 그런 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내용은 한번….
○구교천 위원  표면적으로 볼 때 26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저희들이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잘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551, 문화유산 향토문화유적 관리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건 없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어떤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저희 국보는 없습니다. 보물은 있고.
○하병오 위원  보물이 7점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보물이 7점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지정이 일찍부터 1963년도에 지정이 된 것도 있고 최근에 2010년도에 지정된 것도 있는데, 이게 이 관리 상태가 최근에 보면 박물관에 보존된 것들이 있어요. 연안 이씨 종중문적이라든지, 그리고 사찰 안에 있는 고견사 동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개들은 관리가 그나마 될 건데 외부에 깊숙이 떨어져 있는 이런 보물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게 우리가 나홀로 문화유산 관리 사업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중점관리 대상 10개소, 보물 4개소하고 천연기념물 하나 도 유형문화재 3개, 도 기념물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지역은 저희들이 상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문화유산 돌봄 사업 해가지고 도 지정 문화유산 58개소는 전문가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여기 보면 나홀로 문화유산 관리 10개소에 이 보물들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여래입상 석조보살입상하고 미래여래삼존입상 석조여래입상이라고 보물이 4개가 지금.
○하병오 위원  이 자료에서는 지금 행감 자료에서는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아, 예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래 나홀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 관리, 최소한 뭐 외지에 깊숙이 산속에 있는 것들은 제초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이어져야 되는데 한 번씩 가보면 그렇게 보물이라고 지정해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저희들 매달 한 번씩 거기서 인자 저 감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 정비 사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뭐 앞으로 그게 더 잘 이루어질지도록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하병오 위원  여기 책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문화유산 보수에 도지정 보수라든지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고 사업이 있는데, 보물에 나홀로 문화유산만큼은 예산 측정이 안 돼 있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이 부분도 뭐 하자가 발생하면 또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크게 하자가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하병오 위원  계속 국가유산인데 계속 관심 가지고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다음에 분산성 국가유산 지정 추진 현황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557페이지네요. 행감자료에 516페이지에 보면 용역, 연구용역 현황에 이 세 가지가 모두 홈페이지 공개 여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16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공개 여부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용역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저기 두 마지막 그 용역은 저희들이 공개로 했고요. 여기서는 지금 부로 됐지만, 아 이게 건물지 시골 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여로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산성 지정 보고서 작성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 기간은 끝났는데 주민 여론을 추가로 더 받는다고 그래서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읍에 또 이장 회의할 때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게 끝나야 이제 납품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공개할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병오 위원  분산성 국가유산 지정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신청 예정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현재 8월에 신청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권 관련해서 저희들 분쟁 소지를 조금이라도 좀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 수렴을 한 번 더 하려고 소유자한테는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일일이 다 보냈고예. 그리고 9월 9일 저희들 읍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하병오 위원  주변 마을, 국가유산이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민원 소지가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동산마을하고 개봉마을 이쪽에.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게 대부분이 저희들이 확대가 되는 면적의 한 3분의 2는 그 기존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 중복이 되는 상황이라서 크게 없는데 추가로 된 한 30필지 정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단계를 한 번 더 거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우리 지금 분산성처럼 ’20년도부터 이제 발굴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발굴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또 분산성처럼 이런 뭐 문화유적에 지정될 만한 그런 장소들은 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가야 고분 그쪽에 조금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취소성이 분산성이 신라시대 때 취소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상남도청의 역할을 거창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역사적으로나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병오 위원  이 책자에 보면 삼국사기에 기록된 거열성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거열산성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산성하고. 하여튼,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니까. 계속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인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중식 후에 할까요? 계속하고 그냥 마무리 짓는 걸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극제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우리 백종숙 위원님하고 강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큰 것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극제 처음 초청장이 왔을 때는 VVIP에 의장, 부의장이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당일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한 6시, 5시나 6시 출발인데 10분 전에 우리 정책지원관이 제 방에 보고를 하러 왔어요. 부의장은 VVIP 그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다해서 본 위원이 그 행정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그 민주당이라고 그 못오게 하나. 너희끼리 성범이하고 홍기하고 다 해먹을라고. 내가 그렇게 바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답을 못 하더라고. 왜 뺐느냐, 거기에. 그래 10분 있다가 전화를 드린다 하더니 10분 있다 전화가 와서 참석해도 된다고. 그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지금까지 의회 VVIP에 참석을 의장, 부의장이 계속해서 해 왔는데 그래 올해 그래 갑자기 그렇게 부의장을 못 오게 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제가 그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봐요. 그 와 못오게 했는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은 잘….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국장님도 4일 같이….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작년까지 거기에 그래 두 분이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올해 의장만 오라하고 부의장은 오지 마라하냐 이거라.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만찬 관계는 행정과에서 준비를.
○이홍희 위원  그래 내가 하잖아요. 행정과장이 그래 전화 왔다고. 그래도 알아야지 그 다 같은 편인데. 그래 거기 뭐이라 그래. 아니, 만약에 운영위원장도 와라, 뭐 총무위원장도 와라, 뭐 총무위원장도 와라, 한 명이라도 더 오라 해도 뭐 할 판에. 내가 VVIP의 그 명부를 보니까 거창 기관단체장도 있고 뭐 그렇던데 그래 그 사람보다 못 해요. 그래 아까 그 우리 백종숙 위원하고 강우용 위원 말씀하시던데 그 VIP 그런 거 다 빼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앉아가 밥먹으니까 밥도 넘어가질 안 하고 우리 그 의원들끼리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내년부터 때려치우고 그 마리같은 데서 우리 먹고 올라오자 그랬어요. 그 치워야 돼. 공무원들 하기 좋은 말로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식당이 아까 뭐 위천에 큰 게 많이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앞집에 대감도 있고 뭐, 어 그 많아요. 큰 거.
많은데, 두 군데 그 가는 거 그게 경제 활성화 아닙니다. 골고루 예를 들어서 10명, 20명씩 나눠가지고 여러 군데 팔아줘야 경제 활성화지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 위천 그 식당 주인들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는 거지. 그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561페이지입니다. 별책.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사를 하면 그 설계 변경을 한 10%, 20%까지는 뭐 할 수 있어요. 면장도 면에서 해봤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라 하는 거는 금액이 1억이면 당초 금액이 한 1억 2,000, 1억 1천만 원까지는 그 할 수 있어요. 10% 전후는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에 문화원에 소방공사가 5,302만 원에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5,302만 원. 그런데 무려 9,412만 원이나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1억 4,715만 원으로 177.5% 즉 3배 가까이 폭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건 제가 그 부분에까지는 이제 깊이 있게는 지금 알지를 못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설계 변경을 해야하고 그 이후에서는 사유가 발생하면은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인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홍희 위원  그래 당초에 5,300만 원으로 한다, 해 놓고 9,412만 원이나 증액시켜 줘갖고 1억 4,700만 원으로 공사를 했어요. 이거 절대 앞으로 이러하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회계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 상황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거 왜 이렇게 했겠어요? 업자한테 더 많이 남게 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설계를 분명히 했거든. 실시 설계를 하면서 그래 조금 잘못되면은 10% 20% 증액하는 거지 177%를 이렇게 설계 변경해 주는 거는 업자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준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거기에?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거는 이제 저 나름대로 봤을 때는 어떤 사유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홍희 위원  사유가 잘 들어봐요. 또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안전 기술 기준 반영 및 펌프 교체 때문인데 공사 도중에 법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설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존 법정 소방 기준을 설계자가 까맣게 누락했던 것입니다. 아니 기본 아닙니까? 이건 설계하면 소방 이런 거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보면 재무과 설계 변경 검토사항 제6호에는 관련 법령 사전 검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이홍희 위원  사전, 법령 사전 검토가 명시돼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소방법령조차 누락한 엉터리 설계 도면을 납품받아 결재 도장을 찍어준 문화예술과의 검수 태만이자 행정과실이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그거는 뭐 전반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이홍희 위원  누가 했든 안 했든 공무원 생활을 30년 정도 해 보았으면 면에서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봤을 거고 또 예산 잔액도 집행해 봤을 거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아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이제 원칙적으로 대전제로 봤을 때는 맞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또 신달자문학관. 고 밑에 10번에 보면 조성공사 역시 리모델링 전 안전진단과 누수 검토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H빔 구조 보강과 우레탄 방수로 2,759만 원을 또 설계 변경으로 증액해 주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공공 건축 사업마다 부실 설계와 혈세 증액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0번 항목에 있잖아요. 10번 설계 변경.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거는 뭐 가장 원칙대로 이야기한다면 당초 설계가 가장 잘 안됐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설계를 잘못 엉터리로 하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엉터리로.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래서 이제 추진 과정에서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과장님 법정 기준조차 모르는 설계 업체 때문에 1억 원에 가까운 군민 혈세가 추가로 낭비되었습니다. 해당 설계 용역사에 대해 용역비 전액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두 건에 1억 원을 날렸는데.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여기 이 자리에서 단정하기는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홍희 위원  뭐한다고 단정을 못 해. 설계 잘못해갖고 군민 혈세 1억을 날렸으면 환수 조치한다고 대답 시원하게 해야되지.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전반적으로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보고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뭐 고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네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요. 거창 한마당 대축제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그 거리 퍼레이드 관련해서 군에서 여론 수렴한 적 있어요? 각 면에다가.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거리 퍼레이드하고 향토 음식과 이 부분에….
○신재화 위원  아니, 그 짧게 했었는데 뭐 몇 군데 참석 안 한다고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거리 퍼레이드는 한 면, 한 면이 신청 들어온 걸로 알고.
