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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9월3일(목)
장소: 군청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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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부서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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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홍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와 같이 안전총괄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경범 안전관리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노정태 자연재난담당 주사입니다. 장계훈 민방위담당 주사입니다. 신은경 통신관제담당 주사입니다. 이은정 중대재해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19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군민들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187명에게 약 16억 6,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우리 군민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올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군에서 실제 부담한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1억 5,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미영 위원  지금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1억 5,146만 8,000원. 이게 보험료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예. 가입 금액입니다.
○김미영 위원  자료에 가입 금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가입 금액이 아니라 군이 부담한 보험료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김미영 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보험에서 가입 금액은 보험사가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장 한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험 가입 금액이고, 군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은 보험료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아,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가입 금액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가입 금액이 아니라 보험료로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보험료가 모두 군비로 부담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험료가 1억 5,446만 8,000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025년에 거창군에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서 납부한 연간 보험료가 1억 9,963만 원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1억 990... 1억 900.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1억 996만 3,000원. 예예 그러면 1억 1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연간 수혜 금액이 1억 6,29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불입한 보험료보다 5,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보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1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담을 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실제 지급된 보험료가 1억 6,000만 원 정도에 그쳤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액이 적은 것이 실제 보장대상 사고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사고를 당하고도 군민안전보험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군민이 있기 때문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영 위원  네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군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은 군민 누구에게나. 지금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들 전체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고, 지금 기재돼 있는 ’19년부터 ’26년까지 전체 납부한 보험료가 7억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수혜 현황을, 이때까지 한 걸 조사해 보니까,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는 보험료를 더 받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지금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험을 가입해라 말아라 이거는 사실 홍보할 필요는 없고요.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다 가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장회의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액을 단순히 손익으로 비교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분명히 사고를 당하고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군민이 있다는 겁니다.
군에서 실제 사고 발생 건수와 보험금 청구 건수를 비교해서 청구 누락 여부를 혹시 한 번이라도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그것까지 다 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 방식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보장 내용을 보면 사망이나 후유장애 관련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연간 수혜 인원이 2025년에 49명, 2024년에 19명밖에 안 됩니다.
50명도 안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장 항목을 보면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또 농기계 사고, 대중 교통사고, 또 뺑소니 사고 등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고 5,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것으로 상당히 보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창 군민이 5만 8,700명인데 1년에 50명도 안 되는 군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갑니다. 많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맞다면은 거창에 정형외과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생각의 조금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고에 의해서 보험을 받는 그런 보험인데, 사실 사고율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보험 자체가 중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재라든지 다른 어떠한 보험과도 중복이 다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실제로 몇 년 전에 주상에서 재해 때 농기계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항목을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납부 대비 받는 양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복되는 부분도 장점이 있을뿐더러 또 어느 지역이나 이런 사고가 적게 나는 것도 사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우리 거창에 1년 동안 그런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안 했다는 거는 천만다행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민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는 천만다행한 일이고, 그리고 아까 앞서 의료비의 중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보장 내용을 보면 실손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액으로 후유장애 시나 사망 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중복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특단의 홍보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장 회보나 홈페이지 등재 이래, 가지고는 우리 군민 10%도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홍보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장 내용이 대부분 사망이나 후유장애 관련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광판이나 회보 홍보보다는 실제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방문하는 병원 원무과라든지, 또 응급실이라든지, 또 장례식장 등에 군민안전보험 안내문을 비치를 하고, 그 기관의 직원들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내할 수 있게끔 협조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 QR 코드를 상시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네. 그렇게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네. 앞으로는 단순히 홍보했다가 아니라 사고 발생 건수와 보험금 청구 건수를 비교를 해서 보험 대상인데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군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한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거창군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군민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이라든지 장례식장, 이런 현장 중심의 홍보와 또 사고 발생 후에도 청구 안내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19쪽.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누락된 부분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26년 가입 금액을 고치라고 했는데, ’19년부터 ’25년까지 이미 지나간 거는 보험료가 맞고요, 아직은 지금은 가입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6년은 가입 금액이 맞는 것 같고요.
지난해에 보면 우리 보험액이 1억 996만 3,000원이었는데 우리가 보장받은 게 1억 6,290만 원 받았고요.
이거만 보면 우리가 보험료 지급한 것보다 보상을 훨씬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지난해에 보험 항목에 누락된 것, 전동 가위하고 전동 휠체어에 대해서.
이게 추가로 항목이 지정이 됐는데 그게 지정이 됨으로 해서 올해는 보험액이 이만큼 보험 가입액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험 가입이 올라도 항목이 안 들어가 가지고 군민이 혜택을 못 받는 게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건 잘했고요. 올해도 한번 검토를 하고 주민들 한번 의견을 들어보니까 농작업 할 때 사다리와 전기톱. 이게 작업 도중에 사고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동 가위하고 전동 휠체어도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걸 집요하게 이야기를 해갖고 이게 지금 항목으로 포함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사고율이 많은 거는 보험료를 조금 더 지급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추가된 항목도 2개 항목이 있지만은 작년보다 올해 한 7개 항목도 금액을 증가시킨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자연재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증가시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가 좀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농기계 항목에 보면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나열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진 부분입니다. 사다리하고 전기톱이 빠졌는데, 이것도 지금... 사과 적과하다가 떨어져갖고 허리 다치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건수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보험료가 조금 오르더라도 이 항목 추가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은 40쪽에 중대재해 예방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88개소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박수자 위원  ’25년도에는 89개에서 이번에 의료기관이 1개가 제외되어 한번 알아봤더니,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이었습니다.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군립요양병원이 적용 대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위탁을 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위탁 준 사례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관리를 하지 않고.
○박수자 위원  예예. 관리를 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건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중대 재해법은 최소 연 2회 이상을 교육을 하고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요, 예방활동 내용은 있는데 활동 횟수가 없어요.
예방 실적은 있는데. 활동 횟수가 어떤 게 있는지? 연간 몇 회를 실시했는지?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저희들...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산업재해 발생 건수만 기재가 되어 있고 예방 활동 내용은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책자에 예방 활동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방 활동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예.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크게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보건 순회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반기별로 점검하고, 또 여름철에 폭염 대비, 이걸 여름철에 7, 8, 9월에 하고, 위험성 평가라고 반기별로 하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용역도 주지만 한 280개소 이렇게 되고, 또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반기별로 하는데 이 부분은 4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아까 88개소에 대해서도, 민간에 대해서도 상반기 24개소에도 했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방 활동 연 2회 이상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적시를 안 해 가지고 일을 안 했는 걸로 봐지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궁금하지 않도록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재해 예방과 예방에 대한 활동과 교육을 하는데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계속 사망 건수가 늘어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예.
○박수자 위원  사망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24년도 3명, ’25년도 4명. 아직까지 ’26년도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사망이 늘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아까 안전에 대한 홍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사업주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사고, 사망 내용을 한번 보니까 7명 중에서 추락 사고가 4건입니다 4건. 지금 추락 사고 4건이고 지게차 전도가 1건이고 기타 등등인데요.
이런 사고를 교육하면서 조금만 더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면, 이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동종의 사고가 좀 최소화되도록, 하나도 안 나는 거는 어렵겠지만. 계속 늘어가는 추세는 안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방 활동 좀 더 철저히 하시고, 연 2회로 되어 있더라도 좀 더 추가로 하셔서 이런 사고가 앞으로 안 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올해는 지금 현재 사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그럼 다행이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1 페이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지정고시 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사태 붕괴 위험 지역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산사태는 산에서만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민가, 어떠한 시설물, 이렇게 있는 지역에 기준이 될 때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병오 위원  또다시 구분을 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하병오 위원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도 이 개수가 있고, 산사태 위험 지역도 우리 지역은 또 어느 정도의, 다수의 개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위험 지역이 그만큼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범위가 좀 넓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하병오 위원  그래 지난해 대비 ’26년도가 급격하게 위험지역이 늘어났습니다.
대폭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까? 선정 기준이?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
○하병오 위원  172개소에서 379개소로 1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저희들 같은 경우 급경사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해나 이런 게 있으면, 근래에 집중적으로 오는 그런 데가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관리해라 라고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수가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하병오 위원  향후도 점점 늘어날 수 있겠네요. 위험지역들이?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창 같은 경우에는 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병오 위원  이게 위험지역이 좀 지나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훨씬 많게 생길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맞습니다.
○하병오 위원  위험 경보에 의해서 대피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면 또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뭐 지나치다는 거는 표현이 잘못됐지만 많이 늘어나면. 그런 것도 세심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정 고시를 한다든지 할 때, 개인 토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토지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권 침해... 개발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염두를 해두고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불편 사항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병오 위원  여기에 급경사지 지정 관리 현황에 보면 군 관리가 있고 군 관리 외가 있는데, 여기 구분을 하는 기준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시설에 따라서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 또 정부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 시설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런데 관내에 어떠한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군 관리 외 시설인데 우리 군에서 응급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구분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지원해 주는 사업비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국가 하천이 터졌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응급 복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방이 터져도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중에 복구할 때는 지원해 주는 게 정부 돈으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하병오 위원  굳이 선을 그어놓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일 당장 응급 복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 외 지역이야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위험지역이, 지금 숫자는 조금 적은 편인 D등급. 보통이 많은데.
보통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요 근래라든지, 일단 일반적인 시설물 조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위험도가 대단히 낮다. 이것까지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D등급은 우려가 있다.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좀 위험한 징후가 보인다든지 할 때는 D등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이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군민안전보험에 이 보험이 자체가 단순히 본인이 다치는 상해 보험 정도죠?
자동차 보험처럼 대인, 대물이 들어갖고 농기계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 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예.
○하병오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후유장애와 사망으로 보시면, 크게 보시면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병오 위원  근데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개인 상해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 보험이 중복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떤지?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중복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대구 가서 다쳐도 가능한 겁니다.
○하병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내 개인 보험을.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중복 가능합니다.
○하병오 위원  중복 가능합니까? 상당히 그거는 좋은 소식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숙 위원  네, 백종숙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폭염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에 지정된 무더위 쉼터는 몇 곳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몇 곳 이렇게는 안 하셔도 어디 어디를 보통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마을마다 경로당이라든지 마을 회관, 이런 쪽에 한 570여 곳에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마을 단위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고 있고, 마을 단위로 되어 있다면 저번에도 사무감사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이 다 무더위 쉼터가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네네.
○백종숙 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정말 한 더위 때,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에어컨을 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네,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렇다면 에어컨 고장이 났었거나 이런 데 대해서 신고가 있었거나 또 점검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 자료는 사실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즉시 보수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마을별로 우리가 무더위 쉼터를 했을 때에는 그 마을 분들이 거기에서 가장 더울 때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에어컨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제가 알기로는 6월 전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 네네. 그러면 무더위 쉼터는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마을 단위로 무더위 쉼터는 잘 되고 있는데, 혹시나 관공서에서 무더위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 읍에서는 마을 경로당 말고는 어디가 무더위 쉼터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런 거는 관공서 위주인데.
○백종숙 위원  관공서 중에서 구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런 건 아닌데,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읍사무소라든지, 읍사무소는 당연한 거고.
그런 쪽에 이제 무더위 쉼터 개념으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을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편의점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것을 지원을 하면서 무더위 쉼터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을 개방해서 가장 무더운 시간에 구청이 무더위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도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군민이 지나가다가 군청 안으로 들어와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나왔던 어르신들을 보면 가장 더울 때 어디를 주로 가는지 아십니까?
차 기다리는 동안에.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버스 승강장에 새로 놓은 데 보면 에어컨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거는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대성고등학교 앞에도 하나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두 군데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어디로 가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약국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나오셔서 장 보고 가시는 분들이 보통 약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더울 때.
그래서 저는 군에서 그 약국도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하고 뭔가를 도울 수 있으면 개방해서 무더위 쉼터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수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가장 무더울 때 하병오 위원하고 제가 생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한 번 돌았거든요. 그런데 생수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넣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니까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네 군데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은 됐습니다.
시간대별로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전에 있을 때는 다 그게 생수가 다 찼어요.
그런데 오후에 보니까 일단 얼음도 녹아 있었고, 얼음이 녹아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꽉 안 닫으면 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생수가 빠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점검을 한번, 어디가 생수가 가장 많이 나갔는지, 어디가 많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내년에는 또 다른 곳에 더 생수를 둘 곳이 없는지도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날에는 시장 입구에도 생수병을 좀 갖다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청 앞에 계단 위에 생수를 놓는 거는 조금 장소가 힘들지 않은가.
왜냐하면 올라와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장소를 잘 고려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살수차 운행입니다.
살수차 운행도 하고 있던데 하루에 어느 정도 살수차를 운행했고 그 효과가 어땠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살수차가 비 오는 날에도 물 뿌리고 다닌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장 더울 때 제때 잘 뿌리는 것 같은데, 하루에 몇 회가 운영되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는 야외 근로자, 그러니까 거리의 노동자들도 좀 생각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창군에서는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해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것까지는 제가...
○백종숙 위원  네. 제가 오며 가며 본 것은 환경미화원. 근데 그 시간대는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차 요원.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은 아주 더울 때도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리고 도로나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한낮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저분들이 일하실 때 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잠시라도 좀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장 더울 때 택시에 있다가, 계속 에어컨을 켜놓고 있기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서경병원 앞에서 배차를 기다리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 거기에도 어디 들어가서 있을 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폭염에 대비해서 어딘가에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는 얼음물도 좀 갖다 놓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폭염이나, 겨울에는 또 다른 경우겠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여태까지는 시설로, 물건으로, 먼저 대비를 했다면 앞으로는 사람 위주로 우리가 정책을 좀 필요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폭염에 대한 정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그 일하시는 분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옷을 좀 새롭게, 요새 안에 선풍기 들어가 있는 옷도 있고 또 냉매가 있는 옷도 있고 그런 것도 있던데.
제가 저번에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입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신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폭염에 대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의복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실제로 아주 더운 시간대에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의복 같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공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관에서 지급하면 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촉이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제가 의복에 대한 얘기는 군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처음부터 다 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반응이 좋다 그러면 이것을 확대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9페이지. 수혜현황에 보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에 관련해 질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게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이인가요?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농기계 사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우용 위원  예예. 농기계 사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사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강우용 위원  아 예 뭐...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전체적인 건수가...
○강우용 위원  기본 자료 상으로는 전국적으로 조금씩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창군이 지금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하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예.
○강우용 위원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임대인들은 조작이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안전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넣든지 해 가지고 농기계 관련된 사고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리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도로조명시설 전기료 납부 현황을 보면은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아 예. 그 가로등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실제 설치하는 부서는 또 도시건축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산림과 이런 데서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몇 년간 담당 부서에서, 그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강우용 위원  아니요. 전기료 납부. 설치가 아니라 전기료 납부. 전기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던 가로등을 이관을 받다 보니까 개수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도 상당히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에 농촌형 소화전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보면 연도 미상이 71곳이 있는데, 연도 미상은 혹시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이거는 말 그대로 불이 났을 때 쓰는 소화전인데 연도 미상인 거는 상당히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마을 상수도를 관로를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같이 소화전이라든지 소화함, 이런 것들을 같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든지 아니면은 수도사업소와 내년에 사업이 있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정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말 그대로 소화전이면 긴급 상황에 써야 되는데 연도 미상이 71 군데나 있으면 이 중에서 긴급 시에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아, 그거는 점검을 다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우용 위원  이런 것도 잘 관리돼 가지고 수도사업소와 연계해가지고 연도 미상들이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리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짧게 한 두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39페이지 스마트 마을방송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마을 방송 언제부터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22년도부터 한 거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22년도? 한 3~4년 됐네, 그렇죠? 방송하면서 이게 호응도가 높았죠 좋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렇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장점이 많은데 마을 방송 시설하고 관계없이 하니까. 그런데 지금도 괜찮습니까 반응이?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지금도 응급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알릴 때는 상당히...
○신중양 위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가입률이 37%네. 우리 군 전체가.
이 가입률이 이렇다면 아무래도 읍에 가입률이 낮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시골로는 뭐 한 8~90% 될 거 아니야?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시골에는 사실 뭐 인구보다 많은 적도 있고.
○신중양 위원  거진 다 가입이 되어 있죠? 그래 이렇게 보니까, 읍에는 이렇게 보면 이게 스마트폰 방송 전화를 못 받으면 몇 번이나, 몇 회나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스마트 마을 방송 같은 경우는 문자도 있지만은 전화를 했을 때 안 받으면.
○신중양 위원  몇 번 하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두 번 정도 갑니다.
○신중양 위원  두 번 정도? 더 하는 거 아니야?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한 번 했다가 안 받으면 한 번 더 하고, 두 번 정도 합니다.
○신중양 위원  두 번입니까? 더 이상 안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읍에서 보면 일부분들 읍에는 가입자가 만 명이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한 9,000... 뭐.
○신중양 위원  한 20%에서 20 몇 프로 되겠네, 그렇죠? 주변의 반응을 보면 다 만족할 수는 없고 일부 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전화가 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도 일부 있고 젊은 층이, 아무래도 읍에도 농사를 짓거나 경로당 쪽이나 나이 드신 분들 바깥쪽으로 외곽 지역들은 또 상당히 편리한 부분도 장점도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시내에 있어서는 또 일부 젊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2회 정도는 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어차피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 가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유념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신중양 위원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30페이지 도로 조명 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 관내에... 아이구 조명 시설이 한 만 천 개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엄청나게 많네. 이거는 뭐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어두운 곳이 사각지대가 생기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많이 해 놨는데 그래도 계속 생겨나겠지만, 좀 사각지대가 있잖아. 골목이라든지.
거창읍에도 외곽 지역에 한두 군데 예를 들자면 동변길 쪽에 전원교회 가는 외곽 도로.
그쪽에 본 위원도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대평리 쪽에도.
이게 설치하는데 논 같은 거 인접한 부분에 있어서는 논하고 도로는 반대 방향인데도 논 주인분들이나 이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여기도 보니까 미설치 현황이 20여 건이 있는데, 미설치 현황도 그런 사유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맞습니다. 그런 민원 사항이 있고 수혜도가 아주 낮은 곳이라든지.
○신중양 위원  수혜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완전 막다른 길인데 거기에 설치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고.
전기가 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물론 그런 부분은 또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구석진 곳은 태양이 하루에 2시간도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신중양 위원  보니까는 민간 구역도 동의 안 하면 못 하잖아?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미설치 사유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또 담당자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걸, 논에 심을 수밖에 없는 것 같으면 논 주인이 허락 안 하면 아예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논이 아니고 길가 가장자리에 설치를 하는데도 뒤쪽 논농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길게 뽑아가지고 높이 차량 통행에 문제없이 높이 해가지고 도로 가운데쯤 쭉 빼면 뒤에 논이라든지 영향을 덜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실제 이제...
○신중양 위원  그렇게 설치를 많이 했어. 하는데 어떤 부서라든지 담당자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논 주인이 반대한다라고 해서 설치가 안 되는 데가 간혹 있더라고.
그래서 금방 본 위원이 설명을 해 드렸듯이 융통성 있게 하면 되잖아.
그 사람들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반대한다고 무조건 설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도로 가운데로 쭉 빼면은 뒤에 논에 영향을 덜 미치잖아요. 구조적으로.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검증된 사실은 아닌데 실제 안전도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팔이 길어지면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도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림막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농사도 짓지도 않는, 그냥 전인 땅이었습니다.
지목이 전이라는 땅이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농사를 짓지도 않지만, 내년부터 농사를 지을 것이니까 설치하지 마라.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담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
○신중양 위원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런데 이제 완강하게...
○신중양 위원  완강하더라도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의 논리적으로 설득력 없는 부분을 갖다가 고집 피운다고 해서 무조건 끌려가고, 안 해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공인이라는 말뜻 압니까?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여러분입니다. 우리고. 그런데 그 한 두 사람의, 그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죠.
그런데 논리적이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그걸 질질 끌려가고 공익이 훼손된다면 안 되잖아.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림막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좀 소극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전에 LED 바닥에 까는 거 그걸 말씀 살짝 하셨잖아.
내가 이제 질의 중에 생각이 나서 하는데. 골목 같은 데 보면 좁은 골목에 굳이 LED를 두 군데 양쪽으로 해놓은 데가 많아요.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예? 오히려 가운데 해놓으면은 좁은 데는 차도 못 들어가지만 차 들어가는 데도 가운데 LED 한 개만 박아놓으면은 그게 훼손이 안 되잖아. 차가 안 밟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예.
○신중양 위원  그렇듯이 좁은 데도 보면 양쪽으로 두 군데 박아놓은 데가 있어.
물론 작은 공사라서 업체들도 남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 금액을 감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게끔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알겠습니다. 양쪽으로 박는 거와 가운데 하나 박는 거는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있는데 굳이 1m 조금 더 되는데 1m 50cm 정도 되는데 양쪽으로 박을 이유가, 물론 또 들어가면 햇빛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이유까지도 있겠지만은.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라고. 그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어찌 보면. 다른 조그마한 이유가 있겠죠. 햇빛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양쪽으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니, 말씀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산 낭비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조금...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런 부분으로 보여.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예. 태양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하 매설물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가 가운데로 이렇게 매설이 돼 있을 경우에는 피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깬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신중양 위원  그렇더라도 좁으면은 한쪽으로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러니까 현장 봐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 보면 ’26년도 사업 내역에서 거창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사업비가 같은 양이 아니고 거의 배 차이 나는데. 사업량이. 사업비는 같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갈지하고 죽동 말입니까?
○구교천 위원  예. 다른 데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많은데 일단 제일 앞페이지라서 이 두 개만 비교했을 때, 왜 사업량은 곱하기를 해보면 배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왜 5,000만 원인지.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제가 이 현장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도 소운반이라든지 이런 부대적인 시설이 내역에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으면 같은 물량이라도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레미콘을 바로 비운다든지 하는 거 하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소운반을 해야 된다든지.
○구교천 위원  그 차이에서?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네네. 펌프카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구교천 위원  보면, 너무 많은 편차가 있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사석도 상당히 무게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차를 가지고 와서 작은 차로 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러면 31페이지. 두 분의 위원이 도로 조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리비가. 유지보수 위탁 관리비가 4억 돼 있습니다. 연간.
연간 4억인데 이게 수리를 했다든지 손을 봤다든지 보수를 했다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4억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아니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돈을 주느냐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마을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를 관리하는 방법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깜빡거린다든지 등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 구역에, 1권역과 2권역에 있는 업체가 가서 점검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역들이 나옵니다.
내역들이 나오면 그 비용산정을 해서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조금씩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달이. 한 달에 10개를 교체를 했다든지 보수를 했으면 그 비용을 다달이, 내역 설계하는 식으로 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금액을 12달 안에 4억을 가지고 2억씩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낙찰을 할 때 보면 또 입찰률이 안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2억씩으로 계산을 해갖고 있는데, 1억 한 8,900만 원. 이 정도 계약을 하고. 유지 관리도 이런 사람들이...
○구교천 위원  실제 수리하고 상관없이 한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아닙니다. 점검을 하고 수리하고 보수를 해야 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교천 위원  그럼 32페이지 보면, 32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 계약 집행 현황에서 2월, 3월이, 집행 금액은 3,203인데 처리 건수가 75건, 105건. 이렇게 30건이 차이가 나는데도 금액은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아, 이것도 예를 들어서 단순 보수하고 완전 교체하고도 한 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하는 데 100만 원이 들었으면 보수하는 데 10만 원밖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교천 위원  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거창군에 가로등이 1만 1,322개가 있습니다. 전기료가 올라서 아마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겁니다.
개수는 똑같은 데서 이렇게 계산했을 거고. 그래서 약 4억 8,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등 1개가 약 4만 2,400원이 되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전등 한 개가 1년에 전기료를 내야 될 부담금이 4만 2,400원이고요. 또 4억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3만 5,300원.
기분 좋게 등 하나가 유지되는 순간 연 7만 7,700원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매년 반복적으로. 전기료가 더 이상 안 오른다는 범위 하에서.
그리고 또 매년 추가로 설치될 공간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한 데는 당연히 올려야 되지만 기존에 설치되고 있는 중에서도 사실 필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마을 바깥쪽에 있던 부분이 그 주변에 주민들이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실제 빈집밖에 없고 폐허가 된 집밖에 없는데 가로등은 계속 밝혀져 있거든요.
이런 걸 한번 전수조사 해보신다면 많은 양을 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마을별로, 사실 요즘 주민들 약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총량제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지금 가로등이 20개가 돼 있는데 한 개를 더 추가로 해달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그중에 한 개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방법도 생각하셔서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될 7만 7,700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실제로 저희들도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옮기는 것들을 제일 먼저 권유를 하고 지역민들이나 마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보다는 옮기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다른 골목에 사람이 안 사는데도 그게 켜져 있더라.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완전 전수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좀 필요한 것 같고 유지관리 팀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의견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마을 총량제 식으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것은 실제 불필요하더라도 주민들이 그걸 옮기거나 철거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신규로 신청하는 마을에 한해서만큼이라도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옮겨서 시공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20 자원봉사대 사랑의 집 짓기 관련해서, 120에서 하는 봉사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기계 수리, 짜장면, 의료 해가지고, 하는 게 뭐뭐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수리. 농기계 수리하면서 또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전기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손을 봐 주시고, 짜장면, 의료, 또 집 짓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집짓기 사업이 2024년도에 보면 5,000만 원, 2023년도 3,500만 원, 4,500, 5,000, 6,000 이런데 올해 2026년도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지금 한 집당 6,000만 원.
○신재화 위원  1억 2,000인가요? 지금 돼 있는 게?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나눠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올해까지는 지금 한 동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 동 할 계획인데, 총 합치면 1억 2,000만 원 됩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2026년도 시설비를 추경으로 증액하여 집행하였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치 계획에 보니까.
의료는 지금 안 됩니까? 의료는 같이 못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거는 좀 자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신재화 위원  근데 촌에 인기 제일 좋은 게 의료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갔을 때 침을 만든다든지 영양제라든지 여러 가지... 미용도 상당히 인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뭐 법적으로 검토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안 되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먼저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농기계 수리를 하다 보면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부품 관리가 안 되는데 부품은 구매해 줍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수리했을 때. 수리비가 안 그러면 따로 좀 나갑니까? 부품비가?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 직종에 일을 하고 계신 분이 120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거는 자기 자재로 보수를 해 주고, 아주 비용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주인에게 물어보고 교체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들어가는데, 시중에 가면은 15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서 1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는 부담을 좀 하고 아주 간단한 거는 그냥 무료로 하고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현장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부품이 얼마 들어가니 다른 부품 수리할 동안에 구입해 오시면 수리해 드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그렇게도 합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좀 부담을 줘야 되지, 무조건 공짜로는 안 되거든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수리비에.
서비스비야 안 받는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셔서 그런 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셔서 행정에서 어느 금액 선도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랑의 집 짓기 책자에 보니까 지역별로 선정 기준은 엄격하게 하겠습니다마는,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책자에 보면 특정 면은 한 번밖에 없고 다른 면에는 두 번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 특정 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심사 기준 세울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화재 발생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창고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택에.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서에서 한 번씩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가 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화재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선정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적을 한번 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120 집짓기 사업에서는 신청자의 생활, 재정이라든지 가족 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점수 항목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평가, 그러니까 선정 위원이 8분이 있습니다. 행정은 저를 비롯해서 복지 쪽에 두 분 계장님 계시고 나머지 다섯 분이 120에 계신 분들인데, 사실 신청이 들어오고 나면 그분들이 먼저 현장에 가 봅니다. 사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아시는 분도 있고, 그 동네 주위에 또 아시는 분이 있고 이래서 이분은 정말로 필요한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회의 석상에서는 그 집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행정에서 의견을 내서 선정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는 그분들의 의견이 사실 조금 비중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물론 선정 기준이 투명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책자에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선정을 하실 때는 투명하게 하시면 돼요. 그걸 지역을 안배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하실 때 고민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120에 관련해서는 봄에, 그 더울 때 6월 달 하고, 자기 기술을 제공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의 말이나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거창군의 집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해갖고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작년에 산청, 함양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제, 통영, 고성까지 우리 경상남도에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재해 위험도 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위원장 김홍섭  거창군은 2025년도에 172개소를 점검했고, 2026년도에는 37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위원장 김홍섭  근데 등급이 2025년도에 D등급 18개소, 2026년도에 D등급 18개소,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위원장 김홍섭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3조에 재해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A부터 E까지 평가가 있고, 평가 결과 D나 E 등을 받은 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창군은 2025년, 2026년 D등급이 발생했음에도 붕괴 위험수역 지정 고시를 이행하지 않았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예.
○위원장 김홍섭  왜 안 하셨어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아까 급경사지 질문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점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안전 진단팀들과 같이 진단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위험한 지역도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했고, 그래서 전문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용역을 한 번 더 줘서 점검을 한 번 더 받아서 해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하반기에 추진 중인데, 여름철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2025년에는 안 계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네.
○위원장 김홍섭  그때부터 안 한 거예요 이걸. 2년 연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혹시 거창은 재난이나 재해는 홍수나 이런 것보다는 산사태가 많을 겁니다.
아마 지형이. 그런데 빨리 하셔갖고 안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지, 그때 계셨던 과장님들은 업무를 제대로 안 챙기신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래서 이 용역 나오면, 9월 말에 그 용역이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보고 D등급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에 따라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도 늦은 겁니다.
지금 수해가 어떻게 올 줄 모르고 여름이 한참 지나가고 있고 작년에도 그랬고.
이거는 그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미리 점검하고 지정하고 관리를 해 주셨어야지, 지금 비가 한참 오고 얼마나 더 올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만약에 이래갖고 대형 산사태가 나서 피해가 커졌다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규정대로 안 하면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 되면.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 시스템에서 챙겨야 될 거는 그때그때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재난 이런 거는 피해가 발생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과장님께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어차피 오셨으니까, 앞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등급 받아서 주민 의견 수렴 해가지고 지정하면 되는 걸 안 하셨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직무대리 강신여  국장님.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신데, 국장님 책임지고 하실거에요?
○안전건설국장직무대리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올해 안에 빨리 시급하게 조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0 산림과
○위원장 김홍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입니다.
산림과는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하여 국토의 보존과 군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하는 부서로서, 오늘 주신 고견을 잘 수용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같이 일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순 산림조성담당 주사입니다. 노치원 산림소득담당 주사입니다. 안선근 산림보호담당 주사입니다. 김진호 공원녹지담당 주사입니다. 양서진 산림레포츠담당 주사입니다. 김민수 힐링랜드운영담당 주사입니다. 각 담당별 직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164페이지 항노화힐링랜드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이게 ’24년도에 돼가지고 그때 반짝 효과도 있었고 많이 좀 이슈가 돼 가지고 잘 됐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줄고 있는데,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잔도길 조성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끝났나요?
○산림과장 최채환  잔도길은 1차, 2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구간은 완공을 했고요. 2차는 지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1차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1차가 780m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럼 2차는?
○산림과장 최채환  2차가 56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제법 기네. 그게 완공이 2개 다 되면 상당히. 천천히 둘러보면 1시간 정도 걸리겠다.