○신재화 위원  본 위원하고는 차이가 많네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만 해도 한 3~4군 데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고령화로 인해서 거리 퍼레이드를 면에다 막 이래 돈 지원을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좀 하시고 실제 우리 거창군에 있는 많은 봉사단체나 동아리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단체가 자기 단체 홍보용으로 해서 단체 결석도 하고 그쪽으로 유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가시는 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저희들도 강제하지 않고 신청 들어온 면만 참여하고 그 남은 예산 가지고 면에 줬던 예산 가지고 동호회나 단체나 아니면 외부 단체나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하시고 음식점 관련해서도 죄송합니다. 관련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향토 음식점이면 각 면에 특색 있는 음식을 해야 되는데 음식이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지금까지 가격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댕겨보면은.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니 음식점을 할 때도 사전에 뭐든 면에 무슨 음식을 하면은 좀 구별하고 차별화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음식점도 이번에는 그 신청 받아갖고 하려고 하는 면만 부스를 저희들이 할당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536페이지에 신달자 문학관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거창 문화에 볼거리로 신달자 문학관이 있음으로써 거창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력난으로 기간제 2분이 있어요. 운영 1명, 관리 1명이 있고요. 총사업비는 1억 5,868만 7,000원인데요.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작가 초대는 화요일에만 하고 문화교실 프로그램 진행은 목요일에만 하는데 이렇게 평일에 하게 되면 저 매번 가는 사람만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장생활이나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전혀 참여를 하지 못해요. 이 프로그램 운영을 꼭 그 평일에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니 운영을 꼭 평일에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저희들이 휴무일이 인제….
○신재화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가 초대 5월 12일 화요일 2시 작가 초대 6월 16일 화요일 2시, 7월 14일 화요일 2시, 8월 11일 화요일 2시 이렇게 돼 있어요. 하시는 거는 보통 화요일에 다 하시더라고. 이게 이제 평일날이잖아요. 화요일이?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문화교실도 4회, 5월에서 6월이면 4회를 했는데, 5월 28일, 6월 4일, 6월 11일, 6월 18일. 매주 목요일에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목요일로 해요. 15시에서 17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좋은 시설을 갖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평일에 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그렇죠. 학생들은 평일에 하는 게 뭐 저 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는 그거는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직장인들은 평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걸 저도 이번에 나태주 시인이 왔을 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제 연가 내고 막 그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당사자들 시간이 주말에는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그거는 뭐….
○신재화 위원  불만이 많은 부분이 제기가 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한 달에 평균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예. 신달자 우리….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지금 평균 한 500명 전후가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신달자 문화권은 군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조성된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교부세도 한 5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연간 운영 프로그램의 군비가 한 1억 6,000만여 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지만 현재처럼 주중 특정 시간대에만 편중된 프로그램 운영은 직장인, 학생들의 다양한 군민들의 접근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문학관 설립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당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또 몇 가지 뭐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 거창군의 모든 예술 관련해서는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뒤서가서 더 좋은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그 예술이라는 게 많은 사람한테 공감을 얻으려고 하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술은 함께 하는 거지. 갈 때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예술을 갖다가 끌고 가는 것보다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보니까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한인배 사무처장님 혹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짧게 한 1분 이내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갖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사무처장 한인배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사무처장 한인배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새기고 명심해서 저희들도 재단 앞으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연극 관련하셔서 여러 가지 그 우려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이 계셨는데 예를 들면 연극제 시기라든지 또 의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많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재단 내부에서도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의전 관련해서는 많은 유관기관들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많은 의견 조율을 통해서 향후에 내년부터 좀 더 보다 발전된 그런 연극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당 축제 관련해서도 지금 그 거리 퍼레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식당 운영 관련해서 이슈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취합 중이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준비 보고회 전까지 각 읍면에서 취합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견조율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들 잘 새겨듣고 저희들이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정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김홍섭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주 노인복지담당 주사입니다. 신두호 장애인복지담당 주사입니다. 백경화 여성보육담당 주사입니다. 김서정 드림아동담당 주사입니다. 나머지 주무관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ㅏ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는 652페이지.
여기 보면 ’25년도에는 결식아동 사업비 해가지고 25억이 책정돼 있었는데, 올해에는 사업이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64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은 결식아동 지원 해서 ’25년도에는 1,064명을 대상으로 25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652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 항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25억이라는 돈이 없어진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올해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동일한데 아마 지금 작성에서 빠져 있는...
○구교천 위원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 1,060명이 굶고 있는가 싶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구교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품목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대부분 노인복지 쪽 사업이라든지 아동 쪽의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은 예산이 좀 늘어났고 어떤 부분은 현저하게 줄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아 저희들 예를 들면 복지 사업이라는 게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지침상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변경되었다는 부분은 사업량이 예를 들면 수혜자가 줄었다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사업량 변동에 의해 갖고 사업비가 변동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되게 뭐 크게 줄어든 부분이 있다면...?
○구교천 위원  몇 군데 보면 오히려 숫자는 늘었는데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65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와 657페이지가 연결되는 건데, 결혼 이민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탁기관에서 결혼 이민자 고용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결혼 이민자... 위탁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 기간이 현재는 열매나무인데, 지금 안 그래도 실적이 좀 감소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가장 큰 이유가 작년부터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체를 구치소, 구치소 내에 보면은 모범수들이 바깥에 활동을,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걸 그 수탁기관인 열매나무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결혼 이민자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가 가장 큰 경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지속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예. 거창한거창 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할 때는 6명에서 7명 정도를 계속 고용을 하다가 열매나무에서 할 때부터는 ’25년도에는 2명, 올해는 없는 것처럼 자료가 있는데, 3,000만 원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25년도 예산은 그러면은 3,000만 원 중에서 실제 집행액이 2명이면 많이 해줘야 1,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잔액 남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올해 예산도 또 잡았다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그거는 작년에는 반납을 했고, 올해 이제 저희들이 위탁기관이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추이를 충분히 봐서 만약에 지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수탁기관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내지는 아니면 과목 자체를 바꿔서 위탁 사업비가 아니라 장려금이라든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현재 자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어쨌든 거창 APC가 농산물을 갖다가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그 주체가 어디가 됐든 간에. 농산물을 취급하는 기관이고 또 결혼 이민자들이 대부분 면 단위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인구 대비.
그래서 안전한 일자리 창출에서도, 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에 적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좀 확대는 못 될 망정 최소한 유지는 될 수 있게끔 우리하고 맺은 열매나무 대표라든지 아니면 이 열매나무가 아닌 또 다른 분이 새로 APC를 맡았을 때 조건에 이 항목도 좀 넣어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꼭 지금 수탁기관인 열매나무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라도 저희들이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6페이지 육아드림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아드림센터는 총 사업비가 120억 원이고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5억 원, 광역 계정 1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 계정 35억 원, 군비 50억 원입니다.
726페이지에 그간 추진 현황을 보면 2025년 3월 19일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조건 사항으로 군비 부담률 경감과 실시설계 완료 후에 2단계 심사 이행,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비가 전체 사업비의 약 41.7%인데 투자 심사 당시에 군비 부담은 얼마였고 조건부 승인 이후에 군비 부담을 실제로 얼마나 경감을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사업비를 갖다가 10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총 120억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저희들이 뭐 50억이 군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차 때 투자 심사받고 난 이후에 군비 외에 다른 의존 재원을 갖다가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확정한 상태는 아니고, 단지 올해 저희들이 연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 광역 계정을 추가적으로 도를 경유해서 한 20억 정도 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아마 확정은 하반기에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계획대로 이행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다면은 군비는 전체 50억 중에서 한 30억으로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노력도 지속적으로 완공되기 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위원님 그 부분에서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투자 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 받을 때는 국비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군비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광역 계정만 10억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추가로 도에서 광역 계정을 해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미영 위원  아, 그러면은 국비 25억 원 확보가 그 투자심사에서 요구한 군비 부담률 경감 조건을 충족한 것이네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어느정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0억 원인데 사업비는 모두 확보가 되었는지, 아까 도비가 아직 확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군비 부담이 50억 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올해 광역 계정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20억을 요구하였고 도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 계획상으로는 군비가 50억이지만은 확보가 된다면은 전체 124억 중에서 군비가 30억이기 때문에 군비를 좀 대처할 수 있는 외부 의존재원은 더 확보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투자심사 조건에 실시설계 완료 후 2단계 심사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27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실시설계 최종 보고가 2026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지방 재정 투자 심사는 지금 보면 2026년 7월 15일 의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아직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투자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7월에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도에서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건수가 모이면 함께 다른 시군 내지 도에 있는 대상 사업이 되는 걸 함께 하기 때문에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 절차를 역행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마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거나 그런 거는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렇다면 1단계 투자 심사에서 명시를 한 실시설계 완료 후에 2단계 심사의 완료가 반드시 최종 보고 이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어느 정도 최종 보고한 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일정상으로 아직까지 도의 투자 심사 날이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날짜상으로 시기를 최종 보고하기 전에 투자 심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보고를 하고 아마 투자 심사는 한다, 아직까지 도에서 날짜가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김미영 위원  네네. 그럼 7월 15일 날 투자 심사를 의뢰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의뢰는 했고 이게 심의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심의회에서 통과 가부를 가리는데 심의회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건에 대해서 심의회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의뢰, 말 그대로 의뢰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심사를, 심의회가 개최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아마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는 우리가 먼저 한다. 뭐 그래도 그런 계획이고 아마 그렇게 추진될 겁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아드림센터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또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 놀이 체험실, 그리고 시간제 보육원과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8년 개관 이후에 매년 들어갈 운영비가 결국 군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연간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필요한 운영 인력은 몇 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에 앞서 가지고 계획 자체는 2028년도부터 운영을 할 계획인데 아마 그전에 정확한 실시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세부적으로 정확한 자료는 그때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1년 연 소요 운영비는 대략적으로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유지 관리비 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한 5억에서 6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육아드림센터가 저출생 시대에 임신이나 출산, 또 육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총 사업비가 120억 원이고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특히 또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군비 부담률 경감과 실시 설계 완료 후에 2단계 심사 이행을 조건으로 제시를 한 만큼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건물을 짓는 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개관 이후에 매년 들어갈 운영비와 이용 실적까지 고려를 하셔서 거창군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줄이고,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궁금한 거 한 두 개 물어볼게요.
장사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70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설공원묘지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군에?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군에 현재 8군데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8군데 있습니까? 자료를 잠깐 보니까는 평분이라는 것은 매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평장은 뭡니까? 이 봉우리 없는 걸 얘기하나?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봉우리가 없는 경우.
○신중양 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거창공설공원묘지가 아직도 이용률이 높네요? 74.6%. 평분이. 이제까지 누적된 걸 얘기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남상 쪽은 1% 이래 돼 있네. 이거는 특별히 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남상공설공원묘지 이용률에 보니까 평분이 1%밖에 안 되고 그러네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남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개소가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 보는데, 기존에 있던 걸 정비하고 난 이후에 요즘에는 사실 매장은 거의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거의 지금은 봉안 쪽으로 거의 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밑에 자료를 보니까 봉안 쪽 이용률이 20, 30%에 육박하고 있고, 지금 그런 추세죠,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설공원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랄까, 자격 요건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에서 거창에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합천이라든지 함양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쪽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거창에 많이 이주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부모님이 함양이나 합천 인근에서 돌아가셨을 때, 거창으로 모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조례, 우리 여건으로는 안 되잖아. 주소지가 여기 있어야 되고 돌아가신 분이.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주소지 기준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살펴보니까는 함양의 예를 들어보니까 함양의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탄력적으로 이 사람들이 좀 넓게 해석을 했네요.
군에 6개월 전부터 주소를 둔 사람의 배우자, 부모, 자녀인 사망자. 단 사망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군에 6개월 전부터 주소를 자녀들이나 이 사람들이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놨는데, 기왕에 우리도 남하에 화장시설도 들어오고 이 부분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위원님도 방금 이렇게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도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예전에도 아마 의회에서도.
○신중양 위원  요구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실질적으로 문의가 오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해줘야,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는 경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호하는 게 보통 보면 그 자료에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창읍에 집중...
○신중양 위원  읍을 선호하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읍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읍면별로도 이렇게 하는데 거창 같은 경우는 사실 평분이나 평장도 보듯이 지금 많이 된 상태고, 만약에 지금도 주소지로 제한을 두면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70%.
평분 같은 경우도 지금 거창읍 같은 경우는 사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거창읍 같은 경우는 70 몇 프로인데 지금 만약에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의 대체 해야 되는 공설 묘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또 공원묘지를 저희들이 새로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당장에 주소지가 아닌 부분까지도 수용해 준다, 그런 부분에는 사실 여유는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으니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분들이 거진 다 요구하는 게 읍의 공설 공원묘지를 좀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산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예.
○신중양 위원  면에는 텅 비어 있는 실정이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읍에 집중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현재도 면에는 좀 여유가 많은 편인데.
○신중양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계속 검토하시면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짧게 하겠습니다. 나눔 경로식당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나눔 경로식당이라는 것은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그 건물에 있는 것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노인회하고 지금 가조. 두 군데에서.
○신중양 위원  가조하고 두 군데서 하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고 7,600여만 원, 읍이 5,700여만 원, 가조가 1,900여만 원 그 정도 되죠,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하루로 치면은 몇 명 정도 읍 같은 경우에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들이.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거창읍 기준으로 봤을 때 55명인데 조금 탄력적으로 조금 더...
○신중양 위원  55명? 그러면 저기 삶의 쉼터는 몇 백 명 돼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삶의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 대상자도 기준 조건도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급식을 대략 하루 단위로 한 350에서 400. 그 정도 됩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뭐 인위적으로 분산을 좀 했으면 좋겠지만 인위적인 건 안 되는 것이고 삶의 쉼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그분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소화하고 즐기시고 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리로 당연히 가시겠지, 여건이 된다면은.
여기는 55명 같으면 생각보다는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기왕에 시설도 갖춰져 있고 그런데 55명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산이랄까, 이쪽 부분에 기왕 하는 사업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심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랄까 좀 노력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용 기준도 다르고 재원도 다르고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방금 그런 문제가 있으니 여하튼 최대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이제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도 나눌 수는 없지만 사각지대를 좀 한번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찾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그 사각지대를 자꾸 메우는 역할을 통해서 이게 조금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672페이지에 경로당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니지만 경로당 운영 시간에 대한 제한이 지금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통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5시 이전에는 귀가하시는 게 보통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우용 위원  아 예. 특정 경로당, 거창읍 같은 경우는 경로당 사용 시간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5시가 되면 강제로 문을 닫는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예, 5시가 되면 문을 닫아 버려요.
그래서 경로당은 사실 무더위 쉼터로도 이용되고 있는데 관리자분이 5시 되면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해서 할머니들은 바로 경로당 맞은편 그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날도 많이 더운데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그늘에서 앉아서 쉬고 있고, 경로당은 5시 되면 문 닫아야 된다 하니까 본인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좀 유동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가지고 특히 올해 같이 무더위가 심할 경우에는 더 연장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더 한번 확인하고 지도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리고 713페이지 다문화 가정 관련돼서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지금 거창 일반 가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함께 하는 행사나 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관련한 것들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축제를 겸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다문화 축제라고 그래 갖고 한마당 축제 기간 중에 같이 하는데 거기는 뭐 누구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문화 가정이 주최를 하면서 내국인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지금 결혼을 하거나 일자리를 하거나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서 거창해도 외국인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로 조금 불편해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행복나눔과에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우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29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해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신고 건수와 아동 학대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아동 학대가 신고 접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추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사례관리사들이, 드림스타트에 사례관리사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분들이 별도로 주기적으로 확인도 하고 또 별도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거창에 별도 사무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또 지속적으로 신고가 됐던 가정에 대해서는 사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한 번 학대한 사람들이 사실 또 학대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 좀 잘해서 아동들이 학대를 한 번 당한 게 두 번, 세 번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래 합시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11페이지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현황인데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현재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안 그래도 대표님하고 잠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는데 만족도도 있고 또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처음에 운영했을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가 2013년도 정도.
그리고 한 ’17년, ’18년 계속해서 상당히 어려웠다가 이번에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듣기도 좋았고, 얼마 전에 비가림 시설하고 신설도 했었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시설보강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진행 중이에요? 이게 다 완료된 거예요? 8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까지 된 건 아니고 착공은 이미 됐고, 전기 공사는 일부 마무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증축, 개보수 이런 것은 경우는 시설을 확충해서 이용하시는데.
그 시설이 완제품을 보관하기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관리 잘하시고 본 위원이 운영자금 교부 및 상환 현황을 보니까 많이 갚았네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지금 잔여 금액이 한 2억 정도인데 조만간에 그것도 상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상당히 사업이 어려웠을 때 행정에서 운영 자금을 줘서 운영이 정상화돼서 일부 금액을 순차적으로 갚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의미이거든요.
남은 거는 장기 계획을 어떻게 사전에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아마 작년에 저희들 상환받았던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작년에 받은 게, 2026년 1월 16일로 돼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아, 올해. 그러니까 작년 수입을 가지고 올해 들어왔던 금액이 2억 5천인데, 아마 잘 된다면은,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2억입니다. 현재.
그래서 올해 운영이 정상적으로만 된다고 그래도 아마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안에는 다 상환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또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뭔지, 그분들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또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품목이 일반 공장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거창군이 품질보다는 농협이나 이런 데 판로에 대해서 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박스 판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영업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관에서 하시다 보니까 이게 장애인들이 납품하고 이래도 농협에서 판매가 저조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거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했던데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예.
○신재화 위원  2023년 7월부터 2026년. 그러면 올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요.
맞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예.
○신재화 위원  이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장애인들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얼마나 좋고 또 이게 잘 돼야 될 사업이었는데, 사업 자체는 기간도 그렇고 공모 사업이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거는 창업하신 분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이게 자립 지원 사업이라는 게 창업을 한다는 건 아니고.
○신재화 위원  이거 뭐예요 그러면? 교육하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말 그대로 장애인이 일반 가정이나 부모·형제들하고 같이 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월평빌라라든지 장애인 거주 시설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독립해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독립 가정으로.
○신재화 위원  독립 가정으로 나간다는 거에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를 들면 원룸에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 그런 사업이었고,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 올해 끝난다는 거지, 내년에 이 사업이 끝난다는 건 아니고 아마 이건 내년에 전국적으로 아마 확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 8명이 실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2020년도 경남 시범사업 추진 시군에 보면 5개 시군에 거제, 사천, 산청, 거창, 합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자체가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충분히 병행돼야 한다 이래 돼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장애인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만 이게 장애인 시설 내에 같이 있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한 가구로...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단독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그런 생활이 선행되려고 그러면은 다른 직업 재활 교육도 같이 선행이 돼야 될 거니까, 그런 거 다 포함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서 만료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걸 지적을 하려고 했었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만족도라든지, 실질적으로 분가해 나간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했던 거거든요. 이 사업을 담당 부서에서 열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9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2,369명 해가지고 예산이 96억 9,600만 원이었고요,‘24년도에 2,105명 해갖고 87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25년 대비해 예산이 한 9억 9,4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보도 자료에 의하면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생활에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맞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됐을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분들이 월 30만 원 정도의 임금 수령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인 일자리 나가고 나서 자신감도 얻고, 인간관계 개선, 또 건강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보면 1인당 연간 70만 원 내지 80만 원 정도 의료비가 절감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노인일자리 많이 해 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마을에 나가면 늘려달라는 건의가 정말 많거든. 과장님 많이 들으시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물론 예산은 있겠지만 노인일자리에 선정되지 않은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또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실 거고.