○산림과장 최채환  네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하늘구비길로 이름을 지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네.
○신중양 위원  이름이 괜찮네. 근데 그렇게 매력적이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지는 아직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간에 그걸 예쁘게 잘 조성해 주시길 바라면서, 요즘 주말에는 더워서 그런지 아무래도 조금 많이 줄었죠, 그렇죠?
○산림과장 최채환  7~8월은 좀 비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신중양 위원  비수기인데, 여기서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셔틀버스를 어디서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입찰 본 겁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네. 입찰을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현재는 누리관광하고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누리관광이라는 데는 어떤 곳입니까? 거창에? 관내에?
○산림과장 최채환  네. 관내 관광업체 중 한 곳입니다. 버스 운송 부분은 관광버스 운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버스를 운행하는...
○신중양 위원  누리관광이라는 데서 하네?
○산림과장 최채환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평상시 기준으로 봤을 때 셔틀버스가 보통 몇 분 만에 순환이 됩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이 성수기에는 만차가 되면 바로바로 가지만, 보통 10분~20분 사이에 기다렸다가 20분 돼도 만약에 안 오면 바로 그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신중양 위원  15분~20분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100% 잘못됐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일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분들도 점심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 한 2시간 정도는, 15분~20분의 배차 간격이 점심시간에 한해서는 35분~40분 정도로 는대. 점심시간에 한해서.
○산림과장 최채환  네네. 그렇게.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이게 충분히 우리는 이해하는 부분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게 관광업 아닙니까? 서비스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찾아온 사람들 위주로 이걸 맞춰갈 수밖에 없잖아. 서비스라는 것이. 개념이.
○산림과장 최채환  네.
○신중양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의 맹점이. 맹점이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의도는 다 이해하셨죠?
○산림과장 최채환  일단은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에게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도 땡볕에 계속 기다리고 40분~50분 버스가 운행 안 하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되면, 그에 대한 불만이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최대한 서로 간에 잘 맞도록.
○신중양 위원  서로간에가 아니고.
○산림과장 최채환  아니, 관광객과 기사들과의 불만들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서 40분이라든가 이 정도, 좀 길게 하긴 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
○신중양 위원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는 입찰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업체. 또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을 더 쓸 수도 없을 거고.
○산림과장 최채환  네.
○신중양 위원  그렇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자격 요건이 좀 완화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맞출 수 있는 업체들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물론 월급 받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업체로 가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관광객들에게 있어서는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지혜를,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개선돼야 되잖아.
○산림과장 최채환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점심시간에 35분~40분 동안 놀러 온 사람들이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
불편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런 걸 개선할 때 우리 거창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 부분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 빼재산림레포츠파크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과 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레포츠파크는 총사업비가 457억 원, 국비가 238억 3,500만 원, 도비가 56억 6,200만 원, 군비가 162억 300만 원이 투입이 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과 트리탑, 그리고 짚코스터 등 다양한, 상당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는 시설을 더 만드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방문객을 체류객으로 만들고 지역 경제와 군 수입으로 연결시키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3월 25일 이후 방문객이 13만 7,338명, 2026년 7월 말까지도 4만 3,519명입니다.
그런데 자체 수지 분석에서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총매출 5억 1,300만 원, 총지출 5억 4,700만 원으로 3,400만 원 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방문객 규모가 수입 증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상당한 데 왜 수입으로 연결이 되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방문객 중에서 보면 유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라이트핸드라든가, 짚코스터라든가. 그다음에 숲속의 집이나 숙소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숙소 가동률 자체가 20%~30% 사이입니다. 숙소 가동률을 좀 더 올리거나 이렇게 되면 좀 개선이 가능한데.
그리고 운영하지 못하는 로프 어드벤처라든가 암벽등반, 이런 부분들이 못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동하려면 최소 매일 500명 정도 이상이 방문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직 방문객이 적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방문객 수가 아니라 숙박률이라든지 유료체험 이용률이라든지 1인당 지출액을 얼마나 높이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산림휴양관이 10실이고 숲속의 집이 6동, 오토캠핑장 19면의 평균 가동률이 아까 20%~30%라고 하셨죠?
○산림과장 최채환  네, 그 정도.
○김미영 위원  그러면 주중과 주말 가동률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숲속의 집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한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숙박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개별 관광객이 찾아와서 예약하기만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평일에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숙박 시설을 활용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체류형 관광 상품을 여행사와 연계를 해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그거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명~20명 정도의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빼재 둘레길 산림 치유를 하고, 산양삼이나 산나물 농촌 체험도 하고, 산림 레포츠 체험도 하고 숙박을 하고 또 관내 식당도 이용을 하고 또 다음 날은 창포원에 가서 관광지 방문.
이렇게 묶으면 새로운 시설을 짓지 않고도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사가 모객과 상품판매, 운영을 담당하고 군은 시설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시설 사용료와 숙박료를 받는 방식으로, 소규모로 시범 상품부터 운영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그 부분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빼재에 457억 원을 투자한 목적이 단순히 시설 자체의 수입을 올리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관광객이 빼재에 와서 시설만 이용을 하고 바로 돌아간다면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빼재를 거점으로 해서 창포원이라든지 관내 주요 관광지, 농특산물 판매장, 전통시장, 음식점까지 연결하는 관광 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는 빼재 방문객이 관내에서 얼마나 숙박하고 식사하고 또 농특산물을 구매하는지 지역경제 파급 효과 이런 부분도 조사한 자료가 없죠?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네, 그거는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단순히 방문객 몇 명만 성과로 잡아서는 안 되고 방문객 수와 함께 숙박 계획의 비율이라든지 평균 체류 시간, 유료 시설 이용률, 1인당 얼마를 소비를 하는지, 관내 음식점이나 농특산물 판매와 연계해서 실적을 성과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관광 쪽에서 보면 1인당 평균 해가지고 나온 전국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1인당 곱해서 몇 명의 수익이 난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고 하거든요.
○김미영 위원  네.
○산림과장 최채환  그래서 직접적으로 얼마를 개별적으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운영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말과 성수기에만 사람이 몰리고 평일에 객실이 비어 있다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연수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동호회나 각종 단체 행사 등에서 평일 단체 수요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유치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 과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영 위원  전혀 그럼 안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 산림레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수입 받고 있는 페텔 회사에서 자기 나름 홍보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에서 전체적인 거창군 홍보를 하면서 같이하는 부분이지 개별적으로 따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자료를 보니까 홍보도 SNS, 언론 보도, 인플루언서 초청 등 여러 가지를 하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홍보 횟수 자체보다 실제 예약으로 얼마나 연결되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홍보의 성과를 조회 수나 게시물 건수보다 예약전환 건수, 숙박객 증가, 단체 유치 실적, 이런 매출 증가액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또 큰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사업을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457억 원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선에 여행사 한두 곳을 협의해서 10명~20명 정도의 1박 2일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빼재의 둘레길과 산림 치유, 그리고 레포츠 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계절별로는 산양삼이나 산나물 등 농촌 체험과 농특산물 판매장을 연결을 하고, 우리 관내 식당과 창포원 등에 다른 관광자원까지 묶는 그런 방식입니다.
특히 주말뿐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연수, 워크숍이라든지.
평일 단체 수요까지 유치를 한다면 숙박시설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사에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하고 상품 운영을 책임지고, 군은 정당한 숙박료와 시설 사용료를 확보하는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 운영 후에는 반드시 모객 인원이나 숙박시설 가동률, 군의 수입, 관광객 1인당 소비액, 지역 음식점, 농특산물 판매액까지 실제 효과를 평가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과장 최채환  네. 좋은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보면 버스 회사하고 이런 상품들에서 저희 레포츠파크를 들르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 저희들이 가을을 맞이해서 레포츠파크에 숙박 이벤트를 해가지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한 9월부터 그런 이벤트도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올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 많이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산림레포츠파크는 이제 시설을 더 만드는 단계보다 이미 갖춰진 시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문객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방문객을 숙박객으로, 숙박객을 지역 소비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운틴코스터가 향후에 운영이 된다면 하나의 콘텐츠로 추가하면 되겠지만 마운틴코스터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시설과 지역의 관광, 농촌, 먹거리, 이런 자원을 연계해서 체류형 상품을 소규모라도 시범 운영해서 실제 성과를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홍섭 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149쪽에 가조 수월지구 고견사 산불진화 임도 신설입니다.
사업비가 17억 6,700만 원이죠?
○산림과장 최채환  예.
○박수자 위원  사업 기간이 11월이 준공 기간이더라고요?
○산림과장 최채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 상태로 11월에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산림과장 최채환  아닙니다. 지금은 공기를 연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죠? 그래 지금 절의 스님께서는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때요?
○산림과장 최채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도를 하게 되면은 킬로당 단비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여기는 급경사가 많아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임도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사업비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네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생각이 좀 다르네요. 가조... 예? 다른 거 있어요.?
○산림과장 최채환  아닙니다. 다른 임도를 할 때에 비해서는 단비가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도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 특수성에 비해서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아무 애로사항이.
○산림과장 최채환  하다가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더 추가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추진하는데 애로사항 혹시 없어요?
○산림과장 최채환  현재는 토지사용 승낙이 아직 안 돼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토지사용 승낙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인사하고 저희 군하고 감악산에 공사하는 단계에서부터 토지 승낙을 받지 않고 우리 군에서 일부 한 것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지금 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산림과에서 하는 산불 임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해인사 땅에, 사찰에 손을 전혀 대지 않았는데 저희가 토지 사용을 협의하러 가니까 저희 산림과 때문에 우리가 해 주는 건 아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와 같이. 거창군에서 감악산에 지금 아스타 축제를 하면서 도로를 닦으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고견사 주지스님한테 산불 임도는 실질적으로 고견사를 위해서 임도를 닦는 거니까 승낙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주지스님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래서 저희도 한 9월이나 늦어도 10월경에는 한 번 더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일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수자 위원  국장님, 해인사 스님께서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토지사용 승낙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군하고 감악산 일을 할 때 조금 마음이 상한 게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세세한 원인이 사실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앞에 해야 될 일을 먼저 상의를 하고 이 사업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 딱 결정하고 나서 바로 통보식으로 해서, 우리 거창군에서 일을 하는 행태는 해인사에서는 그냥 도장만 찍어라 이런 상태로 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감악산에 도로 개설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참았는데, 지금 고견사 산불진화 임도도 그렇고, 또 우리 지금 잔도 하잖아요 잔도.
잔도도 역시 지금 행태가 그런 행태로 지금 가고 있대요.
사실 먼저 소유자 토지 승낙서부터 받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 결정하고 다 해놓고 너희는 도장만 찍어라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화가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이에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예. 저도 그 부분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게 순서가 사실 뒤바뀌었잖아요. 특히 또 절의 스님들 자기들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대단한데 사업 다 결정해놓고, 전부 다 해놓고 너희는 도장만 찍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로보트냐 화가 나서 안 해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오늘, 내일 한번 또 만날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
솔직히 인정하고요. 잘못됐다고 하고 그걸 좀 해 달라 하고.
자기들도 우리도 우리 절에 임도가 개설이 되면 고견사에 좋은 일인데 왜 우리가 반대를 하겠냐고. 반대를 안 하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안 맞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고견사 스님도 한마디 하시고 싶은데 해인사에서 지금 그러시니까 말도 못 하고 중간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편도 못 들고 그 편도 못 들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이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됐다는 거지.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잘 풀어야 되고.
그럼, 이게 이제 11월까지는 도저히 안 되니까 공기는 연장을 해야 되죠?
○산림과장 최채환  네. 공기는 연장을.
○박수자 위원  지금 아예 시작도 못 했으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잔도도 영향이 있어요. 잔도. 2차로 지금 하는. 설계만 끝났잖아요? 잔도가. 그 부분도 지금 영향이 있다고요. 잘 풀어야 됩니다.
164쪽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신중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36만 명으로 최고를 찍었어요. 그 당시에 고속도로 휴게소부터 차가 밀리고, 가조면 전체가 온통 주차장이었어요, 그때. 그렇죠?
○산림과장 최채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계속 하향 추세로 가고 있고, ’25년도에는 26만 명. 관광객이 그런데, 10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 관광객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관광객 만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그래서 힐링랜드 Y자 출렁다리 개통 당시에는 정말 전국적인 명소가 돼 가지고 엄청난, 하루에 만 명 오시고 그랬었는데.
○박수자 위원  하루에 2만 명도 찍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산림과장 최채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잔도길이라든가, 치유의 숲과 휴양림 쪽에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하면서 다른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입장료 3천 원을 받아서 2천 원을 거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을 하다가 ’25년 1월에 중지를 했잖아 그렇죠?
○산림과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중지를 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그 당시에 산림레포츠파크나 창포원 등 타 관광지가 유료화되면 그거랑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의견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군비 소요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을 자꾸 돌려주니까 군비 소요에 대해서 절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때 마감하게 되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보다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최채환  다른 부분보다는 ’24년도 예산을 올리면서 그때 이제 각종 자료에 보면.
○박수자 위원  그때 힐링랜드 상인들하고 소재지 상인들하고의 마찰이 있었어요.
○산림과장 최채환  아, 상품권 사용 부분은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서 하면은 힐링랜드만 간다, 아니면은 힐링랜드를 안 하고 아래만 하면 그쪽에서도 불만이 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쪽저쪽도 하지 마라, 해가지고 중단을 했는데, 아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잔도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재개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고요.
○산림과장 최채환  이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도 일단 수입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림과장 최채환  지역경제에서는, 어차피 쓰고 가야 되니까 조금 더 지역 경제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상품권 2,000원을 돌려주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한 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계산상으로는 3억이 나오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생각하면 꼭 3억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최채환  예예.
○박수자 위원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예예.
○박수자 위원  금액은 2,000원이지만 2,000원 그걸 버리지 않고 쓰기 위해서 2,000원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2,000원 그거 버릴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관광객이 구경하러 올 때는 혼자는 잘 안 오거든요.
적어도 몇 명이 같이 오니까 또 거두어서 쓸 수도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잘 하면 가조 상권이 훨씬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재개하는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 좀 검토를 하시고 가조면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그걸 꼭 좀 부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산림과장 최채환  네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3억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걸 실시하면 거창군에서 좀 재정적 부담이 있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주차장 임대료. 지금 연 2,500만 원이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예. 2,5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2,500 준 걸 ’22년도에 정한 그 금액 맞죠?
○산림과장 최채환  예. 그 때 처음 한 건데 공시지가라든가 요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 정도.
○박수자 위원  그래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관광객 추이를 보면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 때는 거기에 주차장을 쓰지 않으면 가조면이 주차 몸살을 앓아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최상의 돈을 주고 썼을 수도 있어요
그때.
지금은 5년이 지났고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이 줄었는데. 환경이 변화가 있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산림과장 최채환  임시 주차장 부분에서는 현재 두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보고, 지금 버스를 몇 대를 임대해서 씁니까? 셔틀버스.
○산림과장 최채환  셔틀버스를 4~5대 정도를 쓰면서 성수기에 해당되는 9월에는 6~7대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가조면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성수기에 9월~10월에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때는 6대나 7대 필요한 만큼 쓰면 되는데, 비수기 때는 셔틀버스에 타는 인원이 별로 안 된다고, 몇 명 안 된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두 사람 이상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과장 최채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3월이나 7~8월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번 운행할 때 10명 안쪽으로 좀 타고 있더라고요.
○박수자 위원  그게 성수기 9~10월을 빼놓고는 한 5~6명 이야기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최채환  그러니까 10명 안쪽으로 좀 타는 부분이.
○박수자 위원  4~5명, 5~6명. 네.
○산림과장 최채환  네네. 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수를 한 대 정도 줄인다거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그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3월부터 12월 13일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산림과장 최채환  예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12월 되면 또 관광객이 확실히 줄고요.
○산림과장 최채환  예.
○박수자 위원  3월에도 좀 그렇고 더울 때, 7~8월. 이때는 뭐 관광객이 거의 좀 없지 않나 싶은데.
○산림과장 최채환  네. 현재 보면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걸 한번 보고. 지금 버스 임대료가 한 달에 52만 5,000원?
○산림과장 최채환  5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52만 5,000원이네요. 52만 5,000원인데 한 대 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엄청나죠. 1일에 52만 5,000원이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예. 한 대당.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우리가 셔틀버스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렇게 운영하지요?
○산림과장 최채환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산림과장 최채환  1년 정도 하면 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죠? 예예.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거는 써야 되죠. 써야 되는데 비수기 때 좀 줄여도 된다라고 주민들 제보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그래요.
그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절약하면 아까 환급하는 거. 2,000원 환급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산림과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건 잘해 주시고. 그거는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전화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조 상인들이 힐링랜드에 가서 입장료 주고 나면 무슨 표찰을 주면 그걸 밑에 와서 상가들한테 제시를 하고 상가는 금액을 한 10% 정도 다운하는,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일 협약을 한다고. 예.
○산림과장 최채환  상생 협약 해가지고 그 부분은 내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가에서 10% 다운하는 걸 우선에 생각하면 자기 손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0% 다운함으로써 외부로 나갈 손님이 안 나가거든요.
그것도 작은 상점가에는 큰 그게 없지만 숙박료 같은 것은 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는 10% 하면 돈이 5,000원이잖아요. 그건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 협약을 맺은 업체가 30곳 정도 되는데, 일단 안 맺은 곳은 확대를 좀 해 나갈 부분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박수자 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상인들이 자기 스스로들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좋아하고,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내일 협약을 하고 앞으로 추진을 잘 해 주시면 우리 가조 지역 활성화, 상거래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 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홍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식사하셨습니까? 폐이지 상관없이 한 세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사업, 민간이전 사업 추진을 갖다가 2년에 걸쳐서 한 4억 정도 한 7개 업체에 줬는데 보통 석산을 개발하거나 했을 때 환경 오염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저감 장치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그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런데 이제 허가 내줄 때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잘한다, 해놓고 그 이후에 예산을 1년에 2억씩 들여가지고 2개, 3개~4개 업체씩 이 시설을 갖다가 국비나 군비로 해준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개인, 예를 들어서 대다수 농민들이라든지, 대다수 임업인이라든지, 일반 군민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한테 1년에 7~8,000만 원씩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는.
○산림과장 최채환  매년 똑같은 업체에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돌아가다 보면 와이어 소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세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면서 또 그리고 석재 채취업도 있지만 가공 업체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이 업체에 대한 어떤 보조금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는 부분이고요.
○구교천 위원  어쨌든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군이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저감 장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일단은 저희들이 하다 보면 그게 필수적으로 먼지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처음에 하다 보면 그게 또 기간이 오래되면, 그 시설들이 낡고 하다 보면, 교체도 해야 되고.
○구교천 위원  그리고 어쨌든 허가 신청할 때는 영업 허가나 채굴 허가를 신청할 때는 이런 피해를 안 준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일단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리고 석산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5년 이내 토석 채취 변경 허가 등 연장 허가 내역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18개 사업장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업체에서 6개 그 업체에만 허가 관련 대행 업체명을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6개 중에 거창에 있는 업체에서는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아니, 거창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지난번에 자료 드린 데는 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산 자체가 이제 한 번 계약을 맺게 되면 사후 관리하고 변경이라든가, 계속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하게 되면 거기를 계속 맡기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창보다는 아무래도 좀 큰 도시에 있는 큰 업체를 많이 선호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교천 위원  같은 읍에서 같은 사업체에서 지금 말하는 큰 업체, 진주에 있는 A 업체하고 거창에 있는 B 업체에 의뢰를 했을 때 그 가격이 설계 용역비가 많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주에서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이나 재해라든가 총괄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고 거창에서 할 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은 부분이면서 주로 이제 토사라든가 작은 규모를 허가 서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죠? 그게 가격 단가 차이가 많다라고까지는 제가….
○구교천 위원  거의 업체 얘기로는 거의 배 차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60% 정도 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 또 진주라 진주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업체가 진주보다, 그러면 서울에 더 큰 업체도 있을 거고 부산에 더 큰 업체가 있을 건데 굳이 진주에 집중적으로 가려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6개 자료를 주신 그 6개 중에 4개가 진주에 있는 A 업체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고 특히 과거 3년 동안 4개 중에 3개가 진주에 있는 A 업체거든요. 혹시 우리 관하고는 인 인척 관계나 이런 이해관계나 이런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쪽에?
○산림과장 최채환  그거는 제가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특정 업체가 그 일, 금전적이라든가 이게 만약에 비싸다면 회사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서 비싸고 똑같은 일을 한다면 더 싼 곳을 회사에서 당연히 옮겨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교천 위원  그런데 석산의 특성상 인허가 과정에서 관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허가가 좀 쉬울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애매한 특성상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최채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교천 위원  의심의 소지가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창에 있는 업체였으면 모르지만 거창에 있는 하필이면 진주에 있는 업체가 75% 이상 독식을 한다는 거는 어딘가 모르게 왜 그럴까, 일단 의심하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은 일단은 뭐 이 업체별로서 보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영업을 하든,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비싼 업체를 굳이 자기들이 돈을 주고 가면서 하겠냐 그런 부분 보고요. 일단은 일을 잘하거나 뭐가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
○구교천 위원  어쨌든 어디 업체에서 용역이 들어와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진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저희들은 뭐 법에 맞게끔 다 규정을 보고 하는 부분이지 어떤 다른 관계가 있어서 잘 봐주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용역을 해서 신청한 업체와 진주에 있는 A 업체에서 신청한 허가 건수 중에서 허가 난 결과치와 거창에서 신청했을 때 허가 난 결과치와 반려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허가가 안 났더라도 이 부분을 좀 자료를 과거 5년 치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창군 표고 배지 농가가 대략 한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산림과장 최채환  네, 저희들이 지난번 자료에….
○구교천 위원  한 30가구 정도 있죠?
○산림과장 최채환  예, 한 3~40 가구.
○구교천 위원  30에서 40호 사이가 되겠죠? 산양삼 재배 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산양삼도 한 30년 인가로 알고 있고요.
○구교천 위원  대표적인 우리 거창의 산촌인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산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임산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한테 일반 농가와 달리 농가 수가 적어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반복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매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임산물 특성상 자본 회전율이 높다든지 소득률이 낮아서 해 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신청자 대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점수를 채점해서 탈락하는 분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일부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10건이면 12명이 오면 2명이 탈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부분입니다.
○구교천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계속 타고 있는 분들보다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 아니면 대 농가보다는 좀 소임업 농가 위주로 가산점을 줘가지고 대부분 저희들은 과거에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약간 배제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규모로 따져 보면 소규모로 진입하는 농가한테는 항상 보조금을 받는 대상자에서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도 챙겨줄 수 있는 채점 방법에서….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직전 연도에 신청한 부분은 감점 요인을 주거나 전년도에, 몇 년도에 걸쳐서 몇 번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많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점이 되기 때문에 신규 임가가 진입하는 데 많이 장벽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교천 위원  어쨌든, 소규모 농가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네,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107, 임업 직불금 추진 실적 및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업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네요. 언제부터 지급이 되었죠?
○산림과장 최채환  이게 2022년 그때 정도부터 했습니다.
○하병오 위원  임업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임업 경영체가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어째 한시적으로 그때 등록된 분들만 임업 직불금을 받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이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수는 현재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한 500여 임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직불금 수령 농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직불금이 보면 저희들이 256이나, 한 250 임가쯤 됩니다.
○하병오 위원  약 10억 정도가 수령이 되고 있네요. 이게 국비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자체 비용입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국비 부분입니다.
○하병오 위원  국비로 전액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친환경 직불금도 우리 임업인이 해당이 돼서 뭐 이중으로 수령하는 분들이 농가가 있죠?
○산림과장 최채환  네, 일부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일부 있죠? 그거는 몇 농가나 되죠?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한 8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리고 임업 직불금 수령하는 현황을 보면 우리 거창 관내가 임업으로 상당히 좀 강세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직불금 수령 건수나 금액 면적을 보면 경남에서 많이 좀 뒤떨어지지는 않지만, 중상위권밖에 안 되더라고요?
○산림과장 최채환  근데 중간, 군 단위 보면 중간 정도 됩니다.
○하병오 위원  임업에서 나름대로 강세라고 하던 우리 거창군이 이렇게 좀 저조한 거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그 당시에 시점에 보면 2022년 9월 30일 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도에 앞서서 이게 등록돼 있었으면 되는데 산림청에서는 국가에서 이걸 한 번 더 정비할 시기가 오면 저희들이 많이 등록이 돼 가지고 늘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병오 위원  임업 경영체를 먼저 등록하는데, 농가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또 직불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어느 누군가는 언젠가는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때 많이 수령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산림과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최근에 또 밀원수 직불금이 도입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밀원수 우리 농가에 조림을 하는 데 있어서 밀원수도 좀 추천을 하는 것도 임업 직불금도 수령하면서 밀원수 직불금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 뭐 일거양득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또 홍보도 좀, 밀원수가 우리 몇 종이나 지정돼 있죠?
○산림과장 최채환  밀원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하병오 위원  25종 정도로 지금 선정을 해놨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25년도 ’26년도에 보면 우리 관내에도 밀원수 조림을 했습니다. ’25년도에 한 13㏊ 정도 했고 ’26년도에 1l㏊ 정도 이거는 뭐 일반 산주가 한 거 아니고 우리 관에서?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이 직접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밀원수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드는 마음에 한번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네, 양봉협회에서도 지속적인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라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병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임도 현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지금 임도가 ㏊당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서희 임도가 한 200㎞정도 그렇게 됩니다.
○하병오 위원  아니요. 1㏊?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1㏊에 한 2억 5,000.
○하병오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작업량. 채 4m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예, 저게 임도 밀도이면 ㏊당 3.7m.
○하병오 위원  3.72 정도 되죠? 전국 분포를 봐도 한 4.4m 정도 되더라고요. 4.4m 정도 되고. 이 임도 개설하는 데 있어서 국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예.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병오 위원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임도의 성격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맞습니까? 보면 작업임도,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봐도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예예,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각자 이게 뭐 특별한 성격의 용도가 있습니까? 성격을 가진.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이 저희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 특히 소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산불 임도를 많이 개설을 하도록 하고 저희 고견사도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간선 임도를 닦고 나면 거기서 이제 쉽게 샛길로 내는 걸 지전 임도라고 하는데 그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지진 임도를 닦고 또 이제 임도 중에서도 지전임도 인데 좀 산이 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또 이제 작업 임도로 해가지고 경사가 30도 되는 데도 이제 작업임도를 개설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본 위원은 임도를 좀 확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거든요. 전국 추세를 봐도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가까이 일본을 봐도 헥타르의 24.1m 우리나라 4.4m에 비해서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54m 정도 되는 양이, 벌써 10여 배 차이가 나는데 확대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저도 임도가 저렇게 많이 확대가 돼야지 임업인들이 경영하기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임도가 지금은 우리 전환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들도 몇 년 전보다는 임도량이 물량이, 저희 군에도 한 예산도 그렇고 한 금년 같은 경우 임도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전에는 저희 임도 한 제가 맨 처음 과장할 때 10억 그렇게 됐는데 계속 저도 이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저도 전환 사업비를 많이 신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아무래도 지금같이 예산이 늘어나고 해도 그래도 임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하병오 위원  지금 임도도 확대가 돼야지만 임업인들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작업로나 작업로 개설이라든지 개설하고 나서 포장까지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동의를 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예, 동의를 합니다. 거의 저희가 올해 작업 임도 예산이 3억 원인데 제가 내년도에는 한 1~2억을 더 증액을 하라고 일단 예산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번에 산림청장님 오실 때도 그부분에도 거창군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잘한다 하시고 저희도 증액을 내년에는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병오 위원  농업하고 비교해 보면 농업 같은 경우는 농도 구석구석 다 돼 있고 이제는 3m에서 확장까지 하는 그런 추세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임업은 그런 데 비하면 많이 뒤떨어져 있거든 기반 시설들이?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래서 작업로 개설부터 먼저 임도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각 각 임가의 작업로라든지 또 이어서 작업로 포장 정도가 확실히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국비가 아까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산림청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산림청에 제가 2027년도 예산을 제가 그걸 보니까 한 3조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 정도 규모면은 정부 예산이 한 1%도 채 안 되죠. 0.5% 왔다 갔다 하는 비중이죠?
○산림과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하병오 위원  0.5%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몇 프로를, 국토의 몇 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지 면적을 묻는 거지. 대한민국 면적.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 우리나라의 산지 면적이 한 지금 64%에서 지금 자꾸 공장 개발 산업단지 이루어지게 하니까 지금 62%~3% 그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 0.5%의 예산을 가지고 국토의 60%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뭐 열악한 거는 사실이네요. 그 임도 현황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우리 거창도 최근에 위천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견이 됐죠?
○산림과장 최채환  예예.
○하병오 위원  소나무 재선충이 사실은 뭐 인력으로 막지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오늘 그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예, 맞습니다.
○하병오 위원  일단 발생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이 발생 지역에서는 일단은 드론을 통해가지고 항공 방제라든가 이걸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소나무를 이동 못하게끔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력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목 부분은 시기를 봐서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결국은 거창에도 어느 시점에 오면 소나무 재선충이 전 임야에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데?
○산림과장 최채환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보면 지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청정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아무래도 임업인들의 간단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숲가꾸기라든지 솎아배기에 정말 소나무 잡목들이 있는데 꼭 소나무 반출의 목적이 아니고 솎아 배어야 하는데 그거 행위 자체마저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현 실정이죠?
○산림과장 최채환  아무래도 소나무류 때문에 그….
○하병오 위원  일체 손을 못 대게 하잖아요. 이제 반출이 될까 싶어서. 그런데 숲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에 산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좀 제거가 돼야 할 소나무들은 반출 안 한다는 전제하에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산림과장 최채환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반출하거나 그다음에 또 굴지를 하든, 뭐 하게 되면 이제 연구원이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병오 위원  이제 파쇄가 이어져야 된다든지 훈증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고스란히 이제 산주들이…. 전혀 안 베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산림과장 최채환  예,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그리고 아니면 저희들이 간벌을 하거나 하게 되면 미용 바이오매스 해가지고 그쪽에서 목상이 사가지고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소나무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그 부분도 알겠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 단속 및 복구 현황. 지금 보면 허가 면적이 있고 복구 예치금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 면적 대비 복구비 대비 면적을 해보니까 복구 비용이 차이가 많아요. 최저 3만 원대에서 ㎡당, 제일 많이 예치한 곳은 한 84,000원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3만 원하고 8만 4,000원이 약 3배 가까운데 이래 예치금이 차이가 나는 예치금 비율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 배수면까지를 이제 지상부로 본다면 모동처럼 이렇게 지하로 채취한 부분들은 다음에 복구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중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하고 또 면적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하 채취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일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 비용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여기에 63페이지 토석채취 복구지 현황에 보면 위천면 상천리 산 35번지가 지금 말썽의 지역이 맞습니까? 배왕석재.
○산림과장 최채환  배왕석재 했던 부분.