과장님. 이 사업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일자리 선정 규정도 좀 완화를 해 주시고 해서 어르신들이 함께 동참해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예산 증액 검토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런 요구는 많은데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올해도 당초 신청 대비 참여 인원이 원 사업 추진할 때 보면 대략적으로 한 60%~70%가, 신청자 대비 참여자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정도가 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자들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일자리 사업 유형에 따라 가지고.
중도 참여자까지 포함을 하면은 현재 보면 당초 신청자 대비 한 80% 참여를 하고 있는 편이고, 향후 하반기에 추진할 걸 계산을 해보면 대강 90% 정도는 참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족은 한다 싶은데,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보면 좀 단순한 것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사업량을 늘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일자리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은 아니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걸 확정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요구가 있으니, 저희들도 향후에 도라든지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최대한 사업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지금 한 90% 정도는 지금 수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또 나가 보면 굉장히 지금 노인 일자리 해달라는 분이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어쩌냐 하면 노인 일자리에 나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돈 30만 원 받고 스스로 내 생활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당당한데, 노인 일자리 안 나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 부분 조금... 작년에도 260명 정도 늘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수자 위원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인데 체감하기는 90%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청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엊그제도 남하 월곡에서. 그분은 보니까 왜 떨어졌냐 하면은 창포원에 일반 일자리를 해 놓고 이것 또 신청을 해가지고 양쪽에 했다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창포원에 자기가 안 나간다고 지금 해달라고 전화가 또 온 거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나가면 노인 일자리 해달라는 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혹시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셔서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이게 노인들이 일자리를 하면은 건강보험료가 절감이 돼 가지고 결국 국가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는 거.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포함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자료에 없는 거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경로당 같은 데 나가보면 어르신들 요구 사항이 정말 많거든요? TV, 냉장고, 에어컨이 고장 났다.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스폰서로 해결을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좀 난감할 때가 많고, 작년에 보니까 냉난방기 예산을 6천만 원? 모처럼 했죠? 그걸 편성을 했던데 작년에 6천만 원은 예산 수요를 받아서 편성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 사업 자체는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수요 조사를 다 받아서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수요 조사받을 때는 고장이 안 났을 텐데 고장이 갑작스럽게 나고 나면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당초 사업에서 포함이 안 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어떻게 그걸 해줄 수 있는 자산 취득비는, 사실 경로당에는 사실 자산 취득비는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원 사업에 포함이 안 됐던 갑자기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요청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할 때는 오래된 거는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고장 났는데 이런 걸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저희들이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박수자 위원  6,000만 원 이게 냉난방기 예산이더라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냉난방기 겸용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인데 아마 내년에도 아마 지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을 하겠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는 우리 순수하게 군비 자체로 포함을 해가지고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당에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느끼는 부분이 TV라든지 예를 들면 냉장고 이런 거는 최소 전자 장비라고 봅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사실 순수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십시오 라고 하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걸 교체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경로당에 따라서 예산도 너무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요구가 현재도 많지만 들어온다고 그럴 때는 일단 수요 조사부터 한번 해서 자체적으로도 일정 부분, 일괄 안 된다면 연차별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물론 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순수 군비로 해서라도 우선은 좀 필요한 것 정도는,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해 주시고, 혹시 운동기구 같은 거 고장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 사려면 너무 고액이니까 렌탈비 정도는 편성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렌탈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운영비에서 보면 월 몇 만 원 정도일 겁니다. 월 몇 만 원이 운영비에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운영비는 주시면 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월 몇 만 원씩을 예산을 편성하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경로당 가면 정말 어려운 게 많습니다.
처음에 많이 부탁하지 않았을 때는 한두 개 이렇게 해서 좀 도와달라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개수가 자꾸 많아지니까 한 번 부탁하고 두 번 부탁하고 하니까 자꾸 부탁하기가 미안해요, 사실. 그리고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많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긴급한 것 정도는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한번, 군비라도, 조금 확보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례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숙 위원  네. 백종숙입니다. 먼저 금방 박수자 위원 질의했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을 하자면,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곳이 마련이 돼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하면 본인에게도 가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또 수입도 잡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지금 거창에서 시니어 일자리로 카페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가루 있죠,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커피가루를 모아서 그걸로 다시 거름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걸 노인 일자리하고 한번 연결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로 커피숍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커피가루를 모아서 그걸 또 다른 데 퇴비로 쓸 수 있게끔, 창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게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제가 듣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같이 연계해가지고 순환적으로 일자리가 연계된다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행 기관이 있습니다.
수행 기관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하신 말씀을 이해는 했습니다.
한번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추진 여부는 어떤지는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수행 기관과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리고 또 금방 박수자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돈이 없다고 해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예비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비용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군의원은 담당 부서에게 연락을 하고, 부서가 해결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아까 박수자 위원님 지적 사항에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된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두 번째는 강우용 위원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아동학대로 만약에 판명이 나면 아동과 부모를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보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저희들이 분리하고 나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군에는 없습니다. 도 내에도 군 단위에는 없고 시 단위에, 제가 정확한 개수는... 도내에 시 단위 7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본인이 원하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이 되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보호 기관에서 판정이 난다고 하면 그 시설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지금 거창에는 경천공간이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맞습니다. 경천공간도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리고 서부아동보호기관은 여기가 아니고 진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여기는 지금 분소로 돼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남하. 남하면에.
○백종숙 위원  아 이게 남하면에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네. 거창군 사무소가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 거창 사무소가. 그러면은 거창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거창으로 보내집니까? 거창 지역 내로?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아니, 분리할 경우 말입니까?
○백종숙 위원  네네. 분리해서 시설로 가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시설 보낼 때,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거창에는 없고 도 내에 시 지역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걸 지적하냐면은 거창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있으면 한 아이에게만 아동 학대가 일어난 게 아니고 형제가 같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설로 보내질 때 같이 보내지는 게 아니고 형제가 따로 떨어져서 보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우리 군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보통 분리되는 경우는 아주 긴급하거나 중증일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연 한 30건 정도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조사도 하지만, 아직까지 거창군에서는 이게 분리될 만큼 뭐 그건 아니고 경증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경청공간에 있는 아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아이들이죠? 거창에서?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타 지역에서 온 애들도 있고 거창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애들도 형제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한 아이를 만났는데 동생은 다른 데 가 있고 본인은 거창에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창군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데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거는 그렇게 보낸데서 지정을 하는데 시설마다 입소 정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입소 정원이 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수용을 같이 하고. 형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하는데 부득이하게 시설 정원이 같이 올 수 없을 경우에는 아마 분리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래서 저는 거창에도 이런 아동들이 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시적으로라도. 그리고 청소년들도 지금 청소년 쉼터가 없죠? 혹시나 거창에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쉼터는 없는데 이제 수련관이라는 명목으로.
○백종숙 위원  그런 거 말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청소년 쉼터는 없습니다.
○백종숙 위원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게 그룹홈인데 그...
○백종숙 위원  그건 없죠 거창에?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예. 없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행복나눔과에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마지막인데 여성의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량이 자동 지급기가 10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자동 지급기 10대는 대체적으로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다 얘기하실 필요 없이 대체적으로.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군청이라든지 공공시설이면서 다중이 있는 장소. 그리고 대상자가 좀 쓸 수 있는데.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군청 또 이제 다중이 올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창포원 같은 경우. 뭐 이런 쪽으로.
○백종숙 위원  네네. 이제 그러면은 설치... 10군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창에서 물론 읍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있는 곳이 읍입니다.
그렇지만은 면 단위, 열 군데라고 하면은 면이 10개고 읍이 하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네.
○백종숙 위원  그러면은 면은 거의 지금 없다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면은 가조에.
○백종숙 위원  가조에?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가조에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하나 설치 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무인 지급기를 통해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백종숙 위원  그렇다면 읍 같은 데는 무인 지급기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지만은 면단위 같은 데는 이것을 면사무소나 이런 데 무인 지급기 없이도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꼭 무인 지급기를 통해서 눌러서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직접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래서 면이라든지 이런 데도 배치를 좀 해 놓고 필요한 분이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성의 생리대가 필수품이라는 인식을 못 했지만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으로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어르신들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꼭 생리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분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 제품이,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품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품의 다양성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묻는 이유는 생리대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어르신들이 쓰는 거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제품의 다양성은 어디 군에서 고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구매는 저희들이 했는데 구매 조건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사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지침까지는 제가 좀.
지금 지침상에 보면 정부에서 조달 등록된 제품에 한해 있어 가지고.
○백종숙 위원  그러면 그 제품이 한 개, 두 개,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지금 한 개 업체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백종숙 위원  한 개 업체만? 이것도 뭔가 그러면 잘못된 것 같은.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럼 만약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은 공공 시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12개 시군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잘 전달해서 다음 해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시행이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지금 올해 시범 사업이고 아마 이것도 역시나 시범 사업을 거쳐갖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의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은 굉장히 잘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걸 불편해하는지, 주민들이 불편해하는지를 잘 좀 체크를 하셔서 정말 거창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정말 잘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659. 사회복지시설 현황.