○하병오 위원  여기는 복구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작더라고요. 3만 원 정도.
○산림과장 최채환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17년 기준점에서 멈춰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하병오 위원  여기는 복구 예치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복구를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현 단가로는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여기에 아까 모동 같이 한 8만 5천 원대나 되면, 근데 가격 복구비 비중이 차이가 많아요. 5만 원대도 있고, 6만 원대도 있고 한데 다 이 정도면은 각자 사업장에 복구 비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고시한 단가를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맞다고 보고. 매년 이렇게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금액을 매년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 기준에는 맞는 부분입니다.
○하병오 위원  향후는 지금 배왕석재라는 복구비가 부족해서 복구를 못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겠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는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영업을 종료할 경우에는 이 복구 예치금 가지고 복구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 부분은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하병오 위원님 이어서 토석 채취 허가 단속 및 복구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복구비가 지금 그냥 금액만 적혀 있는데 이건 복구비는 예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지방법에 보증 증권이 있고 지급 보증서를 내거나 아니면 현금 외치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이제 보증 증권을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지금 여기 표시된 것 중에 현금 예치를 한 곳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여기 현금은 최근에 저희들이 뭐 한 업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또 일부 100% 다 현금을 내지는 않고 보증 증권을 주로 많이 하면서 일부 부분 현금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이게 보증 증권으로 하게 되면 막상 복구를 해야 할 때 복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증권으로 했을 경우?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이 만약에 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부족하면 자기가 만약에 못하면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보증회사에다가 금액을 청구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대행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회사에서 그 사업자를 대상으로 들어가는 금액만큼 청구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강우용 위원  그럼, 배왕석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사례입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배왕석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 2011년 정도에 그게 마무리되고 그동안에 자기가 자력 복구를 하겠다, 계속하다가 갑자기 손을 들어버린 상황입니다.
○강우용 위원   예치가 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증권이라든지.
○산림과장 최채환  예치금이 그게 9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저희 자료에 보시면 그게 9억 5,4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자력 복구를 한다고 자기들이 하다가 이게 몇 년간 기간을 끌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못한다고 그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이게 조금, 그리고….
○강우용 위원  관리 부실의 문제입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아니,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대행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부분에서 이제 거기에 물리라든가 또 주민과의 또 어떤 복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지면서 기간이….
○강우용 위원  예치가되어 있는데도 복구를 못 했고 그러면 지금 다른 사업장들도 똑같이 예치는 돼 있는데 그럼 다른 사업장들도 복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뭐, 배왕석재처럼 이런 경우가 꼭 생긴다면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바로 하면 가능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우용 위원  그러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 거창군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거나 노력을 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복구가 안 된 부분 산지에는 없는 부분이고 현재 배왕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채취하다 보니까 그 채취 방법이 수직 채취가, 지하로 가는 게 수직 채취 이런 게 되고 상부에도 수직 채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단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왕처럼 이렇게 벽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강우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구자가 거창군청이 아니라 거창군수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는 사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대행 복구를 저희들이 하겠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사업자가 포기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대행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러면 거창군청으로 표기가 되든가, 군수 표기가 맞습니까? 이거는?
○산림과장 최채환  거창군 이거는 뭐 사업자 부분에서 하면 저희 군청이나 군수님이나 같은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거기 62페이지에, 12번 보면 이거는 ’26년 5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5월 중에 자기들이 기간 연장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복구 예치비를 저희들이 예치를 해야 되는데 예치를 안 해가지고 최근에 8월 말경에 복구 예치를 이제 했습니다. 해갖고 그 연장을, 기간 연장을 2년간 지금 승인을 해 줬습니다.
○강우용 위원  지금 ’26년 ’27년 쪽 이제 계속 도래되는 사업장이 많은데 또 배왕석재 같은 경우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최채환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162페이지, 산림 레포츠파크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림 레포츠파크도 마찬가지고 그 뒷면에 있는 항노화 힐링랜드도 마찬가지지만 ’24년 ’25년 ’26년 계속해서 방문객과 수입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들이 아닌지, 거창 방문의 해라고 하는데 줄어들기만 해가지고 이 관리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 드릴 사항은 산림 레포츠 파크에 보면 마운틴 코스 117억 사업비 개장 준비 중. 혹시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전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지금 뭐 어느 정도 완료는 됐었는데 소송 관련 때문에 지금 개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우용 위원  소송은 혹시 언제 끝날지 예정도 없는 부분이죠?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세 가지 소송 중 한 부분은 끝났는데 다 1심에 끝나고 아직 뭐 네 그 부분은 아직….
○강우용 위원  여기 보면 또 전기차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카트는 구매하셨죠?
○산림과장 최채환  예, 지금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몇 대를 언제 구매하셨습니까? 혹시.
○산림과장 최채환  30대를 상반기에 ’26년 상반기에 구매를 했습니다.
○강우용 위원  비용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대략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이게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너무 성급하게 차량 구입만 하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게 계속 놔두면 이제 그 녹슬거나 사용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합의를 해가지고 타절 정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장을 해가지고 레포츠가 개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도 빨리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
○강우용 위원  그 카트를 예를 들어서 개장을 하고 나서 구입을 한다든지 뭔가 준비가 되었을 때 물품 구매를 해야 되는데 준비는 안 되고 물품 구매만 하신 건 아닌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저희들이 레일 자체가 이제 오스트리아 선키드사에서 한 부분하고 맞춰야 하는 부분에서,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가, 지금 어느 정도 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강우용 위원  레일을 외국 업체는 저는 몰랐는데. 혹시 외국 업체 레일을 사용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이게 관리가 됩니까? 외국 업체에서 레일을 설치하고 하면?
○산림과장 최채환  처음에 하면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마운틴 코스 자체가 전체 그 카트하고 이 부분들이 오스트리아 업체하고 특허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 업체를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강우용 위원  이거 유지 관리하실 수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어드벤처라는 이 회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외국에서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기술자가 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강우용 위원  이게 카트 같은 경우는 차라리 계약금만 지급하고 필요하시면은 뭐 구매를 하시든지 하셨어도 되는 문제고 뭐 1, 2억 들어가는 문제도 아닌데 수억 원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은 이자라도 발생하지만 지금 구매하신 카트는 먼지만 쌓여가고 시설은 노후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타절 정산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카트를 갖다가 조금 전에 구매를, 30대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구매를 해놓지 않으면 그 이후는 지금 저희 이 사업이 계속 장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저희가 지금 사용 돈을 쓰고 남은 돈을 갖다가 지금 지금 불용 처리나 반납하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일단 언젠가는 운용이 된다는 가정 하에 미리 우리가 사 놓는 게 낫겠다. 안 그러면 위에서 돈을 반납하라고 하면 그때는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 카트를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입하기가 좀 됐습니다.
○강우용 위원  제가 앞번에 말씀드렸는데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주는 방식이면은 그 도에서 반납을 하더라도, 반납하라 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했고 이게 완공이, 완성이 다 되면 저희가 잔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납할 수 없다라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강우용 위원  산림 레포츠 파크에 사업 비용이 1~200억도 아니고 이건 400억, 500억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돈을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 운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게 비용이 들어간 만큼 관리가 잘될 수 있게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군수님 마지막 날 제가 다 정리해 갖고 말씀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숙 위원  네, 강우영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저는 마운틴 코스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 산림과에서 제출해 주신 마운틴 코스트 승객 및 카트 수송 전기차 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금방 설명을 들으니까 마운틴 코스트는 아직 개장을 안 하고 있죠? 못 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최채환  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부입니다.
○백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마운틴 코스트 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단계가. 그러면 소송이 끝나면 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레일하고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바로 운영은 가능하고….
○백종숙 위원  그러면 합의만 되면 바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자료 보내주신 것도 그렇고 지금 마운틴 코스트와 관련해서 승객용 전기차 그다음에 카트 수송용 전기차를 구입하셨죠? 이건 언제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그게 ’23년 5월경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백종숙 위원  ’23년 5월에 납품을 받아서 아직 지금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거죠?
○산림과장 최채환  그 용도에 맞게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계속 놔두게 되면 이게 방전이라든가 그런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인부들이 한 번씩 타고 이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까지 왔다 갔다 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에 같이 쓰고는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 승객용 전기차의 원래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원래는 이제 상행선에서 내려오면 하부에서 승객을 다시 위로 수송하는 그런 부분 용도였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으로 승객을 태우는 용도였고, 그다음에 수송용 전기차….
○산림과장 최채환  카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카트 같은 경우는 타고 내려온 카트를 싣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저희는 구매를 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은 네네, 그렇다면 지금 승객용 전기차 2대는 승객을 태우는 차이고, 그다음에 카트 수송용 전기차 3대는 카트를 태우는 거라는 얘기죠?
○산림과장 최채환  예,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당초에는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개장이 늦어지면서 당초 목적대로 쓰지 못했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최채환  현재는 보관중에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그 목적대로 쓰지, 차도 그렇지만, 또 그때 그 당시에 다른 걸 목적대로 쓰지 못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설치를 해놨는데 차 그러니까 5대는 그대로 목적대로 못 쓰고 또 설치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그리고 전체적인 마운틴 코스터 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부 승강장, 하부 승강장 그런데 전체 그 코스 자체는 아직까지 소송 중이기도 하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전체적으로 아예 못 쓰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러면 여기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2021년 5월 12일에 계약을 해서 2023년 5월 31일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기자동차와 그다음에 그런 전기자동차 전체 5대 하고 유선 급속 충전기 3개소, 이것도 그때 만들어진 거죠?
○산림과장 최채환  네,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다음에 전기차와 카트 수송용 컨베이어 설치도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체에 썼던 돈이 6억 7,6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최채환  예,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2023년에 바로 개설을 하면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사용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소송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도 지금 몇 년째 그러니까 한 3년을 지금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최채환  네.
○백종숙 위원  그래서 방치했던 것도 이 돈을 제대로 못 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방치하고 나서 다시 이제 방치만 하면 못 쓰다 보니까 지금 2026년 6월 30일을 보면 마운틴 코스트 카트 및 승객 운송용 전기차 부품 구입 및 정비가 또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백종숙 위원  이게 2,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방치하는 동안에 방치에 대한 방치해서 다시 정비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 돈이 2,1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러니까 6억 7,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방치를 하면서 방치했다가 다시 관리하는 비용이 또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다르게 어떻게 사용할 방법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2021년 5월에 주문을 넣은 게 그 당시에는 전체 마운틴 코스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1년 한 12월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백종숙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GPS 안전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충돌 방지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일의 온도 감응 센서라든가 소송 중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21년 12월경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나와 가지고 미리 주문은 ’21년 5월쯤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 최대한 저희들이 늦춰가지고 받은 게 이제 ’23년이었고요. 그 부분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 네네.
○산림과장 최채환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서 전기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매일 아니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인부들, 저희들이 기간제들이 그 안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많이 그렇게 빠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아직 활용할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쪽에서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도로를 주행하거나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용이 아니라 유지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네.
○백종숙 위원  왜냐하면 사용한다는 거는 원래 목적대로 써야 사용하는 거고.
○산림과장 최채환  원래 목적에는 아닙니다.
○백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은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기간제 또 기간제 근로자가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쓰지 못하고 유지하면서 유지하는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런 비용이 들 것 같으면 이것을 다르게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런 데다가 또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 별책을 보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각종 체결 현황에서 이거 어디 42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금방 얘기했던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뭐 올해 4월에 어 몇 대 아까…. 30대를 5억 정도에 주고 샀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각종 체결 현황을 보다 보니까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쓰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사는 이유는 뭐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어서 이제 그 이유는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설명하실 때 그렇게 지금 사 놓지 않으면 불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돈, 우리 군민, 거창군 군민 입장에서도 있지만, 이거는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못 사면은 불용 처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용 못하면 돈 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전국이 다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이걸 쓰지도 않은 걸 미리 해놓고 방치하고 이렇게 된다면 저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직 초선이라서 전체 사업을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세금으로 국비도 세금이고 군비도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비는 받아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사용해서 하는 사업 하나하나는 저는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또 지금처럼 소송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일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소상히 밝히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고 저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빨리 소송이 끝나서 원래의 목적대로 갔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언제쯤 끝날지는 지금 대략 짐작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의 희망 사항은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는 개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일단 희망이죠?
○산림과장 최채환  네.
○백종숙 위원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더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냐 하면 여기서 보니까 금액이 지금 이 5억이더라고요. 그런데 5억인데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5억 9,300만 원을 요거 저기 그러니까 2026년 상반기 30대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의 계약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수의 계약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 한번 듣고자 합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외국 업체 선키드사에서 만든 업체 그걸 일체형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는 회사에 그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그 회사 걸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샀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카트를 이게 지금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번째 구입입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첫 번째입니다.
○백종숙 위원  이거는 이게 첫 번째 구입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는 걸 하다 보니까 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어도 이게 쉽게 잘 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 계약하신 거에 대한 서류하고 그 어떤 회사인지를 제가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 그리고 이게 지금 마운틴 코스트를 이 전체가 하나로 좀 이렇게 지금 제대로 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늘 계속 산림스포츠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개별 계약 하나하나를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마운틴 코스트 사업이 이제 전체 당초에는 얼마가 또 계획이 되었고 또 사업 변경이 되면서 추가 계약이 얼마가 되었는지 이것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제출해 주시면 되냐 하면 사업 계획부터 현재까지 당초 사업비 그다음에 설계 계약 변경 그리고 전기차 수송 시스템 카트구입 그리고 각종 용역과 추가 공사 유지 관리비를 포함한 실제 총 투입에 총 투입액을 정리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백종숙 위원님 다 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실 거예요?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페이지 48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에 영호남 산마루 숲길 조성 사업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이런데 이 용역비도 그렇고 지금 아직 용역이 안 끝났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중간보고를 해서 올 연말 정도에는 납품이 될 부분입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큰 게, 3개 도에다가 7개 시군이 하는데 이게 길이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249km.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합의가 잘 됩니까? 도별로? 이 시군별로.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등산로의 산 정상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국립공원 쪽하고 합의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산주라든가 뭐 있으면 그거는 하면서 합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합의하기 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 자체가 좀 무리한 사업이 아니었나, 물론 지역 간의 소통과 지역 산책이라든지 이런 걸 의미로서는 같이 볼 수 있는데, 이 집 다음으로 관리하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앞으로는 트레킹 코스나, 이게 저 본 위원이 대충 생각나는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서출동류 물길 트레킹, 수승대 무장애 나눔 둘레길, 힐링랜드 잔도,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 무병장수 수승대 그리고 강변에도 보면 데크하고, 강변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강변의 신 플러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도 그렇고 소재지 정비 사업 이런 데 보면 데크작업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데크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해놨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편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물론 부서는 달라요. 다른 사업은 농촌행복과에서도 하지만 과별로 다 다른데 우리 거창군의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이거 만약에 방금 이야기했던 영호남 산마루 숲길 조성사업 추진. 만약에 한다면 산불이 나면 이거 거의 관리도 안 될 것 같은데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협의 사항이라서 그런지 이거 뭐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너무 많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는 영호남 산마루 숲길 거창군 경계를 도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 경계 탐방이라든가 이러한 관내 산악회에서 그리고 또 뭐 하는 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거창을 이렇게 많이 구간을 나눠 가지고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이제 100대 명산 이런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하면서 같이 연계를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기존에 개설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많아요. 지금도 빼재 산림 레포츠파크 위에 쪽으로는 등산로 정비 된….