노인복지시설 현황도 있고 아동복지시설 현황도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도 있고, 한 4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아동 복지 시설하고 노인 복지 시설 개수와 종사자들의 숫자를 보면서 이 숫자가 바뀌어서 거창에 내일이 희망이 있고 더 훨씬 밝아졌으면 하는 못내 아쉬움이 있는 마음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 점검을 해마다 하시네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그거는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어떤 항목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하게 되죠? 안전 점검의 항목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시설에서 예를 들면 인허가가 날 때 시설 기준에 구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돼 있는지 뭐 이런...
○하병오 위원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소화기 비치라든지, 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그런 거는  당연히 포함... 관련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충실히 구비를 했나 또는 이행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 합니다.
대체적으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소방, 전기 이런 부분입니다.
○하병오 위원  이게 다 양호 등급을 받아야 운영이 되니까 서류상에는 다 양호로 돼 있는데, 11월에 편중돼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연 1회로.
○하병오 위원  연 1회로 합니까? 아무래도 시설의 특성상 화재라든지 또 노인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병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집단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이 옳을까라는,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소요 비용이 들겠지만 수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저희들이 관련 법상에서 지침이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관련 시설에 지도하는 부분이 수시로, 그렇다고 해갖고 그 시설에 1년에 한 번만 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자주 가지만, 그 시설 자체적으로도 시설을 점검하게끔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이런 시설이 화재가 나면 우리 각종 매체에서 보게 되잖아요. 대형 사고가 일어나거든. 대형 인명 피해가 일어나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 안전 점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예. 알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리고 68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네요. 냉난방비 이외로 양곡비까지도 지원이 되고 운영비까지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시설이 관내 한 430여 개?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437개소가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이 금액이 배분이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운영비 말입니까?
○하병오 위원  예. 운영비가.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그리고 등록돼 있는 회원수 기초로 가는데, 연으로 따지면 대략 한 250에서 많은 데는 한 400 정도 되는데 이게 보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군비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도내에서는 최상위로 많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쓰시는 분들은 항상 모자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병오 위원  마을의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용자 수도 몇 배로 차이가 나는 수도 있는데 그런 데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신중양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장사 업무 추진 현황에 8개 소가 있는데, 부지가 상당히 넓잖아요? 공설. 이런 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관리비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것도 이제 위탁을 주고 있는데, 보통 공원이 위치돼 있는 곳에 인접된 동네 마을회라든지, 보통 마을회로 저희들이 줘가지고 뭐 벌초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여기 책자에는 그 관리 비용이 없어서 행복나눔과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면 단위에 있는 데는 현재 예산이 연 500. 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더 많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러면 이 소재하고 있는 마을에 연 한 500 정도의 제초 비용이라든지 최소한의 관리비는 지급이 되고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만약에 제초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인건비가 되는 거고 관리비고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책자에 없어서 관리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 다른 부서에서 또 뭐 하고 있나 그런 마음에 한번 여쭤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구 사항이 있는데 좀 현실화해 달라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물론 현실화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나서 한 몇 년 정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반영을 안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AIP라고 들어보셨어요? AIP. 직원들 대답하셔도 됩니다. 처음 들으시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홍섭  뭐의 약자인가 하면 Aging In Place(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살던 주거 공간에서 의료, 케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함께 하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노령화 되면, 좀 아프시고 이러면 다 시설로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좀 선구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의료 쪽도. 특히 케어 쪽도.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게 자택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택 임종.
이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AIP라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곧 미래에 닥칠 거예요. 이 문제가.
충분히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아마 통합 돌봄하고는 개념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찾아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0 관광진흥과
○위원장 김홍섭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네,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김홍섭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관광진흥과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점검받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경청하여 군 관광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4개 담당, 1개 TF팀에 22명의 직원이 지역 활력을 키우는 거창형 관광 육성을 목표로 한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선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김정자 관광산업담당입니다. 정연우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방종현 수승대담당입니다. 유종영 온천테마파크담당입니다. 그리고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8페이지 거창에 온 봄 축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에 온 봄 축제에는 아리미아 꽃 축제, 산양삼 축제 등 여러 봄철 행사를 통합 해서 4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방문객이 4만 7,891명으로 전년도 4만 1,689명보다 6,202명. 약 14.9% 증가를 했고, 외부 방문객 비율이 70.3%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행사를 하나로 통합한 이후에 집행부가 판단하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거창온봄축제를 통합해서 함으로써 그동안에 거창에는 봄 축제가 없었습니다. 좀 규모가 있고 내세울 만한. 그게 없었는데 이제 거창에 온 봄 축제가 하나의 봄 축제로 자리를 잡고 홍보가 되고 있다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방문객도 많이 늘었고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통합 축제의 성과를 단순한 방문객 수만으로 평가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축제에 군비가 2억 2,400만 원. 또 여기에 보니까 교통 용역, 전기 인입, 화장실 임차 등 해서 약 6,000만 원이 추가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 2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역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또 농산물 판매, 이런 지역 경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경제 파급 효과는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었는데 4만 7천 명이 왔는데 당일로 오게 되면 1명이 6만 9,000원을 사용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6만 9천 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7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 33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경제 생산 유발 효과까지, 1.44까지 곱하게 되면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군비가 2억 8,400만 원 투입이 되는 만큼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문객이 전년보다 14.9% 증가를 했는데 판매 실적을 보면은 아리미아 꽃 축제가 전년 대비 5,771만 원에서 3,662만 4,000원으로 줄었고, 산양삼 축제는 8,500만 원에서 2,166만 원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산양삼은 보니까 전년 대비 약 74.5%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 방문객은 증가를 했는데 판매액은 이렇게 크게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네. 아래에 있는 내용처럼 소비 심리 위축이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산양삼을 아침에 채취해서 와도 낮 시간이 되면 시들고 하다 보니 상품에 가치가 평가가 좀 못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산양삼이 가격이 있다 보니 좀 매출액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런데 매년 고물가나 날씨의 원인만으로 설명해서는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방문객이 전체의 70.3%나 되는데도 판매가 감소가 되었다면 결국 사람을 불러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소비로 연결시키는 데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방문객 수뿐만 아니고 1인당 소비액, 또 농특산물 판매액, 그리고 지역 상권 매출 증가액 같은 지표를 축제성과 지표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치유와 창포를 주제로 통합 개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프로그램을 보면 치유 웰니스 체험 외에 디지털 관광 주민증 이벤트, 거창의 보물 찾기, 느린 우체통, 키링, 액자 꾸미기, 일주 관람차 등 여러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작 창포를 주제로 한 축제인데 창포와 직접 연결되는 대표 프로그램은 무엇이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주관을 한 것도 있고 다른 과에서 한 것도 있는데 창포원에는 그 장소 자체가 창포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했고, 그리고 온봄 축제 시기를 정할 때도 창포가 가장 잘 활성화되고 잘 피는 시기를 저희가 온봄 축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고, 창포를 소재로 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조금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많이 넣다 보니까 관광객 입장에서는 거창의 온봄 축제가 도대체 어떤 축제인가 이런 대표 이미지가 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체 총평에도 보면은 치유, 창포라는 핵심 주제를 반영한 축제 명칭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도 축제의 정체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축제는 프로그램을 많이 구성하는 것보다 거창의 온봄 축제만의 정체성을 좀 만드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창 창포원에서 아리미아 꽃 축제를 연계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꽃을 보고 즐기는 축제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포와 꽃을 거창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또 우리 지역 화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아직 내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창포와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은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컵에다가 사진이나 그림을 입혀서 구워서 현장에서 바로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러면 관광객이 자기가 찍어온 창포 사진을 컵에 인쇄해서 가지고 가는 이런 프로그램도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 전체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올 연말에 연관된 부서가 다 같이 합동으로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내년도 축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역 화훼 농가 참여 농가 수라든지 판매 부스, 또 판매 목표액 등을 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이번 축제는 방문객이 4만 7,891명, 외부 방문객이 70.3%라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미아 꽃 축제와 산양삼 축제의 판매액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진짜 성과는 몇 명이 왔느냐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거창에서 얼마나 머물고 얼마나 소비를 했으며 또 그 소비가 우리 지역 상인과 농가의 소득으로 얼마나 연결되었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7년도에는 여러 프로그램을 나열하기보다는 창포와 꽃, 그리고 치유라는 거창만의 특성을 살려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표성을 갖춘 축제, 그리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6페이지 거창 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방문의 해로 지정한 자치단체가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신중양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기초는 거창을 포함해서 4개 시군이고, 광역은 4개 자치단체네요. 경상북도 등.
그런데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를 거창 방문의 해로 지정한 특별한 연유가 있었나요?
이게 그 선거... 행사 개최 등에 제약이 있었을 건데 어땠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네. 제약은 있었는데 선거랑은 관계없이 순수하게 이제.
○신중양 위원  순수하게 했는데 올해 추진을 하면서 그래도 올해 어떤 걸 할 것이다 하는 컨셉이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뭐가 있었어요? 올해 지정을 한 큰 연유가 있을 거 아니야.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제일 큰 이유는 거창군의 당장에 관광객 유입을 좀 많이 시키기 위한 그런 거였었고, 그리고 관광진흥과로 문화관광과에서 분리가 되고 하다 보니 야심차게 뭔가 잘해보고자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객 수치가 ‘25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작년 1월에서 6월하고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봤을 때 한 1.3%, 4만 명 정도.
○신중양 위원  4만 명 정도, 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맞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맞습니다. KT 자료에 의한 겁니다.
○신중양 위원  큰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천만 명 달성 올해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천만 명은 어려울 거 같고.