○산림과장 최채환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재화 위원  그렇죠. 용추계곡 뒤에도 보면 올라가는데 또 계획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데 있고 그 시설 자체가 너무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는 데크 설치되는, 우리 강변에도 지금 보면 수시로 지금 데크가 되어 있잖아요?. 강변에. 물론 과는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인지 하천 담당인 것 같은데 그런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시는 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이게 지금 그 3개 도에 7개 시군인데 이 금액도 100억에 부담금이 시군에 한 35억 되고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추진하실 때 조금 고민을 하실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하긴 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이 진척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 자체, 다른 사업하실 때 데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우리 거열산성 올라가는 데 매일 보수하시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 재정적인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예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한 2개 정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산림 레포츠하고 이쪽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 안 그래도 제가 군수님한테 몽땅 그리 묶어가지고 질의를 할 건데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체 금액이 457억 들어갔어요. 그리고 둘레길까지 하면 500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시작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백두대간 생태계 교육장부터 해갖고 201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사업이. 그래도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어. 마무리를. 이게 13년이면 10년이 훨씬 지나고 몇 년이니까 13년 지났어요. 지금 아직도 이걸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계획을 글에 올려놓으셨죠? 올해는 마무리하는 걸로 이래 그죠? 올해 목표는 그러니까 지금 뭐 마운틴 코스트만 되면 된다고 이래 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소송 알려드릴게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거는 종결됐어요. 3심에서 맞죠? 두 번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 취소 소송 지금 이 1심이 거창군이 승소했어요. 2심하고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가 계약관계 존재 확인 소송 이것도 진행 중이죠? 1심에? 거창군에서 했어요. 항소할 거죠? 업체가?
○산림과장 최채환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이게 올해 이게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산림과장 최채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위원장 김홍섭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산림과장 최채환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타절 정산을 빨리 해 보려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도 이러한 그 자격 제한 처분 부분을 6개월인데 그 줄여주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장 김홍섭  그분들이 지금까지 세 가지를 걸어 갖고 소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소송이 처음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3심까지 가는 데 3년 걸렸습니다. 3년. 2022년도에 소송 제기해 가지고 ’25년도 5월에 결론 났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맞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럼 이것도 3년은 최소한 간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리 적게 가도 1년 이상은 갈 거란 말입니다. 지금 올해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그런데 뭘 올해 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이 지금 타절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협의를 하시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올해 개장하기는. 돈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죽하면 계륵이라고 그랬겠어요. 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거는 마지막 날 군수님하고 다른 사업도 있어요. 그 사업하고 묶어갖고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한 가지 또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방댐 관리는 사방댐은 누가 짓습니까?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짓는 거 맞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산림청에도 있고 연구원 도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그거는….
○위원장 김홍섭  여러 가지로 갈라져 가지고 사방댐을 건설합니까? 사방댐 건설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최채환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창군 관내에서 오면 산림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연구원에서 하는 거 있고 군에서 건설한 것도 있고 그 종류는 3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아마 설치는 산림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거창군에서 설치는 하지는 않죠?
○산림과장 최채환  군에서 저희들이 보면 지금 설치한 게 한 36개는 군에서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있어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관리는 이제 그 시설 설치 주체가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상.
○위원장 김홍섭  그러면 산림청이나 산림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관리를 자기들이 합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한테 이제….
○위원장 김홍섭   국장님 잠깐 계세요.
○산림과장 최채환  준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위임보다는 이제 조사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제 공문으로 문의 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확인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이게 지금 그러면 사방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필요해서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래가 차면 그런 준설이 1년에 저희들이 뭐 도 같은 경우는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위원장 김홍섭  지금 거창군에 그러면 사방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20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200개 있죠? 1년에 몇 개 준설해요?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 군비로는 한두 개 정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홍섭  나머지는 모릅니까? 자료를.
○산림과장 최채환  아니, 연구원 도에서는 한 5개에서 10개 사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지난번 2022년도에도 제가 한번 물었어요. 사방댐 관리 좀 잘 하시라고. 사방댐이 왜 필요합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일단은 산사태 시에 토석류를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방댐 관리를 안해갖고 퍼내지를 않으니까 이게 흉기로 변해 흉기로.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가 압니까? 최근 동아일보 기사에 났어요. 지난해 14명이 숨진 산청 사방댐 흙 한 번도 안 퍼네. 수로도 아직 돌더미. 이것 때문에 14명이 죽었어요. 사방댐 때문에. 관리를 안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쪽에 지금 산림청에서 한다고 그러고 산림연구원에서 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그러고 거창군에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일원화 해갖고 할 수 없습니까? 이거 관리를?
○산림과장 최채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이게 그래 사방댐이 산사태를 방지하고 방지를 할 수 없겠죠. 안전장치를 하고 사람이 안전하라고 만든 사방댐이 도로 흉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관리를 안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최채환  네, 일단은 저희들이 사방댐이 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라든가 도하고….
○위원장 김홍섭  정확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2022년도에 사방댐 관리 잘하라고 행감 때 얘기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또 문제 이 문제를 다시 또 얘기해야 됩니까?
왜 우리 군위원들이 지적하고 한 걸 왜 그때그때는 아니라도 좀 장기적으로라도 왜 개선을 안 하려고 하고 실천을 안 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전부 다 백날 이거 지금 7시간 7일 동안 감사하면 뭐 합니까?
그 앞에서는 예, 예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사무감사를. 뭔가 바꾸고 개선해 보고자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발 좀 위원들이 지적하면 급한 것들은 빨리 바꾸고 고치고 실천을 하세요.
○산림과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국장님 조금 전에 하실 말씀이 있을 건데 말씀 좀 해 봐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예, 위원님 지적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방댐의 준설을 제가 앞에 과장할 때도 직원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준수할 예산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자꾸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재해다. 재해니까 재해 대책비를 갖다가 우리가 가령 분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그거는 전액 국비라든지 전액 도비가 오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준설을 제가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중앙에 받아서 직접적으로 사방댐 관리를 하세요. 군에서. 그게 제일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구교천 위원이 요청하신 토석 채취 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과거 5년간 용역 업체별 허가 결과를 9월 8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백종숙 위원이 요청하신 마운틴 코스트 당초 사업비 설계 변경 내역, 전기차와 카트 구입 내역, 유지 관리 등 총사업비 투입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4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14시39분 계속감사)
0 환경과
○위원장 김홍섭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환경과장 박승진입니다. 김홍섭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기고 향후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속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옥화 환경정책담당 주사입니다. 박정일 자원순환담당 주사입니다. 김정미 수질관리담당 주사입니다. 조영래 자연환경담당 주사입니다. 성기탁 창포원운영담당 주사입니다. 이동원 창포원 시설담당주사입니다. 손승구 창포원조성 TF 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한 각 담당별 주무관들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군청에 몇 년 만에 들어왔어요? 그래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일 좀 많이 하이소. 간단하게 228페이지 그 정원 유치 박람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원 치유 박람회가 언제 개최합니까? 이게.
○환경과장 박승진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5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군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합니까? 한마당 축제 기간하고? 겹치네. 맞네.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전에는 같이 안 했었죠?
○환경과장 박승진  이건 처음으로 지금 하는….
○신중양 위원  처음이죠. 그런데 처음인데 겹쳐서 하는 의미가 나름 어떤 건지?
○환경과장 박승진  예전에도 보면 한마당 대축제 할 때 거창 창포원 홍보를 위해서 거기 뭐 자전거 타기 그런 행사들하고 연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봄에는 온 봄 축제가 있고 또 이제 가을에 저희들이 이제 정원 산업을 또 확대시키고 확산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같이 하는 게 보면 장점도 있을 거고 또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죠?
○환경과장 박승진  저희들은 뭐 한마당 축제 때 오신 분들이 거창 창포원에 오셔가지고 정원 유치 박람회에도 참여를 해서 우리 창포원에 많은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양 위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또 뭐 일부긴 하지만 사람 인원이 또 분산될까 싶은 그런 걱정도 또 한편에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
○환경과장 박승진  그러나 이제 또 우리 창포원은 야간 조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야관조명 관련해서는 내가 말씀을 좀 이따 드릴게. 코리아 가든쇼 이게 뭡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코리안 가든쇼, 이 부분은 ’18년부터 했는데 정원에 가장 그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거기서 모든 전국 대회에 나가가지고 대상을 탄 사람만 공모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에서 당선된 세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저희들이 그 석 점이 공모 선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상당히 뭐 뛰어난 분들이 오시는가 봐요. 어쨌든 간에 이게 하천점용허가 이 부분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저희들 내일도 사실 부군수님과 우리 직원 몇 분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도 방문을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면담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거창은 이 부분, 창포원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의 하천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낙동강유역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은 인적인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정원 취업 박람회라는 것은 전국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노리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확대되기를.
○환경과장 박승진  이제 저희들은 2029년도 국제 정원 박람회 아주 뭐 명칭은 지금 가칭입니다. 어떻게 명칭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2029년 국제 박람회 가기 위한 전 단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행사인데 이 과정에 있는 행사라고 읽혀지는데 어쨌든 간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왕, 창포원에 그리고 이제 다른 건데 여쭤볼게요. 창포원에 지금 맨발 걷기가 조성돼 있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것도 내나 창포원 이쪽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창포원 내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그래 이제 제가 이건 개인적인 주문이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이 또 경험이 많으신 분이 와 계셔서 또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게 맨발 걷기가 제가 생각할 점수로 매기자면 제 기준으로는 30점입니다. 30점.
걸어보면 그냥 모래밭 길이에요. 맨발 걷기라는 데를 다른 데 좀 좋은 데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새롭게 TF팀도 구성이 됐고, 전문가들이 배치가 됐으니까, 계장님들이나, 재발하고 좀 하려면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문가들도 인원도 딸렸고 여러 가지 새로 이제 출발하셨으니까 그 맨발 걷기 길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똑바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주문하자면 과하게 설치해 놓은 조명등 좀 제발하고 조명 좀 솎아내든지 어떻게 좀 변화를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여러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양 위원  예, 하여튼 간에 둘러보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중양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거창 정원 치유 박람회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최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 전체 준비 상황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현재 우리 창포원에 이 행사를 하면서 보이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용역사인 KBS 아트비전에서 전반적으로 행사 전반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지금 준비하는데 저희들 현재 진행 진도율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50% 정도는 지금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일정에 조금 부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코리아 가든쇼 부분 그 석전 부분이 합천댐 지사에게서 하천점용 승인이 아직 안 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좀 못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저희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앞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7월에는 하천점용허가 협의 및 착수 보고회를 한다고 했었고, 또 8월에는 정원 기반 조성과 중간보고회, 9월에는 안전 관리 계획 수립과 최종 보고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점용허가는 지금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고 그죠?
○환경과장 박승진  현재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현재 또 완료된 사항과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승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리아 가든쇼 외에는 그 추진 일정상의 모든 부분이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참여 정원 또 시민 정원 그리고 컨퍼런스 또 부대 행사 준비는 지금 보이지 않게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착수 보고가 저희들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8월 4일 발령인데 어 8월 13일 착수 보고를 했습니다. 착수 보고도 상당히 좀 늦어졌고. 그런데 이제 그 최종 보고는 아마 중간보고는 서면이 될지 아니면 중간보고를 하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최종 보고는 필수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지금 행사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천점용 허가는 허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지금 저희들은 하천점용 허가가 안 되면 일시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일시 승인을 받게 되면 이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일시사용은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면 행사 기간 행사를 치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정원 박람회나 또 정원 관련 행사가 여러 지역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람회에서도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의 정원 박람회와 비교를 했을 때 거창에 가야만 볼 수 있다라고 할 만한 거창만의 차별화된 대표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아무래도 뭐 창포원은 저희들이 창포 아니겠습니까? 창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이제 뭐 연꽃이라든지, 국화 창포원은 현재 그 두 축이라고 하면 창포와 국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초화류들이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 현재 주제 정원이 지금 5개 소가 있어야만 국가정원으로 지정 승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개소는 돼 있습니다. 자유정원, 아니 자연주의 정원하고 애플 증원은 이미 조성이 돼 있고 금년 아마 조만간에 9월 내로 아마 그 바람개비 정원 그거는 아마 조금 설계 도면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래 하면 한 세 작품 정도는 이미 조성이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번 박람회의 목적이 단순한 행사 개최가 아니라 우리 거창 창포원의 우수성을 좀 전국에 알리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 창포원의 특색을 살린 대표적인 콘텐츠를 확실히 좀 만들어가지고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관광객이 다시 찾고 또 국가정원 지정의 경쟁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네, 한 가지만 또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람회가 5일간 개최가 되지만 군비를 포함해서 10억 8,0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코리아 가든쇼를 비롯해서 여러 정원을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박람회 종료 후에도 존치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시설과 또 철거하는 시설은 각각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합천댐 지사에서는 코리아 가든쇼 일시 사용 승인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 나무, 그러니까 수목으로 봐서는 1m 이상 심지 마라. 그리고 또 구조물 설치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일시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철거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철거가 되지 않도록 또 향후에 그 저희들이 나름대로 말하자면 수리 수문학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그 계획홍수위에 도달해서 황강 즉 그리고 창포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창포원으로 유입되는 물이 예를 들자면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러면 존치 시설에 대해서는 박람회 이후에도 유지 관리비가 매년 얼마나 필요한지 또 관리 주체와 관리 계획까지 또 그런 부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저희들은 아직까지 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전국의 유명한 대상을 수상했던 사람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그 자문을 좀 받아서 그렇게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 관리비가 얼마나 든다 그렇게는 아직까지 지금 책정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추가 군비가 계속 들어가는 구조가 되지는 않는지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히 5일간 행사를 잘 치르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정원 그리고 거창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정원 콘텐츠를 만들어서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가정원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좀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잘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예,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창읍하고 가조는 과거부터 해 왔었고, 식당가에. 저 작년에 위천하고 마리의 식당가를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8개 면에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그 재활용품 봉투에 담겨져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밤에 고양이라든지, 쥐 이런 것들이 막 뜯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냄새도 나고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
그리고 또 횟수가 면 단위는 종량제 봉투에 넣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면 단위 식당만큼이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주셨으면 하는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예, 현재 뭐 좀 전에 우리 그 구교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조면 70개소하고 위천, 마리면에 76개소 그리고 또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20리터 수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외에 나머지 면이 문제인데 또 우리 특별위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김홍섭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음식 수거하는 차량비가 1억 3,000이더라고요. 차량 한 대에. 그러면 거기 또 주 5일째라 가지고 또 기사 붙어야 되지, 거기에 음식물 만지는 그분은 한 두분 정도붙어야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또 불편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대 정도는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일을 하는 인건비 부분은 거창에 있는 군민들이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면도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군의원님들이 질타를 하거나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을 올리면 뭐 삭감 없이 해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금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구교천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잘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233 페이지, 토탈적으로 창포원 주변에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에 내년도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보통교부세를 당초 97조로 잡았다가 29조 6,000억 삭감한 67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도 당초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던 지방교부금이 오히려 줄거나 조금 소폭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렇게 지방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창포원 주변에 보면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거창 창포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가지고 83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단지에서 180억, 거창 창포원 생태문화복합관에서 153억, 정원 박람회에서 10억 8천만 원, 무궁화 테마 2억, 진입도로 6억, 테마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4,400만 원, 주제 공원에서 25억 이렇게 해서 총 377억이 한 3~4년 사이에 투자 될 겁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총 163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생활 속에서 불편한 대해서는 차량 구입 한 대에 한 1억 3,000 드는 걸 갖다가 예산 문제를 타령하시면서 창포에는 838억을 이미 기투자했고, 앞으로도 375억을 투자할 계획이 있고, 대부분 투자가 되었습니다.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잘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거대한 838억과 추가로 370억, 약 1,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돈 값어치 한다, 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마무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네, 계획대로 2028년까지 대형 사업 2건 생태문화 복합단지하고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단지 이 두 건만큼은 2028년도 안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서 구교천 위원님 질의에 예산을 올릴 테니 승인해 주면 하겠다 하시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노력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예산을 올리면 해준다, 하는 것은 또 책임을 의회로 돌리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을 한마디 드립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전기차 보급 현황하고 이런 거 보면 그 보조금이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 차량 구입 보조금이. 혹시 이 줄어드는 사유는 좀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전기차가 국·도비 군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4년 5년까지는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거함산합 4개 시군 중에서는 두 번째로 그 군비 매칭 사업 외에 별도의 우리의 군비를 더 주는 부분에서 거함산합 중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거창이 전국에서 1위를 한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보면 거창에 지금 101개 시설에 339개 충전기가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고장 난 게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관련된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혹시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민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이지차저(Easy Charger)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한 게 30개소에 71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71기가. 그런데 그분들이 그 뭐 타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영 악화로 전기료를 납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단이 일시 돼 있었는데 8월 23일인가 28일인가, 28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이게 업체 선정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조금하고 충전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충전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녀야 충전도 하는 것이고 충전기가 많이 설치돼 있어야 또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는 어느 정도 이게 비례하며 같이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드렸고요.
그리고 202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관련돼서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쓰레기 관련 문제는 계속 202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말씀하십시오.
○강우용 위원  쓰레기 관련 폐기물 관련 내용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폐기물 처리장에서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뭐 일부 품목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다 받아주기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쨌든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안 받아주면 어떤 분들은 불법 투기를 하게 됩니다.
불법 투기를 하게 되면 불법 투기 처리 비용이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쨌든 좀 받아주시는 게 크게 보면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저희들로 이래 봐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2030년에 거의 좀 종료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2026년인데 불과 몇 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 생활 쓰레기들을 받아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 홍보를 통해서 어쨌든 그 쓰레기 분리수거가 돼야 될 거 아닌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이게 또 불법 투기 비용, 처리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어쨌든 좀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리고 또 수거 운반 대행 현황에 보면 수거 운반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기물 소각장도 마찬가지고 거창군은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적자 사업은 거창군이 다 떠안고 흑자가 나는 사업들은 너무 다 위탁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홍섭  과장님 대답하시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강우용 위원  아니면,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환경과장 박승진  아니,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그 폐기물 소각장과 그리고 뭐 수거 운반 업체에 관련된 이런 것들, 그냥 제 생각이지만 거창군은 적자 사업은 거창군이 다 떠안고 흑자가 나는 사업들은 다 위탁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저희들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좀 갖춰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위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강우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탁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관리도 철저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4페이지, 국가정원을, 국가정원 도약을 위한 거창 창포원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포원에 지금 휴일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박승진  예, 매주 수요일입니다.
○강우용 위원  예, 언제부터 이게 휴일이 운영되었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년 전부터 평일에 휴식 휴일로 정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강우용 위원  또 이제 방문의 해 목표로 1천만 명 목표도 세우고 있는데 이게 휴일을 하면서 이용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휴일을 꼭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대다수 이런 큰 우리처럼 창포원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데는 대다수 주 5일 근무가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 어떤 그 피로도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강우용 위원  쉽지 않은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창포원이 지금 이제 국가정원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방문객을 최대한 더 받기 위해서 국가정원이 승격될 때까지라도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그리고 창포원이 지금 최근인 것 같은데 하천점용 허가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고 있습니까? 혹시?
○환경과장 박승진  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창포원 내에 대부분 시설들은 포토존이든 또 주제 정원이든 웬만한 부분은 지금 합천댐 지사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까지.
○강우용 위원  저희가 처음 창포원 사업을 할 때부터 내던 겁니까? 아니면 중간부터 내던 겁니까? 이런 부분은?
○환경과장 박승진  그 말씀은 저희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창포원은 그 홍수위 179입니다. 레벨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79입니다. 그러면 180이 넘어가면 다소 규제가 완화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176에서 179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합천댐 지사를 방문해서 그렇게 좀 사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지금 해 왔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러면 비용은 지금 얼마를 내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하천 사용승낙에 한 12억 정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 1억 5,000내고 있는 걸로.
○강우용 위원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이 비용을 주고 쓰는 만큼 그에 대한 또 저희 사용할 수 있게 사업의 편리성이 많이 요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뭐 이게 하여튼 합천댐하고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는 안전을 가장 우선시 생각입니다. 이게 단 1년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10년 단위를 내다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거창에 예를 들자면 창포원을 듣는 그런 수위는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여도 자기들은 측정값이 있으니까 그걸로 고집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비록 환경과에만 질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거창군이 지금 1천만 명 목표를 세우고, 관광객 목표를 세우고, 조금 관리는 소홀하지 않나 싶은데 창포원 그리고 항노화 힐링랜드, 산림레포츠파크, 별바람언덕 등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행사들이 좀 유기적으로 협력되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또 국장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예, 위원님 이야기한 게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할 때도 저희 산림과에 있을 때도 저희가 쉬는 날을 운영을 하지만도 쉬는 날 사람 손님들이 오면 관광객이 오면 그건 언제든지 제가 받아라.
들어와가지고 시설을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지금 창포원도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로 정해놨지만,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창포원을 한번 구경을 하고 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런 건 부서별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 좀 오래된 일로 알고 있는데 김용마을에 보상 혹시 관련돼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김용마을.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환경과장 박승진  환경시설….
○강우용 위원  보상이 다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보상이 김용마을의 보상은 다 끝난 문제입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김용마을 자체의 보상관계는 저희 사업 파트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보상은 다 끝났다고 합니다.
○강우용 위원  환경과 소속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쓰레기 매립장을 신설하면서 간접적인 피해를 보니까 거기에 보상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거창군에서 아파트도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지금 다 종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보상은 끝났는데 그러면 김용마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환경과장 박승진  그 내용은 다시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그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상은 끝났지만 그대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편의상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문제이고 혹시 이 부분도 사후에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할지, 어느 정도 또 거창에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또 드려봅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이거는 계획서 수립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계획을 꼭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거창 창포원 제3호 국가정원 승격 등록 준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가정원은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생활인구 유입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등록하려 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산림청에서는 국가정원 15개 설치를 목표로 하고 30년까지 4개소를 지정할 그런 계획이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전국의 정원 현황을 한번 보면 204개소로 그중에서 국가정원이 지금 2개 선정됐는데, 지방 정원이 16개, 민간 정원이 184개소입니다. 이 204개 소가 다 국가정원을 지금 지정을 받기를 희망을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예?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27년 2월에 우리가 국가정원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죠?
○환경과장 박승진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 7월에 특색 있는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컨설팅에서 전남광주 통합 권역과 거창 창포원이 전문 컨설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지요?
○환경과장 박승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국가정원 지정 요건은 진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죠? 그 미비된 항목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주제별 작가 정한 5종 이상인데 우리가 2종이 부족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2종이.
○환경과장 박승진  그 당시 계획에 바람개비 정원 하는 그 부분을….
○박수자 위원  그리고 정원, 전담 조직, 그러니까 과 단위 조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현재 그게 부족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죠? 그 주제별 국가정원 5종인데 아마 2종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3종은 비치해 놓았는 것 같습니다. 3종은 무엇이며 부족한 2종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
○환경과장 박승진  자연주의 정원하고 애플정원 그렇게 세 점이 되겠습니다.바른개비 정원.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또 부족한 이종은 어떻게 할 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저희들이 주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코리아 가든쇼를 한 겁니다. 그래서 3점이 들어가면 6점이 되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네, 면적 10만㎡당 1명의 전문 관리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는 기간제 5명이 또 앞으로 필요하고 지방 정원 등록 후 원래 3년이 경과를 해야 국가정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 운영 평가를 해가지고.
○박수자 위원  우리는 ’21년 1월 22일 경남 제1호로 지방 전공 등 지방정원 등록을 했습니다.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4년 1월 24일 저 부지 증가로 이제 변경 등록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죠? 그래서 앞으로 3년 이상이 돼서 국가정원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27년 1월 24일이 경과해야 되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체험 및 편의시설로 한번 이제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해야할 게 뭐가 있냐 하면 생태 문화복합사업, 유기농복합사업 신축 단지 그리고 열대 식물원 휴게 공간 리모델링 등이 준공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런데 많은 사업들이 ’27년 2월까지 되겠냐고요?
○환경과장 박승진  그런데, 아마 그 준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계획이 그리고 건물 그 아마 추진 진도 그런 걸 현장 평가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2028년 안에는 그 건물들이 준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27년 2월까지는 어림도 없죠.
○환경과장 박승진  ’ 28년.
○박수자 위원   그러면 착공만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그러니까 지금 저 사업 추진 상황을 현장 평가를 할 때 보면 이미 건축 설계가 돼 있는 부분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추진 진도를 보고 자기들도 평가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2029년에 아마 선정이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준비 평가서에는 한번 보면 이 부분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환경과장 박승진  그래 지금 기술건설심의회 지금 다 거의 마친 상태고 지금 곧 착공 들어가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미비된 이 사항을 이게 아니더라도 앞에 거라도 ’27년 2월까지 지금 다 된다라고 봅니까? 지금?
○환경과장 박승진  아니, 제가 말씀드리기를 ’28년 안에 하는데 꼭 이 부분이 필수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마지막에 건물 신축하는 거 이거는 필수가 아닐지 모르는데, 앞에 아까 지적한 건 전부 다 필수거든요.
○환경과장 박승진  그러니까 저 뭐고….
○박수자 위원  전담, 우리 전담과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전담과는 지금 내년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내년에 아마 소나 과 정도는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소나 과정도?
○환경과장 박승진  예.
○박수자 위원  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그 내년 2월 안에 되면 다행이고 혹시 뭐 꼭 그 2월을 갖다가 뭐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년도 2월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 이거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지.
○환경과장 박승진  예,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내년에, 한번 평가를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그러니까 해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보는 채점하고 용역사에서 채점한 거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합니다. 그 70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서 전문 컨설팅을 했을 때 전남 광주 통합권과 우리 거창 창포원이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전남 광주 통합권의 국가정원 신청지는 어딥니까? 거기는?
○환경과장 박승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생태문화 복합관, 유기농 사업단지 이것이 전부 다 준공이 되어야 ’27년 2월에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봐서 너무 그렇게 급하게 서둘 거 있나, 제대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뭐 착공 정도만 하면은 ’28년도에 준공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운 게 과 신설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하면 될 것 같고.
○환경과장 박승진  그거는 뭐 저희들 아마 조직 개편이 12월 정도는 안 올라가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하여튼 잘 준비해서 추진 잘해주시고요. 이거는 자료에 없는 거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말씀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공중화장실이 우리 거창에 165개지요?
○환경과장 박승진  공중화장실 현재 205개소로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료에 165개로 나와 있던데요.
○환경과장 박승진  읍면 관리가 134개소, 타 부서 관리 40개소, 개방 화장실이 31개소 이래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 아니, 예 맞다 보고. 이제 관리 방법은 보니까 타 부서 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읍면 소재 화장실은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리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박승진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좀 잘안되는데. 그 공중화장실을 원래 하루에 청소를 갖다가 평소에는 1회씩 하고 성수기에는 3~4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청소를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또 청소를 하고 나면 청소 관리카드를 비치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졌는데, 공중화장실을 1일 하루에 한 번만 청소를 해도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간 데는 상당히 지저분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찍어왔는데, 사실 이 사진을 보여드리지는 않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못 보여드릴 것 같고. 본 위원이 그 물을 한번 내려봤거든요. 내려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이제 막 말라가지고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막 휴지도 한가득 들어 있고 엉망이라. 엉망이고, 주변에 보면 이제 모기, 파리 이런 거 모기, 파리가 또 있고 주변에 청소 안 한 게 그 모습이 역력해요. 청소를 안 한 게.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이고 일정한 경비를 지급하고 이제 근로자를 쓰는데, 제대로 쓰고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에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공중화장실 관리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우리 지도 점검을 우리 환경과가 주축이 돼서 읍면 우리 실제 그 청소하시는 분과 함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박수자 위원  지금 상태로 둬가지고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관리가 지금 그러고 건계정 화장실하고 거열 빌라 위에 화장실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 한 5년 정도 됐나요? 얼마 안 됐는데, 변기 안에 여기 사진이 있는데, 변기 안이 노래요. 그 안쪽으로. 사진 정말 이거 못 보여드리겠어. 이게 청소를 매일 했다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관리 안 하고 놔두니까 읍면에서 특별히 그 관리 안 하거든요. 놔두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사실 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척도고 그겁니다. 저래 놔둬서는 안 되거든. 안 되는데 본 위원은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읍면에 맡기고, 해당 부서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환경과장 박승진  현재 우리 그 담당에서 공중화장실 전수 조사 중에 있고 또 건계정 화장실은 그 주변 정비를 지금 완료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정보가 입수됐는지….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거 보여드릴까요?
○환경과장 박승진  이미 방송으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미 건계정….
○박수자 위원  요 사진은 안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그리고 관리 카드하고 체크리스트 지금 만들어서 비치했다고 담당에서 방금 이야기 하네요.
○박수자 위원  관리 카드 그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제가 간 날짜하고 관리 카드 쓴 날짜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안 했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다 한 걸로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시에 한 번 우리가 업무가 바빠서, 자주는 못하더라도 불시에 한 번 정도만 하면 그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관리 카드도 비치해놔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불시 점검을 통해서….
○박수자 위원  이제 자주는 안 하더라도 한 번씩이라도 하면 지정을 해서 한 번씩이라도 하면 그 사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할 거거든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컨트롤타워 꼭 좀 어떻게 해가지고 환경과에서 관리를 일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환경과장 박승진  아무튼, 저희들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가 받아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해당 부서에 맡겨 놓으면 절대 관리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한 번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한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환경과장 박승진  지금 개수가 적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205개의 소를 환경과에서 관리하기에는 조금….
○박수자 위원  그거 뭐 어차피 기간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정규 직원이 가서 할 수는 없는기고.
○환경과장 박승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박수자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박승진  그래도 화장실 인근에 있는 또 주민을 써야 하므로 하여튼 그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뭐 한번 일괄 교육을 한번 시키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인근에 있는 주민 쓰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여튼, 이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화장실이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213,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이 5개 읍면이 돼 있네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거창읍과 남상, 남하, 신원, 가조. 합천댐 계획홍수위 선으로 5km 이내지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사업비가 약 6억 7,000정도.
○환경과장 박승진  현재 2026년은 6억 6,800만 원입니다.
○하병오 위원  예, 비슷한 금액이더라고요. 여기에 다른 읍면에서는 적은 돈을 가지고 뭐 TV도 구입하고 에어컨, 냉장고, 도배, 장판까지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사업비 지출이 있어요. 창포원 활성 사업으로 왜 2억 원이라는 돈을 여기서 지출을 하죠?
○환경과장 박승진  이게 우리 창포원에서 한 20%, 20% 정도를 저희들이….
○하병오 위원  의무화 돼 있습니까? 20%가?
○환경과장 박승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병오 위원  2억만 해도 30% 가까운 퍼센터인데?
○환경과장 박승진  지금 우리 읍면에 70.1% 그리고 창포원에서 30% 이렇게 7 대 3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지출은, 지금 쓴 지출의 비율인 거지.
○환경과장 박승진  아니, 이렇게 지금 나눴답니다.
○하병오 위원  의무화 돼 있습니까? 그렇게 지출하라고?
○환경과장 박승진  예,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하병오 위원  아니오. 아니오. 주민 지원 사업인데. 창포원에 굳이?
○환경과장 박승진  창포원도 거게 보면 그 말하자면 전답이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권역은 맞습니다마는….