○신중양 위원  천만 명에서 한 3분의 1 정도 총 수치로 보면 지금 됐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예. 연말까지 하면 700만 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6~700만 왔다 갔다 하겠네. 어쨌든 간에 알겠고 거창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뭐가 있습니까? 관광 프로그램.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거창 방문의 해를 하면서 같이 한 게 반값 여행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좀 크게 있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신중양 위원  반값 여행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다 잠식한 거 아니에요?
반값 여행 이거는 인기가 굉장히 많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다 잠식한 거는 아니고 반값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값이라는 메리트로 왔다가 다른 여러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가는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신중양 위원  긍정적으로. 그래 이게 아까 우리 김미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결국은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게 우리 경기 체감.
경제적인 이득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몇만 명 왔으니까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계산하는 그 셈법에 의하면 1인당 7만 몇천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외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면 1점 몇 배. 곱해서 얼마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겠죠. 국가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에는 괴리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왜?
통상적일 때 그게 맞는데 우리는 지금 창포원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잖아. 식당 하나 없죠? 카페가 하나 있습니까?
돈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반적인 그걸 적용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시내로 막 흘러 들어와 가지고 붐빌 정도로 그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 자료를 봤을 때 이번에 반값 여행을 했을 때 1박 하는 사람들의 모바일 상품권 지출한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일박 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6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신중양 위원  큰데 그래, 그만큼은 아니라 하는 걸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가 평균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 여기서 100% 어떻게 다 규정지을 수는 없잖아. 찾을 수도 없는 거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무튼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괴리감 느끼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인프라라든지 모든 시설들 확충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한 가지 더 짧게 하겠습니다. 감악산 숲속 야영장 관련해서, 584페이지입니다. 감악산에 숲속 야영장을 만드는 사업을 합니다. 사업비가 32억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세부 사업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세부 사업 내역은 오른쪽에.
○신중양 위원  뭐뭐 짓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방문자 안내소랑 야영장 20개입니다.
○신중양 위원  20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방문자 안내소는 화장실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신중양 위원  이게 관리센터?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예. 관리센터입니다.
○신중양 위원  야영장 20개 면을 만드는 데 사업비가 32억이면은 그것 기준으로만 하면은 사이트당 1억 6,000만 원이라는 말인데 조금 과다하다는 느낌이 있고, 그런데 관리동이 문제겠죠, 그렇죠? 관리동을 짓기 위한 목적도 있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주된 목적이 관리동이죠.
○신중양 위원  주 목적이? 감악산 꽃별 여행 시에 화장실이 필요해서 이제... 관리동에 화장실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주 목적. 그래서 1년에 한 달 정도 반짝할 그런 축제를 위해서, 물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이 감악산이라는 데가 정말 필요한데, 중요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영장을 위해서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화장실이 있는 이런 야영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이 논란이 2~3년 계속돼 왔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무튼 간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부분을,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결국은 가야 될 길은 가야 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8페이지 보면 거창군 관광 캐릭터 활용 마케팅 홍보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저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내년이 우리 거창군에 봐서 많은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는 해에요.
거창군 방문의 해도 있고 도민 체전이라는 우리 거창을 비롯한 사개군. 전국에 많은 분들이 거창에 눈과 귀가 쏠리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사각이와 거복이 관련해서 우리 군청 앞에는 돼 있던데 이런 부분을 우리 마케팅에 적절하게 이용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본 위원은 도민 체전 개막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창군 IC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하는 방안. 이걸 이용해서 거창군이 같이 홍보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보니까 7종에 3,9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5종에 5,600만 원이에요.
조형물 제작으로 해 가지고 홍보 실적에 보면 2종으로 해갖고 1,600만원.
조형물 제작이라는 게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를 들면 우리 군청에 있는 거랑 좀 전에 IC 말씀하셨는데 IC에도 보면 이렇게 조형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도 해놨고 공기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조형물도 있는데
○신재화 위원  공기로. 예예.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공기 주입한 조형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도체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앞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 한마당 대축제 때도 공기 넣는 이런, 이동이 쉬우니까,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근데 상표 등록이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이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상표 등록은 지금 22건 중에서 16건은 됐고 6건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6건은 어떤 종류에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6건은 사각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사각이 종류 몇 개가 식품하고 관련된 게 아직 심사 중에 있어서 올 11월에는...
○신재화 위원  그러면 사각이하고 거복이가 아직까지는 등록이 안 됐던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저기 사각이하고 거복이 2개를 해 가지고 총 22가지 종류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16건은 통과가 됐고 6건은 심사 중에 있고, 올해 11월 정도 되면 완료 예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준비성을 좀 빨리 해서 내년에 큰 행사 준비에 올해 이 정도 되면, 중순 넘어가면, 완전히 제작이 돼서 조례도 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11월, 12월달 돼서 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그런 거 앞으로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물론 제작하는 거야 벌써 제작이 다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행정에서 발 빠르게 나서서 준비해 주시고.
상당히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관외 박람회, 축제에 참가. 서울이나 수원, 창원, 김해.
우리 거창을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이게 효과가 좋거든요. 거창 현수막만 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하실 때는 좀 빨리 추진하셔서 거창군 홍보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에 이거는 본 위원이 가서 본 내용인데요. 우리 가조온천 족욕장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평일날 주말에 가니까 관광차가 하나 들어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고 인기가 좋더라고요.
오셨다가 물론 무료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는 작게 가운데만 이용하시다가 그분들 오시면서 물을 데워서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기다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접수하지도 않고 갑자기 오시니까.
그래서 그 시설 자체를 운영하시는 거는 잘한다고 봅니다.
거창에 홍보 효과도 좋고 누구나 접근성도 좋고. 그런데 양쪽에 오후 한 3시반~4시 되면 더워서 아무도 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동쪽에서 해가 뜨면 아침에는 괜찮은데 서쪽에서 햇빛이 들어가니까.
데크로 이렇게 해놓고 의자도 데크로 해 놓으셨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앉지를 못해요, 뜨거워서. 그런 부분을 좀 시설 보완을 좀 하시고 신발장도 많이 오시니까 협소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 해서, 이왕 하시는 거 그분들이 와서 아 거창에 시설을 잘 해놨다 이래 하셔야 되는데, 시설을 만들어 놓는데 사용이 불편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현장에 나가셔서, 두 분이 근무도 잘하고 계시고 한데, 시설 정비나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숙 위원  네. 백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민간 위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7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백종숙 위원  네. 573페이지를 보면 민간 위탁 현황이 나옵니다.
2025년 1번, 2번 거창군설화구전관 운영 관리, 두 번째 거창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이 두 개의 사무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탁액을 보면은 거창군설화구전관은 위탁액이 없고요, 거창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은 5,500만 원의 위탁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기면 2026년 자료가 나옵니다. 2026년에는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2026년에도 설화구전관 운영 관리에는 위탁액이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위탁액이 0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설화구전관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일반 체험마을과 같이 저희들이 위탁 금액은 주지를 않고 자체적으로 시설 임대료나 체험 프로그램을 돌려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액이 없어도 된다 이런 판단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수익이 발생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백종숙 위원  네네. 그런데 행감 자료에 사무명이 거창군설화구전관 운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탁 사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설화구전관은 저희 군 재산이니까 우리 군 설화구전관의 목적에 맞게끔 건물이나 주변 시설 관리를 잘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활성화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고 이런 위탁 내역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이 수탁기관에서는 매년 연간 운영 계획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그 관광진흥과에 제출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협약에 따라서 반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반기에 한 번씩 정산 보고를 받으면서 다음 계획까지 같이 받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여기에 보면 위탁기관이 ’25년부터 ’27년으로 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네네.
○백종숙 위원  정산 보고를 받고 이 기관이 사업을 잘 해 왔는지도 판단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연간 운영 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그 안에는 운영 계획하고 지난 반기에 운영 실적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이걸 제출받고 그다음에 연말에는 운영 실적을 확인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네.
○백종숙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같은 과에서 관리하는 민간 위탁 시설인데 목재문화체험장과 자료상 차이가 상당히 나서 제가 확인을 합니다. 59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597쪽입니다. 597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실적 해서 위탁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위탁 내용,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체험 교실 추진 사항까지 아주 세세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목재문화체험장은 이렇게 운영 실적까지 잘 나오고 있는데 설화구전관의 경우에는 위탁 현황은 있는데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왜 이게 행감 자료에 빠졌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행감 자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죠, 원래?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매년 행감을 하다 보니 앞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출하고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빠진 부분이 왜 빠졌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빠진 이유가 뭔지.
그래서 지난 2년간 여기처럼 운영했던 운영 실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탁액이 없더라도 이것은 군 소유의 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동시에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화구전관의 운영 계획하고 실적. 여기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수입·지출, 시설 관리 및 지도 점검 내역, 그리고 최근 2년간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를 감사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확인한 후에 위탁 운영이 적절한지, 또 담당자는 관리를 잘 했는지 제가 살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교천 위원  위원장님, 성이 구가라가지고 발음하는 데 약간 힘드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58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승대라는 위치가 낮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시원한 계곡이 돼야 되고, 밤에는 야간 조명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변에는 펜션이라든지 황산마을, 한옥마을도 이용객도 많고 해서 이게 잘 조화롭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용객이 많이 없는 철, 예를 들어서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는 야간에 조명 50억 원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이용객이 있을까.
이 조명으로 인해 가지고 펜션이라든지 황산마을을 찾는 사람한테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이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지금 현재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교천 위원  그래서 이게 군비가 17억이나 들어가고 전체 사업비가 5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두 번째 바로 옆에 페이지 보면 또 20억 원을 들여가지고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앞으로도 예측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시설비에 16억이 투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하실 때 좀 잘 하셔 가지고 그 내구 연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590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거창반값여행 추진 격려차 경상남도 균형발전본부장님이 방문하셨다. 그리고 밑에 별표까지 쳐가지고 5개 지자체 중 거창군에만 유일하게 방문하셨다. 이거 이렇게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반값 여행을 전국에 16개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거창군이 가장 잘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예.
○구교천 위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창몰 매출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거의 2배 이상 늘어나서 이 부분은 참 잘 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수치는 사실 신뢰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신중양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외부에서 한 분이 왔을 때 한 7만 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아까 또 공교롭게 말씀하시기를 올해 목표가 700만 명이라고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구교천 위원  그러면은 4,900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구교천 위원  4,900억을 우리 군민이 나누면 1인당 800만 원씩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중양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관광지 주변에는 사실상 부대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700만×7만 원. 이건 사실 허수고 숫자 싸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주변 시설 인프라 구축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사실은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관광지 위주의 그런 사업들 하고 그리고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거창군의 관광을 홍보해 주는 그 정도의 역할이고 주변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서 다른 과하고 협력을 해서 건축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을 만든다든지 할 때 좀 쉽게 우리 군민들이 시설을 지을 수 있게끔 협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유관 부서랑 저희들이 협의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포원 옆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계해 가지고 또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연속해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보면 수승대 관광지 운영 내역에서 ’24년도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25년은 줄었습니다. 투자는 계속하고 있는데 줄고 있거든요.
특히 많이 의문이 되는 눈썰매장이 2만 9,000명에서 3만 3000명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1억 5,000에서 1억 5,000으로 오히려 줄어든 상태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저도 좀 챙겨 봤는데 ’25년도에는 눈썰매가 3만 3천 명이 왔다가 이제 ’26년도에는 2만 4,000명이 왔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 눈썰매장이 2월 10일인가 끝이 났는데 눈썰매장이 종료된 이후에 설이 있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한 5,000명 가까이가 왔거든요. 그런 거가 있다 보니.
○구교천 위원  무료로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관아닙니다. 저희들이 눈을 만들려고 하면 영하 5도 이하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눈썰매장을 못 하고 어느 정도 기후 조건이 되고 날짜가 되면 눈썰매장을 종료를 합니다.
근데 종료가 된 이후에 설이 있다 보니 종료하기 전에 설이었으면.
○구교천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온도가.... 눈이.
○구교천 위원  눈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24년도에는 2만 9천 명, ’25년에는 3만 3,000명 해서 약 4,000명 가까이가 더 많이 왔는데.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구교천 위원  금액은 줄었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26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눈을 만들 수는 있으나 영하 5도가 계속 유지가 될 때 눈썰매장을 할 수 있는 좋은 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리고 592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 수승대 부분에 시설 보수 사업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5년도에도 CCTV 관련돼서 3건 수리가 있었고 ’26년도에도 3건 CCTV 관련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 자 수승대 제2오토캠핑장에서 테슬라 트렁크 상판 분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예.
○구교천 위원  그래서 그 당시 직원이 대처하는 방법이, 물론 개인 정보도 중요했지만, 이용객 입장에서 단순하게 이게 분실된 건지 아니면 본인이 혹시나 까먹고 안 가져 온 건지,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이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처리했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CCTV를 본인이 아니고 직원보고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경찰서에 신고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창에 대해서 엄청 실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 과장님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인한테는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직원은 내부적으로 먼저 보고 만약에 분실 그런 게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건이 없다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끝을 냈으면 되었는데 안 보여주는 바람에 조금 그렇게 민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원이 먼저 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구교천 위원  네네. 다음부터 우리 관광객들이 이런 안 좋은 기억이 남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구봉서는 발음 잘 합니다.
예, 다음은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수승대에 혹시 애견 출입 불가능한 공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안내판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민원이 한 번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강우용 위원  그리고 반값 여행. 업체에 한쪽으로 너무 쏠린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정 업체는 수천만 원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서 좋지만, 또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 드릴 것은 상동 맥주거리 경관 가로등 정비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동 맥주거리 경관 가로등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저희 과에서 7천만 원을 배정을 했고, 읍 예산으로 2천만 원.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맞습니다. 애초에 예산은 7천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혹시 무엇 때문에 그렇게 2천, 약 2,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더 추가가 되어서 공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제가 듣기로는 저희 과에서 한 거는 조명 시설을 제작을 하고 이런 예산으로 사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전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이게 사업 금액에 제품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제품을 다 맞춰놓고 사업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본 예산에도 없는 예산인데 소규모 환경 개선 시설비라는 비용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읍사무소에 2천만 원 말씀이십니까?
○강우용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인데 특정하게 정해진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발생된 이런 걸로는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 예산서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부당 집행된 것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당초에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난 다음에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강우용 위원  사업을 혹시 주민자치회에서 너무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추가로 집행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사업 추진 시작한 것은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사업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러면 사업은 또 성황리에 잘 해야 되다 보니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강우용 위원  이게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저는 좀 방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그럼 예산은 뭐 하러 짜고, 검토는 뭐 하러 하고, 다 해 놓고 돈 없으면 또 따로 쓰고, 더 당겨쓰고.
금액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이런 부분은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강우용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강우용 위원  예.
○위원장 김홍섭  다음 그럼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가 분과 된 지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올해 2년 차입니다.
○하병오 위원  한 1년 반 정도 조금 넘었죠? 당초에 분과를 하고 하면서 관광진흥과가 목표하는,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뭐 통계적이라든지 자료가 있어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반기로 봤을 때 4만 명에 1.3%가 늘었지만, 경남 전체로 봤을 때는 한 0.7%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랬음에도 저희 거창군은 조금이라도 늘었다. 이게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병오 위원  1.3%를 가지고 늘었다고 자랑하기에는 안타까운 수치죠. 특히 방문의 해를 지정하면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 계속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구교천 위원께서도 수승대에 50억 원을 투자해서 야간 경관을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창포원에도 41억 원을 들여서 작업을 완료했죠? 또 강우용 위원께서 상동 맥주 거리의 경관 조명.
저도 어제 거창읍 청사 조명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관리 향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어...
○하병오 위원  조명은 당초의 목적이 뭡니까? 밝히기 위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하병오 위원  그런데 조명에 흔히 말하는 전구가 나갔다든지 했을 때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향후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하병오 위원  관광진흥과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들여서 관광객을 끌어오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네. 그런 관광객 수도. 근데 그게 딱 통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도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한 명이 오더라도 거창에 와서 좋은 기억을 가져가는 그런 것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조명을 보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지는 않을 건데?
그 정도의, 거창 같은 인프라를 가진 도시들 많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하병오 위원  거창보다 훨씬 예쁜 조명도 많고. 남들하고는 특색 있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당장에 가조의 Y자 출렁다리만 봐도 관광객이 몇 년 사이에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하병오 위원  그리고 수승대에도 곧이어서 출렁다리를 만들었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하병오 위원  전국에 지자체마다 출렁다리가 다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하병오 위원  그건 이제 볼거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거창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창이 산도 좋고 물도 좋아요. 해발 천 고지 넘는 봉우리, 산들이 20여 개가 넘고.
물도 북상 계곡들, 수승대 물이 좋아서. 단순히 돈 들여서 관광을 오는 거는 한 번 보고 가면은 안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Y자 출렁다리 유행 지나고 나니까 급격하게 감소했고. 출렁다리도 전국에 많이 생기니까 감소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좀 많습니다.
○하병오 위원  걱정하는데, 걱정거리에 계획을 세워야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그래서 유행타는 그런 거 말고 거창군에만 오면 할 수 있는, 거창군에 가면 그거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하고, 그리고 최대한 친자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그거예요. 돈을 들여서 관광객이 한 번 오면 그거 보고 가면 안 와요. 왜? 다른 도시에도 있어서 새로운 걸 또 한번 보고 싶어 하는데.
거창에 산이 좋으면, 아 가을에는 거창. 단풍이 정말 좋아서 그 산을, 등산을 한번 해야 되겠다. 겨울에 또 덕유산 같은 경우는 눈이 좋아서, 경남 쪽에서 눈 구경할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거창밖에 없잖아요. 함양이라든지? 또 거창을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물이 좋아서 여름에는 거창을 찾아올 수 있는.
정말 관광진흥과가 지향해야 될 거는 풀뿌리 하나, 나무 한 그루를 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 이름을 바꾼다면 저는 치유관광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본 위원의 생각을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승대 야행관광 조명들, 경관조명들. 이거 특수 조명들이 들어가고 빔 프로젝트가 6개 들어가고 하는데, 약 50억.
물론 힐링 로드도 정비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내역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드리면 됩니다.
○하병오 위원  이 조명, 빔 프로젝트 하나가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납품가가. 뭐 이런 것들 조명.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상세 내역은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리고 거창 군민들한테 저 창포원에서 41억 들여서 가로등 세웠다. 하기 쉬운 말로. 50억 들여서 가로등 세웠다, 그러면 하지마라 그럴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다 보니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조명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병오 위원  제가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하병오 위원  지나친 거는 부족한 것만 못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하병오 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관광진흥과가 지향해야 될 부분. 산과 자연을, 물을 충분히 이용해서 1년 365일 찾아올 수 있는, 산 그러면 거창. 물 그러면 북상.
이래갖고 1년 언제든지 편하게 올 수 있는, 이렇게 좀 추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문하실 거예요?