○환경과장 박승진  거창읍이 지금 다 권역이고.
○하병오 위원  권역인데 창포원 활성화 사업이어서 사업명이 굳이 다른 뭐 저 면 단위 같은 경우 작은 금액을 가지고 유익하게 잘 쓰고 있는데 에어컨, TV도 설치하고 도배까지도 보수를 하고 있는데 창포 활성화 사업으로 굳이 2억 원을 써서 되냐는 거지?
○환경과장 박승진  의무로 편성해야 한답니다. 의무적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저감 대응 추진에 우리가 여기 보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좋음, 나쁨, 4단계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게 며칠 우리가,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 군민이 며칠 동안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가 나쁜 환경에서 사는가, 이 데이터가 없습니까? 있었으면 좋겠는데.
○환경과장 박승진  현재 저도 아직까지 자료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우리 황사 때 그때 말고는 거의….
○하병오 위원  아니,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환경과장 박승진  3월 황사 시기 한 달 정도, 한 3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잖아요. 매우 나쁨, 나쁨, 보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노출이 365일 중에 얼마나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지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에 사는지 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 데이터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게 한 30일 정도만 나쁨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뭐 좋음 쪽으로….
○하병오 위원  향후에는 그런 데이터도 행감자료에 올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굳이 뭐 제출 안 해 주셔도 되는데 행감 자료에 올려놓으면 모든 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환경과장 박승진  하여튼, 데이터는 마치고…. 잘 알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이 강우용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충전기 지금 관리 상태가 아까 부실 기업 때문에….
○환경과장 박승진  예. 이지처저.
○하병오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있습니다. 공백이 많이 생겼잖아요. 향후 그냥 건의를 하나 드리는 건데 충전기 설치 업체에 예를 들어서 어느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경영 상태가 부실했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몇 개월 동안 방치했을 때 강제 철거한다는 조항을 한번 올리면 그분들이 어떤 설치해 놓으면 지상권 때문에 1년이든 2년이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개수만 채우는 거지. 그런 조항을 향후 달아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요?
○환경과장 박승진  이 부분도 협약이 돼 있었답니다.
○하병오 위원  그런데 그 철거 기간이 얼마나 됐길래 철거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그 기한을 좀 짧게 잡아서?
○환경과장 박승진  그 당시 연락이 안 돼 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병오 위원  그러니까 연락이 되든 안 되든 강제 철거라는 조항을 넣어서 있어도 쓰지도 못하는 거 철거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에 한번 또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2, 슬레이트 지붕 처리. ’25년도에도 223건, ’26년도에 221건 예산도 한 8억 9,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철거 비용을 지불한 지가 한 20년도 넘었죠? 대략적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네요. 향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
○환경과장 박승진  시골에 사람이 없어도 그 자제분들이 부모님이 안 계셔도 자제분들이 그 뭐 소유권 때문에 그런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철거를 안 하고 놔두는 경우가 좀….
○하병오 위원  향후도 계속 한 200건 내지는 계속 철거 건이라든지 비용이 들 수가 있겠네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홍보는 지금 저도 면에 있어 봐서 알겠지만, 홍보는 참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그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숙 위원  네, 저는 박수자 위원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그 개방화장실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 요청해서 주신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거창군의 개방화장실이 31개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이 31개 가운데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을 전제로 지원하는 시설이잖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래서 이 개방 화장실에 거창군이 지원을 합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저희들 화장실 청소용품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다른 거는 더 지원이 없고요?
○환경과장 박승진  특별히 뭐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되면 저희들이 그 현장을 보고, 그 저기 현장을 보고 혹시 그 수선할 부분이 있으면 수선비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었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 네. 그런데 이제 거창군의 개방화장실 31개 가운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은 31개 가운데 29개밖에 아니, 세 군데, 세 군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BF시설 갖춘 데가 세 군데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전체 화장실 가운데 93.5%가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는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도 하시고 지금 하셨습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박승진  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이 전수 조사 때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도 같이 조사를 해서 이후에 이 개방화장실이 공공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또 누구나 장애인과 약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로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수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화장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위급한 일이 생기거나 또 화장실에서 성추행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성들이 바라는 거는 비상벨을 다 달고 있는가?
○환경과장 박승진  예, 방범 비상벨이 저희들 현재 54개소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에도 11개소 설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 네네. 그래서 비상벨은 유원지라든지 어디든지 좀 필요한 곳에 달아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요새 최근에는 몰카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성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는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화장실 몰카 감지 시스템 이런 걸 좀 도입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번에 이 문제가 됐던 게 우리 거창시외버스 터미널에서도 몰카가 있다 이래서 한번 출동도 하고 그런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예, 우리 행정 또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현장에 간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다중 시설부터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이렇게 몰카에 대비한 거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환경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페이지 224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국가정원 도약을 위한 창포원 주요 사업 현황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많이 또 반영돼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고 있네요.
창포원 진입도로 정비 사업, 창포원 정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이래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26년 5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4,400만 원 군비를 가지고 하고 있네요.
○환경과장 박승진  저희들 창포원 진입도로 정비 공사 이 부분은….
○신재화 위원  아니요. 그 밑에. 그것도 이야기하세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연장이 160m고 또 지금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입은 1차선 나올 때는 2차선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도보 440m 있는데 이거는 9월 중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거 상당히 그 이용자분들이 있어서 차가 저 뒤에까지 밀려서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으셨는데 이거는 조기에 잘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환경과장 박승진  예,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요거 말씀하십니까?
○신재화 위원  예,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승진  지금 현재….
○신재화 위원  올 금년 11월까지네요.
○환경과장 박승진  용역 착수하고 용역 착수한 이후에 지금 더 나간 진행된 거는 시스템 1차 중간 점검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환경과장 박승진  11월까지인데 아무튼 저희들, 국가정원 정량 평가 지표 충족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여튼 기한내에….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가 창포원에 식재된 수목이 많은데 지금 몇 종이 돼 있죠? 종류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승진  수목은 한 109종에 한 4만 7,000본 정도.
○신재화 위원  4만 7천~4만 9천이면 알고 있네요.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으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거기 한번 창포원을 방문해 보니 수변 공원 쪽에 고사목이 좀 있는 건 알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승진  예. 제가 그 창포원에 지금 한 여러 차례 내려가서….
○신재화 위원  물론, 올해 가문 거는 있습니다마는 나무 한 그루 심으려면 상당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송비나 그 나무를 운송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충 알려드릴게요. 제가 받은 자료도 있고 본 위원이 본 것도 있는데. 사진도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사진은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9개인데 메타세콰이어인가 이게 나무 종류 같은데 그렇고 낙우송, 미국 풍나무 이랬습니다. 고사한 게 한 10그루 가까이 되고 생육 불량이 한 50그루 돼요. 생육 불량이라 하는 거는 나무가 아마 생존하기가 아마 힘들지 않나,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워은 이걸 이제 나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라서 제가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 이걸 들으시면 혹시 마음이 아플지 모르겠는데 나무를 기증하신 분이 있어요. 분재를 했는데. 신원에 구 회장님이시라고 이야기할게요. 회장님이 하셨는데, 그분이 나무를 어떻게 했냐면 낙엽송 분재 한 15점, 이렇게 하시고 앞에도 그 나무가 상당히 좋은 분재를 기증을 하셨는데 총 15점을 받아가지고, 뭔지 이야기해도 되겠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 말씀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12주가 그러니까 고사를 했어요. 12개가. 생육이 3주예요. 이분이 들으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환경과장 박승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걸 왜 관리를 이래해요 그래 관리를. 기증을 받지 말지. 안 그랬으면 이 나무도 그분이 기증하신 집에 잘 살 건데 받았으면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기증하신 분들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무를 기증, 다른 분도 나무 받은 거 많아요? 기증 받은 분이? 다른 데서도 기증 받으신 분이 많냐고요. 지금. 각 면에도 보면 자기 면 단위에 보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읍면 정원이 있습니다. 읍면 정원이 있는데, 읍면 정원 쪽에서는 제가 둘러봐도 그렇게 고사목은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우리 국가정원으로 가려면 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경사라든지 이렇게 녹지직이라든지 국가정원으로 가는데 우리 충족이 다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과 직원이나 우리 공공근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직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승진  현재 최하 점수는 받고 있는데 조금 그 1㏊에 말하자면, 10㏊에 한 명씩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42.4㏊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게 그래서 한 5명 정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 지난번에 평가해 놓은 데 보니까 한 5명 정도 부족한 걸로 돼 있어서 5명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가려면 우리가 먼저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그분들이 와서 지적하고 또 보완 조치하고 지적하다 보면 상당히 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창포원이 우리 거창군에 랜드마크고 앞으로 거창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잘 되었다, 관리가 잘 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특히 기증받은 나무 관리를, 물론 이번에 좀 가물어서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기증자 한 분은 또 그렇잖아요.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게 화분이라는, 분재라 놓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온은 높은데….
○신재화 위원  잘하세요. 받을 준 분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잘하셔야 돼지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신재화 위원  잘못했잖아요. 그거는 주신 분의 정성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자식 같은 걸 줬는데 우리가 관리를 못 해서 고사한다는 게 안 맞잖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 죄송합니다.
○신재화 위원  한 가지 더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217페이지에 하천환경교육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게 우리 거창군에서 위탁을 지금 두 분 줬잖아요.
처음에는 농업사법인 강과사람에게 한 번 줬었고, 지금은 비영리 단체인 푸른 산내들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운영이 지금 잘 됩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지금 강과 사람들 그분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푸른 산내들이 맡아가지고 전년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25년도에는 아마 그런대로 직원 세 분이 근무를 하는데, 이순정 외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뭐 인건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비 운영하고 인건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2025년도 1년간 인건비, 운영비가 사업비를 합쳐서 총 1억 3,152만 1,000원 정도 되네요. 맞아요? 이게.
○환경과장 박승진  예, 여 나와 있는 자료가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거 좀 잘한다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2025년도에 환경 프로그램, 프로그램 횟수가 385회예요.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게 상당히 조금 많이 프로그램에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많은 학생들도 우리 유치원생들이나 많이 와서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 맨 마지막에 보면 온실 관련해서 좌측에 있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 온실이 한….
○신재화 위원  지금 온실로 사용합니까? 놀이공원으로 사용합니까? 뭘로 사용합니까? 지금 사용 용도가?
○환경과장 박승진  온실로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종이 있습니다. 바나나, 참다래, 또 우리 산야초….
○신재화 위원  그 안에 지금 식물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장 박승진  제가 방문해서 여쭤보니까 동사가 될 때에는 그 관리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3도로 맞췄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동절기가 되면 6도로 맞추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한 번 위탁을 줬다가, 잘 안되다가, 다른 또 하니까 조금 이제 안정돼 가기도 하고 운영상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듣고 좀 해결해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도 지금 지시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자연 순환 활동가 또 시민 우리 또 전문가 양성반 이런 데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참여시키고 그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도 평생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연 순환 활동가 교육생 희망자가 34명이 접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운영을 잘해주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게 참 운영도 힘들고 해서 그랬는데 이제 본 위원이 그 한 번씩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또 있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간단한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창포원에 맨발길 설치해 놨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 거기 지금 한 1,430m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진흙이 한 150m, 나머지 1,280m가 마사토인데요. 그거 한번 걸어보셨어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 저 다 둘러봤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걸어보셨냐고 맨발로, 맨발로 걸어보셨냐고?
○환경과장 박승진  맨발로 걸을 것도 없었습니다. 걸을 것이 없는 게 사실 그 현장에 가니까 경사가 진 부분이 있는데 한 30m 정도. 그 부분은 비가 와가지고 8월, 8월 후반부에 비가 많이 와놓으니까 아 좀 뭐라고 그럽니까? 부드러운 흙은 경사가 있으니까 씻겨서 좀 내려가고, 그 돌출돼 있는 그 말하자면 자갈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예.
○박수자 위원  민원이 있기에 본 위원이 한번 맨발 걸어봤거든요. 걸어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친모래 중에서 좀 큰 거, 굵은 거 자갈 좀 작은 정도 그 정도가 있었고 아파서 걸음을 못 걷겠어요. 못 걷고.
이제 좀 설치한 데가 좀 되니까 딴딴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데. 그 지금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길이가.
○환경과장 박승진  예. 1,430m.
○박수자 위원  예, 1,400m 정도 되는데. 그렇게 길게 설치한 것도 문제고. 지금 시설비가 엄청 들었잖아요? 시설비가.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말씀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시설비가 2억 9,000, 2억 5,9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 지금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물어보니까 완전히 경운을 해서 모래를 한번 쳐야 된대요. 쳐서 굵은 모래하고 작은 자갈 모래를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보면 진흙 부분은 좀 덜하고 사토 부분은 본 위원이 봐도 아파서 못 걷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민원인이 말씀하시기를 함양에 좋은 데가 있으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라고. 어디냐 하면 함양 상림 숲에 화장실 부근 세족장 있는데 거기 친모래로 설치를 해놨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해요. 거도 한번 가까우니까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서 이왕에 설치를 해놨으니까, 주민들이 활용을 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아파서 지금 활용하는 사람이 정말 적고 사실 그것보다는 죽전 근린공원에 거기 설치한데, 거기에 이제 이용객이 많아요.
많은데, 거기는 좀 그래도 낫는데. 그 부분 한번 보시고 만약에 전 구간이 1,400m인데 150m 빼놓고라도 전 구간을 다 하는데, 너무 금액이 많이 들거나 좀 불편함이 있으면 조금 한번 어느 정도 반이라도 해가지고 한번 보시고 또 확장을 해서 그렇게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아주 부드러운 친모래로 준비를 하려고 지금 2,000만 원 정도 아마 예산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틀에 걸쳐서 지금 사실은 경운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로터리를 쳐가지고 말하자면….
○박수자 위원  며칠 전에 했나 보네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 로터리를 지금 쳤습니다. 쳐가지고 우리 인부들을 투입을 해서 그 굵은 돌은 좀 손으로 다 좀 가려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냥 가려내 갖고 잘 안될 텐데요.
○환경과장 박승진  아니, 이제 그게 그 여론을 들으니까 아주 부드러운 부분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걷는 데 직접 물어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흙 황톳길, 또 그리고 현재 그 한 3mm 정도….
○박수자 위원  황톳길은 그런 데는 좀 괜찮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그런데 황톳길도 뭐 물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져서 옷을 버렸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박수자 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
○환경과장 박승진  약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그런 모래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창포원에 오시는 분들이 뭐 전체가 대부분 좋아할 수 있도록 그 단계별로 그렇게 그 맨발 걷기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주 가는 모래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작은 자갈하고 큰 모래 그것 좀 없애서, 없애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환경과장 박승진  아무튼 상림 세족장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과장님, 박수자 위원님하고 일반 주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알겠습니다. 상림 숲 세족장부터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아셨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다음은 강우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짧게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창포원 화장실에 어린이용 세면대가 혹시 있습니까? 이게 저는 저도 가끔 가긴 가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용 세면대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지금 당장 꼭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설을 바꾸는 것도 또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개보수할 때 어린이용 세면대가 조금 이제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국가정원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부분도 또 신경을 써주면 국가정원의 품격이지 않나, 어린이를 배려한다는 것도 싶어서 마지막 질의 하나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뭐 사실 환경과에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이라는 큰 사업의 목표도 있고 하니까. 대답도 그런대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잘하시고 계시고 그 열정만큼 일을 열심히 좀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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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95_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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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0인)
  강우용  김홍섭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주무관         고영운
  주무관         문창호
  주무관         최용인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산림과장       최채환
  환경과장       박승진
○기록
  최용인
○기록
  전형성