미리미리 하세요 질문.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감사가 아니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군수님 공약 사업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온천을 갖다가 ’80년도에 온천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박수자 위원  그때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 갈등과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박수자 위원  ‘80년도 개발 당시 50% 이상 환지 분양이 안 되면 지구 지정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온천 조합장을 포함해서 이사 네 분이 억지로 분양을 받아서 지구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네 분의 부지가 주로 뭐냐 하면 체육시설하고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천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도 않는데, 그 주차장이 필요하지도 않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 체육시설 부지가 과도하게 지정이 돼서 사실상 수십 년간 개발도 안 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해서 거창군에 매입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조호경 과장 계실 때.
했는데 군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성사가 되지 못하고 그 네 분 중에서도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 이번 7월 인사에 온천TF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박수자 위원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온천 테마파크 이번에는 조성 사업 추진할 때 주민들, 지주분들, 또 전문가. 정말 많이 만나서 소통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현실에 부합하는 최적의 용도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한 3~4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그대로 쳐다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개별 공시지가 금액으로라도 매수해 주면 돈 좀 써먹고 돌아가시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군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이걸 안 사줬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는 진짜 좀 잘해서 주민과 지주분들도 많이 만나서 소통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꼭 좀 현실과 부합하는 그런 최적의 용도 변경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이분들 정말 안 됐거든요.
국내에는 지금 온천 지구가, 사실 온천이 사양 산업이 돼 가지고 지금 성공했다고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온천지구 테마파크 조성할 때는 아마 국내에는 벤치마킹 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일본 등 외국에 지금 잘 돼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여러 번 해서 정말 이번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좀 추진 해 주셔서 이분들 그동안의 재산권 행사도 못했고 마음 아팠던 지주분들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추진을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쳐다만 보고 이게 ’80년이니까 한 40몇 년 됐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박수자 위원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돈 한 푼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두 분도 지금 계시는 분들이 거의 90에 가까워요. 이번에는 좀.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최대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정말 온천지구 지정 변경할 때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좀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번...
단속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관광차가 거창에 시장을 가기 위해서 물 건너 관광차 세운 적이 한 번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 갖고 경찰이 스티커 끊어가지고 기사하고 담당 직원하고 언성이 왔다 갔다 하고, 기사분이 다시는 거창에 안 온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신중양 위원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거창 시내에 관광차 댈 만한 장소가 없다.
단지 산림조합 앞에 가면 공터가 좀 있어서 거기 대는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 봐서는 단속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오셔가지고 관광객과 기사분과 우리 단속하는 사람하고 언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듣기는 누가 민원을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돌다리를 건넜을 때 그분들이 좀 좋아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거창군 시내에 관광차를 댈 수 있는 부분을, 건너에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 거기 안 해도 다른 데도 관광차를 댈 만한 곳은 지금 없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거기는 제가 안전건설국에 있다가 왔는데, 도시재생사업 안에 버스 주차장을 임시로라도 최소한, 장기 주차는 안 되지만,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버스가 서가지고 내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서 장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대 정도 정도는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산림조합 앞에 내리면 사람들이 돌다리 건너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걸 또 좋아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하고 또 위로 갔는데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종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조온천지구 관련해서 박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게 사유지죠? 네. 사유지인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용도가 뭘로?
○박수자 위원  주차장하고 체육 시설인데 그걸 활용을 못하니까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백종숙 위원  아, 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이거는? 개인 사유지이고 온천 지구로 선정할 때 거창군하고 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그런 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구 지정할 때 계획을 내면 도에서 그거를 선정을 하거든. 그런데 그때 지구 지정할 때 현실과 부합하는 지구 지정이 아니었어요.
너무 과도한 주차장, 체육시설.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걸 팔지도 못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백종숙 위원  아, 제가 다시 질의하는 이유는 이 책임이 개인 사유지인데 온천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가 되었다는 겁니까? 그렇게...?
○박수자 위원  그런데 백 의원님. 그게 아니고. 온천지구 지정을 할 때 환지가 50% 이상이 되어야 지구 지정 승낙이 나는데, 50%가 안 되는 거예요. 30 몇 프로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조합장을 포함해서 이사들이 책임을 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억지춘향으로 그걸 분양을 받은 거예요.
○위원장 김홍섭  일단 두 분은 그렇게 위원들끼리 대화하지 마시고.
○백종숙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각자 질의를 하십시오.
○백종숙 위원  네네. 제가 뭘 여쭙고자 하냐면,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개인이 사유재산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군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면 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분이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거창군 전체의 사업에서 지정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활용할 수 없었다면 이거는 거창군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목적이 뭡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네. 제목대로 관광을.
○위원장 김홍섭  관광을 진흥해 갖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관광을 진흥하여.
○위원장 김홍섭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그런데 돈은 굉장히 많이 투자했는데 지역 경제 지금 잘 살리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 시작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 20년 전부터 관광과는 있었어요. 해마다 반복됐고.
○위원장 김홍섭  근데 옛날에는 관광과,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긴 했으나 옛날에는 관광 자원이 사실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서남북에 관광 자원을 많이 발굴해 놨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활성화를 시키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관광은 시설을 짓고 조명을 세우고 구조물을 만드는 게 거창으로서는 관광해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온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거는 대도시에도 그렇게 지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대도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창만의 특성을 살린 관광사업 산업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병오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생태관광 쪽으로 가는게 답이라고 보는데, 지금 자꾸 돈을 들여서 시설만 짓고 이래가지고는 거창이 가랑이 찢어집니다.
딴 데 돈 쓸 데도 많은데 관광에다가 뭐 짓고, 뭐 짓고, 막 짓는 것만 지어요.
출렁다리 짓고, 조명 세우고. 대도시 못 따라가요. 그래 가지고.
재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면 거창만의 특성을 살리려면 생태 관광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지금 거창읍에도 옛날에 있던 복개해 놓은 개울들 많습니다. 하천들. 쫄쫄쫄 어머니들 빨래하던 빨래터도 있고. 그런 것부터 복원하세요.
도시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좋아해요. 조금 전에 모 위원이 돌다리 건널 때 좋아하신다고 했지만,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추억에 있던걸.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홍섭  이게 막 조명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 방문의 해죠 올해? 홍보비 얼마나 쓰셨어요 올해?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거창 방문의 해로... 홍보비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전체는 7억...
○위원장 김홍섭  제가 알려 드릴게요. 2억 5,000 썼습니다. 2억 5,000.
2억 5,000 썼는데 본 위원이 빅데이터를 조사 해 봤어요. 해보니까 거창 여행 검색량이 고작 3% 증가 했어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거창 방문의 해 키워드는 행정 보도 자료 외에 일반 소비자의 검색이 거의 없습니다.
막대하게, 2억 5,000 광고비를 도대체 어디 썼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추세는 어딘가 하면, 일반적인, 하드웨어적인 이런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SNS나 유튜브나, 이런 쪽에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갖고 홍보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그걸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검색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가을철 감악산 꽃별 여행 하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홍섭  한 80% 정도 사진찍기 하고 당일 날 가요. 사진 찍고. 거창에 당일치기로 오는 거지 머물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숙박업소나 식당이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머무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최소한 하루 숙박은 해야 되는데, 사진만 찍고 간단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전남 강진군은 반값 여행 잘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홍섭  관광객이 쓴 숙박업소 절반을 지역화폐로 주고 골목상권 소비가 3배가 늘었어요. 강진에 한번 가보셨든가, 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가보지는 못했고.
○위원장 김홍섭  알고는 계시죠? 잘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데서 잘하면 무엇을 잘하는 건지, 우리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고쳐야 될 건 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광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어떤 관광을 해갖고 먹고살 건지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장기 프로젝트가 없어요. 계획이. 그냥 따라가니까 천만. 올해 관광 천만 명 이래 놓고.
차라리 달성도 못 할 거 2,000만 해버리지 왜 1천만 합니까? 2,000만 명 방문해야지.
이거는 의미 없는 숫자, 무의미한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선언적 의미지.
좀 실속 있게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리고 관광 트렌드도 좀 바꾸세요. 남들이 하는 트렌드 따라 갖고요 거창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금방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플랜을 짜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우리 군만의 특색이 뭐 있는가, 어떤 것이 있는가 찾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획계장 할 때부터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발주를 해 놓고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결론을 못 보고 왔는데,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극제에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게, 우리 군만의, 우리 지역의 작품. 또 우리 지역의 주민, 지역 사람들이 만든 극단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나서 확장 번식하는 단계.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위원장 김홍섭  국장님, 공감하시면 그 말씀으로 정리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또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역이 돼야 돼요.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보니까 하도 돈만 쓰고 이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온봄 축제 있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홍섭  산양삼 축제는 따로 하세요. 산양삼 축제 같이 하면 망합니다 망해.
차라리 산양삼 축제는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 있죠? 도시들? 그런 데 가가지고 판촉 행사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에요 아마. 판매하는데.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그거는 산림과랑 협회랑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위원장님 우리 거창 방문의 해 2억 5,000을 큰 예산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2억 5,000 가지고 저는 가성비 있게 홍보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과장님. 제가 돈 2억 5천을 갖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돈 5억 써도 돼요. 10억 써도 돼요.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이 요청하신 설화구전관의 수입·지출, 지도점검 내역 등 지난 2년간 운영 계획과 실적을 9월 8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오 위원이 요청하신 수승대 야행 관광 경관조명 설계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군수님께서는 의장님과 함께 제27회 거창-곡성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참석으로 인하여 감사에 배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약속한 바로는 오전에는 꼭 참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알고 꼭 지켜지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전에는 군수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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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95_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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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0인)
  강우용  김홍섭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주무관         고영운
  주무관         문창호
  주무관         최용인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한미영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기록
  최용인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